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5월 8일「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주택연면적 비율 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30조하고 45조, 47조, 52조, 53, 57조 내지 59조, 62조 및 63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68조제3항은 재래시장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용적률을 5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정하고, 안 제68조제6항 신설은 사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현재 70%에서 90%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7조제2항 내지 제4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0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필지당 1천 원에서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973호 부칙 제9조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 36쪽 30조부터 117쪽 63조까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앞서 설명드렸듯이「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37쪽 3항에 보시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6호의 종교시설로 분류됐고, 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제7호의 판매시설과 제8호의 운수시설로 분류되고, 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과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또 제12호의 수련시설로 분류되는 등 21개 분류체계가 27개로 세분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67쪽 37조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4호에 보시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이 그 옆에 개정된 것은 4호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과 5호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 분류되고, 또 개정 전의 5호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이 6호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과 7호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 명칭만 세분화돼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 내지 제63조에 규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16개 용도지역과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7개 용도지구에 대한 허용 용도에 대하여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춰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허용되는 용도를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시키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분류체계만 바뀌는 것이죠.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제68조제3항입니다. 재래시장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용적률 규정인데 “재래시장 용적률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현행 5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118쪽의 제6항입니다. 거기에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을 현재 70% 이하에서 90% 이하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시면 제77조제2항 내지 4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의 제80조입니다. 80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현행 1필지당 1천 원에서 컬러 발급이나 또는 도면이 첨부될 경우에는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다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있는데 이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2007년 2월 1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부칙 제9조입니다. 그것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을「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되도록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부분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선 해당 과장과 국장님이 여기 배석을 했으니까 입법예고할 당시에 지금 개정안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자체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세요. 해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119쪽이요. 68조1～5항은 현행과 같고, 이게 6항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9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죠?

변경이 아니고 지금 조항이, 68조에 건축할 수 있는 완화 적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서 전체 상업시설만 했을 때에는 용적률이 800%고, 거기에 주거화가 7 대 3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600%, 그 다음에 6 대 4로 들어갔을 때에는 540%가 되고, 그 다음에 5 대 5로 들어가면 그보다 좀 낮아지고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을 시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 사항을, 9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서 용적률 600%까지 된 것이죠.

“90%로 완화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했을 때에는 용적률이 줄어들죠?

줄어드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주거화로 7 대 3으로 갔을 때 용적률이 600%예요. 그리고 이것도 9 대 1로 갔을 때 용적률은 그대로 600% 주는 것이고 용적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 상업시설만 했을 때에는 800%를 줘요. 그런데 주거화로 갔을 때에는, 현재 7 대 3으로 갔을 때에는 600%, 6 대 4로 갔을 때에는 540,

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주거비율을 70%로 하는 것을 90%까지 변경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용적률이 줄어든다고

5항의 가목부터 나목까지 한번 보시죠.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인데 왜 입법예고할 때 누락시켰어요?

부천시에 상업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주거화 비율을 높여 줘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서 주거화 비율을 높여 주는데 거기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용적률 관계된 표현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러게, 왜 누락을 시켰냐고.

그냥 우리는 생각에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용적률이 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생각하고 용적률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원미구청에서 어떤 용적률을 보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여기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법 쪽에 어떤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추가로 이것을 집어넣었다고요?

네.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이죠.

부천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행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 옛날처럼 밀실행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의회에 상정한 내용하고 똑같아야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의회가 다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고. 이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입법예고라든가 주민의견수렴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차마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받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해당사자나 시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해야지.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아, 삽입이 안 됐구나 해서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게 입법예고에는 삽입이 안 된 것 아니야. 그러니까 입법예고한 것하고 나중에 이해당사자나 누가 봤을 때 다른 조례가 개정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야. 행정부하고 의회가 쑥덕쑥덕해서 무슨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러네. 그렇잖아요? 의회라는 곳은 더군다나 주민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얘기라고.

절차상의 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안사업이나 모든 게 있을 때 집행부에서 생각지 못한 게 있을까봐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그것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여기에 이렇게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이죠.

변경된 사항이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나 여러 주민이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의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미구청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문서가 있답니다.

우리는 기관 대 기관도 보내고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에는 해당 유관기관이라든가 실·과·소에 다 보내고, 어느 누구도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이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입법예고를 했는데 원미구청에서 의견개진을 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어떤 조항을 보시는 것이죠? 68조5항,

68조5항을 보시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또 다른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것을 보면 지정된 건축선에서 2m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좀······. 이 내용이 중요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입법예고할 당시하고 현재하고 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미관지구 지정선에서 2m하고 대지경계선 4m하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용어만 다른 것이죠. 4m로 띄운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이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주민이 의견을 냈든, 어떤 기관에서 의견을 냈든, 어떤 과에서 의견을 냈든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또 다른 더 좋은 의견을 받아서 수정해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도 있지만 특별한 게 없으면 그렇게 가겠다는 취지에서 사전에 예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두 가지 목적성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원미구청에서 의견을 줬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입법예고가 이해당사자들한테는 그래도 정확하게 공지되어야 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항목은 입법예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삭제가 되었다가 의회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원미구청에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입법예고의 근본 원칙에도 조금 소홀했다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네, 정확하게 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다음에 너비에서 2m라고 했는데 건축선이든 미관지구 안이든 그 항목을 2에서 4로 바꾼 것 아니에요. 잘못 나갔으니까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입법예고할 시에, 입법예고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의회에 상정되는 거예요. 처음 입법예고할 시에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 올라와서 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게끔 하는 것은 업무를 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들 눈가림을 해서 쉽게 일처리를 하자는 측면으로, 내면에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비쳐진다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시민을 위해서 신설해 주는 조항이거든요. 저희가 무슨 강화해서 하는 조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완화를 해서 신설해 주는 조항이에요.

완화를 하지만 거기 보면 제5항제1호 가목이, 자료 47쪽의 3·4·5항인가요?

47쪽 68조5항이요.

68조제5항 3종 일반주거지역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뒷장 보세요.

시장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규정······,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항이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주거복합을 지을 때에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인데 저희는 당연히 이것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표기를 안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까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에서 아, 그러면 이것을 표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해 놓은 것이죠.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렇더라도 제5항은 적용한다는 항목은 들어갔어야죠.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취지가. 그렇죠? 중요한 엑기스는 빠지고 부스러기만 붙어 있는 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비쳐지고 있다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엑기스가, 근본은 빠져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버리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은 자기네들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것들은 모르고 있다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통과됐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아요. 이게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별도의 유인물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수도권 내 다른 시·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비교도 해 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일정 필지, 경인국도의 사선제한이 최고 유리한 조건이 35m에 붙은 그런 대지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도 한번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완화해 주는 것인가, 아닌가를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당연히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이해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저희는 그것이 안 들어가서

이게 미스가 됐으니까 다시 상정을 했을 때

아니, 그게 안 들어갔어도 기존 조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에는 68조5항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비가 될 것 아니냐, 표현을 안 해 주면. 그래서 거기에 표현을 더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표현을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한 후에 위원님들 간 상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여태껏 의논했던 부분이, 아까 이 경우 용적률 제5항1호 가목, 다목, 이 얘기가 빠졌다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입법예고에서 빠졌는데 지금은 왜 들어갔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다른 자료에 의하면 68조 1·2·3·4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런 내용으로 기본 현행법규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이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빠진 상태에서 변경된 부분만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추가자료에 의하면 전체 내용 중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 해서, 시 집행부 쪽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원래 현행법에 없는 부분을 적용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상업지구의 주상복합건물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7번이나 9번 근린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 이런 법규를 적용할 것이라 그러면 그 내용이 빠져서 집어넣어서 시민한테 불합리하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원래 있던, 이 얘기가 없어도 법 적용은 현행법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내용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할 부분이 밖에서 논의했을 때랑 안에서 논의했을 때랑 과장님 얘기가 입법예고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못한 부분으로 수긍을 했는데 지금 우리 논점은,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에 없는 부분을 집어넣었으니까 원론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입법예고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으면, 명확히 문구를 집어넣어서 어느 문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면, 지금 과장님이 시인한 부분은 제외하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했거나 입법예고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용적률을 줄였다,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별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피해는 없는 것같이 얘기가 되는데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받고 시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해서 따로 얘기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자료 자체도 뒤쪽에 보면 상업지구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규제 개선 검토내용이 있는데 현행대로 되면 36평형 아파트 91세대하고 47평 아파트 112세대를 지을 수 있게 되고 133세대를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법 자체를 그대로 적용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상가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질이 왜곡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밖에서 논의했던 부분은, 보고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인을 받았으니까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이 조항을 보시면 주상복합에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상업지역 내 상업건물을 짓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주상복합건물을 말하는, 당연히 저희는 5항을 생각하고 한 것인데 일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짚어 주는 게 좋겠다, 나중에 법 적용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시비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짚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했었는데 다시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개진돼서 이것을 그냥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도 따져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법도 따져 봤고 또 법을 관리하는 법무계통의 의견을 조회하고 해서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을 반영해서 거기에 상정해도 된다는 최종결론을 내서 저희 집행부의 조례규칙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상정돼서 심의가 됐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문이 아니고 저희 법무계통에, 집행부에서 법을 다루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이 개진되는 것은 충분히 반영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개진됐을 때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적당한 것은 아니죠.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인데 어떻게 적당하게 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입법예고한 것과 상정된 안건 내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배석한 공무원은 잠깐 이석시키고 우리 위원들끼리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체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잠깐요. 한 가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입법예고의 취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부천시는 12시 통행금지를 실시한다 해서 한 달 전이면 한 달 전에 입법예고를 할 것 아니에요, 이의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라든지 그렇게 알고 있으라든지.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이 지나서 실시기간이 됐는데 지금처럼 12시가 아니라 의회에 올릴 적에 1시로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1시로 해서 올릴 때까지 거치는 절차는 또 무엇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판단해서, 시민들이 12시가 아니라 1시가 좋다 그런다고 1시로 하자고 자체적 판단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조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1시로 고쳐서 의회로 올리나요?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개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올릴 때부터 그렇게 고쳐서 올리죠.

그러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느냐고요.

네.

12시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나중에 1시로 변경해서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이거든요. 검토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나중에 끼워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통보를 드리는 것이죠. 의견이 반영됐다, 안 됐다를 본인한테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런 절차만 끝나면 그만이에요?

여기에서 상정이 돼서 그 의견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딱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