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복지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먼저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계획된 일이 잘 이루어지는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수 위생과장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순서는 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총괄 보고드리고 소관 업무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해당 과장이 소관 업무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무슨 복지국 업무보고가 이래요? 국의 업무보고가. 아니 무슨 자료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늘어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복지국에서 2007년도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자료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자리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야 담당 과장한테 보고를 받는 거죠. 자료 준비를 다시 해서, 복지국에서 2007년도에 무얼 하는지 도대체 아무 자료도 없어요.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과장들께서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자료나 추가 질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세부내역이 없어서 구체적인 질의는 과장들한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안내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사업안내를 달라고 했더니 지나간 것 잠깐 보여주고 도로 가져가셨는데 각 업무별로 사업안내 나온 것 있죠?

세부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자활사업, 가사·간병사업, 장애인사업, 노인, 보육, 복지관, 청소년 이런 것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사업안내서가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보면 안내서에 몇 건 안 나오더라고요. 제본을 해서라도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줘야 업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이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정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종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종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자료 12쪽에 저소득가구 의료급여 지원이 31억 3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들이 의료보호 받는 데에 따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1종 수급자는 전액 지원해 드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85%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자치단체장 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또 의료급여 지원 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의료보호를 받는 데에 따르는 시비부담 분하고 국·도비지원금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수급권자를 포함해서 저소득가구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입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을 지으면 시비가 안 들어가고 요양원을 지으면 시비가 들어가고 이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네요? 여기에 시비가 85.78% 정도 나오는데 요양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시비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의료급여 개인에 대한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사항은 제가 아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가 의료보호를 통해서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료급여대상자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금액을 몰라서 그랬던 건데 지금 보니까, 그전의 시정질문답변서 보면 요양병원을 지으면 시비가 안 들어가고,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을 지으면 운영비가 시비로 들어가니까 병원을 짓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어차피 입원을 해도 시비가 8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병원에 입원을 해도 시비가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는

병원 입원에 의해서 진료,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개인에 대한 지원이 마찬가지죠. 개인에 대한 지원이 시비로 80% 이상 부담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실을 제가 지금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지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면 시비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데 전부 9억 7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7억 2천 들어가고 시비는 1억 8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20%도 안 들어가는데 금액이 그렇게 돼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팀장 이상훈입니다. 가정복지팀장 윤여소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일섭입니다. 보육팀장 정경식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가 시민에 대한 복지정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더욱더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추모의집 등 공람공고를 한 적이 있죠?

네.

공람공고 하셨죠?

네.

그때 의견도 받았죠?

네.

5명 이상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원본을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위원님 말씀 도중에 답변드리게 돼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GB관리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행정은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추진절차만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자료 22쪽에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해서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네.

아까 보고하시면서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무료급식 지원 같은 경우 작년에 9억 1300에서 올해 7억 6500으로 지금 2억 6600이 줄었고 식사배달 같은 경우 8100만 원이 줄었는데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좀 더 부연해 드리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현장을 가보면 실제로 필요로 하신 분들의 명단과 이런 것을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공하는데 사실상 보호지원 대상이라는 것은 선을 긋지 아니하면 무료급식을 찾는 노인 분들이 마냥 늘어날 수 있는, 항상 저희는 서비스를 하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예산부족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하신 분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가 선정대상을 조사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꼭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꼭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시비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의지만으로 예산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그 대상을 다시 조정한다는 이야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따라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미리 조사를 해 놓고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만 세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이 줄어들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현실적인 한계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신 분이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필요하지 않은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한 책임은 그럼 누가 져야 됩니까?

다소 현장에서는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정하게, 명단에 계신 분만 드리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밥을 먹던 분들이 지금 당장 밥을 못 먹게 됐다, 예산이 줄어서. 실지로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줄이겠다라고 해서 이제까지 무료급식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예산만큼 탈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행정적인 예산의 한계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후원이라든지, 뜻이 계신 분들의 후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실제로 9억 예산이 2억 6600 줄어서 지금 6억 4천만 남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식사 제공하던 2,3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몇 명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아니면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 급식을 제공할 건지 어쩔 건지 가정복지과에서 계획하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한계문제로 현재 예산에 맞는 숫자가 나와 있고 그 필요한 숫자라든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탈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현원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실지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정복지과에서 이때까지 불필요한 분들한테 지급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료급식을 제공받던 분들에게, 적어도 인원을 늘리지는 못해도 현재 무료급식을 제공받던 분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일 한 명이라도 탈락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그분한테 통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입니다.

현재 급식을 제공받는 분들 중에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급식을 제공받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한 분도 탈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료급식소가 14개소인데 그 14개소 다 기억하고 있나요? 그 14개소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식노인들께 무료급식하는 시스템을 한번 바꿔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노인 분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 분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30, 40평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료급식소에 와서 드신 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바꿔본다든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 금요일인가 일일바자회 했죠?

네. 결식아동복지기금 및 운영기금을 위한 바자회입니다.

결식아동 돕기 및 운영기금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저는 그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바자회면 결식아동을 다 도와야 되는 거지 명목은 결식아동을 돕는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네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주목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렇게 기금을 대외로 발표해 놓고 어떤 공익적인 사업비로 써야 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 소관만은 아닙니다만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목적은 좋아요. 불우이웃 돕고 김장 담궈 주고 그런 건 좋은데 수익성이 투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부를 자기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예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도와주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쓰고 뭐 하라고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각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곳이 각 사회단체가 모이는 곳 아닙니까. 단체별로 또 그런 사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적십자도 하고 새마을부녀회도 하고 다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쪽 아동그룹홈을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늘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그룹홈도 사실 교사가 둘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인건비 책정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충분치는 않습니다.

애들이 18세까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애들 돌보려면 24시간 같이 동거 동락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 명밖에 인건비 지원이 안 돼서 과장님, 국장님께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그룹홈의 원 목적이 시설 아동들의 시설병 또 정상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 여러 가지를, 가정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가정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시 자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도·시비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항이고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를 다 안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빨리 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지 지금 그 애들 거기서 생활하게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근본목적이 있잖습니까?

네.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와서 같이 기거하고 있는데, 선생님 손을 더 필요로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그리고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이 2개소에 23억 4천만 원인데 14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TO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 시설 운영을 해 나가는데 토털입니다.

요양원 운영하는 데?

네. 지금 시설 두 개소가 성가요양원하고 삼광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모양이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네, 종사자도 그렇고 운영비, 생활비, 의료비 다입니다. 토털로 들어가는 예산 지원이 전부 국·도·시비로 들어가는 돈인데 2억 3400

제가 1명당 계산을 해 보니까 167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대 실시 해서 14개소에서 33개소로 늘리는데 있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두 개 합하면 1개 보육시설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개소에.

지원내역이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운영비 이렇습니다.

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을 하고 보육시설에 몇 명 정도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를 보거든요. 저희가 지침상으로 준 것은.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수요자가 있으면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시간 연장형 보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3교대 근무를 하는 취업모라든지 야간근무를 하는 엄마라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늦게까지 근무하는. 그러한 시설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현재 14개소에서 33개소로 주로 시립보육시설에 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야간 10시까지는 하고, 지금 3개소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940만 원에 운영비 240만 원 해서 2180만 원씩 1개소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만큼 지원해 주고 지역 맞벌이부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애를 맡겼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금방 얘기했듯이 24시까지 할 수 있다면, 늦게까지 원하는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어린이집 그런 문제점 때문에 9시, 10시에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실태점검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전문위원, 잠깐 오세요. 이것 과장 갖다드리고, 김관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비공개결정을 하고 또 비공개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비공개 결정했다는 것을 지역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과장께 드리는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비공개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든, 과장, 본 위원 질의 듣고 계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료 찾느라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비공개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으면「지방공무원법」과「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유권해석에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물론 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접수될 때는 부천시 정보공개법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 총무과하고 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할 때 조심스럽게, 심도 있게, 서로 연찬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총무국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추모공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윤병국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GB관련 부분은 전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처리만 했을 뿐이라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죠? 공람공고 중에 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동장들한테 부탁하신 적 있죠? 서명을 받아 달라고.

동장들에게요?

네.

행정적인 공문시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공문시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람기간이 1월 8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는 GB관련 계획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다 주고 그래서. 그리고 의견이라는 것은 건건이, 추모공원이면 추모공원, 문화예술회관이면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차고지면 차고지에 대해 건건이 의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묶어서 한 번에 의견을 받은 바가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부천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정당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놨습니다. 또한 GB관련 계획부서에 대해서 건건이 공람공고 의견을 듣지 않고 묶어서 일괄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서명을 받아서 하는 것을 의견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결과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과장에게 또는 국장에게, 시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민주적으로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3쪽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세에서 1세까지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하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667명이 여기를 이용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이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0세에서 1세까지 보육료 지원을 하는 데에 이용자, 영아들의 부모로부터 이용평가 같은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태라든지 이용자인 부모로부터 받은 의견 이런 것은 시설장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통계를 내 본다든지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시에 있습니다.

당연히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0세부터 1살까지 아이는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나 세균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전염병이나 세균에 노출되고, 0세 아이들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장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부서, 담당 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않는다고 단언을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업무지도 감독은 저희가 물론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형식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보다는 영·유아들이 전염병이나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그냥 가정복지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하고도 연찬을 통해서 전염병이나 세균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김원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28쪽, 29쪽 추진계획 신규확충 부분에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 3동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2동 일부 구간, 3동 일부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할 때 양쪽 동이 밸런스를 맞춰서 사업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동 먼저 하고 3동 나중에 하면 괜히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동별로 안배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걱정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장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2, 3동 지역에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선다면 그 부분은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관계되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린다든지 이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일자도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당길 수 있도록 시에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쪽의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조성인데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시작된 시기를 말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계속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 구장이 부천시에는 없어요. 쓸만한 데가. 있다고 해도 정수장 이런 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불가피한 시설로 인해서 보조시설로만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인근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낙후된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예정대로 6월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올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측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입니다. 30쪽 보면 2007년도 시장기 종합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11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 사정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5월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 금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찍 치르고자 하는데 모든 종목을 다, 시장기대회 개회식은 지난번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생체와 가맹경기단체에 있는 종목으로 모든 종목을 다 시장기 타이틀을 걸고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나 아니면 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재작년 시장기 축구대회 해서 예선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에서는 몇 팀씩 명단

작년에도 시장기대회 했습니다.

추진방향이 구에서 상위 입상한 팀이 시장기 한다고 그런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1500만 원, 시장기 축구대회에 별도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축구협회나 연합회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시장기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동호인팀들이, 축구클럽이 상당히 많으니까 예선전을 치르는데 심판비라든지 이러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치르기는 뭐 하다 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팀을 시장기대회에 출전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아직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약 측면에서 아니면 대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도 듣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못 봤거든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배구대회에 작년, 재작년 저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2개 동, 3개 동밖에 참석을 안 하고 구청 직원들로, 공무원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든가, 몇 팀 나와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로 정말 시장배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05년도에 배구대회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배구협회 주관으로 해서 했는데 2006년에도 사실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에서는 3개팀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만부득이 구청에서 3개팀이 참여를 해서 공무원팀 3개팀까지 6개팀이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 가맹경기단체나 종목별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클럽활동이니까 시가 개입할 게 아니고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 떠밀고 마치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서 행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협회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회에 많은 클럽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김관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은 언제가 휴일이에요?

네?

휴일.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행사하는 데 가보면 휴일에도 나와 계시더군요.

그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임무예요? 그런 행사가 올해도 많이 잡혀 있는데 각 단체나 각 동에 인력 동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자율적으로 체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완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실내체육관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체육관 밖보다 체육관 안의 환경을, 상당히 체육관 안의 환경이 노후되고, 지금 지은 지가 10년 넘었죠?

아직 10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도 그렇고 앉아서 천정을 쳐다보면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음향시설도 아주 엉망입니다. 체육관에 달려 있는 음향시설 엉망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글쎄요. 계속 손은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음향시설을 가지고 와서 행사하는 것 말고, 그 자체적으로 음향시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엉망입니다.

성능테스트 했는데 크게 지장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치렀을 때 말씀이 있어서 전체적인 걸 한번 체크를 했었거든요. 괜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리야 들리죠. 소리야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음향기기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음향기기를 같이 쓰려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음향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음향시설이 조금 불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을 점검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교체를 하든지 하는 걸 검토해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오쇠리,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오정구 오쇠리지역 아시죠?

네.

공항관리공단에서 공공연하게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골프장을 건설한다, 그리고 부천시와 협의를 해서 체육공원을 건설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항관리공단이나 항공청이나 또는 서울특별시와 협의했던 내용이 있는지와 만약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협의했고 우리 부천시에서 요구사항은 뭔지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테니까 부천지역은 우리한테 그 사용권한을 양도하라고 했는데 모든 시설은 공항공사에서 해서 부천시에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은 서면으로만 왔다갔다 했고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항공사에서도 골프장 건설, 공원 조성, 파크골프장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천시에서 공항관리공단이나 공사에 어떤 식으로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서면으로 보낸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조건으로 공항공사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족구장, 풋살구장, 파크골프장, 야구장 정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답이 왔어요?

답은 안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공항관리공단에서 부천시의 의견이 어떤 거고

그 정도만 받았습니다.

어떤 거고 우리 시에서는 체육에 관련된 건 이 정도 해 주는 게 좋겠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의견 내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항관리공사나 이런 부분이 왔을 때 부천시민이 위화감을, 골프장 때문에 위화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부분들, 또 오정구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물론 오정구에는 체육공원이 현재로써는 없지만 오정대공원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정구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을 만드는데 올해 중에라도 공항관리공단에서 업무 협의연찬이 오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연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1쪽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에 대해서, 명문고등학교 만들기 브랜드화 5개 종목 해서 정명고 축구, 부천고 야구, 부천공고 핸드볼, 중원고 탁구, 부천북고 럭비 이렇게 5개를 시 브랜드화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각 학교 또 각 부서마다.

거창할 건 없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운동부에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는 300～400, 초등학교는 200～3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축구 하면 정명고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을 정도로, 야구 하면 부천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이 수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미비한 거지만 올해 정도는 500만 원 받는 데다 1천만 원 정도 업시켜서 1500만 원 정도 주면 어떻겠느냐,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건 운영비가 아니고 여기 감독들 일부 수당도 포함되어 있죠?

아닙니다. 전체 학교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감독하고 코치 생활 수당비 나가는 건 다른 데서 나갑니까?

그건 따로 있습니다. 학교 체육지도자 지원으로 따로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따로 있고 이건 운영비로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지원 안 한다고 하던데요. 형식적인 몇 백만 원 지원가지고 명문고등학교 브랜드화 이렇게 하기는 정말 거창합니다.

시작이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시로서는.

특히 부천고등학교 야구 같은 것, 아까 말씀하셨던 정명고등학교 축구 또 부천북고의 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래도 끌어올려보자는 그런 맥락에서 추진했습니다.

하여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명문고등학교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부천을 홍보하고, 부천의 자녀들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 담당 부서장의 판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건의와 함께 노력을 해서 그 학교에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펴서 명문 체육고등학교가 될 수 있는 과목이 몇 개 부천에 있다는 걸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내동 어린이공원 안에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는데 그걸 족구경기장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지?

위원님, 여기서 직접 된다, 안 된다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으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도 거기서 했을 겁니다. 다만, 기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그 실태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관할지역

그런데 어른들은 게이트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동장이 구청장한테 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이 족구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달아서 해 주면 아마 구청장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공문으로 구청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서명을 받고 그런 건 안 해도 됩니까?

대충 구두로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길 건너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는 게이트볼 경기장으로 되어 있어도 사용을 거의 안 하는 실정이니까 주민들이 그걸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병국 위원님.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마라톤도 있는데 이것 복사골마라톤대회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다 옵니다.

작년에 2회까지 했던

그렇습니다.

일단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들 행사 주최하는 쪽에서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다른 도시들 보면 도시에 특색 있는 축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 축제 홍보 겸해서 하면, 마라톤대회 2만 명 이상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별개로 10월, 11월에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복사골예술제라든지 이런 쪽에 맞춰서 계획을 해 보실 생각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마라톤대회 개최에 부천시 지역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600명 참석을 했고 외지인들이 3,000명 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마니아들이 참석하는 거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직접 치러 보니까 상당히 버거운 대회더라고요. 축제기간 동안에 하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기간 동안에 마라톤대회를 하면 과연 여기에 올인할 수 있겠느냐, 교통과 안전문제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회 개최하는데 계절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5월에 개최를 하면 종합운동장 주변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브랜드화 5개 종목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물론 부천의 위상을 높이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역으로 다른 학교에서 불만을 토로할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감수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수해서 가기 보다는

그 부분은 기존에 고등학교 운동부가 있는데 500만 원 지원되는 건 지원을 중단한다는 게 아니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같은 선에서 지원을 해 주되 이 5개 운동부 정도는 추가지원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육성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입상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된다거나 그러면 불만 소지가 덜할 수 있을 텐데 같은 종목의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서 불만을 토로할 소지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냥 감수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건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운동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헬스기구를 올해 계획에

1억 예산 섰습니다. 작년도에 2억 섰었는데 금년도에 1억밖에 못 서서, 여러 군데에서 수요가 많은데 저희들이 설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해 주셔야지 굉장히 주민들 요구도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꼭 필요한 데 했다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누가 이것 일부러 부탁하러 다니고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7쪽의 주말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요, 이것을 몇 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상 차량 소통도 별로 없었고 또 상동이 개발되기 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상동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정체되는 현상을 빚고 있거든요. 또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비가 와서 텅텅 비어 있는데도 막아 놔서 다른 주변은 차가 정체되고 또 지하철 7호선 공사와 맞물려서 차량 정체는 더욱 가중화되고 있는데도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건 금년에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전에 비가 온다 그러면 그날 그냥 차량을 통행시키고 또 일요일에 비가 안 오면 전날 저녁에 막든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 주변이 편도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주말되면 1개 차로는 주차장화되고 그나마 한 개 차선 갖고 통행을 하다 보니까, 주변 여건이 지하철공사나 상동 이쪽으로 해서 백화점과 같이 물려있다 보니까 교통대란입니다. 한 구간을 지나가는데 30, 40분씩 걸리고 또 주말 차 없는 거리가 애초 취지와는 달리 현재는 노점상, 잡상인 또 스쿠터 등등 대여하는 업체들만이 호황을 누리는 형국입니다. 애초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면 금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굳이 도로를 차단하지 않더라도 공원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잡상인이나 각종 놀이기구 대여, 전동 스쿠터 대여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도 많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는 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대다수 시민들이, 물론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가 오다가 한두 시간 후에 금방 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비가 오다가 두세 시간 후에 금방, 그리고 일요일에는 날이 짱짱합니다. 햇빛이 나왔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그 구간을 토요일에 비가 왔다고 해서, 햇빛이 쨍쨍한데 차 없는 거리를 금방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폐쇄시키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그 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활동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기상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하고 이마트가 새로 와서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을 끊었는데 어떤 것이 원칙이냐, 그러면 다수가 불편해도 소수가 잠깐씩 즐길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다소

또한 과장님 말씀처럼 한두 시간 비가 오다가 개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한두 시간 비가 안 오다가 온종일 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곳이 청소년문화공간이다, 애초의 취지는 그랬습니다. 현재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동스쿠터 타고 가다가 다치면,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시죠.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도 전동스쿠터 타고 다닙니다. 2명, 3명씩 타고 다닙니다. 그 구간 내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보험 든 걸로 보상 가능하겠죠. 보상이 문제가 아니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정말 청소년들이 나와서 문화공간으로, 애초의 취지대로 활동이 가능하다면 다소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애초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났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라도, 공원 내에서도 얼마든지 롤러스케이트 탈 수 있고 무대 꾸며 놓고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온다, 상징적인 거다 여기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위생과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팀장 종석목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이철승입니다. 위생민원팀장 정해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책상에 위생분야 2007년도 변경되는 사항을 요약해서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이 업무보고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차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은 가장 좋은 새해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당현증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동시에 열렸기 때문에 본부장하고 일부 팀장이 자리를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팀별 세부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지금 예술단원들이 무료 주차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사실 지금도 지역주민들의 불만 수치가 높은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문제는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로는 유료화를 다시 전개하는 방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늦어도 2월 중에는 결정을 낼 것입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20군데 이상을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경영혁신 차원에서 새로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 그 주차장도 포함을 시켜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위 의식이 연평균 4천만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은 무료 주차를 하고 인근 서민들은 주차를 못해서 멀리까지 이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대행사업 수익금 목표액이 2006년에 139억에서 올해는 125억으로 14억 가까이 목표를 낮게 잡으셨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저희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주차장 2개가 빠르면 금년 1월 말에 한 군데, 하나는 2월 중에 민간사업으로 이관이 됩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나서. 대략 위치가 GS백화점 옆에 있는 것 하나하고 일명 중동 먹자골목이라고 칭하고 있는 곳 그 두 군데 입니다. 수익창출에 있어서 가장 규모가 컸었는데 그 두 군데가 바로 이관이 됩니다. 시에서 공문이 1월 초에 와서 지하수 개발하는 문제, 그 기계가 벌써 들어와서 시추작업에 곧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주차장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겁니까?

민자유치해서 역시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주차장은 그대로 주차장 기능을 하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완전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20년 동안 하시다가 시로 다시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2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GS 옆하고 중동 먹자골목하고 두 군데를 민간인에게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수익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거기서 9억 줄었고,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목표액이 다 조금씩 줄었는데 요. 작년 실적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목표는 거의 줄지 않고, 주차사업에서 주로 많이 주는 것이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야인시대 그쪽 주차장도 1일 2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천 원으로 낮추고 그렇게 건교위에서 조례가 아마 이번에 개정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수익성보다는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건 현재로써는 조금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러한 조건 속에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8월쯤이면 목표달성도에 대한 진도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꼭 수익을 얼마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업예산은 늘어나고 대행수입금은 줄어들어서 여쭤 본 거고, 사업별로 5개 사업으로 구분해 놨는데 사업별로 비용대비 수입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가 개념으로 그렇게 관리는 하는데 소위 말하면 본부요원의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분석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부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개별사업으로 분석하는 것이 인건비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영진단자료나 그런 것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빨리 보내드렸으면 싶은데 그래도 새해 첫 회 업무보고인데 이사장님하고 눈을 마주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 사항은 아니고 이사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사항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서 비계약자가 주차를 할 경우 견인차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약자가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견인을 해서 소정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밤에 서울 모 장례식에 갔다가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에 차를 대 놓고 왔더니 두 번은 핸드폰 문자로 오고 한 번은 직접 확인하는 걸로 해서 세 번 왔는데 몇 시까지 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견인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 정도 견인차량기사가 그렇게 연락을 취하는 걸 보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불법으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바로 견인해 갈 게 아니라 차량 견인 위탁회사는 차를 한 대 견인하는 데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것에 대해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인 고지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견인 위탁회사 직원들이나 대표하는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많이 고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협조를 받아서 차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입니다. 계약하신 구역에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신속하게 이동도 안 하고, 따지고 보면 저희들 홍보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원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직접 담당을 하고 민간대행은 주요 간선도로를 맡도록 해서 그런 마찰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간에 주간, 야간 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간, 야간 또는 종일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빈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계약자가 출차 시간에 다른 시민에게 양보할 때 어떤 인센티브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홍보나 관리를 해서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폭넓게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골목 형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름다운 골목을 가꾼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웃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중간에 메모판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내 구역이 예를 들어서 A인데 내일모레까지는 지방에 간다, 이 자리는 프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러한 아름다운 인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그런 데를 만약에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거나 그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계약자에게 일정 금액 주차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잘 이행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선행 차원에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무료권을 해 드린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착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 위원회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궁장 잔디 보수와 보식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궁장 잔디는 설립 당시에 5억 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를 했었고 그 공사하는 과정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배수가 제대로 잘되지 않아서 잔디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잔디가 썩어서 다시 보식을 해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 감고 아웅식의 이런 잔디 보식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일부를 다 거둬 내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다시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심어서 정말 시에서 시민의 혈세, 순수 시비만 들여서 지었던 국궁장을 시민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보수할 면적을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대표적인 국산 잔디로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활착되는 상태를 봐서, 저희들 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국산 잔디로 전부 갈아서 할 거고 동시에 배수가 안 되는 문제도 전문기술단의 자문을 받아서 3월에 전체 조사를 시킬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양잔디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의 장소인 국궁장소에 서양 잔디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성도 강하고 활착도 좋은 국산 잔디로 해 보자 해서 금년 봄에 약 70, 80평 정도는 그걸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사장께서 국궁장을 지을 당시에 총무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가 당시에는 총무국 소관에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때는 양잔디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양잔디를 심어서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양잔디보다는 재래잔디가 훨씬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잔디를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토목기술자들이, 토목직 공무원들하고 이런 진단을 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군데군데 이렇게. 잔디는 보식하고 1년 지나면 듬성듬성 이렇게 잘 활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지시를 하셔서 시에 있는 토목직들과 함께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면적으로 잔디를 뽑아내고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가 커진다면, 그 높이가 1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도 잘 빠지고 혹시 다른 공간으로도 겸용해서, 체육시설공간을 함께 만들 수 있는가도 같이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을 여러 번 했었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3월 중순까지 합동조사반과 전문가를 모시고 최종 진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업무보고가 중복되어 있어서 이사장님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사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관리팀장 당현증입니다. 2007년도 사업관리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사업관리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관리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스포츠단이 꼬마스포츠단인가요?

네.

그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사업입니까? 1년 수입이 얼마 되고 지출이 얼마나 되는 사업입니까?

2007년도 예상액은 수입이 2억 9천 정도고 지출이 2억 5600만 원 정도 해서 수익을 3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시설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감안 안 한 상태에서 수익이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일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수익이 훨씬 적은 거네요?

네, 적은 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싸게 받고 그렇습니까?

아직 활성화가 덜 된 편이라

인원수대로 강사를 쓸 거고, 활성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 애초에 사업 구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강사진은 7명인데 인원수가 현재 1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은 125명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5명이기 때문에 한 명을 올해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법에 의하면 유아교육 관련해서 어떤 시설로 신고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아봤는데 교육이, 밖에 다른 유아교육은 규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유아교육에서는 저희들

여기 교육비를 낼 텐데 그걸 연말정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이 유아교육 기관으로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산 영수증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정산 영수증은 해 줄 수 있겠죠. 세법에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준이 쭉 나와 있을 텐데 그 중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그냥 영수증만 끊어주면 다 소득공제가 됩니까?

스포츠센터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은 끊어주고 있는데

스포츠센터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유아교육기관으로 신고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냥 임의로 스포츠센터처럼 운영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것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운동장 하부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네. 하부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위탁사업 기관 23일에 개관식 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여성청소년센터가 원미동에 있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지금 여성으로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묶어서 하나로.

그건 아니죠? 원미동에 있는 여성청소년센터는 그대로 묶어 놔두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업무보고할 때 자료도 정확하게 잘 만들어 오시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혼동이 없고 그렇죠. 자료가 이게 뭐예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면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또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부분 부분 딱딱 해서 이 기관에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 명확하게 명시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앞에 붙였다, 뒤에 붙였다 이걸 자료라고 만들어 온 겁니까?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고 어느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의 부분인지 어느 부분이 산울림수련관의 부분인지, 여성회관 부분인지 딱딱 정리를 해서 과거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2007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업무를 보고하셔야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5쪽 양성이 함께하는 건강한 부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이하 관계 직원은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임이사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주산생활체육공원 등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제정하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소외계층 그리고 운동장이 없는 학교의 수업목적 사용,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평일 강화훈련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대표팀 강화훈련,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 운동장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운동장 수업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단체경기 행사, 시장기 체육대회 등을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할 경우 전용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어린이와 노인, 3급 이상 장애인 등의 개인연습 또는 학교운동부가 평일 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일괄 100분의 50을 반환하였으나 취소시점에 따라서 100분의 20 이상 전액을 차등 반환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산생활체육공원 등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인조잔디구장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에 조기사용료를 신설하되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규모별 사용료를 정하고, 야구장은 3시간 단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제7항 중 현재「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되어서 이 내용을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1항제1목에 2호 바목하고 사목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에는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선선수 훈련, 그 다음에 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훈련, 운동장이 없는 학교의 운동장 수업, 그 다음에 시장기체육대회, 그 다음에 사번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독립유공자 단체경기·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감면하는 조항인데 과거에는 하루 전에만 취소를 해도 10분의 2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등해서 감면하는 겁니다. 이건 연습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는 100분의 50,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도 100분의 50,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학교운동부 선수의 평일 연습경기 그 다음에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12조제2항제1호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사용개시 30일 전까지는 전액을 다 반환해 주는 걸로 했고 20일 전까지는 100분의 80을 반환해 주는 거고 10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100분의 50까지 반환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일까지 하면 100분의 20만 반환해 주 걸로 했습니다. 제15조제2항은 제8조제7항과 같이「지방재정법」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을 개정하는 건데 인조잔디구장에 축구, 배구, 족구, 농구, 일반행사 그 다음에 보조운동장에 축구, 족구, 씨름, 일반행사란을 다음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주산생활체육공원 준공이 되겠습니다. 성주산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어서,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삽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 1에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이 있는데 천연잔디구장에 축구와 일반행사, 풋살경기장에 풋살을 넣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2에 천연잔디구장이 있는데 주간과 야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기를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2 중 북부수자원생태공원에도 정규경기장에 조기를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중경기장도 조기, 소경기장도 각각 조기를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사용료의 부과·징수,「지방재정법」이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사용료의 감면에 과거에는 시의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경기도대회 출선선수 훈련만 바꾸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부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연습경기가 전액 감면대상이었는데 이것은 삭제하고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훈련, 운동장이 없는 학교의 운동장 수업을 여기에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면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장기체육대회 감면, 독립유공자 감면하는 것. 그 다음에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건데 이것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6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학교운동부의 평일 연습경기,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이 신설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사용료의 반환이 과거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해도 전체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줬었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사용개시 하루 전에 반납하면 대관도 안 되고 사용료만 못 받으니까 이것을 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20일, 10일, 하루 전일까지 이렇게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15조는 조문 법 내용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1월 1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눠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특징은 그동안 논란이 많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학교운동부와 엘리트 선수, 운동장 없는 학교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와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반환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과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등의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조기사용료 신설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로는 별표 2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의 인조잔디구장의 야간 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책정되어 있으나 비고란에 이에 대한 부가설명이 없어 별표 6의 부속시설 사용료 중 라이트시설 사용료가 적용되어 이중으로 부담되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별표 2 전용사용료 하단 비고란에 ‘인조잔디경기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 시설 사용료 포함’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체육시설의 존립가치는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여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설파손 및 보호 중심이었던 제한적 개방관리방식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중심적 관리운영방식으로의 적극적인 변화와 함께 해당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나 동호인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시설보호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만으로 운영수지를 개선하려 하지 말고 체육시설 관리의 경상경비와 제도개선을 통한 절감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사용료 감면에 해당되어 있는 게 전액 면제부분이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도민체전 출전시 대표팀 선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선수들이 연습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표로 확정이 되어서 경기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갈 선수들이 확정됐을 때.

그러면 행사를 할 경우?

어떤?

도민체전이라든지 또는 도지사기체육대회라든지, 도지사기체육대회도 우리 부천시에서

도지사기체육대회도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무상 사용하고 산하 기관에, 예를 들어서 가맹경기단체나 종목별연합회에 저희가 이 행사를 주면 사용료 50%를 받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어느 게 있었습니까?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 이런 것을 종합운동장에서 한다 그러면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체육청소년과에서나 이런 데서는 주관하는 게 없었습니다.

네,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주관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도지사기 경우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전액 면제하는데 같이 넣으면 어떤 무리수가 있습니까?

도지사기대회가 그래도 저희한테서 종종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체육협의회나, 가맹단체 중에도 여러 개 많이 있죠, 연합회말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도지사기 행사 같은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나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런 경우에도 전액 면제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전액 감면은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가번에 있는 게 그겁니다. 생략한 게. 갱지로 된 것 6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11조에 가가 있습니다. 생략이라고 글씨가 안 써져 있는 것 있죠?

네.

오른쪽의 개정안은 현행과 같음, 그 가항이 뭐냐면 국가, 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그겁니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라는 게, 일단 주관이라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주최하고 주관하고는 다른데 주관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시가 할 경우에

시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주최를 부천시에서 하고 주관을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땐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지사기에 대한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지사기 할 때도 이렇게 같이 면제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행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생활대축전이, 도지사기대회가 작년에도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었거든요. 그 부분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단순히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거든요.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 그러느냐, 단순히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재작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운동장을 안 빌려줬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안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하고 국장하고 얘기하고 부시장한테 얘기해서 다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액 면제를 한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장기대회는 다 시가 주관하고

아니 도지사기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지사기대회는 많지 않습니다.

도지사기체육대회를 안 빌려줘서 반납하기 직전까지 왔었습니다. 전임 남상수 과장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한테 항의도 하고 그래서 다시 부시장이, 본 위원도 부시장한테 항의하러 같이 갔었습니다.

임대가 안 되어 있는데 안 빌려줬다고 그러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 공간 자체가 비어 있는데 왜 안 빌려줬을까요.

잔디 이유를 들어서, 잔디 피로회복기간이다 이래서 안 빌려줬다니까요. 잔디의 피로회복, 휴식기간이다. 그래서 나중에 부시장한테 항의를 해서 다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 단순히 돈을 50%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기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명문화를 꼭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건 감면사항에는 그런 게 없는데, 도지사기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는 그 상황을 봐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어저께나 그저께 큰 행사가 치러져서 며칠 있다 바로, 잔디보호 차원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가 개입해서 그것을 빌려줘라 마라, 위탁관리 시켰으면서,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죠?

네.

적절치 않으면 시에서는 도지사기체육대회나 이런 것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건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내려오면 각 시설물과 관리하고 있는 공단과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도지사기대회가 있으니까 미리 날짜를 잡아 놓고 도지사기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라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남상수 과장 있었을 때는 의도적으로 안 빌려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하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