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건축법 시행령」용도분류체계가 현행 21개에서 27개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30조 내지 제45조,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내지 제59조, 제62조 및 제63조는 내용상 이상이 없습니다. 안 제68조제3항에서 재래시장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용적률을 5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정하는 사항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자 법에서 정한 하한선으로 용적률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8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중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현행 70%에서 90%까지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시 상업용 건축물의 비율이 높아 미분양 등 사업성이 없어 건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경기의 활성화 및 낙후된 도심지 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대지면적 2천 ㎡ 이상, 건폐율 50% 이하, 미관지구 안에서의 경우 도로와 접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4m 이상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주거기능이 상향됨으로 인한 공개공지의 확보 등 쾌적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표를 검토한 결과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정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영 제113조의 2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80조의 규정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필지당 1천 원을 유지하되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 한해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은 2007년 1월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를 받았으며, 컬러 발급, 도면첨부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1973호 부칙 제9조의 규정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지금 펏펏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에는 어떤 변경이, We've THE STATE는 거의 마감 단계고 중2동 1116하고 1117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중동2동 1116번지하고 1117번지 두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게 한 4천 평 되는데 현재의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1,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짓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나뒀을 때에는 We've THE STATE하고 똑같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현재 그 현장에 가 보면 We've THE STATE로 꽉 들어찬 느낌이고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수정하고 있는 계획안은 건폐율을 80%에서 50%로 낮추고 용적률은 1,200%에서 1천 % 이하로 낮추고, 그러니까 바닥면적은 좁게 하고 주변을 쾌적하게 공원 내지는 공개공지나 이런 것으로 넓게 만들고, 대신에 상업하고 주거 비율을 9 대 1로 해서 주거화시키면서 1층 상업시설에는 그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고, 바닥면적이 좁은 대신에 고층으로 4, 50층 정도 해서 대형평수의 아파트가 들어가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현재 꽉 막힐까봐 그러는데 확 트인 공간 속에서 개발을 하도록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이 그것 때문에 가장 바쁘다, 시급하다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건교부에서도 주거율을, 지금 상업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경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공실률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주거화 비율을 늘려서 주민들 편에서의 행정을 하자 해서 4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올리도록 돼 있어요.

We've THE STATE를 한 3년 이상 건축하고 있는데 그때 상업용지에 건축허가를 그렇게 내주고 3년이 지난 후 준공시점에 가서 이것이 너무 밀집돼 있다, 앞으로 남은 땅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3년 전에 해서 골조가 다 올라가 있는데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앞으로 남은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야지, 건축심의위원회가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조례안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과 관계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서 골조가 올라간 지 벌써 1년 정도 됐는데 미리부터 아, 앞으로 남은 땅은 이렇게 개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냐고요.

그랬어야 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갔을 때, 아, 모든 상업지역의 시설을 그렇게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 했어야 했는데

땅 4천 평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건축심의위원회가 이달 말쯤인가 잡혀 있다고 해서 조례안 올려놓고 계속 통과시켜 줘라,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We've THE STATE를 건축하는 것을 보고 감지해서 당초부터 상업지역을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미리미리 손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고 새롭게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많은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제야 감지하고 서둘러서 하게 됐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전체 서명 날인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허가 내줘서 골조 다 올라가서 준공 때 되니까 너무 심했다, 또 바로 옆에 나머지 땅 4천여 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도 계속 있어요. 알고 계세요? 언론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특혜는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매각공고를 냈다가 3일만에 취소하고 또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시에서 직접 개발한다, 컨소시엄으로 간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조례안으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60층 올라간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비단 펏펏골프장만이 아니고 그 외에 민원이 예상되는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상업용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화 비율을 높여 달라는 의견을 내고 계시죠. 왜냐하면 상업시설이 현재는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30% 상업시설을 했을 때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오피스텔이나 주거공간은 분양이 100% 되더라도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주거율을 다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현재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이번에 지정된 55개 지역 안에도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역곡, 소사······. 6개 지역이요.

그리고 이 자료가 지난번 회의 때하고 똑같은 자료죠?

네, 똑같습니다.

하나도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고친 게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주제는 이 내용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보고 따로 하고 자료도 다르고 그런가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데요.

먼저 회의의 연속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다시 열게 된 것은 조례안 제68조제6항에서, 입법예고의 내용과 제출된 조례안이 예고 당시와 다르게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로 안이 작성되어, 입법예고 당시에 여론수렴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혼동이 초래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조치로 삭제를 해서 오늘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당초부터, 입법예고하기 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그 안까지 생각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위원님들이 삭제하는 것으로 하신다면 그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나면 용적률 적용은 어느 항목으로 하실 것인가요? 혼선이 일어날 텐데.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주거혼합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게 몇 호죠? 7호, 8호인가, 800%짜리인가 그것하고 이것은 540인가 600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600이죠. 600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720 정도 가지고 할 수 있죠.

승인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 800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800%는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시설만 했을 때 용적률이고 주거와 혼용돼 있는 용적률은 현재 68조5항에 있는 것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시에 나중에 시 집행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민원이 없이 깨끗하게 가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삭제를 하고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삭제돼서 통과된 대로 추후 계속 수정 보완이 없을 것이죠?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 보완해서 추가로 올리고 그러지 않겠다?

일단 저희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적용 관계는 이것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것으로 적용을 해서 하다가 혹시 나중에 정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혼선이 많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짚느냐 하면 오히려 그럴 바에는 이번에 바르게 해 놓는 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데, 일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사전에 민원이 없도록 해야지 의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기하는 것보다 할 때 완벽하게 해 놓는 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저번에 보류시켜서 궁여지책으로, 심의위원회도 열고 해서 당장 해야 하니까 우선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또 보완하겠다는 쪽보다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혼동은,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혼돈이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보완된 대로, 올린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박동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당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충분하게 제대로 검토해서 입법예고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은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미,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과 또 시 집행 간에 혼선이 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명확하면 혼선이 없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68조에 6항이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는 것이 입법예고할 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정된 데에는 있어서 논란이 된 것인데, 원미구청 쪽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수렴해서 삽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삽입한 것이 없을 경우나 있을 경우나 용적률 적용하는 것은 같아요, 어때요?

같은 내용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아니,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용적률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가 없을 경우에는 68조1항·2항 쭉 나와 있잖아요? “중심상업지역에서 1천 %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20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업지역, 상가만 지을 때 적용되는 용적률이거든요.

그러면 5항1호부터 그것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네, 주거가 혼합된 것은 그것을 적용하고 상가만 지을 때에는 그것을 적용하고

이것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게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가 아니고 현재 문제가 됐던 부분이 명확하게,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민원인들이 오해해서 800%로 적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없는 경우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부방침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이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삽입하지 않았다가

아니, 저희들도 나중에 입법예고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 약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이렇게 삽입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명쾌한 조례안이 된다는 답변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또 강일원 위원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님의 방침과는 좀 다른 것 아니냐. 시장님은 펏펏 자리에 부천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1천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처럼 건폐율을 80%로 놔두고 했을 때에는 바닥이 꽉 차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적은 늘지만 높이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낮을수록 사선제한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용적률이 먼저 1,200%였잖아요. 그런데 1천 %로 줄어들면

그런데 그렇게 1,200%를 줘도 사실은 사선제한, 뒤에 그런 관계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1천 %만 줘도 충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줘도 부천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답변이에요?

네.

저희들이 구상했던 부분은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개발을 하고자 했을 경우 현행대로 하면 그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상업지구에 전체를 포함해서 추진될 사항이고 펏펏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이번에 이렇게 상정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앞으로 손댈 것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손 댈 게 있다면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손 댈 게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이것을 빼 달라고 하는 그런 일 없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저희가 심사숙고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니까 일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한 사항까지 감지를 해서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나중에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첨부시켰죠. 그런데 그것은

네. 그런데 원미구청이나

법을 제정할 때 국민한테 입법예고도 하지만 각 부서의 의견도 다 받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민한테 입법예고를 하면서 각 부처,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수정해서 상정해도 관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미숙해서 과정에서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삭제하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완벽하게 해 주신다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위원장님, 제가 좀······.

제 생각도 위원장님과 비슷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밖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입법예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일단 앞으로 집행할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그런 게 산적해 있어서 용적률 제5항을 적용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참 했거든요. 그렇게 알고 오늘 나왔는데, 이 내용 자체는······. 이 항이 들어가면서 강화되는 내용 아니에요?

아니, 약화되는 것입니다. 완화되는 것이죠. 지금 주거복합 비율이 7 대 3하고 9 대 1하고는 완전히, 많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용적률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68조7·8·9항이나 이 항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더 완화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를 해 놨습니다. 용적률 600% 가지고 지금 개정한 것하고 당초 것하고 해서 똑같은 평수에 똑같이 적용했을 때 세대수 비교 이런 것을 해 놨거든요. 21세대가 늘어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그대로 68조7·8·9항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민원인, 사용자 편에서는 오히려 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것이요?

말하자면 건축업자나 사용자, 업자, 업주 편에서는 더 환영할 일이 아니냐 이거지, 이런 항이 제외됐을 경우에는.

그게 제외되더라도, 용적률 적용을 보면 일반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을 할 때에는 용적률을 어떤 것으로 한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혼용을 할 때에는 용적률은 어떤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금 주상복합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가건물이 아니라 주상복합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의 용적률은 68조5항으로 다뤄 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그대로 다 적용해서 주거혼용을 해 준다면 상업지역이 다 주거화되는 것이죠. 상업지역이 기반시설 없이 주거화가 된다는 것은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아주 열악한 환경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다 없어지겠죠.

과장님,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상업지구에 상가가 형성되지 않고 거의 100%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죠?

네.

공 땅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론은 3층까지 지어서 위에는 오피스텔, 3층까지는 상가로 형성이 돼 있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업지구에 그렇게 해 왔다가 마지막 상업지구에, 지금은 상가·오피스텔 지을 땅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없죠?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중·상동 전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공 땅이 거의 없는데 지금 상가가 활성화돼서 업자 측에서 보면, 1, 2, 3층 분양가가 평당 몇천만 원씩 합니다. 그렇게 하면 3층까지 분양을 했을 때 수익성 면에서 업자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자 편에 서서 3층까지 분양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지금 상가가 활성화돼서 나머지 땅이다 하더라도 3층까지 분양을 하면 그 업자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굉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오피스텔 짓는 것보다 3층까지 했을 때가 수익성이 굉장히 큰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거꾸로 말씀하셔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분양성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업성만 생각한다면 7 대 3으로 상가를 많이 지어 놓는 게 좋죠. 왜냐하면 주거보다는 상업시설 분양가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렇죠.

분양만 잘되면 전체 10층이면 10층을 다 상가로 만들어서 분양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상당해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단추를 끼웠어야죠. 이 조례가 몇년 전에 바뀌어서, 그것을 못하도록 제재를 했어야지 지금 상업지구에 다 차 있는데 나머지 펏펏 하나 가지고, 일부 한두 개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꿔서 간다? 자꾸 업자 편에 서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펏펏만이 아니고 중동이나 상동은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공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기존 시가지, 6개 지역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다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언제까지 계속심사하신다는 것인가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이의 있어요. 정회 중에 토론을 거쳤잖아요. 토론을 거쳤고 거기에서 다 거수로 표결까지 하셨어요. 정회 중에 의사를 물었더라도 그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된 것이잖아요.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결과 상관없는 또 다른 결과를 내리고 임의로 산회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적법한 절차로 했으면 그 적법한 절차대로 공포를 하고 종결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회하고 토론하자, 그런데 누가 의견개진하면 또 달라지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의결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고요.

의견을 물었으면 그것으로 끝맺음을 해야죠.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