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은 GTX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철근 누락 사태에 관련하여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11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자체 품질검사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하고 서울특별시에 보고했습니다.
즉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은 시공 과정의 오류와 품질 관리 부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2022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의 전 공정을 영상으로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라고 봅니다. 오류가 드러난 것 자체가 서울특별시의 사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발주청인 서울특별시는 보고 즉시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했고, 외부 전문가 자문과 19차례의 합동 점검을 마쳤습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는 올해 4월 보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철근보다 2배 이상 강한 강판으로 보강해 기둥이 견디는 힘을 당초 설계 기준보다 더 높였고, 이는 전문가 구조계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 30억 원의 보강 비용은 전액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부담합니다.
나아가 지난 5월 28일에는 국토부, 서울특별시, 철도공단이 함께 보강 방안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문기관 용역에 착수했고, 6월부터는 석 달간 정밀안전점검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보고 시점을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하며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정황은 분명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지난 5월 중순부터 모 방송사는 같은 사안을 6월 초까지 무려 76차례나 반복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시정 비판을 넘어 서울특별시가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그 사이에 5월 초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삼성역 구간을 지나는 노선에서 94차례 시험 운행까지 진행했습니다. 안전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답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안전합니다. 검증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명확한 답일 것입니다. 범인 잡기식의 책임 공방은 그 답을 하루도 앞당겨 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안전 검증에 집중할 때입니다. 진행 중인 정밀안전점검과 검증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보강 공사가 잘 되었는지, 그걸로 충분한지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시공과 감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사안을 끝없이 흠집 내는 것이 오세훈 시장과 서울특별시 집행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는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제 편견에 치우친 보도 속에 치러진 선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볼모로 한 소모적 공방도 함께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은 더 안전한 시공과 철저한 검증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