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제11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위원님들께 지난 4년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일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 대심도 빗물터널,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물순환안전국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헌영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정회원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여름이 다가와 곧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반 년 동안 물재생기술개발과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제336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통해 미흡했던 사항들을 면밀히 정비하여 공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재웅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김정호 감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순환안전국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606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90.8%인 550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900만 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9.1%인 55억 4,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2,307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97.9%인 1조 2,053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1,800만 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2%인 251억 7,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651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61.9%인 2,260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7%인 1,048억 8,3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1.4%인 50억 9,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8%인 291억 5,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2,421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74.8%인 9,288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5%인 2,426억 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7%인 707억 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2억 900만 원으로 이 중 65.4%인 106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900만 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여 34.2%인 55억 4,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70억 6,400만 원, 하천사용료 18억 7,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54억 1,800만 원 등 5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32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87.9%인 995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7%인 86억 1,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0.01%인 1,5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4.5%인 50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8건, 87억 6,700만 원으로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3억 5,800만 원,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 공급 15억 5,800만 원 등을 2025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건, 43억 4,800만 원으로 유상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배상금 및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2건, 5,100만 원으로 우이천(노원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시설비 5,000만 원, 물순환 정책 활성화 국외업무여비 1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5억 8,700만 원으로 중랑천(도봉구) 수변활력거점 등 3건입니다. 사고이월액은 60억 9,000만 원으로 성내천(송파구) 유출지하수 관로 정비공사 등 23건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건, 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억 5,500만 원으로 주된 내역은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및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5억 9,8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24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44.3%인 986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2%인 962억 1,6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2%인 45억 1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10.4%인 231억 3,6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3건, 2억 7,800만 원으로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 시설비 2억 2,800만 원,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시설비 1,000만 원,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사업 4,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459억 4,200만 원으로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등 7건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02억 7,400만 원으로 사천 빗물펌프장 설치 등 10건입니다. 집행잔액은 231억 3,6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8억 7,2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국비 260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9억 7,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4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94.6%인 278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2%인 5,0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2%인 5억 8,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3.3%인 9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건, 5,000만 원으로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으로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300만 원으로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등 22건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5,9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예비비 미사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307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97.9%인 1조 2,053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1,800만 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여 2.0%인 251억 7,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사업수익 8,149억 9,500만 원 중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 영업수익이 7,860억 4,5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이 289억 5,00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 2,735억 6,400만 원 중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434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이 1,752억 6,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자금은 1,168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132억 6,200만 원, 과년도 미수금 97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421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74.8%인 9,288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5%인 2,426억 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7%인 707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6건, 7억 2,300만 원으로 성과상여금ㆍ직급보조비 부족 및 중랑물재생센터 주요설비 수선비용 증가 등의 사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6건, 8억 2,900만 원으로 미아-8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은 3건, 143억 1,800만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94억 6,900만 원, 도림천 일대 외 2개소 배수개선사업 48억 1,6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액은 97건, 2,282억 9,100만 원으로 하수시설관리에 76건, 1,912억 9,0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8건, 153억 그리고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에 13건, 216억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7억 2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587억 2,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3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하수도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비의 안정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부터 실제 기금이 조성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이 921억 2,3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56억 원,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수입 32억 9,1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732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82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2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임산부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편익을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개정 대상 조항번호의 오류를 정정하고 별표3, 사용료 감면대상 항목에 ‘임산부’ 또는 ‘임산부 탑승 차량’ 등을 추가하여 감면율을 50%로 신설하여 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효진 의원이 발의한 안건번호 제3682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본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정 대상 조항번호의 오류 정정과 별표3의 제1호나목과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 항목에 ‘임산부’ 및 ‘임산부 탑승 차량’을 각각 추가 신설하고 공식 증빙 제시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타 유사 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감면율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373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관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로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의 내용은 1990년 개관 이후 36년 동안 서남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 온 공공체육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구로구민생활체육관을 신축ㆍ재정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공공체육시설의 특성상 구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중인 순수 공익목적의 비영리시설로 구민의 보편적 체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사유는 구로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시특별교부금 등이 투입된 사업으로써 우리 시 시유지인 구로구 구로동 50-9 외 4필지에 위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고려한 결과 본 사업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아울러 시설 운영의 지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시유지 사용에 대한 절차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아 구로구민생활체육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재대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는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에 관한 사안으로써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수처리공정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낮은 제1ㆍ2건조, 분뇨ㆍ탈수시설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 시설 운영과 부족 인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인력, 기술을 확보한 전문민간업체에 관리대행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은 3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관리대행 사업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관리대행시설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관리대행업체로서 건조, 분뇨ㆍ탈수시설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왔고 관리대행시설 대상이 센터에서 직영하고 있는 수처리공정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낮으며 이러한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76명의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서울시 인력수급 여건상 추가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 시설물 운영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민간전문업체에 재대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대행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처리공정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낮은 제1ㆍ2건조, 분뇨ㆍ탈수시설 등 일부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관리대행업체 선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을 근거로 공개경쟁방식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민간전문업체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랑물재생센터 제1처리장의 재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전 항과 동일하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처리장 시설 현대화 생물막여과공법 및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류수질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이며 관리대행기간은 이것도 2029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재대행에 관한 사안입니다. 보고내용이 앞 부분과 동일하고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 총인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관리대행시설 공정 효율화 도모 등에 관한 사항이며 기간은 역시 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7번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재대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내용도 2026년 12월 31일 자로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난지물재생센터의 탈수ㆍ소각ㆍ건조, 분뇨, 총인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대행기간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행업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 대행지침을 근거로 해서 공개경쟁방식으로 다양한 경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민간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대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재대행을 위한 보고서(4건) (회의록 끝에 실음)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당초 도입을 할 때 별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안이 되겠고요. 일단 인력에 있어서는 당시 이 인력까지를 포함할 경우에 전체적인 서울시의 공무원 인력 운영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관리 측면에서 인력들이 저희 일반공무원 인력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순환보직의 문제가 발생하고 해당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된 사안입니다.

네, 우리가 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관리대행업체를 평가하는 것이 전문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서 이런 기관들에 대한 평가도 우리 공공에서 평가할 때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 측면에서의 열악함이라든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개인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별도의 제도를 갖추어야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그렇습니다.

채용에 유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실질적인 채용의 어려움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별도의 서울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기존에 운영했던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 건의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1건입니다. 기존의 하천공간은 치수 중심의 하천관리로 복지 및 체육시설 위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시민 여가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수변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하천 내 다양한 문화ㆍ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고정식구조물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2024년 5월 관련 부서인 환경부에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환경부에서 하천의 치수안전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2026년 4월 치수안전성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천 내 고정식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완하여 재건의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6년 4월에 2차 건의를 했는데 통보는 아직 안 받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사례가 사실 저희 안양천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 해서 만약 고정식으로 이렇게 통보 받으면…….

기후환경부에서 수용 곤란하다고 공문 받았습니다.

아, 또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네.

그래요. 내가 그러면 별도로 따로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네.

물순환안전국 2026년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건, 총 8억 9,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단일 플랫폼 구축 등 물순환통합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물순환통합시스템 구축 시설비 8억 9,4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2분기 물순환안전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와 2026년도 2분기 간주처리를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의 기본현황과 6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시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수변감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 전역을 잇는 수변감성거점 확산입니다. 지난해까지 서울물빛나루 18개소를 조성하여 완료하였고 지난 3월에 우이천 우이마루를 개장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안양천, 중랑천, 성내천 등에 4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시민들의 수변공간 이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일상을 잇는 수변 콘텐츠 운영입니다. 수변공간에서 다양한 축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수변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변활력거점에 서울물빛나루라는 통합 명칭을 도입하였고 감성디자인 확대를 통해 시민이 머무르고 즐기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3쪽 하천ㆍ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전담TF를 구성하여 하천ㆍ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행위자 317건을 적발하였고 6월 말까지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까지 불법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풍수해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6쪽 2026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중점관리와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우려지역 예ㆍ경보체계 운영, 침수재해약자 대피 지원, AI 기반 침수예측 및 지능형 CCTV 도입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구간은 수직구공사를 진행 중이며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당역 구간은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가능 물관리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쪽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입니다. 중랑 2단계 현대화 사업은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며 중랑 3단계, 난지ㆍ탄천 현대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투자사업 시의회 동의 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물재생센터 하수 및 슬러지 처리입니다. 일평균 362만㎥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공정별 운영관리와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 슬러지처리 자립도 향상을 위해 탄천과 중랑 건조시설 확충 및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쪽 2026년도 2분기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건, 총 20억 7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지역 현안 수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5억 7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의 업무보고는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개의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윤수입니다.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실적,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조직 및 예산현황입니다. 인력은 중랑 146명, 난지 112명 총 2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대행 18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차집관로 유지관리, 분뇨 및 정화조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중랑 1,640억, 난지 1,054억 총 2,694억 원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중랑센터는 하수 159만 톤, 분뇨 4,000㎘, 난지센터는 하수 86만 톤, 분뇨 4,500㎘입니다. 3쪽입니다. 2026년도 운영실적입니다. 하수는 1일 165만 톤, 분뇨 및 정화조는 8,188㎘, 음폐수는 32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슬러지는 1일 1,02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방류수 법정기준 항목인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수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입니다. 견학은 2만 500명, 체육시설은 2만 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최적의 방류 수질을 위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 분야입니다. 중랑ㆍ난지 모두 수처리 계측기기, 유량계 유지관리, 수처리분야 설비 유지보수, 슬러지분야 설비 유지보수로 총 5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분야입니다. 중랑센터는 38건에 266억 원, 난지센터는 26건에 2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분야입니다. 중랑센터는 묵동천ㆍ정릉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중랑수계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불광천ㆍ홍제천ㆍ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난지수계 차집관로 덮개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악취 발생원 집중 관리로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 분야입니다. 중랑센터는 전문기관의 주기적인 측정 관리, 드론을 활용한 탈취제 살포, 종합탈취동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악취저감시설 개선, 악취측정기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악취저감시설 최적 운영을 위한 TF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경영효율 제고입니다. 추진실적 분야입니다. 중랑ㆍ난지센터 모두 노후기전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물재생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 분야입니다. 중랑ㆍ난지센터 모두 정기 안전ㆍ보건점검 및 안전ㆍ보건회의 운영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ㆍ보건관리 전문기관 현장 점검 추진, 공정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추진, 여름철 풍수해ㆍ폭염 대비 안전관리를 강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본현황, 3쪽의 운영실적, 4쪽의 경영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목차와 같이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친환경 경영을 이행하겠습니다. 7쪽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고도화 및 기술 혁신입니다. 서남센터 설비 이상 실시간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 운영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물재생공정 중 디지털 전환 및 운영 최적화를 위해 현장 적용 수요 145건을 발굴하였고 사업을 통해 전환이 필요한 설비와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경영ㆍ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과업의 1단계인 인사관리 및 회계 등 ERP 일부 도입을 1분기에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과업에서 약품, 재고 통합관리 등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친환경 자원 생산 및 대기환경관리 강화입니다. 탄천센터에 일 140톤 규모의 건조시설 증설사업을 5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시운전을 통해 성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센터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개선 사업과 소화조 상태 진단 및 바이오가스 고질화 기술 등 친환경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한 안전 경영을 이행하겠습니다. 10쪽 노후시설 정비ㆍ개선을 통한 시설물 안전 강화입니다. 총 1만여 개 이상의 기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한 시설물 종합점검을 시행하여 정비 및 성능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기계ㆍ전기설비 정비 및 개선 대상 총 111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정전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노후 수배전반과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교체하고 소방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을 매년 시행하여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재해 없는 현장 안전예방 관리입니다. 탄천센터 지하 공동구에 이동형 레일로봇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설비의 이상 징후와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인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집중 안전점검기간에는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공단이 합동 안전점검을 구성하여 사전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발굴된 유해요인은 금년에 바로 조치하여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12쪽 혁신과 시민이 함께하는 가치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생활 속 악취 해소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을 위해 3월부터 악취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남센터 악취포집시설 개선, 바이오탈취기 개선, 탈취기 활성탄 교체 등 총 3건의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 시 이동 동선과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AI-Twin 기반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악취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 시민문화 참여 콘텐츠 제공을 통한 주민 활력 제고입니다. 금년 서남센터 내 국제 규격의 테니스장 신설과 탄천센터 마루공원 바닥분수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물재생체험관에서는 시민들이 방문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관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경로의 콘텐츠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및 원거리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물재생 방문교육을 본격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실적과 향후 계획들을 2026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공단 모든 임직원은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앞서 말씀드린 업무를 통해 서울시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미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서울시의회 제11대 의원님들과 같이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특별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완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서에서 4년 근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연금도 많이 받겠고 퇴직금도 많이 나오겠다고 제가 말을 듣고 있는데 어디서 주려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공사 및 물재생센터 민자사업 관련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수변감성거점 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해 보니 조달청에 시공자 선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또 지역 수자원위원회 심의도 마쳤다고 합니다. 송파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18개 구 23개 수변활력거점 사업이 완성되면 청계천에 이어 서울시의 명소들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완공 후에도 안정이 될 때까지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잘해 달라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에도 임시회에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물재생센터 현대화를 위한 민간자본 도입 관련입니다. 서울물재생센터 시설물들이 노후되었고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설 개선을 위한 현대화는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제 현장 방문 가보니까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중랑에 1조 645억 원, 난지에 1조 7,070억 원, 탄천에 2조 9,718억 원, 서남을 빼고도 5조 7,433억 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물순환국에서 잘 관리하시겠지만 민자사업비가 크고 탄천의 경우에는 센터 자체를 이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단계별 계획 수립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자사업 투입 부분은 서울시와 시민에게 유리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편에선 재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개의 대심도 빗물터널 또 지역별 수변활력거점 사업 또 물재생센터 현대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물순환안전국 사업이 어느 때보다 많고 규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는 향후 물순환안전국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 위원님, 4년 동안 근속하신 거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수변활력거점 성내천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조달청에 공사 요청을 했습니다, 계약 요청을.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서 그냥 그 사이에 마무리를 해도 두세 번은 했겠다고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당초보다는 설계를 보완하면서 많이, 당초의 설계보다는 좋은 수변거점시설물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사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고요 계약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되고 연내 완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말씀하신 물재생센터 현대화에 대해서는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점점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해서 현대화를 하고 있고 현대화를 해 나가면서는 저희가 지하화를 통해서 주변 환경도 좋은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에 대한 민자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 피맥(PIMAC) 검토가 돼서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도 하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잘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가 아니고 노파심에서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저도 여기는 떠나더라도 지역사업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또 제가 과하게 한 것 있으면 이해해 주시라고 부탁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이사장님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도안위에 4년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그래도 박칠성 위원이 바질바질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안양천, 도림천의 환경 개선을 많이 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실제 현 도안위에 남을 사람은 딱 저 혼자예요, 냉정하게. 저는 남습니다, 여기 도안위에. 그래서 저는 다시 들어와서 그때 또 인사를 드리고요. 일단 11페이지, 제가 어저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도림천 유지용수에 대한 용역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국장님, 어제 용역비가 27억 5,000이라고 했나요?

네.

네, 그리고 계약이 되셨다 그랬죠?

네.

차질 없이 가실 거고 또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은 약 1년?

네.

1년 내로 끝날 것 같고요?

18개월로 용역 계약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권완택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처음서부터 출발해서 마무리를 국장님께서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여기 일상을 잇는 수변 콘텐츠 운영에 보니까 묵동천 장미축제가 있어요.

네.

5월에 했네요?

네.

예를 들어 이 장미축제라면 식수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여기서 간 건가요, 아니면 환수위에서 한 건가요?

장미축제는 중랑구가 가지고 있는 구정 역점 축제사업입니다. 그래서 구가 계속 가지고 있고요 별도 비용이 있는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에서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카페를 만들어줬고요, 카페를 만들어 준 것은 저희 수변활력거점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안양천에도 이런 장미축제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도림천에도 유지용수 다 끝나고 물이 들어와야 또, 내가 숭어축제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욕심을 내고 싶고요. 아무튼 추후 그거는 차차 국장님하고 의논하실게요.

네.

그리고 18쪽이요, 대심도 빗물터널. 아시다시피 저희 구로구가 가장 저지대다 보니까 제가 요즘 홍보하는 게, 이번 선거 때도 많이 그걸로 활용을 했어요. 2030년 되면 준공이 된다, 이제 완료된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는 평생 물난리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은 2030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착수를 하면서 초기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못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2030년 완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2029년 여름에도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목표로 지금 관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이대로, 이 책자에 따라서 그냥 홍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윤수 소장님께, 이번에 하남인가요 어저께 우리가 갔는데 거기 정말 환경이 잘돼 있더라고요. 벤치마킹 갔는데 우리가 같이 피부로 전부 느꼈는데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투자를 많이 해야지, 투자를. 그래야 그런 환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에 대해서 이번 예산은 충분했나요, 어느 정도?

노후설비 개량은 사실 현대화를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것은 지하화를 하고 있고요 지하화를 함으로써 상부공간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도 운영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개량에 대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장님이 아끼지 마시고, 내가 어저께 느낀 게 있어요. 충분하게 시원스럽게 예산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맞죠, 김윤수 소장님? 그렇게 하고 이사장님께 하나 또, 보니까 여기도 노후시설 정비ㆍ개선을 통한 시설물 강화로 10페이지에 있어요. 보면 시설물 종합점검 및 성능개선 추진계획 수립 완료 2026년 3월 하고 총 1만 건인가요 이 정도 했는데, 그리고 시설물 정비 및 개선 사업 111건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이사장님 말씀 듣고 저도 앞으로 뭐를 도와줄 것인가 찾아보려고요.

저희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상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에 걸쳐 느낀 가장 아쉬움이 그거였어요. 실제 돈은 투자 않고 환경은 좋게 만들어라, 그게 안 맞더라고. 그걸 제가 어저께 하남 가서 한번 더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국장님이 반영을 잘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시민문화 참여 콘텐츠 제공을 통한 주민활력 제고 하는데 뭔가 시스템이 잘 맞아야 정말 주민들이 오고 거기서 실제 어저께 간 하남처럼, 나름대로 또 세계적으로 유명 콘텐츠가 됐더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수변감성도시, 저희 임기 시작과 함께 올해 다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고요. 상반기에 저희 광진에 생기는 중랑천 기공식이랑 참석해 주심에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올해 연말까지 가능한지랑 추후에 여기 운영 관련된 것들은 구랑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월 기준으로 수변활력거점 중에 광진 구간은 현재 한 8%, 1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은 준공하는 데 크게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은 없는데요 현재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한 9억 정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또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치고 싶다는 게 저희 목표고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운영 관련된 것은 구랑 어떻게 조율한 부분들이 있나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각별히 찾아서 확인해보고 완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간혹 가장 중요한 게 구청장님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된 이후에도 잘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보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들은 아무래도 운영 측면에서 약한 부분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노력해서 보완하고 사전 준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가 중랑천 주변 일대는 이런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해서 여러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작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운영 관련된 것들은 추후에도 논의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도 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범위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 많이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면 업무보고 13쪽에 하천ㆍ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필요한 거라 집중적으로, 특히나 여름철 되면 계곡 쪽을 불법으로 점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이 남쪽으로는 청계산 쪽하고 그다음에 남한산성 쪽을 많이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인력을 더 편성을 해 주시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천ㆍ계곡 TF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 서울시도 같이 적극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는 부시장님이 TF장이시고 물순환안전국장 그리고 정원도시국장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ㆍ계곡 불법 점용시설 조사를 쭉했습니다. 한 300건 정도 점용자가 나왔고요. 실제로 물건으로 평상이라든가 구분하면 거기에 곱하기 몇 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사람, 대상자 건으로는 한 300건 정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천별로, 계곡별로 나눠서 검토를 하고 있고 자치구를 통해서 대책을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계속해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천ㆍ계곡 중에 이분들이 이미, 저희 과업이 시작되고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TV에도 나오다 보니까 계곡에 이미 쳤던 텐트들이라든가 평상들은 다 치웠습니다. 다 치워졌고요. 다만 거기에 건축물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 부분도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까지는 자진해서 철거하는 걸 유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공공집행까지도 포함해서 정비해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할 때 봐주는 것 없이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 지역구 강남 병 지역의 빗물펌프장 문제로 한 1년 반 동안 부서에서도 많이 고생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하고 뒤에 계신 전기현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한테 특별하게 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에 편성된 게 한 69억 정도가 불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재건축 연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 만족하고 주민들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거기 다니는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게끔 뭔가 나름의 합의가 잘된 것 같아서,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고생하셨고 정말 많이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물난리가 계속 날 겁니다. 아마 날씨가 더 안 좋아지고 이번에 엘니뇨가 더 크게 온다 별의별 예측들이 많은데 대치동 자체가 사실 시간당 105㎜ 이상 오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수습이 잘 안 돼요. 근데 4년 전에는 그 정도 넘게 왔던 거고 그전에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012년인가 2013년인가 그때 한번 잠겨서 어머니 SM5가 있었는데 그게 폐차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그거를 기점으로 뭔가 해놨어야 됐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0년 뒤에 똑같은 물난리가 나니까 이게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숙의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단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심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신경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외에 시설공단에서 마루공원이나 이렇게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주민, 그러니까 서울시 특히나 동남권 쪽은 땅이 없어서 편익시설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연도 하시고, 저희가 거기서도 촬영을 했었거든요. 서울라이크인가 거기서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설에 사실 지하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하나하나씩 많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정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또 검토해 주셔서 테니스장 같은 그런 불편한 사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늘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악취가 매번 다르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더 나고 엄청 더우면 또 나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 길이 탄천변 길인데 거기를 걷거나 따릉이를 타거나 차로 이동하거나 하면 자동차 에어컨 틀고 환풍 그거를 안 켜면 괜찮은데 환풍을 켜면 악취가 계속 옵니다. 근데 이미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왜 계속 냄새가 나냐, 낸 세금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하시고 모니터링체계도 많이 바꾸셨으니까 탄천변뿐만 아니라 하천변에 대한 악취 관련해서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악취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된 게 있나요, 측정이랄지 이런?

사실 악취가 나는 지역들은 서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악취가 민원이 되는 지역은 서울 외에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전국적으로 이슈로 삼고 추진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서울의 문제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몇 차례 와서 했었고요. 다만, 과거에는 포인트별로 악취정화기를 설치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취가 지금 대형건축물 주변에, 의외로 그런 시설물 말고도 대형건축물은 정화조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 냄새가 날 때는 민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악취송풍기를 설치해서 저감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동을 안 할 때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규적으로 건축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나가려는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그때 하수처리 하다가 뭐라 그러죠, 변기로 만약에 이상한 것 버리면 이렇게 걸러지잖아요. 그런 것 보면서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거 좀 안 하게끔, 자제할 수 있게끔 아니면 법 개정을 요청하시든 그쪽으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이 뭔지도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년 동안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늘 감사했고 특히나 이 분야는 제가 전혀 모르던 분야였는데 이번에 일도 하고 학업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회 동생으로서 늘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인연은 인연인지라 언젠가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대심도 빗물터널, 한 3년 전에 우리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1단계 해서 지금 강남역이나 광화문이나 도림천 진행이 잘되고 있으니까 정말 해당 소관 부서 위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당동은 거기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결국은 먼저 추진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 한강로하고 길동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시작했는데 2단계 나머지 그 2개 지역도 뭔가 별도로 사당처럼 어떤 실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대해서 현재 1개가 운영되고 있고 1단계 사업은 3개소, 2단계 사업 중에 사당역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이수-과천 복합터널, 그러니까 도로 터널과 연계해서 복합터널로 빗물배수터널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4개 공사가 진행이 된다, 1개는 공사 시작은 안 했지만 공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전체적으로 지금 추가로 검토하는 과업이 이제 막 계약이 돼서 과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간에 대해서 저희는 그 과업을 서울시 전반에 대한, 일단 대심도터널이 1단계 놓이는 걸 포함해서 전반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포함해서 과업을 진행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한강로, 길동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추가 계획을 또 진행하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상 없이 잘, 또 시장님도 그대로 들어오셨으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좀 더 잘 챙겨서 2단계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청계천 20주년을 맞아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기타 심포지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침수 때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산책로도 다 손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청계천은 단순한 일반 하천이 아니고 정말 서울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더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기타 노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이상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특히 작년에 계속 제가 용산미군기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많이 강구하고 했는데 아무쪼록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지난번 허가문제는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고 이제는 미군기지 주변에 오염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미군기지 주변 8개 동 주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내년에 예산도 수립하고 좀 더 철저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국장님께서, 특히 송헌영 과장님이 잘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 없으시겠죠?

네, 말씀드리면 일단 청계천은 서울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 하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의 상징적인 곳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 수질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번 위원님께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서 저희가 수질모니터링 지점 수를 확대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16개소를 18개소로 늘려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 더 세밀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앙 국방부하고도 협의해서 사실 원인은 미군기지 안쪽에 있는 오염물이 원인인데 밖에서 잘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다, 밖에서는 이미 많이 거둬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데이터가 좋게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안쪽에도 이미 많이 철수를 했으니 오염 정화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자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감대는 받고 있는데 그걸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군기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녹사평역에서 유엔사 부지까지 450m가 한 2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지하수를 통해서 오염이 발견된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전문가 예측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강까지가 한 20년에서 25년 걸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이 모든 부분 정화를 잘 못한다면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괴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문가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거는 일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 시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원효로의 악취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한 10여년 간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국장님이나 어용선 과장님이 결정을 빨리 해 주셔서 작년에 예산도 한 9억 정도 투입이 돼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단계로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주민들을 만나니까 그냥 일반적인 차집관로의 공사만 진행하면 악취를 방지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 초면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희 소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 악취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복개 진행이 잘돼서 다행이고요. 악취문제는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완택 이사장님, 끝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재해없는 현장 안전관리 잘하고 계신데요 탄천센터의 공동구 인적ㆍ물적 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이렇게 4월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게 지하 공동구에 관련된 그런 모든 부분 구축이 완료됐다 그런 뜻입니까?

공동구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 일부분 시범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은 인정이 됐는데 그 부분 중에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향후에 확대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고도화된 레일로봇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로 따진다면 지금 구축 완료했다는 게 몇 %나…….

10% 이내입니다.

10% 이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90% 이상 남아있는데 정말 안전문제는 특히 공동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하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차제에 박칠성 위원님께서 도안위에 남아서 위원장님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실 거예요. 저도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100% 탄천은 물론이고 서남이고 중랑이고 난지가 그런 공동구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안전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중랑도 특히 공동구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해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단계 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난지는 좀 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칠성 위원님께 잘 좀 건의하시고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프렌드니까 제가 압력을 가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해 시설공단에서 창립행사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5주년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5주년 행사에 가보고 ‘야, 공기업이 이렇게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나’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몇 주년 행사에 그냥 직원들이 모여서,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비용도 들고 장소도 새로운 곳에 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권완택 이사장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공단이나 난지나 중랑이나 또 조금 다른 면이 있겠지만 공단에서는 직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어떤 행사도 계속 좀 더 퀄리티를 높여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체육행사 같은 거 많이 합니까?

양 센터가 분리돼 있어서 같이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작년에 5주년 기념행사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5년마다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매년 하는 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더더욱 더 공기업, 이번에 얼마 전에 A+ 받았죠?

시에서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받은 것 이상으로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도봉에는 유지용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온 변화로 인해서 유지용수에서 거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방법이 있습니까?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저희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대표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다른 곳보다 하천 유지용수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변활력거점을 만들 때에도 유지용수 공급이 된 곳들이 크게 개선이 많이 되었고요. 그 측면에서 명소가 되고 있고 대표적인 게 홍제천의 폭포도 유지용수 사업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카페가 만들어지면서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다른 사업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용수 설치하는 데 거의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사업은 꾸준히 계속 해나가긴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력을 하면서 예산을 잘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깨끗한 유지용수가 흐른다고 하지만 이 배관에 대해서도 한 번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낙하를 하면서 거품이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어느 구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나갈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풍수해 대비해서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만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측구들이 전부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빗물받이로만 그냥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측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건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용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실은 시설 유지용수 관로를 설치한 이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로 자체에도 압력을 많이 받는 하부 부분, 물을 보내는 부분에서는 파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ㆍ정비를 진행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유지용수의 유지관리, 특히 주변 부분에 대해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검토ㆍ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빗물받이 부분은 저희가 여름철에 주요 관심 대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측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자치구 확인 등을 통해서 개선 방안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부분들만 계속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측구 자체가 워낙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자치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기금을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풍수해 대비해서 빗물받이 추가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은 워낙 서울시 전역에 걸친 문제여서 일단 현황 파악을 한번 하고 긴급한 것들은 저희가 재난기금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1대 의회 4년의 기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도시안전위원회에, 도로까지 하면 2년을 이곳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장님께서 원만하시면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심으로써 저희하고 관계도 좋았고 또 위원님들 간에도 참 좋은 관계들을 이끌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두 분께서는 형님 리더십을 잘 보여주셔서 전체적으로 또 에너지 있고 좋은 위원회를 경험하고 그래서 또 많은 성과를 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함께하신 많은 위원님들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았고, 많은 요구도 있었지만 많은 배려도 있어서 저희가 많은 성과들을 냈던 것 같고, 저는 물순환안전국장으로서는 일단 수해에 큰 피해 없이 보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기간 동안에 성과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 하수도에서부터, 특히 물재생센터의 운영은 잘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민에 굉장히 심각한 불편들을 주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특히 직원들이 다들 수고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사고가 없었고 또 수질도 신문지상에 불편하게 언급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쪽 물재생 관련해서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면에서 참 다행이었고 그게 또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하천과 관련해서 수변공간, 물공간이 굉장히 공원과 같은 공간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걷는 것을 일반 공원을 걷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천을 걷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 그게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힘들 텐데 그래도 좋아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시장님 관심이 일단 중요하고요, 또 위원님들 관심도 중요해서 이런 성과들을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까지 잘 이끌어주신 점, 또 4년 동안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이 자리가 의회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990년에 서울시에 입성해서 33년간 서울시에 있었고 마지막 3년을 이사장으로 근무했는데 7월 말 저도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기회를 주셔서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참 뜻깊게도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전 임직원이 정말 열심히 했고 원 없이 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족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제가 이제 그만두겠지만 의회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물재생시설공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공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지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같이했던 우리 도안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좋은 인연이 앞으로 좋은 추억으로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입니다. 시정과 시민 안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울시 건설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안전과 건설산업 신뢰 회복을 위하여 기본에 충실한 건설행정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한 설계 품질 확보,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불법하도급과 부적합 업자 근절, 품질시험과 점검 등을 통해 공공 및 민간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제2차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연계하여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미래 인프라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BIM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건설 전환과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서울형 미래건설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해체ㆍ굴토공사장 상시 안전관리, 주택사면 및 안전 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등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안전관리에도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서울,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동욱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박찬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영호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6억 6,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9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48.7%인 28억 8,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억 7,600만 원은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200만 원, 기타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7,6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2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0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0억 8,000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88.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1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보조금의 자본형성적 성격을 반영하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1건으로 해체공사감리자 대상 교육 추진을 위하여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은 사고이월 3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에서 연구용역비 1억 원과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시설비 9,400만 원을, 외자물품 선적 지연으로 인해 품질시험장비 구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기술정책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품질시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9명, 현원 12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주요업무는 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세입 17억 7,600만 원, 세출은 67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3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고품격 건설환경 조성을 통한 매력적인 건설도시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각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설계, 기술 부문 위원회 심의 운영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현재 20개 전문분야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시행 방식 심의, 건설기술용역 시행 관리, 설계품질 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용역발주 심의, 설계심의, 정밀안전진단 심의 등 총 99건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설사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현재 15개 전문분야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공정한 설계적격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동대문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 건설공사 등 총 3건의 설계적격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현재 제8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신규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입니다.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및 반입자재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점검대상 320개소 중 12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첫 번째, 부적합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공입찰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와 서울시 소재 종합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기준 공공입찰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161건, 서울 소재 종합건설사업자 135건 등 총 296건을 조사하여 24건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등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공사현장 점검입니다.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17개 기관 34개의 공사장을 점검하여 부적합 하도급 1건을 적발하고 77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 민간공사장 하도급 관리ㆍ지원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통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과 서울시 자체 선정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국토교통부 통보 의심현장 29개소 중 1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여 하도급 미통보, 재하도급, 시공자격 위반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서울시 자체점검으로 민간공사장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실공사 Zero 서울 과제 실행력 강화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설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부실공사 Zero 서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뉴얼을 개정ㆍ배포하고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안전장비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확대와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은 서울의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노후 인프라 관리와 미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용역을 수행 중이며 2026년 9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2차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정착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BIM 설계적용지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품 품질검수체계를 마련하여 스마트 건설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대상 BIM 활용교육과 시공단계의 업무지침 마련을 통해 스마트 건설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풍수해 대비 민간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하여 민간 건축공사장 1,900개소, 주택사면 1,209개소, 안전취약 건축물 110동 등 총 3,21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과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간 해체ㆍ굴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해체 및 굴토 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ㆍ구 공무원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까지 해체공사장 389개소와 굴토공사장 14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강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시민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36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승원 국장님, 오늘 저희들 4년 마무리하는 날인 거 아시죠?

네.

그동안 우리 건설기술정책관님, 직원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 이번에 부실공사 Zero 기록 교육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부실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해서 드렸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실공사 Zero 관련해서 특히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얘기하신 동영상 기록관리를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지금 100% 동영상 기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 사고에서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또 민간 같은 경우도 지금 건축공사장의 한 88% 정도가 동영상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서버를 마포에 구축해서 거기에 동영상 기록관리의 내용을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민간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국토부랑 같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이라든지 대상 범위 확대라든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영상 기록관리가 이번 사고를 통해서 한계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영상 기록관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관측하고 향후에 보는 것이지만 저희들 최근에 올해부터 BIM이라든지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 활용이라든지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서 부실공사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지속 개선해나가려고 하고요. 또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예산도 많이 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주시면 건설안전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실 Zero 기록 교육영상을 위해서 별도로 제가 또 예산을 지원해서 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그 부분이 잘 완성돼서 실효성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당한 폭염이 온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기상청에서도 난리잖아요. 지난해에 안심수당제도가 도입이 됐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실효를 많이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도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뭔가 조건을 너무 걸지 않고 많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정말 폭염이 심할 때 안심수당을 받으면서 생계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보완이 됐습니까?

네, 보완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안심수당이라는 게 더운데 최근에 일용직근로자들, 그러니까 8일 이하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진짜 취약한데 이게 8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못 받기 때문에 그 일자도 조금 덜 나와도, 한 일주일 이상만 나오면 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단가 이런 것들하고, 특히 최근에 외국인 관련해서 따돌림 사고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도 건설현장에, 지금 도기본 건설현장의 한 20~30% 이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상대로도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또 새로 오셔서 작년에 굉장히 관심사항이었고 우리가 조례도 만든 거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올해같이 어려울 때 적용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국장님 이하 송동욱 과장님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또 최근에 오신 이은영 과장님이나 박찬규 센터장님이랑 그리고 저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한 김영호 소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더 좋은 인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고 감회가 새롭네요. 4년이 후딱 가네요.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사이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뭉뚱그려서 해체공사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 조정 관련해서 몇 말씀만 드릴게요. 최근 서울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27일 강남구 봉은사로 120, 르메르디앙호텔 부지 지하층 해체공사 중에 크레인이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차량은 있었지만 다행히 넘어진 크레인에 타격을 받은 차량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해체공사 중 크레인이 넘어진 원인은 운전자의 잘못된 조작과 방치된 폐콘크리트 덩어리들 위에 강판을 깔고 크레인을 주행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해체ㆍ굴토 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고 사고현장에도 방문했었다고 하는데 사고는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단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정책관에서 공사비 조정과 관련된 업무는 설계사 설계성과품에 대한 설계심의나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품질향상 두 가지 목적을 같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에만 포커스를 맞추다가 안전 부분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에서 최근 안전사고 등 고려하여 안전 부분을 최고의 가치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해체공사 안전관리와 공사비 점검 관련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민간 공사현장의 해체는 일반적으로 착공, 해체공사 시작하기 전에 서류점검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처음 장비가 들어갈 때 점검을 해왔고요. 근데 최근에 해체 안전점검단을 해서 큰 현장은 매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가서 정리를 하는데요. 근데 이 사고 같은 경우는 크레인 부분으로 인해서 본공사보다는 사전에 작업하다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체공사 사전작업의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점검대상으로 넣어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해체 공사장이 많습니다. 해체 허가하는 데도 있고 조그마한 신고현장도 있는데 신고현장, 해체현장을 모두 지금 다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도 많고 안전점검 비용만도 한 2~3억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전단계도 지금 저희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사고 관련해서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적정한 공기와 적정한 공사비가 안전을 확보한다, 그래서 공기도 무리하지 않게 여유 있게 주려고 노력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최근에 공사비 관련해서 VE라 그래서 Value Engineering을 많이 합니다. 그게 대부분 공사비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공법 선정도 있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공사비를 깎고 있는데 공사비를 깎는다 하더라도 특히 최근에 안전 관련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깎는 게 아니라 특히 안전 부분들은 없는 거라도 공사비를 증액했으면 좋겠고, 최근 연초에 시장님 보고드렸듯이 도기본의 모든 현장에, 추락했을 때 추락 사망사고가 몇 군데 있는데요 추락했을 때 부풀 수 있는 팽창조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망사고가 줄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지금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도기본에서 언제쯤 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돈을 들이더라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소한 추락을 막아야 되겠고 최악의 경우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추락하더라도 최소한 인명사고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안전물품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또 안전 관련 예산들은 VE할 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든든하네요. 꼭 그래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회의니까 여기 참석하신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항상 예산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신기술ㆍ신공법 얘기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신기술ㆍ신공법에 대해서 얘기만 하지 말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아예 적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남창진 위원님도 그렇고 되게 뵌 지 오래됐었는데요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박성연 위원님도 고맙습니다. 또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1년 반 동안 제가 잘 지냈던 것 같고요. 서울시에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여러 기관에 근무했는데 특히 건설기술정책관을 하면서 느낀 것들은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건설행정 업무의 근본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한 자리였고 무엇보다도 여태까지 빠르게 달려왔던 안전 없이 빨리 시공하든지 싼 게 최고라든지 그런 건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안전하고 여유 있게 그리고 또 사람이 다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이 필요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설안전이나 건설행정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특히 올해 계속 보실 위원님들도 잘 부탁드리고 또 가시는 분들도 역시 여기 있는 인연을 잊지 않고 혹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현미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