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에 대한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건설교통국이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하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차에 관한 세액이 너무 과중하게 체납돼 있기 때문에, 64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방 도시의 총 1년 예산에 가까운 돈입니다. 부천시 세수에 큰 보탬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돼서 지적이 끝나자마자 간부회의를 열어서 체납액 일소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에서도 협조체제로 해서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시에는 별도 징수기동팀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다. 1년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징수한 금액의 몇%를 직원에게 돌려주는, 2년은 조금 더 많이 주고, 5년 이상 체납되면 결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5년 정도 체납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목표한 것의 이상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수 징수 공무원에게는 칭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교통행정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택시승강장이라고 해야 돼요, 택시정류장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주수종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없다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남부역, 북부역에만 있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부 도로에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ITS사업 보고 때도 보니까 예를 들면 원종로 쪽에도 CCTV 3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원종사거리 쪽에도 항상 택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불법주차를 CCTV로 단속을 하는데 다 불법주차로 걸릴 것 아니냐고. 제가 원종로만 얘기했지만 그런 데가 부천에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시가 손님을 기다릴 수 있게끔 버스승강장처럼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불법주차 때문에 거기 서 있지도 못하면 시민들은 결국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좀 하실 수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의 입장에서는 2가지 부분입니다. 기존 도로에 그것을 만들어 주면 이용자들한테 편익이 증진되는데 도로에서는 또 노선 하나를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점사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편익과의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면 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세요. 아니, 꼭 필요하죠. 원종사거리 쪽에 보면 제가 볼 때 10대 이상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또 택시 이용객이 많으니까 바로바로 나가요. 그런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여기 대중교통 운영개선, 수요자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이라고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오정동 휴먼시아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해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버스노선이 시민들을 위한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노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용객들이 적은 데.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는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적극적인 대중교통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물론 많이 고심하고 하시겠지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일방통행로 지정확대라고 했는데 앞으로 부천시 골목에도 일방통행로를 하실 계획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주차난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지속적으로, 100%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때 동이나 구청하고 사전협의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방통행로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해 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을 통해서 통반장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제안이 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개별, 일방통행하고자 하는 개별 가가호호에 전부 설문서를 발송합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최소한 50% 이상 나와 줘야 그 다음 행정절차를 합니다.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주민들이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키죠. 경찰에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규정된 절차를 전부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보통 검토해서 여론수렴해서 하는 데까지 얼마 정도 걸리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보통 처음 발의해서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방통행로 지정한 후에 여론수렴해서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일방통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말씀대로 일방통행 하면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충분히 홍보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나는 몰랐는데 언제 이렇게 됐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22쪽에 택시 불법행위 고정식 CCTV 단속이라고 있는데 불법영업이라고 하면 외지차량이 관내에 들어와서 주차시간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게 주 단속대상이 됩니다.
류재구위원
우리 관내에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을 들어 보면 자기들은 외부에 가서 영업을 하면 많이 단속을 받아서 벌금을 물거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불평이 많아요. 그 단속을 제대로 하는데도 그렇게 체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3곳에 고정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느끼는 부분이 외부에서 부천은 너무나 원칙적으로 해서 관내 택시업체가 불평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관내 차량도 있고 외부 차량도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관내 차량은 20% 정도, 외부 차량이 80%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처분권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처분해 달라고 이첩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분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죠. 관내 차량인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처분을 해서 하죠. 그런데 느끼는 부분이 왜 외부 차량보다 우리를 더 많이 적발하느냐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손님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기다리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단속 공무원 내지는 CCTV 설치한 데서 단속이 돼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해서,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택시는 거기에 정차를 하게 되죠. 없으면 안 하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택시승강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합법화시켜 줘야겠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관내 차량 영업행위를 위해서 잠시 주정차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 차량이 여기에서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규제돼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남부역, 북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외부 차량이 사실 상당한 시간 지체하면서 교통을 막고 있거나 또 우리 관내 차량들이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해시키는 요인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점을 강화해서 우리 택시들에게 불이익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외부 택시들이 오면 3분, 보통 주정차 개념으로 해서 5분까지는 허용을 해 주는데 5분 내에 손님이 없으면 바로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장기 정차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천택시다 그러면 직선노선으로 해서 인천방향 손님만 태울 수 있어요. 만약에 부천손님이 저쪽 방향으로 가자는데 태우면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반드시 조치를 하고 무단정차 5분 이상 하지 못하게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세요. 송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정거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3동 설악마을하고 중흥마을 앞에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실무자들이 나가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참 복잡해요. 이게 처음에 민원이 올라왔다가 또 이쪽으로 해 달라고 그랬다가 또 다음에 역민원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것을 고심하고 있는데 역민원이 난 거예요, 현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한쪽에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주민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주민이 원하면 해 주면 되는데 한쪽에서는 해 줘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놔둬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주민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느 분들은 현재가 좋고 또 어느 분들은 앞에 가 있는 게 좋고. 보편적으로 과연 어느 쪽이 많은가, 지난번에 제가 중3동 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택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버스가 1차로에 서버리니까 뒤의 차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는 아니고 말하시는 분들이 택시정류장하고 바꿔 줬으면 좋겠다고 몇번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중3동 자치위원님들하고 동장님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나가다 봐도 버스정류소에 택시가 꽉 차 있어요. 제가 어제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5분 정도 서서 봤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1차로에 선단 말이에요. 불과 한 10m 앞에 택시정류소가 있는데 거기는 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쪽으로 바꿔 줬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과반수가 어느 쪽이 좋다고 그러면 동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확인하시고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2쪽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서 전세나 화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야간, 밤샘 주차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화물터미널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단속해야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재 법규상에 시흥이고 어디 저쪽에 차고지 증명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법이 잘못된 거예요. 단속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능사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부천에서 유통단지가 마침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화물터미널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시 관계 부서 회의자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에서 그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천시에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ITS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중국의 교통신호체계인데 거기에는 다 저기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도 그렇고 또 사거리 이런 데 교통신호등에도 초단위로 딱딱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이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보기에도 대기하면서 이게 얼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ITS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교통시설과에서 신호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없느냐 이거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횡단보도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는 돼 있지 않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딱딱 나오지는 않지, 숫자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숫자로는 안 나오고 이게
노설
박노설위원
중국에 보면 숫자로 나오는데 그런 것은 거기가 한 발 앞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더 발전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배울 점이 많더라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호등에도 50, 60초 딱 돼 있어요. 빨간불 들어오면 그게 딱딱 줄어들잖아. 우리가 서 있어도 한 30초 남았구나, 얼마나 좋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가시적으로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만 돼 있지 줄어드는 양이 몇초를 나타내는지 없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횡단보도에는 있어도 신호등에는 없지. 그러니까 막연한 거지. 그냥 거기만 딱 쳐다보고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요이땅 하듯이 출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부천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노설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사체육관 앞에 공영차고지 지나자마자 첫 번째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초 켜졌다, 시간이 14, 13 이렇게 지나가면서 켜지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게 집에 일이 있어서 원주에 갔다 오다가 그 신호등을 보고,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참 좋다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옆에 탔던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저것 참 좋다.”, 깜빡깜빡 했을 때 뛰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중간에 선 적도 있었는데 저것 보니까 15초가 켜져 있더라고요. 충분히 15초에 건널 수 있습니다. 15초에서 1초까지 타이밍이 신호등 바로 밑에 설치돼 있습니다. 공무원 간에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면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아직까지 안 되는 것으로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부천시가 ITS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교통망을 해 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습니까? 특히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음주를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고 예방에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1, 2년 안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박노설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부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은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인택시를 공급한, 사업면허를 내주는 과정에서 권모 씨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규정이 잘못됐다고 소를 제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상황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규정이 예전에는 버스, 택시, 화물 순위가 단일시스템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인권위원회에서 형평성 부분 이런 것이 권고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개정한 것이 택시, 버스, 화물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부분까지도 최소한 1대까지 배분을 해서 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부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년도 9월 30일자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경력사항이 나오는데 경력이 부천시 경력이라야만 인정됩니다. 다른 데 있는 경력으로 하다 보면 부천시 택시 총량제의 의미가 없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경력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시·군 단위로 막혀 있습니다. 총량이라는 사업 단위가 부천시로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택시, 버스 이런 것을 운행한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부분은 왜 다른 경력은 인정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천시만의 사정이냐,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시·군 단위로 만들어 놓은 총량제 개념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공고하면 다 와서 그것 가지고 하고 저기에서 하면 다 하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까지 위촉을 해서 지금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대응방침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제가 그냥 봐서도 문제는 사무처리 규정 2항에 사업용자동차를 장기간 운전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권모 씨는 규정이 잘못됐든 적용을 잘못했든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다 서로 알았던 것인데 정비를 안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순위를 올려 놓지 않고. 그러면 또 문구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이런 것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을, 왜냐하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 케이스별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 놓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용자동차의 개념은 뭐라는 부분이, 사업용자동차를 광의로 해석하게 되면 다 해당됩니다. 버스, 택시, 화물 다 해당돼요. 그러나 사업용이라는 부분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택시인 경우는 택시다, 버스인 경우는 버스다, 화물은 화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9월 30일 이전에 유권해석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권해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감 있게 충분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충분히 소에서 승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이런 부분이 행정소송 부분이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혹시라도 누수가 있을까봐 이미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를 법무팀에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신호등이 시간 단위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교통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은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신호등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동학 간사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시간 단위가 나오게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간단하다면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추가로 뭐 하나만 더 설치해서 된다면. 신호등 전체를 교체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스쿨존 지역 내 CCTV 이런 것도 ITS 사업과 같이 그런 것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보고드렸듯이 노변경고표시판은 ITS 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CCTV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경찰서에 공식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회신이 오기를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속도 단속카메라 설치는 불가하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변경고표시판은 ITS 사업에서 시범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속도제한표시가 계속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효과가 그렇게 없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70억인가 이렇게 올해 예산을 투자해서 140개 학교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CCTV 하나에 5천만 원이래요. 경기지방경찰청 쪽에서는 왜 불가하다고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쿨존 30km 이하로 차량이 통행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스쿨존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칼라콘 포장하고 했어도 그것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게끔 장치가 돼 있어야지. 저도 알아보겠지만 서울시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알아보시고, 부천 지역에서도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서울시 쪽에 어떻게 돼서 그런 사업으로 하는지 알아보시고 경찰서하고도 추후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7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1쪽 중간의 입체횡단보도 및 자전거도로 타당성조사·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입체횡단보도 민원이 30개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개소에 대한 입체횡단보도 타당성과 당위성을 이번에
노설
박노설위원
입체횡단보도라는 게 뭐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보도,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그 과업을 이번에 수행해서 진짜 필요한 구간에는 보도, 육교나 지하 횡단보도 계획을
노설
박노설위원
아,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한 30군데 된다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구간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현재 중동, 상동, 기존 구도심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형성된 이후에 특별한 매뉴얼을 제작한 상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정비대상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순환코스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거의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보도 상에 구분을 해서 한쪽은 자전거도로이고 한쪽은,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차도 가장자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괜히 예산만 없애는 것 아니냐, 제대로 하려면 차도 한쪽을 줄이더라도 차도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서, 또 보도하고도 완전히 구분을 해서 정말 자전거만 전용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가능한 데부터 시행을 해서, 그게 명실상부한 자전거도로이고 또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지금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니에요, 보도 한쪽에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우리 도로 여건이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용역을 하더라도 거의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용역이라면 저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제가 사석에서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남도로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쪽을 자전거도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정말 자전거를 타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동선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이번 과업에 포함을 해서 검토하고 있고 또 할 예정입니다. 다만, 차로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 쪽에서는 기존 차로가 줄어드니까 차로협소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가로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에 보면 투스콘으로 사람이 다니는 보행구간하고 자전거가 다니는 전용구간으로 구분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혼용도로가 또 있습니다. 기존에 고압블록으로 해 놓고 차선으로만 표시를 해서 왼쪽은 사람이 다니고 오른쪽은 자전거가 다니고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다니고 있습니다. 왼쪽에 자전거가 다니게 되면 보행인과 중복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차로를 줄이는 방안이 있더라도 시범가로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육교나 지하차도도 그렇습니다. 자꾸 중국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거기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사실 육교가 만들어 놓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하거든요. 특히 밤이나 이런 때에는 많이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변합니다, 뭐든지 편리하게. 역곡역에도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고 있죠? 전부 그렇습니다. 육교도 까르푸 앞에 장애인들 때문에 예산 많이 들여서 육교를 거창하게 만들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요. 어차피 이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추세가. 시민들 편의 위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육교 이런 것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그리고 오정동에도 보면 오정대로로 휴먼시아 아파트가 분리됐는데 거기도 육교가 있더라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 그런 데도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신규설치하는 구간부터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주민들은 육교를 많이 해 달라고 민원을 내셨는데 저희가 못해 드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 용역 중에서 실제 횡단보도가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 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에스컬레이터 설치까지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가 한 6년 가까이 진전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계수대로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고, 2단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90% 이상 진척을 보였는데도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변경을 기획예산처에 해야 됩니다. 당초에 425억이라는 사업비가, 문제점 대책에 보시면 2단계 소요사업비가 36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사업변경에 대한 사업을 기획예산처와 추진 중에 있는데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도비, 시비 확보가 지연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산 확보만 되면 바로 기간 내에도 착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진행된 것을 보면 실시설계인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도 구간이나 설계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시흥시에서도 우리를 핑계로 애로를 느끼고 있고, 시흥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할미로 고개, 제2배수지 밑에, 시계 옆에 지금 공영차고지 하고 있는 데부터 언덕이 높기 때문에 시흥시하고 부천시가 계수대로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이 언덕을 깎아서 평지로 올라오도록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거기 SK주유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서도 미리 정보를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2m에서 2m 50 정도, 거의 3m 높이 정도로 낮춰서 지었어요. 시흥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쪽 의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계수대로가 너무 진전이 안 되니까, 더구나 눈이 오고 이럴 때 일주일에 두세 건 인사사고가 꼭 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거든요. 전부 부천시 핑계를 많이 대고 있다고요. 우리가 시흥시보다 못한 것이 아닌데 타 시·군·구에서 안 들어도 될 만한 얘기를 듣는 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시의원님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도로로 사업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SK주유소 낮췄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현재 저희로서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얘기 나눈 것도 없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쪽에도 경사가 있잖아요. 저쪽 시흥은 조금 더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은 우리 구간보다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나 본데, 우리 부천시만 협조가 된다면 바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다 시흥시 쪽에서는 그게 시계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 원망을 하는 것이죠.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총 사업비가 11억 원이라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11억 1천만 원입니다.
김문호위원
업자들은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는 겁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다 이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것을 조성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지금 난립돼 있는 간판을 정비하게 되면 1, 2, 3층은 가로형 간판으로 정비할 예정이고 계남큰길이 6층에서 7층 건물이 주종을 이루는데 4층 이상은 세로형 간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크게 안내간판을 세워서 층별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형태대로 제작을 해서 간판을 달게 되면 세수 1년 치를 공제한다든가 하는 어떤 특혜를 줘서 부천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협상을 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3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안을 설명해서 거기에서 협의가 돼서 대다수가 찬성하게 되면 설계돼 있는 것을 가지고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김문호위원
세수가 이런 쪽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일단 그쪽에 있는 업주들하고 상의를, 설명회를 가져서 시의 방침에 따른다고 그러면 세수를 감면해 준다든가 어떤 특혜를 줘서, 지금 이것도 실제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특혜 주는 것은 아니고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정비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이것을 다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혜인 것이죠. 다른 게 특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특혜를 주는 것 세수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협상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제작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그 동안에 달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반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다음에 혹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We've THE STATE 쪽에도 상가가 들어오면 난립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미리 간판 제작해서 달 수 있도록 대비를 함으로써 세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참고로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조성하게 돼 있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지 않고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31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 세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나 점포주 분들은 간판을 크게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간판 규격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혼란스럽던 것을 배제하는 것인데 대부분 다른 시·군을 보면 반대해서 중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하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간판을 전체 교체해 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예산으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무슨 복덕방 그러면 현재 크게 있는 간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바꿔 주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면 대다수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미관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간판이 당연히 기존 것보다 작고 또 원하는 데에 설치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송도신도시 견학도 해 봤는데 가서 보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금방 찾기가 쉬워요. 건물 찾아서 들어가려면 간판을 위아래로 쳐다보고 좌우로 보고, 또 몇층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실제 해 놓은 사례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은데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업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강제로 하지는 못하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맞은편 오른쪽에 현대백화점 길 건너하고 홈에버 쪽 22개 동이 됩니다. 22개 동 설명회를 저희가 3월 안으로 다 끝내서 거기에서 동별로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GS백화점부터 현대백화점 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남대로에서도 중심지고 부천시에서도 보면 가장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더라도, 물론 기준이 있고 다 저기가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다양성 있게, 특색 있게 하면서 기왕 하는 사업이니까, 부천의 가장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데니까 야간에도 아름답게 조명도 설치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옥외광고물 심의를 하는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자문기구에서 통과되면 그 후에 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가 있는데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업기간이 3월에서 9월까지로 돼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작년에 교체한 곳을, 순천향병원부터 원미구청 가는 길을 교체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교체해 놓고도 가로수에 가려 있더라고요. 결국 교체하고도 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녹음이 우거져서 그대로 해 놓고, 준공검사 낼 때 확인을 안 하시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작년에 제가 멀쩡한 것을 교체하느냐는 민원을 받고 가 보니까 교체를 참 잘해 놓으셨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져 있더라고요. 교체하는 사람이 기왕 올라가 있을 때 가지치기라도 해 주면, 크게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가려 있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기왕에 하시는 것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표지판 옆에 가려지는 나무들은 고유번호로 해서, 가치치기 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잖아요. 하절기에 특별관리를 해 줘라, 어디 도로에 몇번, 고유번호를 매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일본에 가서 유심히 봤는데 표지판이 가로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꺾인 부분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면 가로수가 우거져도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요? 그전에는 바로 우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 쪽으로 해서 표지판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중앙선 있는 데로 해 놔도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절대 가리지 않잖아요. 견적이 더 나오나요? 비용이 추가돼서 그러나요? 거의 보면 표지판이 가로수 쪽으로 붙어 있어요.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수목이 우거지면 안 보이거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은 지주식으로 해서 세워져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에 있는 것은 문형식이라고 하는데 저희 도로에는 좀 안 맞고 고속도로나 국도에 합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위원님께서 몇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셨는데 가로수 전지작업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해빙기 이후에 봄이 되면 실시하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 도로 부서에서 임의로 올라가서 자르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외에 올 봄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대대적으로 하니까 그때 맞춰서 조사한 표지판, 식별이 불가능하고 가려진 표지판은 녹지공원 부서와 협의해서 전지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일원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도 설명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 문제가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금년 말에나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부천시에서는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광역철도로 전환을 시키든지 광역철도에 준하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 또 현실적으로도 2008년부터는 이런 지원이 없을 경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중앙정부와도 그렇고 경기도와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완공이 되고 나서 운영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부천구간만큼은 부천시가 운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용역보고서에도 도시철도 운영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운영 문제도 부천시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흑자가 나든지 적자가 나든지 간에. 또 그런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하여튼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7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빠른 데는 3월 정도면 복공판이 완료되고 늦어도 금년 6월 안에는 복공판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전부 복공판 밑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복공판이 완료되면 추진구만 나와요. 자재 반입하고 이런 추진구만 나오게 됩니다. 복공판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에는 다소 불편하고 있지만 큰 불편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터널 공사는 701공구 춘의동 산 쪽에는 작년 연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704공구 상동사거리에는 이달 말경에 터널 공사가, 장비가 다 들어와 있어서 이달 말에 터널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703공구는 봄 정도가 될 것 같고 운동장 쪽 702공구도 봄 정도 돼야 터널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설계가 변경된다든가 고려해 보는 부분은 없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계속 추진해 온 과정대로 추진되겠네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물가상승률을 보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2년 동안 600억,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만날 출입구 얘기만 해서 과장님 보기도 죄송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 아까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재검토된 부분은 없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장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원기
송원기위원
왜냐하면 계속 진행이 돼버리면 바꾸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지, 전혀 아닌지 윤곽을 줘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어제도 도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라도 얘기를 자주 해 주셔야, 제가 물을 때만 해 주시고 안 해 주니까 주민들한테 답변을 못하겠어요. 안 한다고밖에 못하니까. 저도 만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하는 얘기밖에 못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화끈하게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설계가 돼서 공사가 진척됐는데 나중에 가서 그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 곤란하니까 참고하셔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찾아야 돼요. 현재 중동 쪽에 있는 분들이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날카로워요. 그래서 의원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화끈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항상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업무자료를 사전에 다 보고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박노설 위원님이 적기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각 동에 배부된 게 불량품이 많아서 전부 회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작년에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방독면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왔어요. 지금 회수하는 것은 다 됐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불량 방독면이 1,919개로 파악이 됐는데 50% 정도 회수됐고 계속해서 회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저희가 회수율이 제일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량방독면은 다용도 방독면입니다. 가스라든가 화재 때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독면인데 이것을 저희는 2010년까지 전 민방위대원의 60% 정도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8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목표가 4만 5천 개면 부천시 내 전 민방위대원의 60%가 충족되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3만여 개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에 추가로 4만 5천 개를 해서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1만 5천 개를 추가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이 지금 7만 3천 명인데 거기에 60% 정도를 저희가 확보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부천 전체 민방위대원이 7만 정도인데 그 중 60%만 방독면을 보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20일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부천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22일 현재로 도에서도 그런 파악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부천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나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김문호위원
피해는 없지만 느낌은 오지 않았었나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발생지역에는 책상 위의 물건이 흔들릴 정도로 감지가 됐는데 부천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메시지는 온 것 같은데 부천시 역할은 전혀 없었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큰 영향권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사회구조가 변경되면 될수록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소방방재청하고 협조해서 유기적인 관리체제가 정확하게 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재난에 대한 예방이 철저하게 돼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연계가 돼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안전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 소방방재청과 더 유기적인 관리체제가 돼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64쪽의 자율방범순찰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개 대에 2억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방법이 각 대마다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나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동 방범대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수대, 보통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금의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각 대마다 활동 인원이 천차만별로 다른 데도 있거든요. 어디는 한 50명 되는 데도 있고 어디는 한 2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한 50명 되는 데도 저희 지역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야식이라든지 하여튼 개인비용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나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또 구청 담당, 시 담당 이렇게 2004년도에 합동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서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운영지침에 이렇게 정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지침이라는 게 새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다 보면 매번 인원파악도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공무원이 하는 일이 인원파악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하면 저희가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더라고요. 몇군데를 가보면 그런 호소를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20명 있는 데하고 50명 있는 데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방범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러다가 중단됐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제가 어저께 질의 시간에도 보니까 교통정보센터하고 방범센터를 한 층 정도 더 올려서 같이 입주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보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짓는데 한 층 정도만 더 올리면 방범센터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이 한 50평 정도를
윤석
한윤석위원
50평 이상 되거든요. 연건평이 390평인가 그러니까 한 층이 100평 이상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거기에서 지금 50평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교통정보센터는 단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업무성격이나 그런 것을 보면 교통정보센터나 방범센터나 똑같이 CCTV 설치하고 경찰관이 근무하고 해서 비슷해요. 또 업무의 연계성이나 그런 면에서도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방범센터를 계속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4월 20일자로 준공이 돼서 한 6개월 조금 지났는데 효과를 계속 분석 중에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골자는 향후 방범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교통정보센터하고 협조해서 한 층 정도 더 올려서 방범센터로도 활용을 하고, 교통정보센터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ITS 사업에 포함이 됐었는데 부결이 돼서
윤석
한윤석위원
왜 분리됐어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분리된 게 아니고 당초에 같은 계획 속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포함을 못 시키셨냐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사업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게 앞으로 또 180평 부지에 방범센터를 짓겠다는 게 올라올 것 같더라고. 지금 사업하는 김에 같이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은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기왕이면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다시 파악해서 그런 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되도록 하십시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방범대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여만 원씩 지원되나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35만 원부터 39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방범대 활동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동 방범대는 구청에서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이 우수한 방범대, 보통인 방범대
노설
박노설위원
방범대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보고만 받으면 다 잘한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대체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쩌다 몇군데는 제대로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불시에, 대체로 활동시간이 자정부터 2～3시일 거예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0시 이후 이렇게요.
노설
박노설위원
2시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럴 때 직접 한번 순찰해 보고 그러면 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조금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냥 한번 회식 같은 것 해서 없애버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그게 야식비나 그런 것으로 쓰라는 것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야식비나 유류대.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하는지, 실제로는 지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 것도 새해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경찰서나 지구대 쪽에 가서 CCTV를 보고 그랬지만 새해에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A/S 같은 게 제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시설물로 지정돼 있는 것이 시 전체에 몇 군데나 있나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특정관리시설이라고 해서 1,8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중에 시설물이 노후해서 문제가 돼서 그렇게 지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지정만 해 놓고 그쪽에서 조처하라고 계고만 내세우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특정한 대책을 세워서 매입한다든지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한 시설을 D등급으로 해서 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 역곡고가교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동명연립이라고 78년도에 신축한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장기적 계획으로 수립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문제가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획이 괜찮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할 용의는 없어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류재구위원
상황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계획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 자체로도 점검을 하는데 하여튼 특별히 위험요소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시정업무계획을 준비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영혁신팀, 운영지원팀, 사업관리팀, 주차관리팀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시정업무 총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시설공단이사장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시정업무 총괄 계획보고가 있어 추후 보고받기로 하고 해당 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 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에 대한 것은 숙지하고 계시니까 경영혁신팀에서 2007년 새해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가 가도록, 종전과 같이 이어온 사업방향에 대한 것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저희 경영혁신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영혁신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의 시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운영지원팀의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운영지원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의 시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이게 운영지원팀에 질의해야 될 일인지 이사장님이 저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8월 되면 교통정보센터가 완공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위탁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 사업은 지금 시 교통행정과와 저희 신규사업업무를 관장하는 사업관리팀에서 연초부터 업무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사업관리팀 소관이라고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사업관리팀이든 어디든 업무보고자료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한 자도 안 나와 있는데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저희 공단하고 시에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 주관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식으로 문서통보도 안 됐고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2007년도 6월에 완공되고 8월부터 시험운영을 해야 되면, 시험운영을 하는데 공단에서 21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전혀 공단하고 얘기가 안 돼 있어요? 논의 중이라는데. 올해의 업무보고에 이게 전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2007년도 업무보고잖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사업개요라든가 기본적인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인수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구체화되지 않으면 업무보고 때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자료, 또 조례안, 엊그저께 우리가 통과시켜 준 조례안에 보면 교통정보센터가 2007년 8월부터 시험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주체는 경찰도 있고 그렇지만 21명이라는 인력이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공단에서는 아직 모르겠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팀장인 사업관리팀장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업관리팀장 할 때 연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사업관리팀장이 아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주차관리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윤정선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의 시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29쪽의 고객중심의 공영주차장 운영 중에서 거주자 주차장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거주자 주차장일 경우에 계약을 어떤 단위로 해요?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나요, 연간 단위로 하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전일로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를 간다든가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계약을 취소하면 바로 해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해지를 하시는데 문서상으로만 해지를 하지 실제 주차장 바닥에 보면 번호를 써 놨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번호를 다 써 놓다 보니까 해지를 했는데도 거기에 전부 번호가 써 있으면 우리가 가서 세울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출입구에 있는 공무원이 여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니까 몇시부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빈자리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석달 하고 취소한 사람도 있고 이사 간 사람도 사정에 의해서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닥에 번호를 전부 페인트로 지워지지 않게 해 놓아서 언제까지나 그 번호예요. 그중에는 빈자리가 꽤 있을 것이라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 번호는 고유번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 데 있고 10번까지 있는 데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9번이 이사를 갔다든가 하면 9번이 남아 있잖아요. 9번이 남아 있으면 대기한 사람이, 수요가 많은 데가 있고 수요가 적은 데가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데는 대기자가 있어요. 9번이 이사 갔으니까 다음 대기자를 계약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수요가 적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수요가 적은 데는 변두리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아까 블록화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소 차원에서 블록화를 하게 되면, 낮 시간대에는 일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낮 시간에는 누구든지 댈 수 있고 저녁에만 거주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계약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블록화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 블록화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금년에 시와 협의를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시정업무 총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중복이 돼서 늦게 와서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 가장 좋은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지난해 성과와 아울러서 금년도 저희들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도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지하도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도 관리는 위원님들께서 시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아 보셨겠지만 전국적으로 다양합니다. 인천은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아직 우리 부천에는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서 바로 옆에 계신 류재구 전 의장님께서도 그 당시 조례입안을 준비하셨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성숙되면 금년 하반기쯤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면 저분들에 대한 민원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저희 실무자하고 지하도상가 측, 또 시의 관계자들이 부평지하도상가를 벤치마킹을 했고,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어떠한 틀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부천에도 조례를 제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윤석
한윤석위원
갈 때 가더라도 여기 기구표에 보면 사업관리팀이 신규사업 인수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신규사업 인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주)무역개발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한테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주수종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교통관제시스템 문제도 실무자들끼리만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하반기에는 저희한테로 위탁되지 않을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성 있게 거론하지만 신규사업이 저희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설립목적 그대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한테 대등한 입장 관계에서 수탁의무로 전해졌을 때만 오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안을 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능력은 없는데 지난해에 처음으로 직제를 개편한 것도 그런 사업관리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원가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저런 분야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전략적 마케팅을 하자고 그래서 직제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래서 기구상으로 보면 실제로 사업내용이 미약하거든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사업관리팀 보면 지하도상가 관리하는 것 하나가 주요업무이고 마케팅 홍보도 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하기 때문에 한 부서로서의 저기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시세에 걸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이 상당히 단조로운 편입니다. 글자 그대로 주차사업하고 체육시설, 지하도 상가가 있는데 다른 조그마한 도시나, 물론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사업영역이 너무 커서 그러는데 인구 시세에 비해서는 사업이 단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 시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의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교통관제라든가 무역개발에서 청산 단계로 들어간 관계로 저 사업들을 인수받고, 또 조심성 있지만 지하 공동구 관리 같은 문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 문제나 공원 문제 같은 것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심성 있게 타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관리팀 조직을 개편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사업이 상당히 미미한데 직제는 좀 거창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몇년 후를 내다 봐서 조직개편을 그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기왕 조직이 그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하여튼 좀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가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관리팀장 당현증입니다. 2007년도 사업관리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리팀장의 시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아까 소관을 잘못 알아서 운영지원팀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관리팀에서 신규사업 인수 등과 관련해서 올해 8월부터 시범운영해야 될 교통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21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그런 게 언급이 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렇죠.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하셔야죠.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원래 신규사업 인수 및 확대가 저희 업무에 들어가 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략적인 마케팅 및 수익창출 항목에 부각은 시켰습니다마는 물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와 작년에 2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하고 기술직이 저희한테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교통행정과장, 도로계통 행정과장이 말씀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시 관계 부서와 법령검토나 그런 것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이고 시의 해당 부서에서도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쪽이지 확정적으로 저희가 맡아야 된다든가 저희가 맡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얘기와 아주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교통정보센터 운영 방침이라고 해서 센터 시스템 및 현장장비에 대한 운영 유지보수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위탁 운영하겠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모르고 한두 번 만나서 얘기했다는 정도라면 유관기관끼리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협조가 안 되는 것보다 로드맵이 가상적으로 행정과에 짜여져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분명히 기능직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입을 시키겠다는데 정식적으로 가동하려면 금년에는 힘들고 내년 정도에 되거든요.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한 게 저기라는 얘기예요? 올 7월부터 저기해서 시범운영한다는 얘기인데.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7월부터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수종
주수종위원
8월.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보고자료만 그럴 듯하니 해 놓고 아직 위탁해야 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구체화된 사실이 없어요. 팀장이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종
주수종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기한데 저는 바로 엊그저께 받은 교통행정과의 자료하고, 기왕에 2007년도 업무가 이렇게 계획돼 있었으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그 정도라면 교통행정과가 잘못한 것이겠죠.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수종
주수종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론한 것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지.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 가서 듣죠.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특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2번에 걸쳐서 회의는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쪽에서 세팅이 되고 시작이 되면, 왜냐하면 저희가 기능‧기술직만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 구체화시켜서, 아직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전혀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진일정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적어도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있을 만한 것을 하는 것이지 로드맵도 없고 세부적인 것도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보고를 해 놓은 주관 부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8일에 보고받은 것 아닙니까? 조례안도 통과시켰고.
강일원위원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최소한 올 8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면 업무보고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했든 아니면 교통행정과장이 잘못됐든 둘 중 하나는 무성의하게 보고를 하거나 그랬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맡으려면 위·수탁계약서를 정식 체결하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한윤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18일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도 8월이 아니라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인지역과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방범센터도 같이 넣기 힘들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금년에도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사업관리팀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의 얘기를 듣기로 하죠.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속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름 전부터 이것을 다뤄 왔습니다. 내일 임시회 마무리하고 난 뒤에 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이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 다뤘으면 합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리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시정업무계획을 준비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시정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부족함이 없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시는 의정활동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