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예산, 예비비, 기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집행기관이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과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구교육복지센터 수탁법인 변경 보고를 받고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와 2026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이효원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재정 집행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서울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홍 부교육감입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그다음에 김구 대변인 직무대리입니다.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고미영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고경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오시영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영삼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오승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옥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배도준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김태식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양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홍경희 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숙희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강해운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고문영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입니다. 정무윤 학생체육관장입니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입니다. 황승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 교육의 책무를 맡아오면서 제가 늘 가슴에 담아두었던 생각은 공교육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화는 혼란이 아닌 안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 교육이 다져온 훌륭한 성과들을 온전히 살려 보완하면서 배움이 행복한 학교라는 지향점을 향해 다섯 가지 핵심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학생이 출발선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공교육의 복지 책임을 넓히겠습니다. 유아기부터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세밀하게 다듬고 학교로 향하는 길과 체험의 과정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의 토대를 촘촘하게 넓혀가겠습니다. 둘째,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낙인찍히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다중학습 안전망을 실질화하겠습니다. 진단과 지원, 회복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학습지원시스템을 서울시 전역으로 내실 있게 확대하여 맞춤형 성장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첨단기술과 인간 고유의 사유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전인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AI와 에듀테크는 교사의 수업과 맞춤형 성장을 돕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되 디지털 과몰입을 예방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독서ㆍ글쓰기ㆍ토론교육과 같은 교육과정을 지혜롭게 병행하겠습니다. 넷째,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존중과 평화의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온전히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실질화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일상과 정서적 삶까지 책임감 있게 보듬는 마음건강 안전망을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정책의 설계부터 실행까지 시민과 마을,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따뜻한 배움 생태계가 되도록 소통의 문을 늘 열어두겠습니다. 이러한 전인적 성장의 정책 기조 속에서 지난 5월에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참으로 뜻깊은 결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서울 학생 선수단이 공존과 화합이라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하면서 역대 최다 금메달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과도 기쁘지만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근육을 함께 키우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다는 공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조 6,582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조 6,981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조 5,348억 원, 자체수입 1,250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1조 19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조 9,203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5조 7,323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9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728억 원, 인건비에 5조 8,65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32억 원 등 204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0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43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정책에 환류하고 보완하여 흔들림 없는 서울 교육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실국 및 기관별 결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잠깐…….

그러면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오늘이 교육위원회에서 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질의했던 저희 지역의 학교 개축이나 설립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강동구는 이사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2월로 해서 50만 인구가 되었고요. 학교도 기존 학교보다는 굉장히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밀학급 문제가 생기고 저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 설립이랄지 증개축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먼저 고강3지구 가칭 강현초등학교나 강율초등학교 두 학교가 2029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의회에서 이종태 위원께서 특별히 강일지구 과밀학교ㆍ과대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빛초등학교 문제도 있고 강율학교 새로 짓는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 봄을 지나면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강동 지역에 대한 학교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돌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우선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강빛초중이음학교 문제가 있죠. 그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더 과밀학교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외에 또 고덕지구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선거기간 동안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완전히 강동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지원청 분리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이종태 위원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정확하게 수요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강동송파지원청 분리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동지구에 대한 과밀학급이나 설립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제가 관심을 갖고 했던 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금은 공간재구조화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상일초와 강동 쪽에는 길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 예측이 부족해서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과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요. 여기 상일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현재는 굉장히 적게 되어있고 또 일부 한 30% 정도는 경기도에서 학생이 넘어오고 같이 혼합되어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요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역별로. 지금 여기 보면 상일초등학교는 사업 규모를 청에서는 9학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항상 머릿속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동송파지원청에서나 본청에서, 상일1동에는 대부분 재건축이 되어 있지만 일부 빌라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재건축이 추진되어 있고 이제 완성되면 1,500세대 정도가 다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해서 여기 9학급을 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수요 예측이 부정확해서 생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재개발 단지의 경우에 재개발 조합에서 기본적으로 개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용지로 내놓는 토지 자체가 너무 적어서 절대적으로 작은 학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밀학교가 생기는 문제는 땅이 충분히 있는데 과밀학교가 생기는 게 아니고 땅이 너무 좁아서, 그런데 땅이 좁고 학생들은 많고 이것 때문에 과밀학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최소한 얼마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법령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법령 개정사항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다음에 일단 만들어진 학교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공간이 필요하면 증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증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수요를 예측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수요 예측이 가장 실패한 사례들은 뭐냐면 다자녀가구 우선 입주 아파트가 나오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학생 수의 변동이 10년 주기로 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학교 공간 자체를 신축성 있는, 탄력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상일동이나 이쪽 파트도 좀 더 전체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고 여기 졸업했던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역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규모가 작아지는데 혹시나 하는 염려스러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폐교가 아닌 규모에 맞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5개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1,5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꼭 9학급이 아닌 더 세심하게, 섬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고덕강일처럼 수요 예측이 빗나가서 난관에 부딪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길동초등학교인데요 교육감님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길동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주민 수도 4만 6,000, 단일동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행정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복합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구청과의 관계나 시나 지원청에서 서로가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진도가 안 나가는지, 어려움을 왜 이렇게 겪고 있는지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길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강동구청하고 회신한 결과를 검토해 보면 타당성조사에만 1년 이상 걸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총사업 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것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학교 요청사항이 뭐냐면 교직원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해달라 이런 건데…….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반영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복합화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강동구청 측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동지구의 인구수도 많아지고 또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원의 학생 수가 증가될 것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울 전체로 보면 강동ㆍ송파, 그다음에 목동 지역 이런 쪽의 수요 예측이 정확해야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수요 예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확했거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주택조합의 토지 확보가 너무 적어서 소규모 학교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이새날입니다. 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이거 소송 판결은 보고 받으셨나요, 신구초등학교 불법 증축에 대한 것?

네, 신구초등학교 무단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1심 소송 결과가 4월에 나왔고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도 같이 갔었는데요 이 판결문과 현장을 다녀오시면서 교육감님께서 서울 교육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하여튼 우리 이새날 위원께서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학교복합시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교육청이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조언에 의해서 훨씬 더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서 이새날 위원께 매우 감사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시설 원상복구가 너무나 당연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업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 강제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법체계 안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영업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주민들이 또 다른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원래는 어떤 법이 적용되었을까요? 건축법이 되어야 하지만 학교는 특례법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판결문에도 다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원래 저희가 해야 된다면 사실 현장에서 조금만, 판결문을 보다 보면 현장에서 조금만이라도 이것을 관리 감독을 잘했더라면 이런 수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오랜 시간 항소와 최종 판단까지 가는 데 거의 몇 년이 걸리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법령이라든지 그리고 인적 구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시와 견제, 그리고 감사도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했었더라면 이런 많은 비용을 들이고 수업료를 치르면서까지 이렇게 되어야 했는가 거기에 대한 저는 반성과 후회가 많이 됩니다. 교육감님은 교직에만 계속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정말 행정재산의 관리에 대한 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학교복합시설은 근본적으로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나 시설들을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지는데 복합시설을 둘러싼 수많은 그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복합시설을 아예 안 짓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복합시설을 통해서 또는 학교 시설이나 운동장 개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흐름이 하나 있는데 이 복합시설을 둘러싼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아예 그냥 복합시설 자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아 이것 않겠다’라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서로 다른 두 가지 힘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용산고등학교에서도 복합시설 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학교에서 않겠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큰 사회적 요구에 응하려면 복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크게 방향이 잡혀야 한다 이런 큰 대원칙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계속 공부하고 판결문을 계속 받아보면서 보면 이 시스템 마련에 대한 문제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한테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25m 6레인 같은 경우 수영장을 지으려면 땅값을 빼고 건축비가 관급단가로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내려오는 게 10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에서 20만 원, 30만 원 수강료를 받고 땅값 빼고 100억을, 또 저희가 언북초도 리모델링하는 데 40억씩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릴 때 이 시스템을 잘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 시스템을 잘 마련하고 또 인적 구성의 역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적정한 감사,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모든 시민들이 내는, 이 복합화시설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걸 한쪽에만,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에만 맡겨둔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구청과의 협약을 통해서 구청이 관리하거나 우리 서울시교육청 시설관리본부가 운영하는 방향이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아예 시설공단을 만들자, 서울시교육청이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시설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 같은 경우에도 강남의 경우 강남구청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무상 기부채납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권이 돌아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공기관이어도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낙찰이라든지 이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의 투명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이번에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 30년 만에 백서를 만들어낸 거, 미래학교추진단에서 그것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소송을 바탕으로 재정과에서 마련해 오셨는데요 학교 수영장 시각화 대시보드를 각 수영장마다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정보의 비대칭과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시설이 과연 어떤 시설이고 내가 회원권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 방식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서울시 관내 학교 수영장의 사용허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사용허가요?

네, 사용허가 방식이 있고 직영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용허가 방식이 지금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사용허가 방식이 무려 85%입니다. 85%이기 때문에 이 사용허가 방식을 주민들이 모르는데 회원권이나 쿠폰을 사거나 이렇게 돼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85%가 사용허가 방식을, 지금 교육감님도 이 사용허가가 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주민들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요. 주민들은 그냥 수영장이 있으니까 가서 회원권 끊어서 이용을 할 뿐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맺어졌고 그 업체가 부실한지 부실하지 않은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요.

제가 4월에 논현초등학교도 하고 언북초등학교도 해보니까 고지를 해주면 해주는 만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체감을 하였습니다.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용허가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용허가서를 과연 누가 어떻게 고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공유재산에 대한 법적인 대리자로서 공무원의 소명을 다했는지 그 소명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년 동안 이 신구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거의 40명 가까운 공무원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오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 때 공적인 대리자로서 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떠나지만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인적 쇄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적 쇄신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을 키워주는 거, 저번에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학교복합시설, 특히 수영장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4년 동안 또는 최근 2년 동안 아주 많은 그런 보완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우선 노후 수영장 개선 문제가 확실하게 됐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복합시설 운영 백서가 처음으로 제작이 됐고, 또 세 번째는 학교복합시설 교육규칙이 제정돼서 반포됐고, 또 시설 적립금 제도가 개선이 됐고, 또 공공요금 분리로 수도 이렇게 하는 것도 됐고, 그다음에 수영장 설계 표준화 방안이 만들어지고, 또 마지막으로는 수영장 인계인수 매뉴얼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체계적이지 않았던 복합시설, 특히 수영장 운영관리 문제가 굉장히 틀을 많이 잡게 되었다. 이게 최근 2년간의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성과에 기초해서 부족한 것을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래서 이걸 시설공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정효영 본부장님과 계속 설전을 벌였지만 계량기 분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곡초도 남궁역 위원님이랑 시정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량기 분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논현초를 다녀왔는데 계량기 분리 문제는 교장선생님들께, 현장의 반응이 높습니다. 왜, 학교운영비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남은 기간 계량기 분리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큰 체계를 다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효영 본부장님께서 행정국장 하시면서 또 본부장으로 가셔서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전을 벌였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정효영 본부장이 당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우리 이새날 위원이 뭐랄까요, 큰 성과를 이루었고 교육청에서 좀 더 이 복합시설 운영에 관련된 그런 주의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공제회도 백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어서 황철규 위원님.

마장중학교 1학년 학생이 2026년 5월에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곡초등학교 수영부가 수영장을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답니다. 왜 이용을 못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곡초등학교 수영장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요.

아니, 자료 요청입니다.

그래요? 마장중학교 학교폭력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여서……. (직원들을 바라보며) 자료 잘 준비하세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한양대학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AI교육센터 또는 AI로봇융합교육센터 이런 것을 만들려고 보니까 필수적으로 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하면 대학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교육청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적 지원을 해 줄 테니 예산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교육감님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2년 동안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하고 또 학교 현장의 교직원 여러분들,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 교육 발전에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상임위를 든든하게 이끌어주신 박상혁 위원장님, 또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재선이 됐지만 어느 상임위를 가더라도, 교육위를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딜 가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인데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것을 한 번만 교육감님한테 당부 차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성진학교 관련돼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그런데 그게 어쨌든 잘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입구의 문제가 있었어요, 주차장 출입구. 보고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동광진교육청 그리고 오상환 과장님, 학교지원과 분들이 나오셔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또 즉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그 아파트에서 표를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끝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출입구 변경된 것 다시 변경하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성진학교 관련돼서 남는 유휴부지에 지역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유효한 거죠?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역분들한테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성동구는 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또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일부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교육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도시 변화와 인구구조를 고려해서 장기적인 학교 배치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학교 이전 재배치 또는 학교 신설ㆍ폐지에 관련된, 아까 앞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특히 새로운 재개발 지역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과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연말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과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시설과장님께서 또 즉각적인 대처를 해 주셨는데 옥정중학교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고 냄새가 너무 심하고 악취가 심해서 아이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확인한 내용은 여기서 또 제가 오픈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서 하반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감님, 그것은 모르시죠?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적을 했으니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간대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지금 왕십리뉴타운 일대에 텐즈힐중학교 신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중학교 신설을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무학여고, 남녀 혼성고등학교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무학여고가 혼성학교로 되면서 무학여고를 전면적으로 재개축해서 이른바 주민들이 원하는 명품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텐즈힐 안에 고등학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중학교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서 고등학교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되어야 만이 제대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서울에서는 분명해지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소규모 고등학교들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학여고가 혼성이 되면 메가, 10학급 이상 정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가라고 하기보다는 비교적 좀 더 큰 규모의 고등학교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인근에 중학교가 더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왕십리뉴타운 지역은 중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멀리…….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멀리 가는 게 맞지, 중학생들은 아직까지 부모님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인데…….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을 버스를 타고 멀리 보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잖아요, 계획이? 그렇지요?

지금 여러 가지 고심 중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고민이 아니라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올라가면 학교 부지가 도선고등학교 부지하고 그 옆에 또 금호고등학교 부지를 짤 때 큰 규모로 짰으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작은 규모로 짜여서…….

그것은 저희 잘못이 아니라, 그 내용 아시잖아요, 히스토리는?

그러니까 오래 전에…….

정치적인 것이 개입되다 보니 그때 당시에…….

그런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수요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작은 규모의 2개 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생긴 문제이지요.

저희는 그때 항상 반대적인 거를 주장했다, 그때 당시에. 그때는 교육감님이 안 계셨을 때 예전이고,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 이루어진 것도 때때로 현직 교육감이 또 책임져야 하는, 수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까 마장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학교폭력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직원들을 바라보며) 우리 보고받은 바 있어요, 마장중학교?

잘 모르셔도 되고 그냥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지숙입니다.

새벽 1시에 고등학생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새벽 1시에?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지요.

그렇지요?

네. 일찍 잠이 들어야 되는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의 학생을 새벽에 불러내서 인적이 드문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영상을 찍었다고 해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명의 학생이 아니라 여러 학생이 외국 국적의 학생을,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왜 학교 측에서는 가해학생 측과의 합의를 권유하지요?

학교 측에서 가해학생과의 합의를 권유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권유했답니다. 있는 거지요?

네.

새벽 1시에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도 끼여 있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서 무릎을 꿇렸다는 거는 굉장히 심한 학교폭력이고, 이 사례 말고도 이 가해학생들이 다른 사례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요? 오픈된 게 이거 하나인 거지. 그런데 왜,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가해학생 측과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는데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은 학생들은 정신적 충격,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있지요. 그럼 교육청에서 이 피해학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까지 학교폭력을 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외국인 학부모잖아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리인이 뭔가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다 얘기하면 대리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사실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통역이 붙거나 이런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통역이 붙어도 감정적인 이런 의견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인정을 해주면 그 대리인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인, 그렇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6월 15일 학교전담조사관이 관계자 관련돼서 조사를 실시했고, 그러니까 “2~3주 있다 학교폭력심의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통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학생의 부모가 전화를 해서 “심의위원회 절차와 이런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안 알려준다 그랬대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그때 당시에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영상을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학교폭력심의회에서 확인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럴 순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이것을 지금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게 학교에서 동영상 입수한 거를 좀 달라 그랬더니 못 준다 그랬대요. 그럴 순 있습니다. 가해학생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그날 현장에서 있었던 동영상이 혹시라도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피해학생의 부모님들이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다 물어보면 상세히 안내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거의 안 해 주신대요. 저는 이게 맞는 건지 하고……. 제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몇 가지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려보면 피해 학부모들한테 교육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2차,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불신하고 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 이렇게 계속 떠든다고 해 가지고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면 피해학생들을, 학부모님들을 교육청에서 잘 달래주셔야 된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장중학교 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공정하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저는 불공정하게 학교폭력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맨날 주장하지만 이것도, 제가 교육위에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좀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장중 관련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 전병주입니다. 광진구 교육위원 전, 광진구 교육위원이 아니고 광진구 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절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근식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일광학원에서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 정상화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일광학원 임시 이사회가 꾸려진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공익제보자가 여섯 분이 계셨고 이 중에 네 번째 복직이 지난 15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직한 유현주 선생님은 원래 행정실 회계담당자였는데 공익제보 이후에 10건이 넘는 고소ㆍ고발을 당했고, 횡령ㆍ위증ㆍ입찰 방해ㆍ사문서 위조 등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유 선생님의 무죄나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 선생님도 직위해제와 부당 인사발령, 해고와 재고를 2년 4개월간 겪었습니다. 당시 행정실에서 과학실무사로 부당하게 인사발령이 있었고 2021년 10월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작년 2025년 6월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승소하고도 1년이 지난 올해 6월 15일에서야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발령장에는 행정실 과학실무사 근무를 명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에 과학실무사가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발령도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복직이라 하면 원직 복귀가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 선생님은 행정실 회계담당자로 있다가 공익제보 이후 부당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보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 인사발령 취소는커녕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에 4년 8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갔는데 행정실 과학실무사로 복직 명령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또 일광학원에서는 유 선생님에 대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가 진행 중이고 본 위원은 취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알고 싶고……. 왜 본 위원이 항소 취하를 말씀드리냐 하면 먼저 지난해 3월 행정실 직원이었던 박선유 선생님이 복직했는데 역시 과학실무사로 복직했습니다. 복직 한 달 만에 정직 3개월의 재징계가 이루어졌고, 임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공익제보자의 재징계 부당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 우촌초등학교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입니다. 이 공익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이규태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통상 3억 원이면 충분한 사업 비용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려 교비 횡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최은석 교장, 이양기 교감, 교직원 박선유ㆍ유현주 등 6명의 공익제보자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규태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 시도를 막을 수 있었고, 본 위원은 이 공직자들의 결말이 지금처럼 돼서는 앞으로 결코 다시는 공익제보를 하려는 분들이 나오지 않으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의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가 공익제보자 복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앞서 복직하셨던 이양기 교감도 부당 인사발령으로 인한 장기간의 갈등으로 정신적 고통 끝에 지난해 7월 말 퇴직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의 실현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6월 22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일광학원 임시 이사회 정상화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정상화로 판단되면 이제 임시 이사회 체제에서 일반적인 이사회 체제로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화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직원을 복직시킨 것이고 복직자는 매번 똑같이 과학실무사 자리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공익제보자 복직과 처우에 대해서 직접 챙겨 주시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업료 자율화 학교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하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총정리해서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광학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불완전하게 해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일광학원 문제,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최은석 교장선생님이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복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원상회복 문제를 검토해서 또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제가 직접 체크를 한번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같이 보여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앞으로 4년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하튼 또 이와 비슷한 공익제보자가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저 역시 교육위원으로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교육도 바로 선다는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위원으로서, 서울시의원을 떠나면서 교육감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규 위원님.

아까 질의 하나를 못 했는데 전곡초등학교 수영장이 해결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디 뭘 사용하기로 그때…….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학교장님께서 7월에 공고 내셔서 학교 자체 운영으로 하신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혹시 전곡초등학교 수영장 아시는 분 없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입니다. 지금 전곡초의 경우는 현재 저희한테 이관하겠다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학교 자체 내에서 계속 사용허가를 할 예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다른 타학교하고 비슷하게 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재판, 소송 걸려있다고 파산신청, 그 업체가 무슨…….

그게 파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중간에 돈도 납부도 안 하고 가서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로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수영부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계속 운동을 했대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체육관을 빌리고 수영장을 빌리면 그 비용조차도 학부모님들께서 또 내셔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본청 재정과하고 미추단에서 아마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아까 안전공제회 이사장님한테 하나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황승식입니다.

지난번에 안전사고에 대한 백서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인쇄 들어가 있고요 다음 주 초에 인쇄물로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인쇄물로만 하면 조금 확산에 장애가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짧게 짧게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만든 것 자체가 수요자, 사용자 입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사실 안전사고는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학생이나 그리고 지도를 해야 되는 학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복합화시설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예방을 했으면 이런 큰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수요자 중심으로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쇼츠라든지 아니면 이 백서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 e알리미라든지 교직 사회에서 이게 구석구석 전파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기존 자료들을 이용한 분석을 연구 사업으로 했고요, 올해는 정성적으로 포커스가 인터뷰를 포함한 연구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약를 했고 하반기에 준비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공제회 업무 자체가 이미 벌어진 사고를 어떻게 하면 잘 보상해주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된 이후로는 앞으로 미래의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기획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공제회 자체가 사고가 일어나면 보상 위주로 가고 있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의료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볼 수 있는 하나의 더 큰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장기 아이들이 다치고 나면 후유증이 평생 남는 경우도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이 뭐든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예방 사업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인쇄물 나오게 되면 저한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겠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장시간 상담, 폭언 등 특이민원에 대한 상담 시간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해 권장시간 설정을 위해 일부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가 상위법령 근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장시간 상담, 폭언 등 특이민원에 대해 전화 또는 면담 권장 시간 및 상담 종결 시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전화 또는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종결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민원으로 인한 선량한 민원인에 대한 피해를 막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통해 민원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새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제2항은 민원상담 업무수행 주체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정의규정에서는 이를 민원 처리 담당자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의 일관성과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새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새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새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종태 의원 찬성)

김경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5호마목은 유치원 유아모집 시 유치원 원장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수에 따른 유아모집의 우선순위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정 내 형평성 논란 및 2자녀 가정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는 바, 내용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유치원 모집 선발의 우선순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규정할 수 있도록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6호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창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창진 의원님으로 수정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황철규 의원 찬성)

이효원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는 어떤 입장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단 소지와 사용에 관련된 지도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용과 관련된 지도, 그러니까 스마트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이미 있고 그 부분에 포함되어서 사용과 관련된 지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소지와 관련된 지도의 부분인데 초ㆍ중등교육법상 일단 수업시간 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학교 내에서의 소지나 사용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자율에 맡겨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조례로까지 제정이 되어야 되느냐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부서 의견을 검토해 봤는데 뭔가 이 조례안이 왜 발의됐는지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 이유에서 이게 소지를 제한한다는 것보다는 소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지도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오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실효성 있는 기기 사용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에서도 이런 사용ㆍ소지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사실 시험시간에는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지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인데 저는 부서에서 이 취지 자체를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이나 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올 경우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사실 소지조차도 금지하나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저는 조례상에서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사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굳이 제정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소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는 그런 일부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시험을 보는 그 시간이라거나 수업시간에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생활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올해 3월 1일부터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규정들도 이미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ㆍ소지 등을 생활규정에 굳이 넣어야 되느냐, 자기네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중인데 이와 관련한 조례를 또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학교의 자율권에 대한 침해로 저희들은 사실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상임위에서 드라마 ‘참교육’ 이야기가 꼭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 보셨겠지만 스마트폰 관련해서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그 해당 문제 학생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또 학교폭력도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불법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도박문제까지 정말 사실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지도권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맞췄다는 거를 저는 교육청에서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관리의 부분과 사실은 지도의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의존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도박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지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디지털 문해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차원의 지도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도 생활규정상에서 이미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디지털 과의존이나 이런 부분은 수업상에서의 지도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려면 더더욱 디지털 문해력 쪽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교육청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정이 돼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읽으면서 여기에서 제안 주신, 왜 이렇게 제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 각각의 항목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이 다른 조례에서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을 넣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드렸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과 의견이 그렇게 많이 좁혀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다는 부분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근식 교육감님과 김천홍 부교육감은 사전에 준비된 공약추진위원회 발대식 참석을 위해서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혹시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군요. 우리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조례가 다른 데 생활규칙이나 그런 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있는 거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안을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ㆍ소지 등의 지도예요, 사용ㆍ소지 등의 금지가 아니라. 최근 뉴스를 보시면 SNS, 오히려 외국 사례를 보면 지금 SNS 금지를 하고 있어요. 호주에 이어서 그저께인가 영국도 16세 미만에 SNS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너무 관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호주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 아이들의 인권이 없어서, 아니면 교권이 관리가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지도를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생각하는 바는 그렇다 할지라도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의결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효진ㆍ정지웅ㆍ허훈 의원 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이성배ㆍ홍국표 의원 찬성)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일부 조문에서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약칭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바, 안 제2조제4호에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본문 각 조문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 단서 조항이 의미와 어문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소 부자연스러우므로, “다만, 교육재정과의 장이 된다”를 삭제하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두며, 이는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상욱 의원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6건입니다. 취득은 증축 1건입니다. 서울누원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의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사동 동측부지에 수평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및 처분은 이전 신축 1건, 증개축 2건, 교환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연서중학교 이전 신축 건은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및 조합과의 협약에 따라 증산 4ㆍ5구역 개발 완료 시기에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은평구 증산동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고 노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산5구역 조합에서 건물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구로초등학교 및 전농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건입니다.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축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교환 건은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토지 교환 협의에 따라 방화중학교의 부지를 정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소는 1건으로 은평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취소 건은 지난 2022년 4월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협소한 부지 여건에 따른 구조 보강 등으로 당초 목적했던 규모의 체육관 확보가 어렵게 된 사안입니다. 이에 체육관 증축 대신 기존 체육관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학교의 요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학교 의견과 사업 목적 달성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지웅 위원입니다. 구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관련돼서 아시겠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구성원의 동의가 당시에는 필수가 아니어서 의견수렴이,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보고나 가정통신문 안내 같은 걸로 의견수렴을 했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같은 경우에 저는 의견수렴보다는 이것은 정보 제공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현재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 등에서 시설사업 추진 시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수렴 절차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구로초가 시작할 때는 아마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할 때다 보니까 이런 절차나 의무가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후에라도 이런 법령개정이 일어났으니 법령개정 이전에 사업 대상이 확정된 곳들도 저는 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더욱 주의해 주시고, 구로초 건은 보호자 의견을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로초 건은 당초에 공간혁신 사업으로 2019년에 추진되었던 사업이어서 학부모들의 동의나 이런 절차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의 신청에 따라서, 또 건축 연도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에 대해서 추진했던 거여서 아마 그 이후에 사업이 정비가 되면서 절차가 조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사업이 추진돼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동 관리계획안 내용 중 서울구로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과 관련하여 학생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통해 증개축 추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중구교육복지센터 수탁법인 변경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중구교육복지센터 수탁법인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치구별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25년 1월 위탁계약을 체결한 중구교육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이 변경되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입니다. 주요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ㆍ수탁 계약서 제19조제2항제3호 공익을 위하여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수탁법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청소년 길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4월 1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억 9,131만 7,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중구교육복지센터 수탁법인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효원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교육복지센터 수탁법인 변경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중구교육복지센터 수탁법인 변경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2025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금고은행에서 보고받는 교육비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보고드리는 금고 운용 기간은 2025년 하반기로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한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총 4개 기금입니다. 2쪽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1번.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수익률 현황으로 본청에서 관리ㆍ운용한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92%, 정기예금 운용 수익률은 3.29%입니다. 기타 계좌를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은 2.96%입니다. 2번. 2025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01억 330만 원이며, 기금 운용 이자수입은 63억 5,166만 원으로 총 164억 5,496만 원입니다. 2025년 상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은 203억 2,690만 원이며, 기금 운용 이자수입은 88억 3,086만 원입니다.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총 이자수입은 266억 7,856만 원으로 2024년 대비 597억 6,18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운용액 감소 및 정기예금 해지 유보에 따른 이자수익 미실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예금 상품별 예치 금액, 기간, 이율, 이자수입 상세 내역은 보고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2025년 하반기 금고 보유잔액 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7,777억 원, 각종 기금 1조 2,412억 원으로 총 2조 189억 원입니다. 4번. 2026년 4월 30일 기준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금예금 보유잔액을 최소화하고 보유잔액의 99% 이상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하는 예치 상품, 기간, 가입 월 등에 따라 적용 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4쪽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입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은 반기별로 금고은행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 금고 재무건전성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의해 농협은행에서 공시한 2025년 농협은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2026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2026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관리시스템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체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방지하고 학교시설사업 이력 및 현황 자료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하자관리 서비스에 반영하여 하자점검 입력, 하자보수 조치 및 관리, 의회 보고자료 추출 등을 시스템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실시 건수 및 발생 현황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준공한 공사 1만 4,650건에 대해 총 2만 3,758건의 하자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하자 발생 보고된 건은 500건, 하자 발생률은 2.1%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500건 중 53건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447건은 보수 진행 중으로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생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후에 영예로운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공무원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고 앞날을 응원하는 뜻에서 따뜻한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세 분 다 오랜 공직생활을 떠나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1대 마지막 회의이기도 하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좀 남기실,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재익 기획실장님 한 말씀 하시고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정효영 본부장님, 그다음에 정미경 관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요 아직 1년간은 또 공로연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거의 2년 6개월 동안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어디도 떠나지도 않고 장장 2년 6개월 동안 서울시 기조실장으로 근무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제가 현재 주소지가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교육청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영 본부장님.

교육시설본부장 정효영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은 서울 시민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어찌 됐든 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끝까지 응원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2023년에 학지과장으로 첫 데뷔를 했거든요. 데뷔를 하고 이제는 서서히 퇴장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 그간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은 저한테 설전을 벌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설전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좋은 의견, 그럼으로써 저희가 많이 발전한 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희원 위원님은 처음과 끝이 똑같이 흑석고,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지난 4년이지요, 4년간 시작과 끝을 저는 같이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우리 간부님들, 좀 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명예롭게 퇴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미경 관장님.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입니다.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그동안 많은 격려와 지원 덕분에 긴 세월 공직생활을 잘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직 6개월 공로연수가 있지만 이후에도 저희 서울시교육청을 열심히 응원할 거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서울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 여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회를 간단히 듣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위원들 말씀을 먼저 듣고 마지막에 두 분의 부위원장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서는 제멋대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그동안 교육위원회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큰 영광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못해도 다 20년 넘게 공직에 계셨던 분들인데 교육을 위한 모든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상임위 기간 동안 혹시라도 무례를 범했다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 교육을 잘 부탁드리고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서울시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 좀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 또 서울시민, 강동구 구민 여러분들, 제2선거구 주민 여러분들 덕분에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응원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주민들, 시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 또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저요?

네, 이새날 위원님.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4년 동안 다른 데 못 가보고 계속 여기만 있어서 올 때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인권 조례도 있었던 것 같고, 언북초 동원이 사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신구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기에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에 대한 안전 그런 것을 많이 했던 게 보람이 되고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니는 것 보면 보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못 했던 복합관 그것도 어쨌든 한 70%는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큰 소송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낙찰자를 변경하는 소송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불법 증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2개 중에 1심까지는 보고 가는 거라서 한 30%만 잘 마무리되면,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세금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현실,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현장에서 신경을 쓰고 문서를 정말 꼼꼼하게 조금이라도 필터링을 하고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수십억의 세금을 써가면서까지 복구를 해야 하는 문제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제일 복합관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도곡초는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언제 문을 여냐고 하시는 주민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건물관리 잘해야 되는 거고, 시대의 트렌드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합화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을 더 높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많은 좋은 추억들 갖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서울시와 함께 일을 했고 후반기에는 교육청과 일을 하면서 또 서울시와 교육청의 다른 부분들, 교육청만의 특수성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의회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연구용역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냥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 의회는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 교육청을 바라보고 또 시민의 눈높이와 교육청의 거리감을 최대한 좁히고자 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참교육’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가 정말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런 드라마가 나오기까지 이런 현실이 벌어진 것에 우리의 책임은 없었나 하는 생각도 조금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청을 바라보게 될 거고 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민원을 제대로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더 잘 알게 됐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저는 교육청을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 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저는 의정활동을 12년 했습니다. 그중에서 8년은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광진구민에게 저는 서울시의원 재선 이상 안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음도 비우고 가니까 한결같이 행복합니다.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욕심을 갖고 3선도 할 수 있었지만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더 방점을 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가끔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스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스님이 항상 저한테 불경 글귀를 인용하는 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여심이면 원력 성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가 하니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하면 서울시의원으로서 모든 걸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을 8년 동안 교육위원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인은 공심, 공심은 경외 중심으로 정치하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외라는 것은 서울시민이 또는 광진구민이 존경의 대상도 되지만, 외라는 것은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서울시민은 존경의 대상이고 또한 두려움의 존재로 늘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 중심에 두고 정치하라는 것을 항상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8년간 봉사하면서 제대로 실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떠나면서 한 1분 정도 정리된 걸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로 제가 8년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모든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박광선 수석전문위원님과 또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2년 동안 진행해 주신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을 통해서 너무 행복한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란 말이 있듯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8년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2년은. 때로는 의견이 달랐지만 모두가 서울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보내주신 협력과 성원에 광진구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서울 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 일정하고 다른 일정들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못하신 2년 동안 함께하셨던 우형찬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그리고 황철규 위원님께서 기회가 없어서 말씀은 못 하지만 그 마음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임기 초부터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소신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래도 교육 문제만큼은 진보니 보수니 어른들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이들 기준으로 해야 된다, 또 아이들 문제만큼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소신이 있었고요. 2년 동안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해 주시고, 교육청의 관계자분들도 같이해서 나름 그래도 교육위원회를 잘 함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남아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떠나시는 분도 있는데요. 교육청에 계시는 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공직생활로는 저희들 선배이시지만 앞으로도 남은 공직생활 하시면서 항상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치열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는 교육에 대한 담론을 얘기했었고요, 또 시작을 작년 연말에 했었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인조잔디를 보급해서 그런 토대를 좀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 교육청의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래도 보람을 얻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열정을 다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문성과 열정으로 많은 얘기들을 교육청과 함께 고민해 주셨던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의 어떤 비판이나 대안, 어떨 때는 설전이 오고 가기도 했고, 함께 고민하고 진심을 다해줬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공무원 여러분, 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까지 모두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우리 위원회가 바라는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상임위를 항상 뒷받침했던 전문위원실의 박광선 수석을 비롯한 전문위원, 팀장님들, 입법조사관님들, 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의원님을 보필했던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중하게 같이 맺은 인연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헤어지기도 하는 자리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 서울 교육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고요. 저 2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주신 많은 정책들, 생각이 지속적으로 또 우리 집행기관과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효원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황철규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김천홍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대변인 직무대리 김구 감사관 김유홍 총무과장 이대우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고미영 예산담당관 고경춘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오시영 노사협력담당관 이종오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특수교육과장 오승근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정옥진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연구정보원장 양영희 융합과학교육원 홍경희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학생체육관장 정무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황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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