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박강산 의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전도유망한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에게도 투자합시다. 서울시의 인재 육성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킵시다. 저연차 청년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장기국외훈련 선발 현황을 보면 2021년에 35명, 2022년에 30명, 2023년에 34명, 2024년에 33명, 2025년에 37명을 파견했습니다. 2026년은 전체 34명 중에 현재 6명이 파견된 상황이고 28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38명의 TO가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선발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연차 청년공무원들의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와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앞으로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서울시의 국장이 되고 부시장이 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용기를 주십시오. 한때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입직한 청년공무원들이 공직 이탈의 궤도에 오르지 않고 글로벌 인재들과 경쟁하는 기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청년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장기국외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동기부여와 긍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2027년도 장기국외훈련 운영 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학위과정 이외에도 직무 훈련 특별정책과정으로 해외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영국의 버밍엄대학교, 싱가포르의 리콴유스쿨,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원, 이탈리아의 루이스 행정대학원으로 총 5개의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더 확대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는 인재 육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도시정책관, 인재개발원, 서울미래인재재단이 한자리에 모여 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정된 예산이 문제라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로벌 장학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민간재단과도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풀브라이트(Fullbright)와 영국의 취브닝 스칼러십(Chevening Scholarship)처럼 서울시만의 브랜딩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국외훈련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서 배치를 올바르게 하여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유관기관 배치율을 보면 2022년에는 40%, 2023년에는 50%, 2024년에는 55.6%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훈련 종료 이전에 복귀 예정자의 훈련 분야와 유관부서의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매칭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앞둔 시절에 지금의 야마구치현에 훗날 조슈 파이브라고 불리게 되는 5명의 청년 사무라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밀항까지 해서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원흉으로도 잘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일본 철도의 아버지 이노우에 마사루, 외교의 아버지 이노우에 가로우, 공학의 아버지 야마오 요조, 조폐와 금융의 아버지 엔도 긴스케가 바로 그들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조선에서도 개화파 박규수의 북촌 사랑방에 5명의 청년이 자주 모였다고 합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이 바로 그들입니다.

조슈 파이브와 달리 북촌 파이브는 근대화의 영웅이 아니라 실패한 정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서세동점의 격변의 시기에 세계 무대에서 시야를 넓히지 못하고 전문성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후손으로서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글로벌 시야를 넓히고 행정 혁신을 이끌 미래인재 양성의 길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선 대신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1년간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게 됐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