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희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5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 발령에 의해서 저희 국의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과장으로 계셨던 윤범수 과장께서 서울지하철본부로 파견을 가셨고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 파견되었던 장건훈 과장께서 교통시설과장으로 부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 3월 7일자로 공보실장으로 발령이 나고 원미구 경제교통과장으로 계시던 송재용 과장께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인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59억 1986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6.96%가 증가한 211억 5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33억 2386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44.03%가 증가한 652억 1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추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307억 755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 956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151억 443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6억 633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78억 6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1억 273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6.6%가 증액된 441억 3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41억 9649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17.12%가 증액된 210억 7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따른 도비가 내시되어 6억 원이 계상되었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주행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한 지침에 의해서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액으로 7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1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내시액 변경 시달로 3억 6002만 7천 원이 증액된 17억 99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 분야입니다. 계수대로 범박2교 추가설치공사에 30억 1912만 원,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44억 원, 중동고가교 확장공사에 24억 4470만 원, 부천역 남부광장 용지매입에 164억 원,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에 27억 원, 동남우회도로 입체횡단보도 설치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 현황으로 먼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고강동차고지 시설공사에 21억 2906만 원,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에 6억 9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분야입니다. 도당동 32－4 외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10억 5484만 원을 증액하여 5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분야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로 160억 993만 원이 증액된 830억 16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철 사업과 병행 건설하는 당아래지하차도공사 위탁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액분 및 예비비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임을 통찰하시고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에 앞서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일반운영비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인건비성은 전부 생략하시고 이번에 추경에 새롭게 사업 시행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 받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행정과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교통정보센터 부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설은 어느 정도 진전됐습니까?

교통정보센터는 현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됩니다. 하나는 교통정보센터 건물 부분이 있고, 하나는 현장시스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진척도는 70% 정도고, 센터 외관 골조는 전부 완료가 돼서 내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장 시스템 부분도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80% 진척이 됐습니다. 케이블 깔고 이런 부분들이요. 다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장착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건물이 7월경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그것이 되면 전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CCTV 기계 장착은 계약체결이 됐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체결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자인 SK C&C 쪽에서 일정을 봐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업자를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차는 차대로, 또 단속기는 단속기대로 별도로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나요?

종래의 단속시스템은 반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량이 가서 현장에서 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찍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자동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불법 주정차가 있을 때 차량이 진행을 하면서, 거의 시속 5, 60km까지 진행을 해서 자동으로 찍습니다. 자동으로 상황이 찍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법 주정차 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5분 이상을 넘었을 때 불법 주정차라고 인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한 번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조정을 통해서 5분이 넘어간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출력시켜서······.

5분 계고방송은 합니까?

일반 수동단속 시스템에서도 5분 경고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악용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시민들과 논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계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물론 교통혼잡이 일어날 수 있는 코너 같은 데나 역전이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표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가지역, 대로변같이 표시를 안 해 놓은 데에서도 계고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단속은 하더라도 일정한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실질적인 부과는 하지 않고, 다만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귀하의 차가 단속이 됐는데 시범운영기간 중이기 때문에 부과는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준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단속 차량에도 계고를 하고 있는, 시각적으로 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계몽을 하고 난 후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이 불법 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및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ITS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CCTV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하잖아요. 불법주차 이런 것도 그것으로 많이 단속을 하게 된다는데 또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상 현재 단속직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녁시간을 커버하는 데 상당히, 계속 하는데도 한쪽에서는 단속이 안 된다고 계속 들어오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ITS사업을 하면서 30개소에 장착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요소 부분을 하게 되고, 전혀 커버가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단속시스템을 하게 되면, 현재 정규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용자급으로 해서 1년에 20명 정도를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 직접 단속권한은 없고 옆에서 직원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죠. 이 단속시스템을 장착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보조인력 없이 정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범운영한 후에 내년도에는 일용자급에 대한 부분을 다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쓰지 않고 이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연간 2억 정도의 예산이면 내용연수 5년만 따지더라도 5년이면 연간 10억입니다. 기본적으로 약 8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시스템은 자동화시켜서 인력은 줄이고,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 줄여 나가면서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현재 이런 부분들이 일부 시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보여 줄 때에는 아무래도 좋은 점을 보여 주겠죠. 잘되고 있다는 부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스템 도입 등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사전검증을 한 후에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ITS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분명히 설명을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주정차 단속 이런 것도, 여기는 CCTV 상당히 많이 설치하잖아요.

30개소입니다.

그러게, 그렇게 하는데 시작하지도 않고 또 고가의 장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각지대가 생긴다거나 어떤 고가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이런 것을 해야지 한쪽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부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인데 돈만 저기하는 것처럼 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를 얘기했는데 어디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를 해서는 안 될 데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해야 되지만 공영주차장 확보도 같이 추진이 돼야지. 부천시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는데 전부 단속해서 저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은 분명히 한정돼 있고, 현재 부천시 관내 차도는 주차장 개소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그렇죠?

네.

그것을 다 어디에 주차하라는 얘기냐고. 자동단속시스템 도입하고, CCTV 설치하고, 각 구청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위해서 밤낮없이 뛰고, 도대체 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고.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이런 행정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니에요. 주차할 데를 만들어 놓고 불법주차하는 것을 단속해야지. 제가 볼 때는 고가 장비는 ITS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어떤 도입의 필요성이 있을 때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일도 벌려 놓고 저쪽 일도 벌려 놓고 또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면 어쩌자는 얘기냐고요.

실질적으로 중요지역 30개소에 CCTV를 설치합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우리 시 전역을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동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커버하고자 하는 것이고,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렇게 단속 위주로 가야 되느냐.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원칙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을 따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심하게 단속하느냐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단속을 안 해서 대체, 사실 러시아워 같은 때 차량 한 대가 차로에 주차돼 있으면 수백 대의 차량이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차로 하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희도 단속을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한정단속 식으로 이면도로에 있는 것, 차량진행에 크게 방해를 주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로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남산업에서 구오정구청 사이길,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불법주차단속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거기 4차로인데 2차로의 기능밖에 못해요. 진짜 해야 될 자리는 안 한다고. 그 길 한번 가 보세요. 노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원미구청, 오정구청 과장들한테 전화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진짜 해야 될 자리는 안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200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변경 내시가 됐잖아요?

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더 활성화가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할 만큼 변경 내시가 됐나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고강동도 스쿨존 때문에 회의를 하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경 내시됐고 삭감이 됐죠? 어떤 사유인가요?

이게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맞춰 놓은 것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교통시설과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전부 우리가 세입을 잡아 줘야 하고 교통행정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세입예산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잡습니다. 시설과에서 다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네, 그때 다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고강동 공영차고지 도로를 이렇게 돌려 달라고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검토가 들어간 것인가요?

대체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차고지 들어가는 데, 진입하기가, 그것 모르고 계시나요?

현재 고강동 공영차고지 부분이 오정대로에 접해 있는데 처음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하차고지에서 빠지는 차가 우회전으로 빠지게 되면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측에, 서울시하고 거의 경계 부분에 연결도로를, 대체도로를 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내줌에 따라서 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가 그 도로를 이용하겠지만 그 부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그 도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나갈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처음의 목적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개설을 하게 되면 고강동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타고 오정대로를 타고 가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18쪽의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예비비는 얼마나 썼나요?

예비비 지출 현황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정예산 6억 4천이 잡혀 있는데 또 1억 8천을 더 세우는 것이잖아요?

네.

「지방자치법」120조 규정이라지만 실상 지난해 얼마나 썼는지 연도마다 봐서,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자료에는 없지만 교통행정과 노선버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 소래포구에서 송내역으로 인허가 요청이 왔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먼저 와서 우리가 회신한 부분은 일종의 조건부입니다. 노선이라는 부분은 인천과 부천, 결국 인천하고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광역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인천에서는 어떤 노선을 개설하려고 하고, 우리가 의견조회를 했는데 우리 시 관내업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노선을 가지고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부천 업체에서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천에 줬느냐는

실질적인 인허가권자는 누구죠?

실질적인 인허가권은 각 지자체의 장이 갖고 우리는 동의권을

아니, 장이지만 누가 결정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광역인 경우에는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는 시장이 합니다.

시장은 대외적으로 인허가권자고 실무가 누구냐고요. 허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조정사항인 경우에는 그것이 과장으로 돼 있고 신설인 경우에는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노선연장 부분의 하나로 봅니다.

그러게 과장이에요, 국장이에요?

과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별히 민원제기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장이 일방적으로, 전결규정에 보면 과장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이한 사안은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한테 처리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최종적인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건부로 회신을 했습니다. 용현운수 21－1번이 소래 기점으로 하고 송내남부역 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소신여객에서 우리한테 자체 제안한 부분이 있어요. 10번이 부천터미널에서 소래로 가는 것으로 해서 상호 교차 동의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제시안을 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동의를 해 주면 교차승인이 되는 겁니다. 소신이 소래 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래에서 송내남부역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교차승인이 됩니다.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인 회신은 안 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문만 보내서 거기에서 YES다, NO다 해서 오는 것으로 결정짓고 마나요?

일단 협의기 때문에 양쪽에서 우리가 제안한, 그러니까 사실 50%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쪽에서 오고, 우리가 가고 그런 부분인데 상호 동의를 하게 되면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우리 쪽의 허가. 소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용현은 인천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상호 날짜를 정해서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운행개시일자를 지정해서 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상호 광역시 간의 문제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줬을 때에는, 이쪽을 그냥 받게 되면 우리 부천시 교통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업체는 어려운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그쪽 것을 받았느냐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사안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호 50%씩 양보를 하자, 그쪽에서 처음에 8대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5대, 5대씩 10대로 해서 한 20% 증차를 시키면서 동시에 상호 동의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동의해 주면 50%씩 양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동의를 안 해 주면 우리도 못 가는 것이고 그쪽에서도 오지 못하게 됩니다. 상호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허가를 못해 주겠다고 했다가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고, 또 허가를 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구두상의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부분은 처음에 했을 때에는 우리 시 관내업체는 다 부동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송내권에서 그쪽으로 가는 노선의 개설은 필요하다. 물론 인천에서 논현지구가 이쪽으로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교통이라는 것은 결국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내권 해서, 월곶하고 논현 부분은 사실 주말도 그렇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실행시켜 줘야 하는데 그 업체가 한쪽은 인천 업체가 되는 것이고 한쪽은 부천 업체죠. 이것을 부천 업체만 하겠다면 분명히 인천에서는 동의를 안 할 겁니다. 또 인천 업체만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면 부천시 업체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인천에만 주느냐는 상당한 반발에 봉착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호교차를 해서, 교차승인을 해 줄 경우에는 서로 큰 불만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최종방침을 받아서 교차 동의하는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인천에서 그 노선을 운행할 의지가 있다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인천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당연히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나 인천 업체만 들어오고, 또 부천 업체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50%씩 양분을 해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정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합니까?

그 부분은 세입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교통시설과에서 세출예산 다룰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언제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까?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2001년도 7월에 에너지가격구조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체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해서 결국 그 비용을, 이것은 사실 주행세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우리한테 전도되는 자금입니다.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요?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행에 따라서 계속 집행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체들이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 공단 예산이요. 아래 부분에 행사 등 잡비 해서 각종 행사비용이 500만 원인데 이게 개청식 할 때 사용할 예산 아닙니까?

네.

개청식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부 식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하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 팸플릿 같은 것

아니, 홍보 저기는 다른 데 있더라고.

아니, 행사에 대한 부분이요.

제가 알기로는 개청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시간을 피해서 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식사시간을 피해서 해야지, 10시라든가 2시라든가. 검소하게. 개청식 하는 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한 200만 원이면 되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예산서 12쪽 보면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환승할인 손실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19억 3800인데 이것을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수도권통합요금제, 현재 서울·경기·인천 부분하고 버스·지하철 부분인데 금년도 하반기에는 통합요금을 실시합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시안으로 보면 버스인 경우에는 10km 기준으로 보거든요. 10km까지는 환승을 여러 번 하더라도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버스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되는 부분이죠. 사람은 계속 타는데 수입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것을 7월인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죠?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에서 19억 3800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고.

그것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를 시행하면서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부담 지시를 내려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납부해 줘야 합니다.

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민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탈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환승이 됩니다.

요금을 더 안 내도 된다고?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기본 km 수를 10km로 보고 있거든요.

10km까지는 더

몇번을 타더라도 돈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버스업체에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공적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이죠.

지하철을 타도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서 북부역까지 와서 지하철 타고 시청까지 가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얼마든지 되는데 문제는 정해진 km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에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되는 것이죠.

10km까지만 된다고요?

그 부분이 아직

그러면 부천시에서 그것을 더 늘려 달라고 해야죠.

그 부분이 수도권 부분이고 서울·경기·인천 공통사항입니다. 부천시의 입장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시민과 업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0km라면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오정동에서 북부역까지 나오는데 5km예요. 여기에서 역곡이나 5km 될 거예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요금을 다 내고 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부천시의 내부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협소한데, 원하는 대로 노선을 개설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환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무료로 해 준다, 물론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는 못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으로 판단이 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것은 아는데 10km라는 게 확정이 됐어요?

아니요.

그러면 한 20km로 해서 부천시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라고. 될 수 있으면 부천시민들이 더 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km라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5월 3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지하철 파견근무를 마치고 교통시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장건훈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낭비성 예산인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게 적절하신지, 예산안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22쪽의 도당동 공영주차장이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것은 도당동사무소에서 춘의동 방향으로 50m 정도 위에 있는

주택가예요?

주택가입니다.

보상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또 세운 겁니까?

네.

왜 보상비가 부족했죠?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적게 됐는데

감정을 했는데 처음에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만 세운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못 세우고?

네, 일부만.

공영주차장 면적은 몇 평이에요?

2필지에 729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729평이면 상당히 큰 것이네요.

네, 큰 것입니다. 위치는 참 좋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아까 스쿨존 삭감을 해서 잘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국고보조금을 반환까지 했어요. 사업시행이 최초에 계획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스쿨존은 확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취약한 부분들도 많을 텐데 왜 반환하는 일까지 생겼죠?

보조금에 대해서 당해연도마다 연차별로 하는 사항인데 2006년도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차액입니다. 그것을 반납하게끔 돼 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월돼서 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최초 사업에 나오는, 차기 다른 스쿨존에 재사용이 불가능합니까? 반환을 했다 또 다시 받고 그렇게 해야 하나요?

네, 연도별 예산 들어온 것은 그 당해연도에 다 저기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을 안 한 게 아니고 다 계획된 대로 했는데, 입찰차액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중동이나 상동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오정구 쪽은 사실 스쿨존이 취약한 데가 많아요. 그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특히 그쪽에서 애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니까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체크하셔서 확인한 후에 그 결과물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31쪽 보면 동남우회도로 입체횡단보도 설치공사 2억 원 있잖아요?

20억입니다.

20억. 이것의 절차라든가 이행과정 등 그러한 문제가 없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작년도에 득한 바가 있습니다.

절차 이행에는 큰 문제없습니까?

네, 없는데 혹여 저희가 더 확인을 해서 누락된 게 있으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보면 추모공원 건립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 있잖아요. 지금 추모공원이 건교부에 가 있는 상황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 10월이 되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 방법을, 예를 들어서 건교부 승인을 득한 후에 했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선집행을 안 하고, 이 도로가 순수하게 추모공원을 위한 도로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기 문예회관 부지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쪽하고도 관련된 도로인가요?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가 됐는데 그때도 타이틀을 추모공원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 옆에 문예회관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도시자연공원이 결정돼 있고요. 추모공원을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추모공원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부터 문예회관, 도시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어차피 추모공원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도로는 문예회관으로부터 들어가는 부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 부지, 도심자연공원 부지, 추모공원 부지가 같이 쓸 도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면 베르네시장이 올 12월 내에 철거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기가 됐네요?

잔금을 현재 8월 말, 계약금, 중도금을 다 내셨고 잔금이 8월 말 계획으로 있는데 8월 말에 완료되면 철거해야 하는데 현재 번영회 임원들하고 몇번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입주계획이 내년에 있다고 합니다. 돈은 다 냈지만 어차피 건물을 짓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에 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우리가 철거를 올해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1년간 지연되는 관계로 일단 불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상가를 택지지구 내 도로 옆에 7층짜리로 짓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그쪽 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깊숙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택지지구 내의 문제 때문에 연기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택지지구 잔금 치르는 것이 금년도 8월이라고 합니다.

자체 시장인들의 임차권이라든가 계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죠?

현재로써는 없는데 철거할 때 조금 노출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2008년 상반기?

금년 8월에 잔금이 완료되고 그분들이 순조롭게 건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1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8년도 하반기쯤에나 철거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1년이 지연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이러셨는데 밑에 부기내용을 적으실 적에 당초사업예산을 같이 적어 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네.

전부 그래요. 24억 얼마 이러니까 헷갈려서. 전체 예산 얼마 중에서 얼마를 증액하는 것이다, 요청을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전부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역곡고가교도 마찬가지죠? 당초예산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중동고가교, 남부역광장 다 그런 데 당초사업예산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9쪽의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동역하고 연결하는 문제는 어디까지 협의가 되셨나요?

저희가 문서로 보낸 바가 있는데, 실무진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회신을 달라고 구두상으로는, 전화로 통화한 바가 있는데 문서로는 아직까지는 답이 안 왔습니다. 그 답이 오면 저희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0쪽의 부천남부역광장,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임대하고 지주하고.

토지는 19필지 중에서 12필지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24동에서 15개 동이 완료돼 있고, 영업보상은 56개소 중에 29개소가 완료돼 있습니다. 비율로 볼 때에는 52% 계획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사실 영업보상이 어렵습니다. 영업보상이 3개월치 보상을 받으니까 적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어렵고, 두 번째는 권리금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들어올 때 권리금을, 결국 영업보상이죠. 들어올 때 권리금을 얼마 주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권리금이라는 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영업보상 중에는 감정평가 배려가 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은 적다고 말씀하시고. 토지는 19필지에서 12필지가 완료됐는데 신한은행 쪽하고 남부역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화장품 가게,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어차피 철거하거나 그러지 못하죠?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4억이 확보되면 부분적으로 지장물이 24개 동에서 15개가 완료됐고, 20개소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상한 지역은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164억이 확보 완료되면 진행속도에 의해서 저희가 철거공사를 발주해서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인데 하여튼 보면 보상이 반 정도는 된 것 같고, 건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빈 건물로 오래 방치하거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범화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거기가 완전히 번화가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대로 부분적으로라도 철거를 그때그때 해 나가야 보상을 안 받은 분들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범화나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계수대로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공기가 너무 지연되는데.

계수대로 1단계 사업은 100%로 보시면 되고, 앞에 있는 계수대로 추가 30억짜리는 1단계 사업에 박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주택공사가 단지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20m 이상 되기 때문에 키워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1단계 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주공보다 높은 편이고요. 우리가 자연녹지구간 2단계 사업을 해야 하는데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볼 때 420억 정도, 토지보상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 50% 지원사업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를 다녀왔어요. 국비를 50% 받아야 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다음주에도 저희가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2군데를 방문해서 돈 좀 많이 달라고, 협의제안서가 올라갔습니다.

교량 형식이 입체화 식으로 하려는 겁니까? 광역시 같은 데 보면 교량도 그냥 보통 다리 건너는 교량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 식으로, 입체화 식으로 하던데 이것도 그렇게 할 겁니까?

27쪽 보시면 연장 27m가 나와 있거든요. 단순 형식으로 교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남대로 폭이 30m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노파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흥시계 지점은 아직 개통이 안 됐잖아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주에 보통 5, 6회, 하루에 한 번 꼴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며칠 전 주말에 친정 갔다 오던 여자 분이 애들 데리고 운전하다가 전복사고가 났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시흥시에도 물어보고 경찰서에도 물어봤는데 하루 평균 한 건 정도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거기가 또 정체가 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부천으로 넘어오는 시계다 보니까 부천만 넘어오면 사고다발지구다 해서 안 좋은 인상을 주는데 조기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개통하면 되는데 2단계 사업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그쪽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기가 4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여느 공사보다 공기가 너무 늦으니까 꼭 부천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 너머 서울시가 공정률이 6%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 2008년도에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 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좋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1쪽, 아까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남우회도로 입체 횡단보도 설치공사 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동남우회도로는 예전부터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쪽 이용률이 높습니까?

도로가 동남이라 저희가 동남우회도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소사구구민체육센터에서 범박동 넘어가면 우회전하잖아요? 우회전 하면서 한 200m 가서 커브 돌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소사중학교가 있고, 또 소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이 있고 맞은편에 소사본3동 대단위 단독주택지역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 1만 명이 서명을 하셔서 교통사고 나서 위험하다고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제출한 바가 있고, 또 남부경찰서에서 이 지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무단횡단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될 것 아닙니까?

소사2택지 주공 사업이 작년도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으로 잡지 말고 본예산에 잡아서, 원래 예측을 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측이 됐을 텐데 굳이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는 이유는 무엇이죠?

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가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돈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가 결혼한다고 관계를 갖고 가는데 결혼하는 데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딸 낳을 것이니까 옷을 먼저 해 달라 이런 문제 아닌가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나 무슨 옷 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꼭 지금 넣어야 되는 겁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양가가 결혼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주변에서도 반대가 많이 있어요.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나 딸 낳을 것이니까, 아들 낳을 것이니까 옷을 먼저 해 달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추모공원 도로개설공사 용역과제가 원안가결됐는데 그 전에 3번을 올렸었습니다. 두 번째에서 시기가 미도래됐다고 해서 부결됐다가 지난번 4월에는 통과가 돼서 예산이 상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사촌끼리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해서 ‘무조건 할 것이니까 예산 잡아서 올려라’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뭡니까? 미리 예산을 올려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 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그렇죠?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미리 올린 것이죠?

다 결정은 됐죠. 도시개발 결정됐고, 다 됐는데 다만

이것 결정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이죠?

네,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보시면 시청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하고, 그 밑에 도시경관조명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설계용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는 2003년도, 2005년도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 그런 쪽으로 보행공간이 많은데 저희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거리구간으로 의회 오른쪽에 있는 거리하고 왼쪽에 있는 거리 해서 GS백화점 끝까지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시의회에서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길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바가 있는데 컨셉을 지정할 당시에 시의회 쪽은 만화의 거리, 시청 왼쪽은 영화의 거리, GS백화점 있는 데는 음악의 거리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만화의 거리에 맞게끔 용역비를 계상해서 이 지역 중간에 계신 분들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행권을 확보 받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 보행등 이런 것을 저희가 설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조명시설은 어떤······.

도시경관조명은 3천만 원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3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2951만 8천 원 해서 1천 원 단위까지 딱 나와 있네요.

예산 올릴 때 1천 원 단위로 올렸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도시경관조명은 계획은 중동대로 숲길, 부천시청 앞 조형물, 계남고가교, 신흥고가교가 있는데 계남교를 예로 들면 끝에서 끝까지 광파이프로 야간에 점멸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일부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국도 소명지하차도하고 소사삼거리 부분이요. 부천 IC 들어오고 나가는 교통섬, 서울 가는 오정큰길 조형물, 그 다음에 사람이 제일 많은 송내역의 교통섬 그런 데에 저희가 LED 램프, LED 램프는 빛을 발하면서 발광하는 조명시설인데 그런 것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볼거리가 있으면 오시게 되니까 휴식공간도 제공해서 부천시 군데군데 도시미관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만 2900이면 사업비는 또 10억 원 넘게 나오겠네요?

지금 얘기한 데가 저희가 사업예산을 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10억 이상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지역은 꼭 필요하다 싶으면 우선순위를 배정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3억 9400만 원 정도의 예산에 2.75% 그랬으면, 2951만 8천 원이, 쉽게 얘기해서 10억이라고

네, 10억 정도 나옵니다. 개략 사업비를 뽑아서 10억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전체 투자하기는 저희 부서의 재정상황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용역 설계를 통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앞 순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만화의 거리, 영화의 거리 이렇게 정비를 해서 상가의 활성화에 도모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대체로 음식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화의 거리, 영화의 거리 이런 테마를 가지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정비해서 상가의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어떤 명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건물주들하고도 같이, 건물주들도 투자를 하게 해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비를 해서 무엇인가 부천에서 특수한 명소로서, 누가 보더라도 명소라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더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전에도 이쪽을 공사한 것 같아요.

시청 좌측 한 블록 건너서 공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공사를 해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또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 만화의 거리, 영화의 거리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천 영상도시와 관련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상당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상가활성화와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거리 자체를 상가들도 다 같이, 간판도 정비하고, 도시경관조명시설도 하지만 조명 같은 것도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쪽에 초점을 둬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경인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중화 사업 했습니까?

지중화 사업은 4단계부터 하는데 지금 한전에서 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담금을 한전에 납부하게 되는데 2006년도에 8억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원래는 19억 정도를 2006년도분으로 줘야 하는데 우리가 8억분만 주고 11억은

소명지하차도에서 성심고가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것을 하는 것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2006년도 지중화 사업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네,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느 구간을 했어요?

2006년도에는 1단계 서울시계에서 성심고가교까지 했고 지금 성심고가교에서 소명지하차도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로가 도로명을 유일한로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괄호 열고 그렇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유한대학교하고 부천시하고 협약서가 체결됐죠?

네, 됐습니다.

그전에 유한대학교에서 지중화 사업을 다 투자한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도로지명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저는 그때 유일한로라고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대학교 이름을 국도에,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다고. 지중화 사업은 유한대학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다고. ‘한전에서 다 하는데 왜 대학교 이름으로 도로명을 지정하느냐’, 도로지명위원회에서 처음에 반대해서 그게 안 됐었다가 나중에 제가 나온 후에 된 것인데, 지금 내용 보니까 부천시하고 한전에서 다 부담해서 하네요.

한전이 3분의 2 부담을 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된 게 유한대학교는 쏙 빠져버렸어요.

유한대학은 도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부분, 녹지 부분도 있고

녹지 부분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지중화 사업을 그렇게 했었다니까. 협약서 내용 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협약서에 기초해서 내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님 계실 적에는 그런 말씀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협약서에 근거해서 3분의 1 부담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왜 그게 빠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이 예산 못 세워 줍니다.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지.

1차년도도 저희가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게,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동남우회도로 건에 대한 이행절차, 행정절차를 얘기했었는데 궁금해서 몇가지 더 질의할게요. 입체횡단보도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항,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행절차가 있을 텐데 그 이행절차 여부를 알고 싶네요.

용역과제심의는 통과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동남우회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3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번에 중기 201호인가 2020인가, 중장기발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포함돼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투융자 심사는 하반기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있는데 하반기에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어도 되나요?

설계용역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횡단보도 30개소,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하시죠.

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범죄예방 CCTV 통제센터 문제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통제센터는 교통통제센터 부분에 같이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제센터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상황실 운영은 중부서하고 남부서하고 따로따로 구분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관제센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정보센터하고 통제센터하고 같이할 계획으로 있다가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그게 왜 무산됐어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가 야간에도 선명하게 나오는 겁니까? 1개에 2300만 원 하는 것이.

네, 야간에도 나옵니다.

야간에도 충분히 감지되는 것인가요?

네.

이게 야간에 안 돼서, 그것이 360도 회전되는 겁니까?

네.

설치장소 10군데가 지정됐나요?

아닙니다. 지정돼 있지는 않고 각종 민원사항으로 접수돼서 추가된 것이 33개소입니다. CCTV 부분은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나중에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오정구 지역에는 범죄가 좀 있어요. 젊은 애들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도 있고. 오정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알기로도 많이 일어나니까 위치를 선정할 시에 형평성에 잘 맞춰서 균형을 잡아 줘야 할 것 같아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신석철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류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