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안건 보고를 받은 후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실은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 아이돌봄 걱정없는 서울,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목표로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전반에 온기와 신뢰를 더하는 복지정책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립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립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여성가족실 주요업무 보고 4.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5.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세출예산 전용 보고 6. 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7.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 민간위탁 종료 보고 8.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9.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0.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입니다. 오늘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온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감사함과 아쉬움이 많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실이 저출생 위기 극복과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들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고민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은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그리고 서울아이 동행 업 프로젝트 등 주요사업 추진의 든든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비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공식적인 동행은 마무리되지만 오늘 보고드리는 여성가족실 주요업무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모든 아동과 가족에게 더 안전하고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성가족실 업무 추진에 대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현정 저출생담당관입니다. 송영희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박희정 영유아담당관입니다. 최인성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임하정 아동담당관입니다. 박진용 가족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7호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3728호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 및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그리고 생활문화교육, 취ㆍ창업지원 시설입니다.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양질의 여성 취ㆍ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센터 관리ㆍ운영, 직업훈련, 취업 상담 및 알선, 창업지원 등 여성일자리 사업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2029년 12월 29일 3년이며 서부여성발전센터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입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위탁기간을 통상의 3년보다 짧은 2년 10개월로 설정한 이유는 위탁 종료시점을 회계연도 종료시점과 일치시켜 예산ㆍ회계 정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부 및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 93쪽,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부터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간주처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2건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사업에 약 600만 원, 국비지원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에 약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94쪽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세출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노후 시설 개선 등 기능보강을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아동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업 대상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약 600만 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주처리하였고, 시비 부담분 약 6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95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입니다. 시간제 보육을 웹사이트로 예약 시에는 여러 날짜 예약이 한번에 가능하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약할 경우에는 각 날짜별로 따로 예약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일 보육 시간 변경은 앱에서는 불가능하고 유선전화로만 가능해서 유선 연결 지연 시 즉각적인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시간제 보육 모바일시스템 개선을 통해 모바일 앱으로 일정기간 원스톱 예약 및 당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96쪽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 민간위탁 종료 보고입니다.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는 기존의 임차 방식의 운영을 마치고 임차료 부담 없는 더 좋은 공간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28일 자로 시설 운영을 종료하고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로 기능과 인력을 통합하였습니다. 특히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는 키즈카페와 결합된 형태로 조성해서 놀이와 돌봄이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 민간위탁 종료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예산 전용 내역, 변경사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 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5,849억이고, 1조 5,400억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99.7%인 1조 5,35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811억 원, 보조금 1조 2,117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23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47억 원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29억 원, 지난연도수입 15억 6,000만 원, 그외수입 3억 5,000만 원, 기타이자수입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2,717억 원으로 98.1%인 3조 2,101억 원을 지출하였고 9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561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액은 261억 원이며 국고보조금등 261억 원으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54억 원이며 98.7%인 84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0억 원입니다. 5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여성가족실의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6건 3억 1,600만 원으로 주요 전용 내용은 노원 그리고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 임대차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인상액 납부를 위해서 7,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 더 힐스 남산 웨딩홀 조성 시설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같은 사업 내 타 통계목에서 1억 3,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9건, 146억 4,300만 원으로 주요 변경사용 내용은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신청률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10억 6,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58억 6,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사업 수요 대비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54억 1,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총 1건, 9억 6,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서울가족플라자점 등 4개소의 설계기간 연장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시설비 9억 6,100만 원, 감리비 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증가로 인해서 추경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총 4,438명 지원분인 2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성평등가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243억 3,500만 원이며 2025년 중 조성액은 28억 1,100만 원, 사용액은 15억 1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6억 4,500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15억 100만 원으로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에 14억 9,100만 원, 기금관리비에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실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입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효정 저출생대응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년 10개월 동안 제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따끔한 지적들도 있었는데 모두 따뜻한 배려에 의한 것이라는 걸 제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양성평등 그리고 디지털 전환, 저출생 대응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문 기관으로서 적극적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든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비비 사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67쪽입니다. 2026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비 사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금액은 2억 2,029만 5,000원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확대 및 더 아름다운 결혼식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인력 5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봉급 예비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고견을 저희들은 더 바로 잡도록 다음에 예산을 사용할 때 더욱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신복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마 실장님이나 박정숙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세월만큼 빠른 게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하는 시간에 마주하게 돼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또 저희가 문제시되는 부분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못된 부분은 우리 마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안심물품 지원 사업에 가서 결산 부분에 보니 이게 기본적으로 더 잘하셨을 텐데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법률지원담당관에 자문받았을 때도 이 부분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계속하셔서 조처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이 건은 저희가 봐도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예산총계주의에. 어떻게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제조 업체가 임의대로 시민들한테 그 비용을 받아서 이렇게, 나중에 이건 안 맞다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령하도록 해서 이렇게 일을 막판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이 주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적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내용이 주로 지적이 돼서 저희도 어제 이번 상임위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 2월에 법률지원관으로부터 업체가 자부담을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자부담을 받게 되는 시민들이 2,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시민들한테 세외수입 고지서를 일일이 다 발부하고 그걸 다 세외수입 징수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시민들도 좀 편하게 하면서 사업 자체의 본질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다가 상계 처리라는 방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총계주의에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다행히 재무국하고 이렇게 소액의 금액을 대량으로 세외수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 간편한 방법이 뭔지를 서로 고민해 본 결과 가상계좌를 통한 쉬운 계좌이체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서 올해는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있어서 이 문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건들은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사업 수입으로 따로 잡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법률지원담당관한테 지적받았을 때 그 당시에 이거를 조치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법률 지원받은 부분은 개별 제조업체가 시민들한테 개별 세금 고지를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걸 검토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조업체가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그냥 업체가 시민들로부터 자부담을 받고 그 금액을 사업비에서 감하는 형태로 사업을 좀 변경한 게 되겠고요. 법률 지원을 받을 때 그렇게 사업 변경을 통해서 상계 처리하는 게 위법이라는 내용을 검토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계 처리 부분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지속이 되신 거고 이후에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받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네.

저희가 이렇게 이 문제점을 들여다볼 때는 너무 쉬운 방법으로, 이게 원칙에도 위반이 되는데 쉽게 가려고들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4년 동안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쉼 없이 달려왔는데 종착역이 지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실장님도 한 번 바뀌고 또 우리 여가재단 대표님도 바뀌고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가실은 저출생 탄생응원 프로젝트, 난임 부부 지원, 난자동결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엄마아빠택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공공예식장 또 탄생응원 프로젝트 중에서 탄생응원송 제작 챌린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저출생에 많은 공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출생이 0.5에서 한 0.7~0.8로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집행부의 노력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공과로 같이 상임위원회와 또 우리 집행부와 그런 서로의 교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이 되고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보육 환경 향상 사업에 대해서는 보육주간 조례 근거 마련해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보육주간 행사를 또 하게 됐고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그다음에 거점형 키움센터 완성, 어린이미래활짝센터 그다음에 또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이렇게 해서 저출생 정책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뒷받침함으로 해서 서울의 저출생률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죠?

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드리고, 집행부만 칭찬하면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섭섭할까 싶어서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한 거 박정숙 대표님 오기 전에 한 거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춤으로 해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서울미래아이365 아동 미래역량 콘텐츠 큐레이션북 제작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전국에서 최초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시범 공공예식장 오픈한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집행부하고 여성가족재단이 서로 보조를 잘 맞춤으로 해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 그다음에 제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와 또 같이 동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옥에 티가 있어요.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결산 주요 사업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검토보고서 55~58페이지 보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있어서 시비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국비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집행된 반면에 유독 서울시가 자체 추가 편성한 시비에서만 35억 원이 넘는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위원님 지적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말씀 주신 것처럼 다 집행이 된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사업을 다 집행한 거고 그 외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 외에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더 추가적인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 사업들에 있어서 조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저희하고 수요 파악을 할 때의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도 조금씩 면적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집행률에 있어서 차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수요 조사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저희의 노력이 돼야 할 부분 같습니다.

시비 추가 지원 규모가 실제 자치구 수요에 비해서 이게 혹시 과다 추계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맞춰서 시비 매칭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과다가 되고 있는 부분인지는 한 번 더 사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향후에는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재원 구조에 약간 불투명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사업과 서울시 자체 추가 지원분이 동일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된 것이 약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구조가 통합되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표기 분담 비율 50 대 50과 실제 예산 편성 비율 국비 28%, 시비 약 72%가 불일치하고 의회의 결산 심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검토하는 바 있나요?

지적 주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저희 서울은 또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다른 서비스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분리하는 문제가 지적 주신 부분 내용 같고요.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보시기 편하게 분리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리 서울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특별하게 예산구조를 세우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세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2026년 2월 13일부로 과장님 부재상태에서 0세 반 국공립 반편성 문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25개 각 자치구에 내려간 적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공문시달 이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25개 자치구에 혹시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신청할 때 국공립어린이집하고의 권고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0세반을 국공립어린이집이 증설할 때 인근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정원충원율을 봐가면서 의논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 전수조사해 보셨나요?

전수조사를 해보고 사전협의를 미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일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더 협의를 해서 특정 자치구 포함해서 사전협의절차를 더 시행하라는 저희 의견을 한번 더 전달했고요.

본 위원이 몇 군데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2월 13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행을 5월 1일 자로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2월 13일 내려간 거는 뭐냐, 3월부터 반 편성이 들어가서 학교 같으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그전에 서로 협의해서 하라고 했던 것을 이미 3월에 다 반 편성해서 이행하고 난 뒤에 5월에 통보가 각 어린이집으로 내려갔어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13일 내려갔는데 2월 중에 만약에 그 공문시행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는 자치구는 앞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라든지 모든 혜택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시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일곱 개 구가 아예 무시해 버리고 어린이집들이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5월 1일 자나 4월 말부로 그런 통보를 했어요. 하나 마나 한 통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서울시의 기강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공고기는 했지만 자치구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시행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은 민간가정도 민간이지만 민간부분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들이 약간 꼼수가 있어요. 정원이 안 차도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교사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0세 반 결국 위에 나이 많은 아이들 정원이 다 안 채워지니까 꼼수로 0세 반을 늘려서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7~8년 길게는 10년 후에는 어떤 사태가 발발하느냐 0세 반은 없고 그대로 애들이 올라가다 보면 5세 반부터 7세 반 애들이 꽉 차게 되면 정원이 다 차버려서 0세 반 모집을 못 해요. 그러기 전에 가정어린이집은 이미 정원을 못 채우고 문을 닫게 되면 민간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애들 수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이 당장 내 눈앞에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을 무시해버리고 0세 반을 증설해 나간다 이것은 기관이나 집행부 차원에서 약간 제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감하시죠?

네, 위원님 항상 우리 보육현장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항상 감사드리고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저희는 3개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는 서울시어린이집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약간 불의도 사고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려면요 이런 걸 뒷받침을 해 주고 그 사람들 자기 목소리 내는 것을 제재를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범사회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새겨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의 대표님 이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요. 59~61페이지,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46억 원이고 전년 대비 2.5배가 급증했어요. 그 예산 집행의 적정성의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정기부금을 제외하고도 시설운영수입 초과분, 내부유보액,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인해서 매년 17~18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기부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17억 정도 되면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 큰 편이라서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의 예산 추계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과다편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는 이것을 알게 되면 보조금에서 깎는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가 그냥 봐줘서 그런 거지.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서 이월금이 많아지면 너희들 수입이 이거 뒤에서 제껴놓았다가 뭐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한 10억 정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 낙찰차액이라든지 인건비, 4대보험 그리고 퇴직금 이런 부분에서 채용이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하고 나면 차액이 붙는 부분인데 그것을 빨리 전환시켜서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낙찰차액이 자부담이 아니면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잉여금으로 저희는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시설 위탁시설에는 낙찰차액이 생기면 반납하라고 그러지요, 실장님?

네.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잉여금 처리하라 그러나요?

출연기관이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민간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보다 우리 집행부 실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이런 것 잘 모를 것 같지요. 눈에 확 보이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유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8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동부여성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지역구도 아니고, 김영옥 위원장님 관심사항인데 이번에 문제는, 혹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열렸지요, 5월 8일에?

네.

거기에서 이 재위탁하고 재계약의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들 중에서 아무도 질문한 사람이 없나요?

네,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속기록 다 녹음했지요? 그 위원들 중에서 이것을 그냥 재계약해도 되는데 왜 재위탁을 하느냐 이런 의견 낸 위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가니까 여기서 제가 할 것은 아니고 한번 저것 해보세요. 녹음했으면 한번 틀어보세요.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계약으로 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위탁기간 연장있지요, 그 3개월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계약공개모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보면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그 불가피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일 큰 것은 이게 이번 회기에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9월 30일이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이후의 일정들을 감안했을 때 만약 유찰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9월 30일을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왕 90일을 만일 일정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연장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느냐고 하면 아까 얼핏 보고드린 것처럼 3년 후에 2029년 9월 30일로 하는 것보다는 12월 30일 회계연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3개월을 더 연장 운영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 답변은요 굉장히 위험한 답변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12월 29일 자로 연장을 했어요. 만약에 유찰이 되면 다음 회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유찰이 되었어. 그러면 1월에 또 공고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고내고 난 뒤에 만약에 2월에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러면 12월에 계약 체결이 안 돼 그러면 회계가 다음 회계로 넘어가서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는 어쨌든 유찰을 최대 그래도 1회, 2회 정도를 감안해서 90일 연장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서비스의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마 다음 12대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나오냐, 하필이면 왜 그러면 12월 31일이 아니고 29일 하느냐 이렇게…….

그 부분은…….

그것은 말씀 안 해도 안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저거지, 결국 회계기간에 예산 쓰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일종의.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항상 결산을 진행하다 보면 회계연도하고 안 맞을 때 항상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실적 관리나 예산집행 현황을 따질 때 항상 불일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부분을 맞춰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피성에 들어가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불가피성 이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9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이용해서 그래서 90일을 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적 주신 부분 저희가 명심해서 이후에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실장님 거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차라리 재계약으로 기존에 있던 위탁체가 운영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재계약으로 가는 게 집행부에서도 업무가 덜 가중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향후 다른 데는 재계약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 주신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금란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여성가족실과 여성가족재단에서 계속적으로 여성가족 관련된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17억, 18억씩 거의 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게 2023년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렇죠? 혹시 박정숙 대표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반납할 거나 그런 것 다 빼고 나서의 진짜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계속 반영하셨을까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내부유보액은 그다음 해 사용하게 됩니다, 예산으로. 그리고 낙찰차액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시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그러면 그다음 해 예산 할 때 그만큼을 다 빼셨을까요?

그렇죠, 추경분에서 덜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액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물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데의 순세계잉여금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회계 처리에 있어서…….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정기부금이 29억이잖아요? 물론 그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고 하지만 지정기부금을 한 이유는 뭔가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기부금이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난자동결, 우리 저출생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요 소상공인들의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기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약을 해서 대상자를 좀 넓혀서 신청자를 더 많이 모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력해야겠다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는 난자동결이나 이런 것들도 좀 포함돼 있다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난자동결은 있기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 모두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거는 그러면 그거 때문이다?

네, 남은 것은…….

그러면 지금 그거는 2026년도에는 어떻게…….

2025년도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대해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 워라밸 포인트 기업이라든지 올해부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이라든지 양육친화 기업 환경 조성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전환하도록 KB랑 협약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정기부금 2026년도에 다 소모가 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소모를 하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025년도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2025년도 결산을 보는 이유는 2026년도에 결산한 거랑 이게 얼마나 반영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추경 없었나요?

추경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올해.

올해는 추경 없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하나도 없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 없어요? 그러면 가을에도 추경은 없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로 추경을 대신해야죠.

아, 그게 가능한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순세계잉여금 용도 중의 한 가지가 추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추경은 공기업과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조금 남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용도가 그다음 해 예산에…….

내부유보액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다음 해에 쓰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2026년도 결산도 봐야 되겠지만 그때도 또 이렇게 18억씩 거의 10%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안 됩니다. 줄이는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워라밸 포인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워라밸 포인트 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도 2026년도에도 많이 지원해 드리고 했는데 처음 시작이 조금 잘못됐던 거는 우리 실장님 아시죠?

네.

이게 특히나 사회보장제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위 기관하고, 상위 기관이라 함은 여기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겠죠. 보건복지부하고 상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여가실에서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확정해 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감추경을 70% 했고 거기서 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결국은 10%밖에 예산을 안 쓰게 된 그런 꼴이 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임위를 거치면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계속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 주신 것처럼 보건복지부하고의 협의, 사보협도 필요했고 또 이런 업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실제 내용과 비슷한 일을 추진하는 곳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사업 성격에 대해서도 사실은 긴밀하게 좀 내용 협의가 됐었어야 했는데 워낙 저출생 문제가 시급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워라밸 추진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태워서 준비했는데 지적 주신 것처럼 사보협 과정에서도 조금 조건부가 붙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이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적인 면이 있으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를 거쳐와야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중적인 문제가 생겨서 실제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해서 실제 개인 시민들에게 개별 지원하는 것보다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지금처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기업 친화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혜택을 주는 걸로 조금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실적을 들여다봤더니 저희 계획했던, 위원님께서 주셨던 그 예산보다 올 한 해는 충분히 집행이 다 가능한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방향성을 바꿔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비슷한 것들을 저희가 항상 상임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무주택 관련해서도 비슷한 형태여서 저희가 계속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했을 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정말 시급한 곳에 예산을 못 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가능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관련된 것들은 뭐 고용노동부가 됐건 보건복지부가 됐건 행안부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상위 기관하고 충분히 상의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명히 따랐어야 할 절차들이 있고 한데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후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 주시고 또 강석주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사업 규모는 굉장히 큰데 지적하신 것처럼 뭉뚱그려서 50 대 50에 태우는 부분이 세밀함이 부족한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5 대 5 매칭에 해당하는 사업을 따로 구분을 하고 그 외에…….

그 외에 시비만 따로 투입되는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을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개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2개 중에 제가 자료에 얼핏 눈에 띄는 것은 특정 구의 경우에 주민동의 부결로 철회가 됐다는 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2028년 12월에 건물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키즈카페 착공이 들어가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좀 달리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중에 개관한 것은…….

2026년 1월이 좀 있고요.

올해 1월에 개관한 곳이 한 군데 있고요.

관악구 신사동에 올해 2026년 1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에 또 있었고요. 이렇게 몇 개월씩 조금…….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이후에 감추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

8월이든 추경이 있을 예정이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률도 한번 보고 감추경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위원장님, 키즈카페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고 해서 사실 20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6개월 정도씩 먼저 내려보내는 게 맞기는 한데 20개월 이상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하고 다음에 2028년에 개관인데도 벌써 내려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 편성된 키즈카페 조성지가 있고 또 20개월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 부분을 확보를 해서 자치구에 내려보내 준 거고 이월이 현실적으로 2년간 가능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용해서 미리 내려보낸 부분은 있습니다.

네.

여성가족재단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제가 주요업무 보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 사용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요 인건비 관련해서 처음에 여성가족재단에서 6명을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저희가 그것은 너무 무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5명으로 바꾸고 해서 약간 예산을 줄이기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아닌가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또 올라온 거예요? 예비비를 왜 쓰겠다는 거죠? 예산을 줬잖아요?

편성지침에서 인건비로 첫 해에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넣어서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여기 예산편성해 줬잖아요.

그게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첫해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인건비로 넣어서 편성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해 준 인건비가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비비 항목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7억, 18억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출연기관이라서 별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봉급예비비라는 게 무슨 항목이에요? 지금 자료주신 것 보면 봉급예비비라는 말이 써있잖아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과목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고요?

네, 봉급예비비로 편성해서 첫해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이 편성이 적절하다 하면 인건비로 본편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 증원을 한…….

그러면 저희한테 본예산 신청할 때부터 이건 예비비로 넣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네, 그렇게 넣었습니다. 위원님, 첫해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본편성으로 해서 인건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신동원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갑론을박을 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 저희한테 사업설명을 했더라면 인건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간제를 써라, 정규직은 안 된다,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 그 당시에 갑론을박을 했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이대로 말씀이라면. 그리고 편성목이 분명히 그때 예비비로 들어가있는 게 맞았나요?

그것 좀 한번…….

봉급예비비라고 해서 인건비이지만 첫해라서 봉급예비비라는 편성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은 다 이렇게 하나요?

출연기관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공기업과에서 지침 주시는 대로 맞춰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연말에 확인할 때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많이 했었는데 예비비라는 항목을 오금란 위원님도 못 봤고 저도 못 봤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 터이고 그래서 만약에 당연히 이중으로 부가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오금란 위원 말씀은 그러면 잉여금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잉여금을 놔두고 구태여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이걸 책정하는 게 맞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3년 정도 계속 17억, 18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을 그다음 해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한번 받고 싶어요.

저희 공기업들은 사실 그런 잉여금이 나도 일단 모두 편성에 있어서 다시 반환을 하고 그해 다음연도에 7.7억 정도 수익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출연금 안에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잉여금이 나도 그대로 쓸 수는 없게 공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고, 두 가지를 다 자료로 확인하신 다음에 따로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봐 주십시오.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신복자 이성배 이병도

도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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