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1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을,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님,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지금 여기는 의사당입니다.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윤병국 의원님,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시장님도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 정부도 시 중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 시장님!

－ 어제 류중혁 의원님이 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의장님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보충질문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 의장!)

네. (의석에서

－ 2천여 공직자들이 다 보고 계시고, 또 오늘 많은 시민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과 의회의 이런 모습은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감정을 자제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선재 의원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8쪽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의원님께서 뉴타운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2007년 2월 1일 경기도의원과 간담회의시 오정구 고강동 은행단지와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돼 있어 경기도 조례가 변경되면 은행단지를 지구에 포함할 것이라고 답변한바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단지 추가포함 관계는 당초 2007년 2월 1일 경기도의원과 시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때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어 정비대상범위에 포함되면 편입시키겠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조례가 단독주택의 경우 준공 후 20년 경과시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되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 약 1,390세대에 대하여는 고강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편입하고자 상세히 검토한바 동 지역의 사업성 및 주민 간 이해관계로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촉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 지구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주민들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추가포함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가건물이 많은 점포 및 임차상인에 대한 이주대책,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가건물 점포 및 임차상인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제2절 6－2－8호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검토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대상지역의 총량범위를 정해 단계별 개발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일정규모의 준주거지역 등을 획정하거나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 등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30조에 의거 필요한 임대주택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서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은 촉진계획 수립 후 개별사업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이루어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 회의시간 중에 류중혁 의원께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국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서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 류중혁 의원님께서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의사진행발언이 좀 많은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나가서 신상발언을 5분간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한선재 의원님이 회의 일정에 없는 신상발언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있으면 동료의원님들한테 허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한 후에 신상발언을 미리 접촉했어야죠.) 지금 신상발언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선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고 또 거기에 서강진 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 서강진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한선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은 오늘의 의제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류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일문일답제도는 우리 부천시의회가 2005년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는 관계국·소·실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께서 직접 일문일답에 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허락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바쁘신데도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발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천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하철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자라니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제 국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도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오려면 국비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도비를 가져오려면 도지사와 도의원을 만나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지 도비, 국비 가져오는 데 문제점을 건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86만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정질문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MBT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는데 실패하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실시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요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수요처를 확보한 후에 해도 저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서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앞에 두고 원주시에 PVC 자동광학선별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였다가 본 의원이 외국에만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외국의 기술을 들여와서 시설을 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본 의원이 더 최신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잠깐만요. 두 분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분이 초과됐습니다. 두 분 모두 답변과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받고 나서요.

네, 답변하세요.

류중혁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3개월 만이라도 쓰레기대란을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하고 이렇게 삼정동주민을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이상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일문일답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류중혁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2. 부천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791]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의정업무에 대한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결재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추어 시의회 내에서 발송하는 문서에 대해 전자문서용 전자직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인의 종류에서 현행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운영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둘째, 그동안 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직인의 종류를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직인으로 잘못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바로잡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의 핵심 사유로서 부천시의회 의장 직인과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직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의회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92] 4.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2793]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07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여 총 8건의 심사안건 중 4건은 원안의결하고, 4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자세한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1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온라인 원격근무제도의 근거 마련 및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연가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로 처리하며, 자녀 입양휴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개정안이나 지방공무원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휴직사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단서조항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2007년 2월 5일 부천시 시립도서관 책마루 분관 개관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 국제교류도시 간 의료지원 활동과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로 부천시의 위상을 높인 부천 세종병원 박영관 이사장과 부천시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부천시의 위상을 높인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에게 부천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들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상호주의 및 부천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아울러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자립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원미구 도당동 75－3번지에 건립 중에 있는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업종, 위탁, 급여 및 수익금 그리고 지도 감독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적법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시설이 장애인 중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작업시설, 즉 작업장이나 장애인재활지원센터라는 시설명은 그 기능에 있어 모든 장애인 재활업무를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비춰지고 있어 제명을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수정하였으며 근로장애인 비율과 수익금 사용범위를「장애인복지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근로장애인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수익금 사용범위를 작업장의 근로장애인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사용토록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오정구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의 제정목적, 시설의 종류 및 명칭과 위치, 이용대상자의 이용과 퇴소기준, 시설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회계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는 조례이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부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에 따라 본 시설의 수탁자 자격을 병원급 이상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비영리법인도 수탁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장사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장사문화 정착 및 장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이 없는 비용의 보조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목적과 기능, 그리고 구성 등에 있어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보완하는 다수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심사보고드린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조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이후에 본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한다는 조례상 수탁범위가 명확하고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수탁자를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됨을 감안하여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각 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분임기금 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도록 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기금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분임기금운용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개정 조례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석에서

－ 의장님!) 무슨 내용이시죠?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서강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석에서

－ 현재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이라든지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심사보고 내용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심사보고서를 수정해 달라고, (의석에서

－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가부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정리해 본 결과 윤병국 의원님, 이의 제기가 아니시죠?

네.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고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서강진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면서 일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이 3개 시설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노인요양병원이 7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을 시립으로 구태여 지을 이유가 없다. 지금 부천시 재정도 부족한데 약 300억 가까운 시민 세금을 들여가면서 병원을 지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립으로 짓는다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싸게 진료해 주는 내용도 아니다라는 것을 담당 과장과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병원을 짓는 데에 따른 사업 준비도 매우 부실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서상의 건축비 산정도 터무니없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지난 2007년 2월 6일에 주택공사와 해당 부지를 계약했는데 계약금 지불의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심의 후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의 뜻을 피력하였고, 심사결과도 저희들은 표결로 하여 5 대 4로 의결하였는바 간사님이 보고하신 심사보고에는 이러한 표결내용이라든지 소수의견 표시, 찬반토론 모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 이 기록이 본 위원회에서 아무런 반대토론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심사보고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보고된 안건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윤병국 의원님 본인의 어떤 의견들이 본회의장에서, 30명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윤병국 의원님,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시죠? (의석에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교통정보센터운영에관한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지하철7호선부천구간재원마련촉구건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곡동·고강1동·고강본동 출신 박동학 의원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평안하고 안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의 의정활동 성과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문제에 대한 대안 검토와 심혈을 기울인 연구 성과를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는 항상 연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시민들의 격려와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 봅니다. 오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에게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134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과 박동학 의원 외 14인의 의원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지하철 7호선 재원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466호, 2006넌 5월 8일 공포, 2006년 5월 9일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주택연면적 비율 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경제활동 편리를 도모하고 부동산 안정 및 뉴타운 건설 등 부천시의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의거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및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인수·교육절차를 거쳐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하철 1호선의 이용승객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부천 중·상동을 경유하여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철도 노선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전철사업인 만큼 부천시에서는 광역전철로 연장 추진을 건의하였으나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결정되어 국고 지원이 당초 50%에 그쳐 그나마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고 지원 확대방안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60%의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3개 시·도를 통과하는 사업으로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철도로 건설되어야 하나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이 도시철도라는 이유로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액이 총 사업비 1조 2456억 원의 72%(거리비율)인 9023억 원 중 지방비 부담 40%인 약 3600억 원을 부천시가 부담하여야 하는바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재정여건상 부담이 과중합니다. 수도권 내 경기도 구간 철도건설비 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운행 중인 3호선(고양시)과 4호선(과천·안산)은 국철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였고 7호선(광명시)과 8호선(성남시)은 도시철도임에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구간의 철도건설 8개 노선 모두가 광역철도사업으로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총 사업비의 7.5%만 부담하면 됩니다. 더욱이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지하철사업 계획연도인 2003년도에 64.5%였으나 2006년도에는 56%로 낮아졌고 갈수로 급속히 낮아질 상태라 지방비 부담 사업비(40%) 재원 마련이 매우 어려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 사업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사업 결과 또한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더 이상 부천지하철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에 도비 지원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동 사업이 수도권 전체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시설임을 감안하고 재정력이 월등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광역철도에 준하는 도비 부담분 17.5%를 시급히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여건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주문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여 도시철도사업이라 할지라도 총 사업비 중 지방비 전액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 지원분 75%를 지원요구하며, 둘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에 도비 지원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동 사업이 수도권 전체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시설임을 감안하고, 재정력이 월등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광역철도에 준하는 도비 부담분 17.5%를 시급히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9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8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