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국․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시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입동이 지나고 본격적인 월동준비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내년의 시작을 준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남은 시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면서 알찬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는 제6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최고의결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1년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그동안 노력해 오신 성과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에 있었던 국내외 의정연수에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비교견학에 적극 참여하시어 의정활동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동료 의원 간의 화합을 다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지난 10월 28일 분당구 금곡동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급식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6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201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는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대한 조례안”과 같은 선심성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철저히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2년 예산안 심사는 우리시가 겪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예산안 심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해 오신 예산심사보다 훨씬 강도 높고 치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하겠으며 인기영합주의적 예산은 없는지, 공정성을 해치는 예산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여부나 투융자심사 여부는 물론,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불용예산의 반복적 편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성은 물론 사업자 선정과 집행과정까지도 폭넓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민원현장이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서 수집한 의정활동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은 시민들의 이익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나 시민들께서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곧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이틀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그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부실하게 실시된다면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의회 위상에 큰 흠집이 생기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이익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할 수 없게 됩니다.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과 의결기능을 동시에 강력히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행정사무감사임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인식하시어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의회가 행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에 6건, 8월에 4건을 재의 요구한데 이어 이번 정례회에 1건을 추가로 재의 요구하여 지금까지 총 11건의 조례안을 재의 요구하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의결된 2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의 기능과 권한 내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하여 최고의결기관인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회의 의결권을 반복해서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의 요구된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를 위하고 나아가서 침체된 기존 시가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만큼 재의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것을 보면 과연 집행부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의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집행부의 행태 속에서도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의회의 생방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3억 원에 대하여 집행부가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의회생방송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됨으로써 그동안 본청 내에서만 시청이 가능하였던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영상을 이번 정례회부터는 각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와 함께 하시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변함없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민과 의회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만 시민 여러분들의 권리와 의사가 존중되고 이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잘못이 있다면 의정활동을 공명정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질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아낌없이 지원하시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있어서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100만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