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주 의원 발언

위원 그 방법은, 물론 얘기는 그럴 듯하지만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야간에 투기를 하거든요. 밤새도록 몇 조로 근무해서 그것을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불법투기 지역마다 한 사람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전부 쓰레기 투기에 관련해서 자기 집 앞에 내놓으라고 홍보를 많이 하긴 하지만, 또 각 대행업체에서도 현수막까지 조그맣게 걸고 하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 파파라치를 홍보를 많이 해놓으면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고, 쓰파라치를 성공시키려면 글자 그대로 파파라치가 보이지 않게 단속하는 거니까 추적까지 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추적까지 해서 보상금 나가면, 그렇지 않고 사진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힘들어요.

CCTV에 찍힌 것을 찾기 힘든 것이나 똑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세밀하게 작성해서 계획을 세우면 소기의 성과를 볼 거예요. 투기지역에 한두 번만 단속한 실적이 나오고 홍보만 되면 절대 않는다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체 그런 쪽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3개 구청이 공히 우리 본청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까지 해서 확보하는 쪽이 좋겠다.

과장님, 괜찮은 생각 같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