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영환 정원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이효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시립시설의 입장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여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세입 감소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산 원칙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 재원 보전 방안 마련, 시행 시기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3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목유전자원 교육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의와 수행 사업 조문에 수목유전자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92억 6,400만 원으로 765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7.7%를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94억 1,000만 원으로 75억 9,700만 원을 이월하고 18억 1,300만 원을 불납결손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94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납세 태만으로 방치한 후 결손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60억 9,2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한 임대료 및 연체료 체납액이 30억 5,7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체납액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리보류는 5건, 18억 1,300만 원이며 서울대공원 원숭이학교 무단점유 변상금이 14억 7,500만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공원은 최초 과세 이후 채권 압류를 시행했고 4회에 걸쳐 독촉고지를 함과 동시에 현장 방문으로 무재산임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이는 2021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후 징수 노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기간 체납관리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납액의 91.3%가 정리보류된 것은 세입 확보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바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체납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무재산으로 확인되더라도 향후 상속, 증여, 사업재개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의 89.2%인 3,278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285억 2,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05억 9,700만 원입니다. 이월률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개선 노력이 인정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전용입니다. 전용은 6건, 1억 7,600만 원입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운영은 9개월분 운영관리 예산 7,500만 원을 3개 통계목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으나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급 이후 구로구청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사업 수행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변경 지급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시설공사와 물품취득을 위해 각각 5,000만 원씩 전용했습니다. 정원문화힐링센터는 예산편성 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반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플랜테리어, 정원상담소 추가 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자본적 지출 성격이 강하고 의회의 사전 심의 필요성이 높은 예산 항목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사용은 9건, 2억 9,2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부공원여가센터는 위례호수공원 유지관리에서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변경사용했습니다. 이는 절차상 문제는 없더라도 세부사업은 각 공원을 특정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이들 사업 간 예산 재배분은 의회가 승인한 사업별 예산 구조를 변경하는 측면이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연생태과의 공유재산 관리는 공제보험 가입비 2,3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공제요율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1,700만 원을 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산출근거 오류로 예산의 73.9%를 변경하고 증액된 예산은 위원회 회의 미개최 사유로 다시 35.3%를 불용시키고 있어 면밀한 계획을 수반한 예산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국내여비 6,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했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를 4년 연속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고 있는데 관행적인 예산변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의도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의 일부는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예산변경 목적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의 변경사용은 당초 계획에 없던 해외식물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료수집, 국외 연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변경 제도를 통해 부적절한 선행 집행을 사후 보전한 것으로 지양해야 할 사례이며 타 부서 사업과 혼용하여 AZA 재인증과 관계없는 식물원 탐방 목적으로 집행한 것은 동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1건, 46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3% 수준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지원은 6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서울대학교 측에서 환경보건상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실내 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전절차,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2026년도 예산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은 17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은 유관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2025년 6월로 예정된 공사 발주시기가 세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 사업 최초 협약서에는 총사업비가 85억 9,200만 원으로 제시되었으나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라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진입도로를 조속히 확보하고 공사계획을 명확히 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했으나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6억 6,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2026년도 본예산과 이월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절차를 면밀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33건, 238억 8,1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6.5% 수준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10억 원 이상 사고이월 사업은 14건입니다.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사업비 69억 6,000만 원이 2년에 걸쳐 편성되었고 2025년 예산 3억 7,000만 원 중 행사운영비 3억 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후 100% 사고이월했습니다. 최근 3개년 전년도 추경, 해당 연도 본예산 및 추경으로 예산을 분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추경을 활용하여 이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사고이월의 확대는 재정 건전성 악화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본예산 중심으로 재원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남산 한국 숲 정원 조성은 공사비 29억 2,500만 원 중 16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를 현장ㆍ기상 여건과 동절기 공사 품질 확보로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추가 정비사항 발생에 따라 공사비를 2억 8,900만 원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8개월 연기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문서 작성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 확보는 수출 시설과의 소통 오류로 동물 구입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7,000만 원 중 5,1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의 이월은 해당 개체가 시설에서 반출된 것을 계약 체결 후 인지함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소요 발생에 기인하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3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05억 9,700만 원이고 2022년 이후 예산 집행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서울대공원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예산 1억 1,900만 원 중 7,500만 원을 불용했으며 서울식물원 기본경비는 1억 2,100만 원을 불용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이 32.2%이고 2023년에는 45.9%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 사업비와 달리 예비적 성격이 있지만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 수요 예측이 용이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규모로 불용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불용이 반복 발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바 과거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 32억 3,800만 원으로 보상사업 추진 중 배상금 부족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본 건의 시급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수용재결ㆍ공탁 절차는 그동안 토지보상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사항이므로 과거 집행 사례,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서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2,880억 5,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했습니다. 정원도시국은 지방채를 1조 4,500억 원 발행했으며 2022년, 2023년 일부 발행분을 상환했습니다. 지방채 상환 재원을 신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것은 단순히 채무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채무 감축을 위한 상환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의 90.1%인 4,784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490억 7,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7억 4,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2건, 218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예산액의 99.2%가 명시이월 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착공 시기 지연을 들고 있는데 그중 공사 부지에 있는 한전 송전탑 이전 지연이 핵심 사유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협약서 동의안 제출 시 착공 시기를 2025년 4월로 예정했으나 이후 두 차례나 연기되는 등 계획 대비 1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북한산근린공원(솔샘지구) 재조성은 솔샘 계류ㆍ인공폭포 조성을 추진했으나 수원이 확보되지 않아 19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까지도 아리수본부와 주민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바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 26건, 272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1% 수준이고 전년 대비 258억 1,1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 행정 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길고 투자 규모가 큰 특성이 있음에도 2025년도 이월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등의 포괄비 예산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에서 사고이월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회계연도 내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후속 사업이 있는 사업에서는 연속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0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37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3,700만 원 감소했고 불용률은 전년 대비 2.4%p 감소하는 등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수유 정원마을 조성은 2024년에 수요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시행 후에 총사업비 480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별 의견 불일치에 따라 불용된 것이며 현재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4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배상금 2건, 14억 5,700만 원입니다. 토지주와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과 이자액을 지급한 것으로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소송 판결을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일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예비비 지출의 불가피성ㆍ시급성은 인정됩니다. 42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으로 6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의 58.1%인 107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3,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61억 원입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은 2024년에 설계용역이 8개월 이상 지연되어 예산현액의 80.5%가 이월됐고 2025년에도 71%가 이월됐지만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공사 착공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은 2025년도 사업비 55억 원 중 3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개 대상지에 대해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각 대상지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발생하고 있어 사업별 집행 현황 파악이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예ㆍ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성과와 재정 집행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4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1건으로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5억 3,300만 원이 이월됐으며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0.4% 수준이고 집행잔액 발생 사업 모두 불용률이 2% 미만으로 양호한 집행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하셔서 내용을 살펴보니 정원도시국의 2025년도 세입 징수율 97.5%로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잘 집행했네요, 이월률도 없고.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라 앞으로 분발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은 액수입니다만 우리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는데 서울대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산변경이 있는데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사업과 관련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미 잡혀 있는 데를 식물원 쪽에 가서 해외용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정작 가려다 보니 모자라서 전용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액수는 많진 않아요.

그게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예산과목이 동물원 쪽에 편성돼 있지만 그 부기내용을 보면 동물원, 식물원 다 포괄적으로 쓰게 돼 있는 국외여비고 또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대공원이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기관에 배정된 국외여비 자체가 실링이 적다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발생된 내용인데,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적해 준 대로 내년도에는 동물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원ㆍ식물원이 같이 기관에 혼재하고 동물사 자체는 건축직들이 보고 동물원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과목을…….

좋습니다. 대공원장님께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 아주, 한 800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나름대로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오히려 식물원 관련 예산이라든지 경영관리부 예산을 갖다 썼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는 그런 부분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남미관 방사장 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의 그동안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적 동물사 조성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재규어 공사 같은 경우도 과천시와 협의가 지연돼서 이걸 이월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인허가 절차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사실은 저희 기관이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과천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서울시만큼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속도가 더디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물사 건립, 리모델링 이런 자체가 예산은 1개년도, 2개년도인데 실제 시행은 한 4년 반, 5년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노력해도 수학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상수가 아니라 종속변수가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관리청에 기인한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이 안 되거든요. 저희 실링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부득불 그렇게 위원님 말씀, 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래서 과천시와 경기도와의 관 간 협력도 저희가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적기 집행이 미루어지는 일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2년 동안 환경수자원에 있으면서 지금 서울대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과천시와 경기도가 협의를 잘 안 해 줘서 많이 늦었다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 또한 똑같은 이유로 이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공원만이 갖고 올 수 있는 전체적인 전략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러한 현상들을 분석해서 올해는 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할 거고, 그래서 올해는 그걸 내부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공사는 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환경수자원에 계속 있으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승인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이 왜 이월됐는가를 보니까 한강유역청과 협의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제가 환경수자원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얘기를 몇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것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으려면 한강유역청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단 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들을 하면 한강유역청과 사전협의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있다 하니까 계속 의견이 안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해선 개선대책 없습니까?

저도 와서 겪어보면서 실제로 둔치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강유역청의 판단기준이 재량권이 많은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는 서울시에서 시민들 의견을 듣고 시민들 이용 쪽으로 개선방향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강유역청은 또 환경과 치수 관점에서 관점이 좀 달라서 많이 늦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전협의 체계 구축을 기본적으로 해놓으면 어떠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 수시로 만나서 설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도적으로 따로 일을 어떻게 원만하게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자주 찾아뵙고 계속 설득을 잘하고 설명을 잘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사업도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직접 지휘하셔서 한번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한신입니다. 지체상금 아시죠?

네.

지금 보니까 세빛둥둥섬 개장 지연으로 91억 정도가 생겼는데 이걸 지금 2033년까지 매년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1년 동안 39억 정도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나머지 8년 동안 52억 정도 돼요, 보니까. 지금 연도가 더 짧은데 예산은 더 많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 경영 악화로 실제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감면해 주는 절차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예정대로 구현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미미한데요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약속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이 좀 미진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사업들이 확대되면 이 지체상금이 줄어든다는 말씀이, 더 많은 예산이…….

세빛섬 자체에서 공공성을 가진 사업들을 더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추인을 받아야 이게 감면돼 나가는 건데 당초 계획보다 실제로 경영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계획한 사업들을 많이 못 하고 보고한…….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그런 요인들 때문에 많은 공익성 사업 못 해서 납부를 많이 못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조금 확대해서 지금 52억 정도 다 받아낼 수 있다?

네, 계속 독려해서 목표한 금액 다 감면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6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업무 보고

업무보고서 10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한강버스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오늘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탑승객이 상당히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5월 25일 기준 21만 명으로 돼 있어요. 5월 말 현재는 얼마큼, 누적탑승객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제가 숫자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3월에 6만 2,000, 그다음에 4월에 7만 6,000, 5월 25일까지 7만 6,000이면 한 7만 정도 넘어갈 거로 생각되는데…….

5월에는 9만 1,000명 탔고요 그리고 6월 현재 4만 4,00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 한 2,000명, 주말…….

일단 이용객은 수직 상승하고 있네요?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최고치일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다 3,000원 요금을 내고 타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좋은 현상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멈춤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시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본부장님, 여름철 휴가철이 되면 이용객도 많아질 텐데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안 있습니까?

저희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 사실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계속 매뉴얼화하고 제도화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박 자체의 안전성에서 이제 풍수해 대비 안전성 그리고 서비스 품질까지 저희들이 계속…….

잠깐, 성수기 대비해서 이용객들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들 편의시설 불편사항 이런 거에 대해 특별히 대책 없냐고요?

저희들 지금…….

특별히 대책 세워놓은 건 별도로 없어요?

저희 서비스 품질에는 지금 편의제도 만족도가 높으신 상황이어서 그쪽보다는 저희는 풍수해에 대비하는 안전훈련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어떻든 제2의 안전사고라든지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점검이라든지 사전에 철저히 해서 또 다른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못 드린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부유식 선착장들의 안전도 강화하는 제도 그리고 한강에서 모든 선박들이 운항하는 데 필요한 운항규칙이 없었습니다, 운항규칙 제정. 그리고 위험 금지구역 지정 같은 이런 제도화 작업들을 수반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강버스 사업성을 한번 봤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봤었는데 지금 우리가 7만 6,000이면 한 2,280만 원꼴이거든요. 연간으로 따진다면 약 한 30억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30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나요?

운항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운항수입을.

실제로 운항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수입으로 잡히고요, 저희는 대부분 사업구조가 부대사업 수입 쪽에서 손실액을 보충해서 수지를 맞춘다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에서?

네.

그러면 하여튼 그뿐만이 아니라 선박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분명히 모자라고 부대사업 한다는데 만약에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60억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상계가 맞춰지나요?

저희 운항수입…….

예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런 예상은?

지금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상상하고 충분한 노선을 투입해서 인력을 더, 운항수입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작년 가을부터 운항을 실제로 해 보고 올해 최고치가 사실 4월, 5월, 6월이 최고치인데요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재의 항차만 가지고 확장성을 얻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선박의 구매 그리고 운항인력의 추가 투입 없이 현행으로 유지한다면 부대사업 수익으로 보충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즉 운항수입은 20~30억 사이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예측이고요. 나중에 시민들께서 추가적으로 노선…….

운항수입 20~30억 넘어갈 수 없는 게 예상액이 6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 운항수입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운항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 탑승률을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탑승률이 1년 치를 봤을 때 그 정도로 예측합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냐면 저는 선거 중에 옥수역 선착장을 자주 갔어요. 선착장 앞에 벤치도 있고 의자도 있고 또 선착장에 라면 끓여 먹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가서 놀고 가시는 분도 많이 뵙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만족도와 호응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볼 때는. 줄 서서 기다리시는 사람들에게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버스 타고 가려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요금이 3,000원이니까 그 3,000원 들어오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비용추계를 충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년 요금이 더 상승될 것 같은, 사람들은 더 많이 탑승하게 될 거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잘 추계를 하셔서 맞춰보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라는 개념은 앞으로 잘못하면 보조금 얘기도 나와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교통요금은 분명히 지금까지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없어요, 전부 다. 하다 보면 이것도 보조금을 신청하게 될 텐데 보조금하고 형평성에 맞을지도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이게. 그래서 추계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한강버스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7월부터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했고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유만희 위원님.

오늘이 정말 지난 4년 동안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맞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만균 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10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앞으로 12대 때도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진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활기찬 한강, 좋은 한강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봉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