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5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5월 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30일 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의되었으며, 5월 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중국 무순시의회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승인안과 부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필수경비와 계속 및 마무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과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반면 교육 및 문화, 사회보장, 도로 및 교통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9764억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1.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804억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1.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8%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 6804억 원 중에서 지방세는 228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535억 원으로서 659억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90억 원으로 360억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915억 원으로 5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22억 원으로 90억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250억 원으로 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역곡 고가교 확장공사 마무리 투자를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29% 증가한 1354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31%인 153억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7.2%인 15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60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3%인 224억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철도특별회계가 1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5% 증가한 6804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28억 증가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125억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28억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 21.5%, 사회개발비에 52.1%, 경제개발비에 19.8%, 민방위비에 0.3%, 지원 및 기타경비에 6.2%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송사례금 및 소송수행료 6억 원,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향관 소방시설 설치공사비 2억 원, 일용인부 퇴직금 3억 원을 반영하였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 5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305억 원 계상하여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산업 육성 4억 원, 부천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 1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144억 원,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13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26억 원 계상하여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 8억 원, 오정대공원 토지매입비 18억 원, 수주어린이공원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154억 원을 계상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비 10억 원, 노인복지시설 건립비 30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8억 원, 둘째아 보육료 13억 원, 민간영아반 종사자 인건비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50억 원을 계상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비 3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6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 개발 분야는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에는 65억 원을 반영하여 부천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천테크노파크 3차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3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407억 원을 계상하여 계수대로 범박2교 추가 설치공사 30억 원,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44억 원,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24억 원, 부천역 남부광장 용지매입 164억 원,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 27억 원,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 14억 원,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 설치공사 16억 원, 송내지하차도 조명설비 교체공사 10억 원, 한다리 종단선형 개량공사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는 1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71억 원, 버스 환승할인 손실 자치단체 부담금 2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 4억 원을 반영하였고 범죄예방 CCTV 설치 1억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20억 원을 계상, 국·도비 반환금 33억 원 계상, 예비비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354억 원으로서 기본적경비에 31.5%,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45.7%, 보전재원에는 2.3%, 내부거래에는 12.3%, 예비비 및 기타에는 8.2%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은 56억 원을 계상하였고 심곡복개천 하수암거 바닥콘크리트 설치공사 2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불량하수관 정비공사비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64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천남부역 광장 조성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605억 원으로서 기본적경비에 1.9%,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73.3%, 융자 및 출자에 0.5%, 예비비 및 기타에 24.3%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16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경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강동 공영차고지 시설공사 21억 원,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에 16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당아래 지하차도 공사 위탁사업비 33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에 노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예산을 늘리고 계속 및 마무리사업에 중점투자하면서 높은 땅값 상승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현안 사업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