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은 이미 경제와 산업, 문화의 정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제시한 글로벌 TOP3 서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비전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TOP3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미래의 세대를 키우는 도시 그리고 민주주의 성장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는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시민이 공공문제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참여하며 공동체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도시입니다. 최근 선거와 참정권을 둘러싼 갈등을 보며 저는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이해 위에 성장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청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정치와 지방자치를 배우고 경험할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비판하는 방법은 익숙하지만 실제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례와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배울 기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27세에 서울시의회에 들어와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를 찾아가는 현장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경험을 저만의 자산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치ㆍ사회참여 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치교육기관을 운영하며 민주주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기관들은 민주주의가 정치제도,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공공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 교육기관입니다. 저는 서울도 이제 이러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함께하는 서울시민 정치교육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하되 시민 전체로 확대해나가는 서울형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키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미래세대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나이가 아니라 책임과 역량으로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특혜를 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은 약자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창업과 예술인을 키우듯 이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공공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민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회를 떠나지만 서울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서울의 발전을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선출직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