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일원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4박 6일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개 국에 대해 외국의 선진건설 환경·교통 분야 정책개발을 위한 공무국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의 선진시설을 직접 보고 느낀 소감이 매우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새롭게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부천시복사골예술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축제를 즐기셨습니다.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복사골예술제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문화행사에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월은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개최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참여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행사가 개최됨과 더불어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문제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에 민원은 없는지 적극적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민에게 존경받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들판에는 온갖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회기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원미·소사·오정구 3개 구청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5월 10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1일 금요일은 환경수도국과 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과 13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5월 14일 월요일은 3개 구청 및 환경수도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5월 15일 화요일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사업본부 및 팔당댐 상수도취수원 등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5월 16일 수요일에는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5월 17일 목요일에는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원미·소사·오정구 3개 구청에 대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과장이 한 명 바뀌었습니다. 한 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이 송재용 과장이었는데 시로 발령이 나고 도당동장을 하던 황인화 동장이 경제교통과로 왔습니다. 황인화 과장 소개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기본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도 가급적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서민생활 안정 분야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금액도 다소 확충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19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6500만 원 등 총 728억 500만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9.3%인 6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구 본청 소관 예산액은 671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9.9% 증가하였고, 세출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이 138억 6천만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527억 6900만 원으로서 50억 6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액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은 일용인부임, 퇴직금 등 인건비 증액 편성으로 총 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각각 46억 6600만 원과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동 소관 예산은 47억 5700만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2.1%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초과근무수당 증액과 경상적 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 증가한 8억 6500만 원으로서 교통사업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분야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행정에는 본예산보다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3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38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에는 2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800만 원, 민방위 부문은 7천만 원이 증액된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39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건설과가 28억 1900만 원, 건축과가 1억 600만 원, 도시정비과가 42억 1600만 원, 시민봉사과가 6700만 원, 경제교통과가 27억 6700만 원, 환경생과가 3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이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계획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멀뫼로 절개지 진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현재 공정률이 33%고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사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안 하는 것인지······.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요새는 우리 공무원도 토요일에 쉬는데, 그 사람들도 일요일에는 필히 쉬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쉬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네에서 빨리 작업할 수 있는 것을, 공사가 연기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격일제 관계의 문제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나 공기에 차이 없이, 쉬는 날까지 그 사람들한테 수당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다 보니까 그러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작업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남고가교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1억 7200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정밀안전진단하는 데 이렇게, 여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돼 있거든요. 안전진단도 하고 다른 시설도 하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시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순수하게 안전진단만 합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안전진단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시설 및 부대비용이라는 말을 여기에 이렇게, 이유가 없어서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예산 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예산 목이 시설부대비로 돼 있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계정 과목이?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안전진단 비용이 다리 하나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 대가는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게 실제로는 좀 다르겠네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실제로 할 때는 우리가 추가로
동학
박동학위원
평가로 하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아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10년이 딱 지난 시점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10년 지나고 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게 첫 번째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첫 번째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박동학 간사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1억 7200이라는 안전진단비가 과한 것 같다, 비싼 것 같다 이런 감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의 대답은 무조건 조달청의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는데 실제로 그 단가 말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교부 고시로 해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만 할 수 있게 건교부장관이 고시를 했어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 온 대가가 1억 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윤석위원
실제 공사 단계에서는 상당 부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해진 대로 무조건 줘야 돼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정해진 대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검사 항목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1종 시설물에서 검사한 항목 다 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필요 없다 했을 때에는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은 정해진 항목을 가지고 가감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 단가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진단이라는 게 사람 아플 때 의사가 청진기 대고 진단하면 진단비가 있듯이 그런 기술료가 사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철근 몇톤 이래서 계산이 쉽게 나오는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안전진단에 따른 원재료나 재료가 물론 들어가겠지만 상당 부분 기술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기술료하고 장비입니다.
한윤석위원
장비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계산하기 쉬운데, 여기뿐이 아니라 각종 계약에 있어서 조달청이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그런 데에서 정해진 가격 중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좀 과감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해 놓으면 거의 이대로 나가더라고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 방법은 항목이 많은데 그 항목별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제외해서
한윤석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크레인이 5대 동원됐다, 뭐 했다 그래서 재료로 들어가는 것이 한 5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슨 진단료 이래서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이것은 거기에서 이렇다고 견적이 온 것이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실제로 본 계약을 하면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정한 것은 1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을 주시오 하는 것보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기술료가 1천만 원인데 이것을 인건비하고 관리비 등이 들어갔을 텐데 500만 원만 하면 어떠냐 하고 계약단계에서 밀고 당기는 계약을 하시라 이거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보면 1억 7200이 거의 맞게 나가거든요. 감사 자료에 보면 거의 나가더라고. 실제 각종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공사마다 좀 타이트하게, 그 사람들이 밑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윤을 10%, 20% 보장해 주는 선에서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 주시라 이거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연말에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배상금 문제 때문에, 7쪽이요. 현재 부천 원미구 내에서 이렇게 유사한 도로사용 문제, 유사한 내용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미불용지가 원미구 관내에는 40필지, 약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깔고 앉아 있는 것은 다 배상할 수 있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주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류재구위원
총 얼마나 있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총 40필지에 보상액이 약 70억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중에 소송, 조정이 들어온 액수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다른 데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다른 데에서 이런 건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6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문제가 뭐냐 그러면 보상 방법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면 먼저 배상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부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제 생각에는 70억이라고 하는 예산 소요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다시 말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지금같이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는 알아서, 소송한 사람은 해 주고 안 한 사람은 안 해 주고 하는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시가 원칙을 세울 때 정말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땅이나, 아니면 가장 오래 전부터 쓰고 있었던 땅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룰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구청 나름대로 연초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해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자꾸, 해마다 밀리고, 밀리고, 예를 들어서 앞에서 5건씩 1년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되는데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계속 소송 걸리는 것 먼저 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계속 좇아가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가는 행정이. 우리가 주도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상대의 이의제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도 어디까지나 협의내용이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화해 조정을 했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물론 그것도 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정말 그런 것도 못하고 가장 옛날부터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행정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에서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을 정해서 언제 이렇게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니까 제가 원칙만 제시하고 그런 방향에서 해 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계남교 있잖아요? 정밀안전진단. 나중에 세부내역하고 결과물을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5쪽 보면 계남교 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설물 완공 후 하자기간이 10년이 경과하면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계남고가교가 언제 완공됐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93년도요.
이환희위원
그러게, 93년도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93년도 3월입니다.
이환희위원
이게 완공날짜입니까? 사용승인해 준 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10년 후면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2003년도요.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이환희위원
내년 3월까지가 5년이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내년 2월 말이면, 내년 초에 예산이 안 되니까 올해 하반기에 하면 됩니다.
이환희위원
이것 확실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여기에는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완공 후 10년이 경과해서, 5년 이내라고 해 놓으니까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10년이 지나서 5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그 안에 무슨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4년 만에 할 수도 있고 2년 만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환희위원
내년 3월 20일 이전에만 하면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내년 3월 20일에 해야 되니까
이환희위원
그 안에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이번 추경안에 세워야죠.
이환희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에 할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공사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올해 할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씩 당겨지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면 되죠.
이환희위원
자꾸 5년 안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5년을 시점으로 해서 한두 달 전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7쪽 상부의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 말씀입니다. 아직도 확보되지 못한 예산이 얼마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확보되지 못한 게 14억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사면보강 공사는 원래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가요, 아니면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고 그 85억 안에서 같이 하는 것인데 사면보강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느라고 써 놓은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 사업계획을 세우고 발주를 할 때 예측되지 못한 내용도 추가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가네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추가공사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데 당초설계는 사면보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변경 과정에, 작년에 사태가 나고 이번에도 조그마한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별도로 설계를 해서 추가공사를 하는 것인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예산의 범위도 아니잖아요.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추가공사비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류재구위원
아니,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부터 확보가 안 된 예산입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85억 안에
류재구위원
아, 14억이 들어있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14억을 별도로 편성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럴 때 구청장이 예산 절감한 표현도 해 줘요. 작년에 멀뫼길 85억 중에서 예산절감 몇% 했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예산절감을 그때 안 했으면 이번에 사면보강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절감한 관계로 해서 추가공사비는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절감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을 칭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설명을 같이 해 주시라고요. 알았죠? 잘한 것도 얘기하고 못한 것도 얘기해야, 위원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알려 주셔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쪽의 안전진단 항목이 몇 가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예산 항목이요?
강일원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수십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수십 가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지.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항목이 수십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수십 가지인데 몇 개 항목이냐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지지조사·탐사, 콘크리트 최초 시공, 콘크리트 재료시험, 내부조사, 비파괴 재하시험, 구조, 지반 이런 조사를 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항목이 몇 가지냐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항목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수십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아니, 수십 가지가 아니라 항목이 몇가지인데 그 중에서 과장님 판단으로 이 정도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결과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국민과 시민들에 대한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에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5년 이내에 1회씩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 항목이 몇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몇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과 시민들의 안전에 불필요한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신껏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과장님께서 정밀안전진단 항목이 몇가지인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팀장님들이 답변하기 위해서 지금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팀장도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그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할 것, 안 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적어도 안전진단항목이 몇가지가 있고 그 중에 불필요한 부분은 계약사항에서 뺌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을 얼마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는 최소한 도출해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도 일하기가 아주 편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시민의 안전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계약해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잡아내고 계약을 하면, 선택계약을 하시게 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시지 말고 적어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체계를 잡고 계셔야만 위원님이 갑자기 질의를 해도 답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죄송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 7쪽 보시면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의 총 공사비 85억 중에서 이번 추경에 14억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공정률이 33%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12월 말에 준공이 되겠어요? 공정률 33%인데.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난주에 현 공정률을 가지고 공정률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공정률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12월 말까지 공사하는 것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2월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장마 다 계산해서 하신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계산한 겁니다.
강일원위원장
토론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고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공정표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공정표 가지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아까 공사업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쉰다는데 우수기 빼고 그러면 과연 12월 말 준공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론하셨다니까 과장님 믿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하고 관련해서 감정가가 6억인데 5천만 원을 감액 조정했잖아요. 그렇죠? 이것 감정서 좀 제출할 수 있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감정서를 별도로 제출토록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원미구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철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17쪽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을 책정해 놨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항목이, 주로 어느 용도로 쓰이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주로 단위사업으로 해서 보도의 전면교체라든가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보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 것은 최초 연간계획에 잡아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연말부터 조사를 해서 상반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사해서 하반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 본예산에 7억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집행 중에 있고 현재 잔액이 한 1억 2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라면, 도로라든가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들은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계획했던 것과 별개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고 민원이 생겨서 소규모적으로 해 줘야 하는 사업으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준비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주로 주민 건의사항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편익사업의 용도가 그 외에는 없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필요에 따라서, 각 과에서도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꼭 도시정비과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원미구 전체적으로 쓰는 사업비인가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는 되는데 사실 용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이게 옛날의 구청장 포괄사업비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용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잖아요? 보행자전용도로 같은 것은 이 예산으로 사용하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이 돼서 도로유지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 포괄사업비의 개념인데 우리 과에서 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고 있는 상태고,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대부분이 주민이나 동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통상적으로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행자전용도로가 파이고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신고를 하면 바로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억을 본예산에 세우셔서 1억 2천 남았으니 이제 다 썼네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7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청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결과인데. 청장님께 부탁하면 금방 해결이 돼버리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네.」하는 위원 있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21쪽 상단의 명판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말이에요. 이것이 연례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시적 사업인가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매년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이런 예산은 추경에 급하다고 이렇게 올릴 예산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법 시행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삭감이 됐었나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3월 7일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이만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특별회계 중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교통특별회계 32쪽 보면 단속특근매식비가 있는데 다른 데는 계속 5%씩 감액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7만 5천 원으로 오히려 늘렸네요? 감액을 하면 7만 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7만 5천 원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단속보조원 특근매식비하고 밥 먹는 게 달라요? 한 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5천 원이고 위에는 7만 5천 원인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단속특근매식비는 정규직 직원에 대한 것이고 단속보조원 특근매식비는 일용직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단속보조원은 한 끼니에 5천 원이고, 7만 5천 원은 몇 끼예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5천 원씩 월 15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은 4만 원으로 월 8일 계상이 돼 있는데 15일 계상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세 그룹으로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식과 석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좋은데 그 위에 7만 5천 원은 7만 원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5%를 감액해 놨는데 여기는 7만 5천원으로 해 놓으시면 안 맞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기정 4만 원, 8일로 계상돼 있다가 15일로 7일 정도 증가시킨 것입니다.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정규시간만 하는데 그 날짜 빼고는 전부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25일 정도를
한윤석위원
앞서 심의한 다른 부서를 보면 전부 5% 감액해서 계상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 7만 5천 원하고는 의미가 다른 겁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는 특별히 근무하는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게 된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도 전부 관리하시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주차장 관리는 하지 않고 단속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담장 헐기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면 안 되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주차장 관리 업무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25쪽에 녹지공원관리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절전을 하는 것인지 공원 전체적으로 소등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전기요금 말씀입니까?
이환희위원
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화장실 하나 예를
이환희위원
아니, 화장실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원이 통째로 불이 안 들어오는 것.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안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는데도,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와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원미구청에서. 당직실로 몇차례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공원관리는 저희 공원관리원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저녁에는 전체적으로 공원이 암흑시대가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로 전기에 관한 것은 용역을 준 것 아닌가요?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원미구 관내의 공원을 100%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근린공원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이환희위원
아니, 이런 대공원 말고 소향공원같이 작은 것.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기 때문에 바로 현장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즉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소향공원을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주차단속요원들을 일용직으로 쓰고 계신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기능직이 19명 있고, 일용직이 12명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주부들은 다 일용직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대부분이 주부입니다.
이환희위원
원미구에 주차단속차량이 몇 대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차량이 14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4쪽, 원미구 경제교통과의 2007년도 상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실적이······.
상호
한상호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500만 원을 실적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몇 명한테 주실 거예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명 수로 계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부천시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받는 액수에 따라서, 또 연도별로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구청장께서 바로 실행해 주셔서 징수율을 올리고 세수에 보태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징수책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확보하도록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25쪽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기에 보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감액 편성했다고 달아 놨는데 원래 전기사용료나 그런 것은 사용액에 따라서 그냥 내는 것 아니에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일반운영비에서는 일괄 5% 감액하라고
류재구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여기 전기나 보안등 같은 것을 특별히 몇등 소등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신 거예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런 5% 일률 감액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 그냥 불을 켜 놓으면 꺼질 때까지 켜져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인지해서 켜지고, 사람이 없을 때는 꺼지는 방식으로 화장실에 대한 점·소등 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절약할 수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근린공원 시설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기술력 가지고, 재료비를 가지고 보수할 수 있어서 별도의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했던 거예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와서, 담당 팀장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사업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얼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현재 29개 화장실이 있는데 3개소 완료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감액을 하라고 그러니까 감액을 하기 위해서 결국 아이디어를 낸 게 자동센서를 설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같이 맞물려 들어간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좋은 발상이고 전기료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처음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 텐데 행정적으로 지침이 내려가니까 그때 가서 연구해서 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모순 같아 보이고, 전기료라는 것은 조금 전의 그런 방법이 아니고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다고 하는 내용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안등, 분수대, 화장실을 얘기했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신석철위원
화장실 3개소 해서 481만 원 정도 감액되는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갈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보안등이나 점등 수를 좀 줄이는 얘기도 얼핏 하시다가 답변이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 100개 중에 격등을 한다거나 부분적으로 줄여서 전력을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이지는 않고 현재 야간에 조도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도가 너무 밝은 것은 조도체크를 통해서 절감을 하려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좀 어두워질 수도 있고, 이것은 일반시민들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경상적 경비 감액이나 이런 부분은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어둡거나 이런 문제로 다른 민원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 감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그래도 분수대나 음수대 이런 상수도요금 부분도 아까처럼 자동으로 하게 바꿔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126만 원 이런 식으로 5%니까 무조건 줄여나간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사무실의 전등을 끈다거나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몇%씩 줄일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아까처럼 조사를 한다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서 더 환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간과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책정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나 방금 인사드린 공원관리팀장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와서 개선방안을 찾다가 우연히 이런 예산절감하고 맞아떨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보안등 이런 것의 조도를 낮춰서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분수대나 음수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없으면서 그냥 줄여 놓은 것 아니에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수도요금은 일괄삭감이기 때문에 우선 삭감해 놓고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석철위원
아까처럼 삭감해 놓고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그 방법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반시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시민들에게서 다른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쪽 보면 단속용 PDA 사용료에서 요금제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금제 변경을 해서 414만 원씩이나 줄어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요금제를 2만 2천 원으로 해 놓으면, 이 PDA 가지고 통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할 때 초당요금이 내려가죠. 대신 슬림제로 하면 초당 통화할 때 초과요금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지금 PDA 가지고 통화를 일부 하던 것을 직원들이 나갈 때 어차피 무전기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통화는 무전기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본요금체계를 바꾸니까 상당히 절감되고, 또 통화하던 것을 안 하니까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4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돼서 감액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단속하고 통화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하다가 통화를 안 하는 식으로 요금제를 변경해서, 일반 핸드폰으로 하든지 무전기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PDA를 사용해서 통화까지 하려다 보니까 기본요금을 높은 것으로 하고 초당요금을 낮은 것을 선택했는데 거꾸로 통화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기본요금을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낮춘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못하게 해도 그 사람이 하면 어떡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못하게 하니까, 무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전기로 해라,
신석철위원
PDA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각자 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다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단가가 높더라도 나는 무전기로 안 하고 그냥 하겠다 하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비싸든, 규제가 없다 그러면 통화해도 누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매달 기기별로 요금이 청구되니까 통화한 것은 나옵니다.
신석철위원
통화료가?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신석철위원
요금제 변경으로만 해서 전체적으로 절감을 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걷고 싶은 야생화 꽃길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정도에 나오는, 작년도에 실시한 데도 있고 올해의 대상지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길인가요? 그렇게 돼 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길, 단지별 사이길이죠.
류재구위원
이것이 아파트 내부의 길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와 경계선상에 있는 외부의 길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단지와 단지 사이길로 보시면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부분을 요구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여기 꽃길 조성지를 2006년도에 해 놓은 것인데 현재 잘 자생하고 있거나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심은 것이라서 올해 처음 싹이 난 것이고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위에 가로수 같은 것이 대부분 다 심어져 있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류재구위원
채광이, 대부분 막히는 것이고 그 아래에는 대부분 꽃이나 이런 것이, 종류를 어떤 것으로 심어야 잘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잘 안 자라는 것이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음지식물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종을 잘 선택해야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류재구위원
현재 잘 가꿔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썩 잘되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사진의 시기상 많이 올라오는 식물도 있지만 이제 막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보통 화단조성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나무를 중복해서 심어서, 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이를테면 큰 나무 밑에는 자생력이 강한 잔디 같은 것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몰라도 꽃길을 이중으로 가꾸려면, 꽃길만 다 만든다든지 하지 이렇게 가로수가 있는 아래에 꽃을 심어서, 말하자면 대부분 자생력이 별로 없는 것이, 보통 상식이거든요. 효과가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잔디는 햇빛을 못 보면 다 죽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음지기 때문에 잔디 같은 것을 심으면 다 죽고 현재 맨 땅입니다. 노지로 돼 있어서 보행하시는 데 보기 안 좋다고 해서 주민들이 작년에 야생화 중에서도 음지에서 잘 자라는 것을 선택해 심어서 출품해서 시상을 받은 것이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노지에 음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품종만 선택을 해서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6월부터 10월이나 5월부터 10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꽃나무 식재나 사업이 원래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적당한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11월까지 길게 잡은 것은 물량을 보시다시피 2km가 조금 넘습니다. 또 이것은 주민들이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기간도 길게 잡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꽃나무만 제공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까지 다 해 줍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이 흘러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흙이 안 내려오게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특수기술은 우리 구에서 기술지도하고 업체에서 나와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식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나와서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구에서 기술지도하고 식재나 관리는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 전체 사업을, 예를 들면 조경회사에 그냥 다 맡겨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주민들이 애향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직접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33쪽의 단속공무원 피복비는 왜 당초예산에 안 잡았다가 별안간에 넣으셨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시부터 밤 9시까지, 겨울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방한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세울 적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해도 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작년까지는 단속을 근무시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05시부터 밤 9시까지로 시간변경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추운 겨울 같은 때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여기 26쪽 보면 녹지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7억 99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본예산 7억 9900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환희위원
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2억은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이고, 밑에 보면 5200만 원이 추경에 또 올라와 있네요?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환희위원
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분, 추경에서 2억이 증액되고 7억 9천으로 올라온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네, 그러시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기존 예산에 보면 녹지공원 유지관리, 자재구입이라든가 쓰레기 수거용 봉투 구입, 또 공원 수목 전지전정공사, 정비공사, 가로화단 녹지대 보식공사, 공공공지의 녹지대 정비공사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 내 말고 경제교통과에서 가로수 빼고 어떤 보행자전용도로처럼 수목을 재배치, 식재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가 중1·2동인데 중2동의 먹자골목에 가 보면 나무가 통째로 베어져 있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녹지공원과 직원하고 한바퀴 돌았는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나무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숲이 없이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전부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종
주수종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38쪽의 맨 위에 보시면, 이것은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환경미화원 퇴직자 보상금 1명분이 늘어났는데 기왕에 예산을 저기할 때, 퇴직자가 다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데 예정된 인원 말고 1명이 더 퇴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기동반 본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 청소과에 편성됐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퇴직인원을 확인했었는데 확인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기동반은 전부 청소과에서 했던 업무라서 저희가 받으면서 1명이 누락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가로환경미화원 말고 기동반 퇴직자 1명이 추가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3명에 플러스 1명 해서 4명이 된 사항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강일원위원장
속개를 선언합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시작에 앞서 제가 지난 1월 22일자로 소사구청장에 부임됐습니다. 그 이후 의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지만 사실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님들 계시니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소사구 300여 공직자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소사구의 23만 주민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우리 소사구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 저희 소사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구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3쪽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51억 9200만 원과 교통특별회계 3억 8400만 원, 총 455억 77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399억 4500만 원보다 14.1%인 5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 예산액이 425억 7500만 원으로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7900만 원이 감소한 87억 33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은 5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4100만 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있어서 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부서별 경상적 경비 5%를 일괄 절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미화원 3명이 자연 감소됨으로써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도비인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해서 예산에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 추진과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6억 1700만 원으로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부천시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대통제 실시 이후에 자연 감소된 통·반장 수당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00만 원을 감액한 3억 8400만 원으로 경상경비 절감에 맞춰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유인물 4쪽 분야별 예산인 장·관별 분류입니다. 분야별 예산으로 일반회계 구청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3천만 원을 편성해서 민원편의시책과 저소득층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8억 1500만 원이고, 민방위비는 6300만 원이 증가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과 교통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위원회별 분류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5.5%인 37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건설과 62억 3700만 원, 건축과 6800만 원, 시민봉사과 5400만 원, 경제교통과 15억 8800만 원, 환경위생과 21억 4300만 원, 그리고 교통특별회계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한 푼도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긴축재정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문제점이 재해 대비용 재고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절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뭉뚱그려서 절감을 하니까 항목을 넣으신 겁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작년도에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했었는데 눈이 많이 안 와서 현재 1만 포 정도가 있기 때문에
동학
박동학위원
재고가 충분하니까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함 구입하는 것도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현재 제설함이 116개소가 있는데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제설함도 문제없고, 재고도 확보돼 있고,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저는 재고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게 아닌가 했거든요. 문제없겠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여기 12쪽 보면 송내지하차도 조명 설비공사가 있는데 9억 8천이나 들어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뭘 하는데 9억 8천이나 들어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715m예요. 2,096등의 저압나트륨등이 설치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압으로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천 등 정도 들어가서 발전기 교체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새로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략 설계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환희위원
설계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안전진단도 아니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안전진단은 아니고 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이환희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설계해서
이환희위원
설계를 해서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조도나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조도도 그렇고 유지관리비가 1년에 6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기세도 1억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한 12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이 도에 올라가셔서 5억 원의 시책추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9쪽의 송내IC 하부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내역에서 공사장 입구까지 사실 차도하고 보도의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 도로가 더군다나 뚫리고 그러면 차도 많이 다닐 것인데 보도공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기존 도로 들어가는 것까지
한윤석위원
아니, 기존도로를 하든지 화단이 쭉 있으니까 화단을 만들든지 한 2m고, 보도가 없으니까. 주로 학생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거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3쪽의 경인국도 도로정비공사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부천경찰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인천시 경계까지입니다. 송내1동.
노설
박노설위원
남부경찰서 들어가는 데에서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부천남부경찰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지금 에코팔트가 돼 있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에코팔트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에코팔트 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작년 10월에 2년이 지났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지금 3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다시 또 에코팔트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에코팔트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포장으로 다시
노설
박노설위원
일반포장으로? 에코팔트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에코팔트가 좀 돼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에코팔트 공사를 처음에 잘못했네요. 그렇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한 회사하고 부천시하고 공사 발주할 때 계약했던 조건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만 이렇게 일찍 파손되고 그러면, 하자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사업 추진은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하지는 않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은, 에코팔트는 본청에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과에서 했다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고, 이게 하자보수 기간 내에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기간 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간 중간에 보수를 계속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지. 시공업체에 근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봐서 저기를 해야지.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아까 이환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송내지하차도 조명설비 교체공사. 저도 그쪽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어둡더라고. 거기가 중간 중간이 어두워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뭘 보수를 했는지 또 괜찮더라고. 최근에 공사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보수공사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저압나트륨등으로 해서 터널이나 이런 데 했었는데 현재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등이 외제고 생산이 안 되고 그래서요. 또 우리가 측정을 해 봤는데, 이번 5월에도 측정을 했는데 기준 조도의 3분의 1, 2분의 1이 미달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송내지하차도가?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전체적으로 싹 갈아야 되고 그래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게 95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감사원이나 그런 데에서 하지 말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부 고압나트륨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최근에 보수공사나 이런 게 있었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보수공사는 안 하고 등만 교체를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등 같은 것을 교체했을 것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새로 수입해서, 국산품이 아니고 나트륨등인가 뭘로 바꾼다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지금은 국산으로 다시
노설
박노설위원
아, 그러면 지금 있는 게 수입품이라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 국산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전체 구간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것이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밑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다 공사 발주할 때 경쟁입찰할 것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럼요.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 상부의 심곡고가교라고 하면 전화국사거리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거기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심곡고가교하고
류재구위원
아니, 다른 것은 놔두고. 송내지하차도는 놔두고 심곡고가교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교량에 실금이 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각 사이에 부서진 것도 있고, 그런 세세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계속
류재구위원
그 공사가 작년도에 새로 했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시설물을 1년은 안전정밀검사를 하고, 또 1년은 보수를 하는 식으로 법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작년도에 그 공사를 했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재작년인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재작년에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때 제가 명예감독관을 했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점검하고, 배수로를 다시 만들도록 하고, 지금 말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점검했었는데 공사를 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감독청에서 공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체를, 위 부분을 대부분 들어냈단 말이에요. 상판 들어내고 가드레일을 전부 다시 만들고, 아예 공사를 다시 하다시피. 구조안전진단까지 다 받아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사이에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 공사가 온전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과장이 아니셨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태가 있다면, 예산을 잘못 쓴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사에 대한 감독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3개소 공사를 하는 것인데 한 2년 지나면 또 그 부분 교량이
류재구위원
글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존 것이 낡아서 전체 보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적 보수를 하는 의미의 2년이라고 하는 말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상판을 들어내고 교각을 다시 만들다시피 했다 이 말입니다. 새 다리를 놓은 것과 똑같잖아요, 다 들어내고 공사를 했는데. 다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내구연한 얘기하면 5년을 얘기하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신설하면 최소한 몇년 동안은 온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다리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
류재구위원
안 그래요? 그 당시에 하부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문제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2년 전에.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된다면, 당연히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2년 전에 한 공사하고 이번 공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류재구위원
점검을 해 주세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아까 두 분 위원께서 송내IC 하부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등 교체를 언제 했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등은 매년 조금씩
류재구위원
교체공사가 아니고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 심의한 기억으로 작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조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나중에 예산서를 보세요.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그때 대부분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공사를 새로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점검을 제대로 해서 시행을 했다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을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러니까 근본적 점검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산서를 찾아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송내IC 하부공간 도로 말입니다, 2억 5천 선 것.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지금 발주해 놓은 공사인데 송내역 옆부터 밑으로 해서
류재구위원
1통, 2통 간 도로사업 하고 있는 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 밑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한 그 부분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느냐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하고 있는 것인데 또 무슨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사실 작년도에 예산을 이월시켰어야 했는데 이월을 못시켰습니다. 공사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에 이월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월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에 반영해 놨다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이월을 시켜서 공사비에 계상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했는데 집행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가로등 공사하고 자재 사는 것으로 해서
류재구위원
소멸됐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래서 다시 예산편성하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기간은 8월 17일까지입니다.
류재구위원
8월 17일까지인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라 현재는 그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추가로 안전시설을 하는 것하고 가로등 공사하고 아스콘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안 시켰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 공정은 현재 돈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 것인데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5억 36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현재가 2억 5천 돼 있는 것이죠. 한 3억.
류재구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혼돈스럽게 만드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 편성을 하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도로에 대한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기본설계가 다 나와서 추진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부분적으로 이만큼 세우고, 나중에 또 이쪽 따로 하고, 완전히 독립된 사업처럼 보지 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를 보완하는 공사의 예산으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세워 주시면 8월 17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위원
이것은 잘못하신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하우고갯길 확장 및 보도설치공사 때문에 16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16억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 와서 그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금년도에 보상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시비로 16억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류재구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는 도비 내시된 것으로 보상만 하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는 마치 시비를 세운 것처럼 돼 있어서.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도비입니다.
류재구위원
원래 표시를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울 때 같이 세웁니다.
류재구위원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 오해가 생길지 모르니까 부기 잡을 때 총예산이 얼마, 그리고 증액을 얼마 잡았다고 해 줘야 당시에 얼마 했는데 그때는 보상비였고 이것은 얼마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이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인가가 아니고 산 쪽 보상을 하거나 직선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시흥도 도로 확장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인가 쪽도 체증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단지 일직선 상황이나 보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쪽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측면만 갖고는 제가 볼 때 도로 확장에 대한 근본개념 접근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등산객들이 그 길을 따라서 등산로로 간다,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현장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미 그 부분은 도로를 옆에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에 대한 부분은, 이미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해 준 것이니까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일직선으로 만든다든지 보상을 제대로 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인도만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체증을 해소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도로도 확장하면서 보도도 확보를 하고, 시흥시 구간도 금년도에 시작하려고 예산 세웠다가 돈이 저기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어떻든 나중에 사업을 또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나중 일까지 대비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우고개 확장 및 보도설치 공사가 지사님이 특별히 16억을 시책사업비로 주셔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아셨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과장님, 이게 다 삭감된 예산이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22쪽의 국비 내시된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따른 급양비하고 여비가 산정돼 있습니다. 31만 원하고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이것은 아까 원미구청에서도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동일한 사항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그 다음에 나머지 26쪽은 삭감된 예산이고, 27쪽의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27쪽의 건물번호판 제작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1,500곳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기정 300개분만 예상이 돼 있는 상태라 1,200개분을 추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세요. 지금 소사어린이공원 내 체육시설 하잖아요? 그게 종(種)이 등산로에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어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아주 좋은 발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욕구가 비단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 내 운동기구도 연차적으로 전 공원에 설치하고, 현재 공사가 마무리돼서 설치된 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7개 공원하고, 율곡·송내·도원·정명 4개소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기구가 현대식으로 된 게 많이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대단히 높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전 어린이공원에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해서 전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37쪽의 특별회계에서 단속보조원 매식비가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은 변형근무제를 안 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정규직 공무원도 변형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매식비는 이미 계상이 됐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식비와 급양비가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보조원에 대한 매식비가 계상이 안 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윤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화장실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평당 공사비를 얼마로 계상하는 것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화장실이 이렇게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을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해서 일단 조립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라든가 수도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명어린이공원에 할 것은 여성용에는 양변기 3개가 되겠고, 남성용에는 양변기 하나, 소변기 2개, 세면기 등으로 해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화장실도 콘크리트보다 조립식으로 해야 예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어린이공원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
평당 가격을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렇게 평형별로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사구에서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소사구에 견인보관소는 위치하고 있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부천시에는 시설관리공단 1개소만 있습니다.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소사구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업무는, 견인보관소가 원미구에만 있는 것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실적이 많은가요? 그 실적이 나와 있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 실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주차단속 차량이 그쪽에 몇 대나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6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다 감액 사항이고 증액되는 부분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쪽 보면 감시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위치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폐기시키는 것인가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감시카메라 운영비로, 이전설치비, 유지비 등으로 1020만 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문제로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모든 이전비라든지 설치비가 삭감됐었습니다. 이 부분만 누락된 것이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사 놓은 것인데 왜 운영을 안 하고 중지를 하느냐 이거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감시카메라 운영을 하려면 이전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의회 금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운영을 하지 말아라 해서 모든 운영비를 다 삭감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카메라는 없어지겠네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카메라 뜯어서 구에 보관하고 있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감시카메라의 처음 목적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투자해서 실효성도 못 거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면서 식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단속을 해도 처벌을 못합니다. 예방효과는 있지만 처벌을 못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삭감됐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제135회 부천시의회를 맞아 안건 처리와 함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25억 4300여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1억 1천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억 2천만 원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3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15억 원, 한다리길 종단선형 개량공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일부 필수경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내역은 구 본청이 406억 2600만 원이고 동사무소가 1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3.8%인 58억 5천만 원이고 사회개발비가 73.7%인 31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 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시면 심사해 주실 예산은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0억 6천만 원 증가된 78억 9천여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1.1% 증가된 4억 2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쪽으로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면 건설과 소관의 한다리길 종단 선형개량공사 6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원 등이며 환경위생과 소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으로 3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가용재원 감소로 인해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시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밀접한 사업에 한해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7년도 추경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18쪽 보면 도로명판 제작 해서 1천 개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공공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저희 직원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오정구에 1만 1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700여 개가 훼손됐거나 미설치되었거나, 그 다음에 잘못 설치된 게 발견돼서 900개는 당초예산으로 발주됐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문호위원
이게 하루에 다 조사한 겁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아니죠. 2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희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