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대회의 성공적 개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는 전 세계 약 100만 명의 청년들이 집결하는 대규모 국제 이벤트입니다. 서울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의 숙박과 식사 제공, 위생 관리, 안전 확보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우리 시와 관계 기관의 종합 지원대책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집약한 서울특별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 그리고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문화본부장 김태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잊지 않고 조언해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대규모 행사의 안정적인 개최 지원과 매력도시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입니다. 곽종빈 행정국장입니다. 이연주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혜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윤하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김현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옥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대회 개요입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본대회는 내년도 2027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6일간 상암월드컵경기장, 광화문, 홍대 일대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해외 참가자 40만 명을 포함하여 약 100만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행사별 세부계획입니다.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교황 환영행사, 십자가의 길이 있고 또 서울 각지에서는 젊은이 축제ㆍ주교와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날 현재 장소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밤샘기도와 폐막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폐막미사가 가장 큰 하이라이트로 최대 100만 명의 참가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온 현황입니다. 먼저 참가자들을 위한 임시 숙박시설 확보입니다. 각급 학교 및 시 자치구 시설 그리고 대학 시설의 현황 조사를 추진해서 현재 DB를 구축하고 있고, 아직까지 시설 개방 여부가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DB를 확보하고 시나리오별로 최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 행사장 대관 및 젊은이 축제 지원입니다. 상암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세계청년대회 주요 행사장 대관 일정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 중에 있고 서울 각지에서 진행되는 YF 젊은이 축제를 위하여 광화문광장 등 행사장 대관 지원 그리고 서울시 축제ㆍ전시ㆍ공연 등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타워가 현재 부재 중에 있어서 이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서울시 지원 방향입니다. 전 세계 청년 약 100만 명이 참가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그리고 참가자 편의 지원을 통해서 서울의 문화와 관광 자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은 일전에 초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분야별로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과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정부 조직위와 역할 분담 및 우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회 지원을 위해 유관부서ㆍ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아까 DB가 확보되었다고 했잖아요? 숙소랑 이런 것 DB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우선 전체적인 총괄표하고, DB는 사실 학교별로 죽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총괄 시나리오별로 최대 숙박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라고 하면 초중고, 대학까지 다?

초중고, 대학인데 아직까지 학교 개방 여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아니어서 저희가 몇 % 정도 쓸 수 있는지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 가능성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결정되면 확실하게 가는 건가요?

저희가 개별 학교와 협의해서 개방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요, 정부 차원에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결정하면 학교랑 대학이 개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요청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서 4페이지에 경제적 파급효과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중간에. 이 근거가 보니까 마이스관광학회라 그러는데 이 기관에서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내놨죠? 대회 인원부터 해서 세 가지 효과를 크게 해 놨는데 이것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산출 근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원래 통상 각 산업별로 유발 계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는지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참가자들 또 이 대회 참가하는 인원들과 또 각 분야별 유발 계수를 해서 전체 경제효과를 측정한 사안입니다. 근거는 마이스학회에서 보통 관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을 원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청년대회 이것 말고 다른 행사를 했을 때도 이 학회에서 이 내용들을 내놓나요, 근거를 잡아서?

네, 관광 관련해서는 학회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식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그러면 포르투갈에서도 2023년도에 100만 명이 참여했어요?

유럽은 이동이 좀 더 원활하고 가톨릭 신자가 많다 보니까 포르투갈은 거의 150만 명 정도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만 명 예상하는 게 이것도 산출 근거가 있어요?

국내 방문객까지 포함한 거고요 해외 청년들은 한 40만에서 최대 5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절반은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이네요, 가톨릭 신자들?

네.

그다음에 40만 명 정도?

해외 참가자를 40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가비 같은 게 있어요?

참가비 자체를 공식적으로 받진 않지만 가톨릭, 우리 서울대교구에서 참가자 신청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요 숙박과 교통을 패키지로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패키지프로그램이 있고요 참가비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본인이 자부담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와서 숙박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싸게 숙박을 해결하고 싶으면 우리가 제공하는 패키지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대교구가 제공하는 패키지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옵니다.

이 관광학회에서 지금 산출 근거 내놓은 자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만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가지 먼저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준비사항을 다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주교 계신 데 성당, 명동성당 그쪽과 서로 업무가 딱 분리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우선 행사주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교구가 중심기관이고요 가톨릭과 로마교황청이 사실 대회를 총 주관하시고 그다음에 서울대교구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행사를 준비하는데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톨릭에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각 유관부서별로 지원단이 있고 또 개최하는 도시 각 지방에서도 있고 서울에서 최종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서울시가 여러 가지 안전이나 편의 사항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 알면서 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대회의 성공 여부는 다 서울시가 주체가 되고 서울시가 주관인지 안단 말이지요, 일반 시민들이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는 완벽하게 해도 예를 들어 대주교라든지 다른 정부라든지 이런 유사한 유관기관에서 협조가 조금 덜 되면 결국은 서울시가 잘못한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주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요. 다만 대외적으로도 대회 주관 주체는 이게 국제 문화행사이긴 하지만 행사 주관 자체는 가톨릭 주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주관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그렇게 홍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지원사업들은 최대한 열심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다시 시정을 이끌면서 제일 큰 행사가 이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 조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정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별도 정회를 하고 거기서 충분하게 또 따로 본부장님 불러서 얘기를 하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화 관련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러면 짧게.

그런데 지금 먼저 신청을 받게 되는데 물론 천주교 신자 청년들이 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콘텐츠나 문화행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SNS 신청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게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럽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아시아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숙박시설은 그 인원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면 되지만 이런 행사들이나 젊은이의 축제를 어떻게, 자치구별로 할 건지 광화문에서 할 건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BTS 공연에서도 너무 많이 준비를 했다, 과잉 안전 대책을 세웠다 그런 비판도 받았잖아요, 언론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추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문화행사들을 주로 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준비되고 그리고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기관들이나 이벤트 회사나 이런 데에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을 할 건지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조직위원회에서 그 대회 기간 중에 공식적인 문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YF 행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추가로 서울시가 서울을 경험하도록 해 주기 위해 연계해서 준비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1년, 내년 8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요. 다만 대규모로 대관이 필요한 문화 프로그램들은 빨리 확정을 해야 1년 전에 대관이 가능합니다. 한 5,000명 이상 1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큰 시설이 서울 내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미리 대관 협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소규모로 동시다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이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자치구하고도 이게 협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소규모 행사라든가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자치구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전에 제가 문화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었고 24일 본회의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동 조례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에 따라서 성안이 된 것은 맞지만 서울시가 세계청년대회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 쭉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또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그러니까 일부 포함을 시킨 거라서요 아직 공식적으로 WYD란 용어 자체를 정부도 쓰지 않고 있고 서울시도 특정 행사를 타깃으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일반적인 법체계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정부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서울시의 역할이 명확하게 아직 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바로 조례에 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서울시 또 교육청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근거 마련이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조례안에다가 그거를 직접 담기 위해서는 먼저 상위법에서 그다음에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야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서울시 조례로 학교에 일방적으로 이런 개방 의무 내지는 아니면 지원 근거를 지금 바로 구체적으로 넣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측면이 있어서, 정부 계획과 방향이 설정되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한 7월, 8월 안에 방향과 기본계획이 다 완전히 거쳐지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세세히 검토해서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호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본부장입니다. 특위에서 상정하시는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의회 때 상임위에서 통과된 대규모 국제행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포괄적인 지원 규정들을 담고 있어서 별도로 특위에서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면 중복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행사는 국제행사로 정부 그다음에 가톨릭 교구 그다음 서울시가 적극 협력해야 되는 그러한 행사라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내용도 조례에 따라 같이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별도의 WYD 명칭이 들어간 지원 조례안은 사실 상위법에 그 근거가 없어서 갈등과 여러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방에 따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해서 조례의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도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다른 국제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행사나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외부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고광민 김용호 남궁역 이경숙 오금란 한신 이종태

본부장 김태희 문화정책과장 이혜영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교육지원정책과장 김윤하 디지털도시국 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행정국 국장 곽종빈 자치행정과장 김현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국장 이연주 교육재정과장 정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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