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영희 서울시의원입니다. 4년 임기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정이 넘치는 초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사진을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는 10개월된 서울시민입니다. 자연임신도 보조생식술도 쉽지 않았던 난임부부가 서울시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뒤에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아이인데요 10년 전만 해도 한 해 8만 명이 서울에서 태어났었대요. 그런데 10년 동안 줄어들어서 1년에 태어난 아이가 4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의 아이들은 계속 줄 것이고 멀지 않은 미래에 서울시민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은 통계상에 보이는 숫자 한 명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혹시 예산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면 엄청 놀라실 거예요. 2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2018년도 첫해 사업하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4명이었는데요 그다음 해에는 무려 57명의 아이가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던 시점에 여러 유관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정책이 변경되었어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보조생식술을 함께 이용할 수 없도록 제약이 생겼고 난임부부들은 각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위축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요구는 계속됐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매년 서울시의회의 의원발의를 통해서 예산이 어렵게 이어져왔습니다.

난임부부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매년 예산의 끈을 이어주신 의회의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미 있는 전환이 있었는데요 오세훈 시정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예산을 서울시 본예산에 직접 반영을 했습니다. 3억을 반영해 주셨는데요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회 요구로 이어져 오던 사업이 서울시가 이제 필요성과 책임성을 인정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모두 163명입니다. 서울시는 한 해에 3조 2,000억 원의 저출산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예산이 연간 3억인 것을 계산했을 때는 결코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임부부마다 아이를 갖기 어려운 이유가 다르고 몸의 상태도 다르고 희망하는 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정책도 개별 원인에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설계가 되었으면 하고요.

난임부부의 선택권을 제한했던 정책을 오세훈 시정에서 올해부터 다시 변경을 해서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164번째 생명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정과 서울교육의 발전을 응원드리고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