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1일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호진입니다. 먼저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나아가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우측에 앉아 계신 양송이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양송이 위원입니다. 먼저 역량이 출중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곽인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북구 제3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곽인혜라고 합니다. 교육은 만년지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대 교육의 합리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5선거구 김정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현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김현우 위원입니다. 더 나은 서울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상근 위원님.

안녕하세요?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박상근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의 교육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선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로구 제2선거구 선정환 위원입니다.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제12대 우리 교육위원회가 가장 활동적이고 역량 있는 모습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상기 위원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장상기 위원입니다. 저는 제10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조금은 덜 생소한데 여기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강동구 5선거구 황인구 위원입니다. 김호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장태용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구 6선거구 장태용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처음이긴 한데요 교육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유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1선거구 윤유진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동 엄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11대에는 환수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강동 엄마라는 그 책임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함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화합의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희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지난 11대에 4년을 내리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교육위원회에 배정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 교육정책과 예산이 잘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열두 분의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서울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정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에 정근식 교육감으로부터 시책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후에 이어서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그리고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양송이 위원입니다. 먼저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김호진 위원장님과 이희원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언제나 소통하고 함께할 일은 힘을 모으고 또 필요한 순간에는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교육 그리고 교육 사각지대가 없는 서울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희원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희원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양송이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소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야가 잘 협의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만족할 만한 어떤 협의체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듣고 잘 행동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출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함께 소통하여 우리 교육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양송이ㆍ이희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8회 임시회 제12대 교육위원회의 첫 문을 여는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우리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롭게 소임을 맡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4년 서울교육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오늘 함께 자리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홍 부교육감입니다. 다음에 오종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해야 하는데 파견이 늦어져서 지금 예산담당관이 기획조정실장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다음에는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덕희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구 대변인입니다.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정길중 총무과장입니다. 류청석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고미영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이정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오시영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장종욱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정무윤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원종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영삼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오승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강현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배도준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는 서울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행정의 중심을 채워 주는 자리입니다. 언제나 깊은 관심과 지혜로운 제안을 통해 서울교육이 지금까지 한층 더 견고하게 걸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저는 서울교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마주합니다. 인공지능이 답을 대신 찾아 주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쓰는 힘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해마다 심해지는 이상기후와 줄어드는 학령인구가 더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교실에서, 급식실에서 날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유구한 역사와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이지만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극심한 양극화를 겪는 도시이기도합니다. 학생이 없어 폐교를 걱정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생이 너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저는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서울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민을 담아서 지난 7월 22일 서울교육 2기 비전인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포했습니다. 기본교육은 초중학교에 갇혀 있던 국가의 책임을 영유아기부터 평생교육까지 넓혀서 교육받을 권리를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보장하자는 것이고 협력교육은 제1기 비전이었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계승한 것으로 학교과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가자는 뜻입니다. 이를 실현할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정했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져 출발선을 넓히고 기초학력과 마음건강까지 학교가 책임지며 학교 기반 평생교육의 울타리를 넓게 열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비전과 지표를 현장에서 실현할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학습의 외주화 문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ㆍ토론ㆍ인문학 교육을 탄탄히 정착시키고 협력 종합예술활동을 전 학교로 확대하며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강화해서 지성과 감성, 인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인적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둘째,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입니다. 1기에 구축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기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1자치구 1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체계를 완성하고 기초학력 전문 교원도 단계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를 새로 만들고 특성화고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신설을 포함해서 과밀ㆍ중증 특수학급의 1교실 2교사제를 시행해서 특수교육 학생들이 저마다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는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학교는 시민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학교 담장 너머의 시민과 나누는 일, 그것이 협력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자주 만나면서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서울형 부모학교365를 내실화해서 소통의 폭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헌법과 역사 교육을 튼튼히 다져 민주시민의 토대를 세우고 교실 안팎에 스며든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대해서도 청소년,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찰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응답하는 생태전환교육의 전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는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입니다. 학생의 경제적 배경이 꿈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도록 출발선의 평등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비 단계적 지원과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보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으로 교육 이동권과 학습권을 지키고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비 무상화도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겠습니다.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살피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 다문화ㆍ이주배경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촘촘하게 엮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합니다. 교권이 흔들리지 않아야 교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문 상담 인력을 전 학교에 배치하고 심리 치유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서 학생과 교사의 정서적 치유를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관계회복숙려제를 확대해서 폭력과 갈등을 넘어 배려와 존중이 숨쉬는 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어떤 이유로도 배움과 성장 그리고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 닿기 위해서는 정책 심의와 예산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고 지방재정을 단순히 삭감하지 않듯이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법정 교부율 20.79%는 반드시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가르칠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디지털 전환과 학교 안전, 유보통합까지 시민사회의 요구와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은 줄여도 되는 여윳돈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입니다.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울교육은 교육청 혼자의 힘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제12대 교육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서울교육을 함께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신뢰로 증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서울교육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책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근식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주요 시책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큰 틀의 중요 방향 관련 사항만 교육감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국별 업무보고 시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약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안녕하셨어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 정근식 교육감님이시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오늘 인사 말씀에 다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 박춘선 위원님 지역구가 상당히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난제가 산적돼 있는 지역이어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로 왔습니다. 저희 지역은 특히 학교도 굉장히 많고 다른 지역에서는 폐교를 고민하고 과소를 고민할 때 저희는 과밀을 고민하고 신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잘 숙지하셨으리라고 믿고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육위원회에 강동을 배경으로 하는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셔서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우리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식을 하셨어요. 오늘 인사말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교부금 같은 게 좀 여유가 많이 있나 보네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약간 현금 지원성 복지사업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비를 무상화하고 초중고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등 물론 해 주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래 순위인 것 같은데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존중을 하는데, 지금 이걸 TF 형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네, 공약추진위원회에서 거의 이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공약추진위원회는 언제까지가 임기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지난주까지 활동을 했고 지금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다 나와 있겠네요? 교육감님은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오늘부터 이제 보고를 받기 시작합니다.

현재도 유아교육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표준교육비에 미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표준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비인데 아직 100% 표준교육비에 도달하지 못하고, 특히 유아교육 부분에서는 표준교육비에 미달해서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감님, 제가 질의하니까 저를 봐주세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ㆍ저출생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회적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더 젊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주로 생각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파생을 해서 또 질문을 하면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지금 표준교육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울시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가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인당 60만 원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44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대략.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규모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표준교육비가?

아까 말한 대로 1인당…….

그러니까 1인당 말고 총액으로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약한 것을 해결하려고 보면 그렇게 큰돈은 들지 않고요.

아니, 총액 기준으로 얼마냐고요 1인당 지원액 말고요. 곱하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2기 비전 선포식까지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게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00억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님?

네, 전체 총액으로는 한 2,400억 되는데요.

2,400억이요.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하신 것 중에는 2027년도부터 가면, 단계적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247억 정도 우선 사용하는…….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씩 얼마씩 점층적으로 늘려나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4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3세, 4세, 5세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있고, 일단…….

교육감님, 저를 봐주세요, 자꾸만 다른 분들 보지 마시고.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초중고 대중교통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시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광역단체 기준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도 하고 있고요 전남광주도 하고 있고요, 몇 군데 지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학생들의 등하교 방법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해 주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어르신분들 무상 대중교통 얘기 나올 거고 청년들 나올 거고 막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길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교는 거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집이 학교에서 가까워서 걸어가는데 어떤 학생은 멀어서 30분 이상 차 타고 가야 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원래 의무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간다 이런 맥락으로 짜여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간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비전선포식에서 말씀하셨고 공약추진단에서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 학생들의 40% 정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지금 우리 서울 학생들이 어떻게 등하교를 하는가, 교통편은 어떤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첫 대면을 하는 자리니까 좀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이 되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디 어디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도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아주 급속하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크게 보면 세종시 같은 작은 규모는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체험학습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다시 살려야 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그것의 일부로 지금, 그런데 체험학습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숙박형과 비숙박형이 있고.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거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까지 이렇게 삼각이 요새 불신이 많은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거지 단순하게 체험학습비가 없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안 간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광역단체는 사실상 세종 빼고는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 수반되는 예산도 같이, 공약추진단이 이번 달까지 마무리되니까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5선거구의 황인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춘선, 장태용 위원님도 강동구라서 저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감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고요. 저도 10대 때 4년을 교육위원회에서 했고 또 돌고 돌아서 이번에 다시 교육위원회에 왔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되셨죠,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거 뭐 짐만 커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개편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교육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돼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16개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같이 대변해 줄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효율적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고민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교육재정이라는 게? 미래 적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정부 차원에서도 제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교육청의 입장을 같이 대변해서 어쨌든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연동에 대한 그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와 연동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지원을 해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마음건강 회복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호 공약이고 또 1호 결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절하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권, 교사들의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험 수준에 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처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AI 기본 국가, 말 그대로 AI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아이들의 어떤 정신건강, 마음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AI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교사가 상담하고 부모가 상담해서 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마음건강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AI 데이터에 기반해서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위원회 늘 10대 때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교육위원회 들어오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교육 안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점은 교육 안전에 방점을 두고 제가 교육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안전에 관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 생활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방점을 두고 할 예정이니까 우리 교육감 이하 또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우리 12대 교육위원회와 함께 고민해 주고 함께 발전적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저로서는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은 정부안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처 입장하고 교육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지금 조정이 아직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정부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그걸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 논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의 모든 교육감님들이 진보, 보수 관계없이 일치된 목소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고, 특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2022년도에 저희 전체 교육청에 약 21조 3,000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매년 4조 5,000억씩 사용을 하게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3조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3,00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매년 4조 5,000억씩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조 남아 있다고 하는 말은 적어도 1조 5,000억 정도의 부족액이 내년도 예산에 아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아마 불원간에 내년 정도 되면 지금까지 2022년에 만들어 놓았던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건강 회복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마음건강 종합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예방, 지원 그다음에 긴급 행동 지원 그다음에 치유 회복 프로그램까지 일관된 그런 걸 짜서 지금 마음건강과 관련된 그런 프레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지난 7월 2일에 마음회복학교를 만들어서 전체 과정을 좀 더 강화시키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아직도 상담 교사, 상담 인력이 없는 학교가 약 2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매년 한 50명씩 상담 교사를 늘려서 5년 동안 모든 학교에 1학교 1상담 교사 제도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선생님들 교권과 관련된, 상처받은 선생님들에 대한 상담 제도를 실시했는데 1학기에 올해 예산이 전부 그냥 다 사용될 정도로 선생님들 마음건강을 돌보는 예산도 지금 부족해서 가능하면 올 추경에 그걸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마음건강과 관련된 아이들을 모니터링, 선별을 하는데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상군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하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학생들을 모니터링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정서행동특성검사와 AI를 연결시켜서 하는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인구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좀 더 유념을 해서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예산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 방향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은 하향 조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수많은 예산 민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토로를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79%의 내국세 연동해서 유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마음건강 관련해서는 제가 아이들의 심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과 학부모와 상담한다 하더라도 모든 걸 털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AI 챗봇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 갈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앞으로 잘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특별한 그런 범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답을 회피하는 또는 다른 답을, 실제로 있는 상황을 더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가 그걸 디텍트(Detect) 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라는 게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대에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 이런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AI 기반한 그런 내용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들며) 계속 아까부터 했는데…….

아이구, 죄송합니다.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희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쪽이 잘 안 보이시나 봅니다.

그러네요.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교육감님, 먼저 또 교육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지방교육교부금 관련돼서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 어제 또 그런 기재부 장관의 기사가 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 그러니까 저희 11대 때 맨 마지막 업무보고 할 때도 교육감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연동을 깨겠다, 안 깨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지방교육교부금 자체의 비율을 낮추는 데 저도 동의하지 않고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논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교부금 관련돼서 과연 지금 이 교부금이 현재 잘 쓰이고 있는 것인가, 선심성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부금이 많다, 적다보다는 왜라는 퀘스천 마크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정서와 시각적으로 봤을 때의 내용들을 계속 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때도 보면 뭐 교육감님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그때 보면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뭐 하다못해 무슨 병원비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어떤 선심성 공약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한번 질의 드렸었는데? 이렇게 계속 쓰여 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공약 예산들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인식 차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때 제가 고민을 해 봐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청에서 쓰는 돈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 입학지원금이거든요. 입학지원금을 가지고, 초등학교는 20만 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왜 그러냐면 그 입학지원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학용품 또는 가방, 교복 이런 걸로 주로 사용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현물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적절하게 학교별로도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으로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데 쓰지 않고 때때로 뭐 이상한 거 샀다…….

버버리 책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샀었죠.

만 명이면 한 몇십 명 정도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돈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현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교육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아무것도 안 줘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닙니다, 교육감님.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금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카드나 아니면 소상공인 활성화라고 해서 최근에도 계속 국가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사용처를 한정하는 정도의 어떤 보완 장치는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교육감님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 입학지원금이라고 해서 교복이라든지 이런 걸 사는 교육청의 의도는 분명히 그랬으나 생각보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파악하실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건데…….

그래서 소상공인들하고 우리 학교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지 그런 것에 관해서 지금 계획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지금 AI, AI…….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시대라고 계속 말씀을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하고 계시고 범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지금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제가 선심성 예산을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교육감님께 한 달 전에 제가 여쭤봤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변화해 왔느냐를 여쭤보는 거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그 내용을 짜서 따로 우리 이희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계획이 나오지 않은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끊임없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가장 큰 문제가 올 하반기에 추경을 해야 하나 아니면 안 해도 되나 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나 안 되나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그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합리적 사용, 합리적 분배를 위한 논의를 시의회 의원님과 같이 한번 해 보자?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준비해 주시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 바입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저희 지역에서 나왔던 민원이지만 좀 전반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챙겨 주셔야 될 내용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같이 교육감님께서도 해 와 주셔서 신설이 없는 이 와중에도 흑석고등학교 신설해 주신 부분 그리고 같이 노력해 주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지난 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더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서울시 전역에 지금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돼서 도시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끌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근처에 있는 우리 학교들 아직까지도 통학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그동안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제가 그때 전수조사를 부탁드려서 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견제와 관찰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한 비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교권 보호 관련해서 말씀도 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학교에 남자 선생님들 비율보다 여자 선생님들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민원 중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다 감당이 안 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단성 고등학교가 아니라 혼성 고등학교를 주로 많이 추구했었고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 배정 문제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 왔던 걸로 아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없다 보니까 남자 아이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체육 시간에 옷을 입고 벗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권한을 준다고 해서 여자 선생님들께서만 모두 이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듣고 싶고요. 다음으로 아까 통학로 관련돼서 조금 추가적인 부분인데 학교별로 셔틀버스 운영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 있는데 이거를 교육청이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계시는 건지, 이거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요청드렸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교육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생긴 과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거점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움직여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직까지 혼선이 많은 걸로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대처를 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에 대한 좀 지엽적인 질문인데 흑석고등학교 지난번에는 8학급을 통해서 한 학년에 200명 이상의 학생 수를 보장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 학생 수를 보장해서 학교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큰 문제들이 많아서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인조잔디 원칙은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 인조잔디 예산을 많이 잡아 주셔서 상당히 많은 학교에 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또 만족도 조사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 대단지를 재건축하면서 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선호하게 돼 있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1인당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 부지를 아주 적게 제공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 학교가 소규모화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학교가 반드시 과밀 학교로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좀 바꾸어야 하나 이런 것이고 근래에는 좀 더 서울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와 학교 확보 문제를 결합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래서 도시형 캠퍼스를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서 그런 걸 보도를 했어요. 용산국제업무지구 할 때 도시형 캠퍼스를 도입을 하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되어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아주 이건 큰 방향인데 도시 정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개발 문제에서 학교 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강동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예측, 재개발 이후의 인구 추산 또는 학생 수 추산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적정 규모의 학교가 확보된다 이런 것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교원 성별 구성에서 남성 교원들이 적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의 어려움들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거든요. 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교사 임용 과정에서 성별 구성의 차이를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것도 논의를,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무조건 임용 과정에서 그걸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하여튼 지금 이희원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문제는 아까 장태용 위원께서 질문하셨잖아요, 통학비 문제와 연결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의도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대중교통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셔틀버스 형태로 많이 들어오더라. 그런데 1인당 비용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달에 5만 원 또는 6만 원씩 내고 멀리 저 당산동에서 오기도 하고 양평동에서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 저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중교통 지원만 해서는 안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그 비용은 엄청나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문제여서, 그런데 보니까 등교와 하교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장태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틀버스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문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학부모 포럼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예요. 학부모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다음에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진로상담처럼 고교학점제 매핑하는 상담 교사 인력을 100명 확보를 해서 고교학점제 매핑 전문교사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흑석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6학급 되어 있던 것을 8학급, 9학급으로 지금 유지가 됐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 그렇게 되면 추가로 필요한 교육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것도 역시 중요한 현재 고민하고 있는 현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30초만 마무리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일단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신 통학로 문제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해결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 부지를 찾아서 진행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안전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주신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빨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0초밖에 안 돼서. 그리고 무료셔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기저기서 오는 게 아니라 배정이 그 근처에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위주의 무료셔틀부터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흑석고 같은 경우는 마지막인데요. 증설을 통해서 그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설계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는 위에 증축을 통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번에 어떤 간담회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께 증축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한번 발언하셨던 적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어서, 그 부분은 아니시죠? 그 부분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교육감님,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은 이희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바로 다음은 우리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하고 또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논할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잠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놨다,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의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든지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그 논리가 됩니다. 실제 지자체에 가보면 정말 어려워서 쓸 수 없는,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도 어디는 100억씩 하는데 어디는 없어서 10억, 20억씩 하는 데 많거든요.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깔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해서 전체 100%를 다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만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면 우리는 50%뿐이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꼭 필요한 학교는 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의 재원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 중학교는 학군 내 배정, 고등학교는 우선 지원해서 갈 수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그럼 우선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고등학교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본인들이 지원해 온 겁니다, 대부분 60% 이상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고등학교는 내가 어디 학교 떨어졌다고 그래서 배정 문제를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라서요. 그런데 중학교는 학군 내 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 아주 수십 년 전에 학군이라는 개념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역구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10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다시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거리 배정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중등 배정 부분이 한 60% 정도 학군 내 배정으로 학군 내로 갈 수 있고 나머지 40%는 다 학군을 벗어나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애들 통학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실 때는 이 문제가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교육감님, 최근에 참교육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어제 했던 추락한 교권, 방치된 학폭이라는 주제로 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그건 못 봤는데요.

보셨죠? 저도 요즘에 교육위원회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걸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직 교사들의 입장, 학부모들의 입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학대 피소냐 참교육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피소를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조사, 교육청에서 조사, 서울시교육청, 경찰, 경찰청, 검찰까지 해서 5단계 정도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아,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된다는 얘기를 어제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자꾸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은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학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선거 기간 중에 학폭에 대해서는 공약도 내지 말고 가만히 아무거나 그냥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학부모들, 학교 현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왜, 그거는 워낙 예민한 문제고 서로 간에 입장이 달라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만큼은 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 그 문제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에 제가 10대 때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우리 TF팀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 현장에서 너무 갈등이 많았거든요. 학부모와의 갈등,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교권 보호라든가 학폭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민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감정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실제 수습해야 될 게 교감이나 교장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나온 얘기로는 그런 걸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부분이.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우리 어떤 매뉴얼이나 방법이 있고 교육이라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보도가 때때로 내가 보기에는 부정확한 건데 학교폭력 문제는 아주 오래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걸 낮출 것인가, 여러 가지 본격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갈등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죽 조사를 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아주 미묘한 폭력이 그냥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회복숙려제 이런 걸 실시해 봤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학생들의 폭력의 정도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는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집착하는가에 따라서 조정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두 가지 요소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주 뭐 애들 장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릴수록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강력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강하게 집착을 하는 거죠.

교육감님, 그러면 그걸 방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관계회복숙려제를 작년에 1ㆍ2ㆍ3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에 실시를 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전 학년으로 관계회복숙려제를 지금 확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라든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에.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안 되면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교육감님 말씀처럼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이 공교육이 바로 가려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는 학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보니까 2기 비전으로 여러 가지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포하셨는데 실현할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라는 걸로 정하셨어요. 그렇죠, 기본 목표가?

네.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공약을 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 하다 보면 이게 하세월이거든요. 언제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목표를 잡고 2기가 성공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교육위원들도 정말로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요 정말 모든 걸 신속하게 과감하게 해 주시고, 정말 제가 2018년도에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했었던 사업들, 그때 이렇게 해야지 했었던 사업들이 지금 보면 보통 한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가는 데. 그러면 저희들 다 끝나고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모든 공약들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교육정책이 그게 나도 직접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참 문제가 다 어느 정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답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답을 내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신속 과감하게 일을 처리해야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 2선거구 출신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가령 저희 도봉구 창3동에 신창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포함해서 복합화 사업으로 약 500억 이상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공동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부까지 최종심의 안건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부득이하게 교육부 심의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받고 무산이 됐고, 또 그게 다행히 철회가 아니고 재검토 현안으로 올라와서 올봄에 다시 교육부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비슷한 지적을 받고 다시 지금 재검토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교육부에서 그런 심의 과정 속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응하는 답변이나 이런 반응들이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실무자들은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거든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에는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너무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현재 학부모님들의 이해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는가가 그린스마트 사업이 좌초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다시 말하면 민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5년 이상 환경 개선 시설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신창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맞아요.

5년 이상 환경 개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신화초등학교나 창림초등학교 등등은 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격차가 많이 심해졌죠.

신창초에 가야 할 친구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다른 인근의 학교로 가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지적받아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예산이 그 이상 확보되는데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교육청에 지적을 했거든요, 작년 가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여기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스마트 학교로 검토가 되면 쉽게 말하면 당분간 시설 투자를 하지 않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는 개선이 되고 이러면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아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린스마트 학교로 바뀌면 좋은데 그게 좌초돼서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격차가 발생을 해서 근본적으로는 원래 목적대로 그린스마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례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를 검토해 보면 결국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민원 때문에 계속 좌초되는 그런 것이 발생을 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여기서 민원 때문에 자초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교육청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 때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전체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소규모 학교, 요즘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학생 수가 주니까 중학교 진학하는 학생 수가 줄겠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학생 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교육재정 효율화의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학교의 상당히 많은 수는, 소규모 학교가 많이 진전되는 지역은 대부분 학교의 역사가 굉장히 긴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 때문에 함부로 그걸 손을 못 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어요.

물론 그 말씀처럼…….

그런데 교육청의 실무 책임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뭐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대부분 검토를 해 보면 있어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 요청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해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교육감 재선으로 하시는 막중한 임무에 계시잖아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있어서 여러 학교마다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겪는 그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헤아리셔서 서울시 교육을 좀 밝은 미래로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이라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직원들보다 굉장히 더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 해 버리시면 다음에 각 부서 업무보고할 때, 질의할 때 답변 잘 못할 것 같네요. 하여튼 많이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이동 있을 때? 교육감님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고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 교육청 인사.

그렇죠. 교육청 인사. 인사 있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따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제가 직접 보고한 적은 없고 아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옆을 돌아보며) 지금 인사 보고를 시의회에 따로 합니까?

인사담당자들이 위원장님께 합니다.

아, 위원장님께? 인사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여서 공개적으로…….

아니요, 인사가 결정 났을 때 저희한테, 확정됐을 때 우리 위원들이 누가 언제 바뀌고 그런 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를 따로 하나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인사담당자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신임이 바뀌면 인사는 회기 전에 의회팀에서 이렇게…….

의회 협력관이 위원장님한테…….

의회 협력관이 누구죠?

우리 정무윤 담당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게 인사가 확정이 되면 교육위원회에 어떻게 전달하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와서 위원장님 뵙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위원장한테만 보고하나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따로 보고하나요?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립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교육청 인사는 1월 1일, 7월 1일 자로 일반행정직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3월 1일 자와 9월 1일 자로 전문직 인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대부분 정기적으로 하고 각 중요 보직자들의 임기는 1년에서 2년 사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난 게 있죠?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했나요?

7월 1일 자를요?

7월 1일 자로 발령을 했지 않습니까? 21일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한테 바뀐 위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설명한 적이 없죠?

아마 바뀌는 시기여서 충분히 제대로 보고……. 안 했다고 그러네요.

우리 위원회 수석이라든가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7월…….

그러면 7월 1일 자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얘기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미리, 이번에 위원들이 선임됐으면 최소한 저한테라도 7월 1일 자로 어떻게 발령났는지 그런 건 우선 해 보는 게 그게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네,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완료가 다 됐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발령난 거라서 보고 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새로 이렇게 위원회가 꾸려졌으면 저희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챙겨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있으세요? 그러세요. 우리 김현우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근식 교육감님? 저는 성동구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교육감님, 혹시 최근에 무학여고 남녀공학에 대한 건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학여고 정말 전통 있고 역사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시에 공교육이라 함은 현재와 미래 학생들의 교육권과 그리고 지역 사회의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함께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어떤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성동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로 하고 있고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충분히 존중하되 학생들의 교육권과 지역 사회의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잘 결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부디 좋은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여기서 보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서울교육의 3대 현안 중에 하나가 강동 과밀학교 문제, 성동 지역의 학교 재배치 문제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데요. 하여튼 성동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여서 고심하고 있는 중인데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학교 이전ㆍ재배지랄지 폐교랄지 신설이랄지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제1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생물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학교와 관련되는 동창회나 이런 것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세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미래 수요에 충실히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현재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학교를 거쳐간 많은 동창회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제1원칙은 미래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때때로 그 사이가 충돌합니다. 미래 수요는 분명히 이렇게 가야 하는데 학교를 사랑하는 동창회나 이런 분들은 우리 학교를 가급적이면 지속해 주라고 하는 이 요청이 때때로 강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례가 약간 그런 사례여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잘 가나 이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깊이 공감하는 바고요. 성동 같은 경우는 규모 있는 고등학교가 완전 부재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인해서 성동구를 떠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반영해 주셔서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성동 지역은 지금 중학교는 4,000명 규모인데 고등학교는 1,900명 규모여서 많이 빠져나가는 문제여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계속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게 정책의 가장 큰 제1우선순위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개정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단성 학교를 가급적이면 혼성 학교로 만들어서 2개 학교를 한 학교로 해서 좀 더 큰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그런 원칙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이번 학기에도 혼성 전환 신청을 정당한 절차로 받아서 혼성 학교를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그 문제가 터져서 약간 발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당초 예정한 게 제가 알기로는 7월 말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교육감님?

이번 주에 다시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서 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걸 지나서 할 겁니다. 곧 불원간에 할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좀……. 죄송합니다.

네, 박춘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교육감님도 강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강동에도 와 보셨잖아요. 우리 강현중학교의 신설 문제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학교 배정 문제 그런 것들이 다 과밀로 인한 것들인데 그게 보니까 우리가 정책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두고 두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관심도가 뜨겁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협의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지금 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협의체의 말씀을 굉장히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또 착수보고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인데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요. 저는 초대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착수보고회는 쉽게 넘어가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 우선 원칙이잖아요? 그런 것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에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분명히 지지를 할 거고 응원을 할 겁니다. 저희 지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솔, 강율 그 학교는 3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걸 초등학교로 해야 하나 아니면 그걸 중학교로 바꿔야 하나 이런 복잡한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향후에…….

하여튼 알겠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당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한번 해 보자…….

진심으로 좀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해요.

약속!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근식 교육감님과 김천홍 부교육감님은 오후 회의에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구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장님, 이희원ㆍ양송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구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2대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변인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의 일반현황,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언론 담당, 홍보 담당, 매체 담당 총 3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교육의 핵심 주요 정책이 시민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 소통, 온ㆍ오프라인 대시민 홍보, 뉴미디어 채널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어서 대변인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12쪽입니다. 첫째,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통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주요 교육정책을 신속ㆍ투명하게 안내하고,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 스크랩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시민 맞춤형 다채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시내버스 TV, 소셜미디어 등 시민의 일상 접점에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서울교육 소식을 친근하게 전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 SNS, 공공프로필 운영과 소식지 「지금 서울교육」 발행을 통해 소통의 폭을 지속해서 넓혀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 참여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서포터즈인 서울교육메이트 운영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공익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울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은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서울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구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홍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저희 감사관은 청렴총괄팀, 정책감사팀, 사학감사팀, 특정감사팀, 교육행정지원팀, 공익제보센터 총 6개 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교육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의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패 제로 및 존중 일상 그리고 신뢰로 하나 되는 서울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서울교육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둘째, 예방 중심의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공립학교에는 자율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되 1 대 1 밀착 지원을 통해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는 종합감사 실시와 함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사학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시급하고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일선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용한 업무 자료를 적시에 게시하고 현장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고 업무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제보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렴시민감사관 역량을 더욱 증진시켜 감사수감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은 서울교육이 투명하고 공정한 기틀 위에서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유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중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길중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팀, 인사팀, 인재개발팀, 민원팀, 기록관리팀, 비상계획팀, 신청사시설팀, 스마트오피스팀 등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의 안전을 유지하고 직원 후생복지를 지원하며 구성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임용, 복무, 고충 심사 등 인사 전반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성장하는 인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경력공무원의 공직 적응력 제고를 위해 신규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제 운영, 찾아가는 인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채용과 심사승진제 운영,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학생 배정과 민원콜센터 운영 등 민원 처리로 교육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생산ㆍ보존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비상 대비 업무와 직장민방위,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여 비상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지난 3월 이전을 완료한 신청사의 시설 유지관리와 스마트오피스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홍보 및 소통 내실화를 위하여 스마트오피스 적응 지원과 신청사 홍보ㆍ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길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청석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류청석입니다. 서울교육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기획 담당, 통학ㆍ안전관리 담당, 학교안전 담당, 산업안전 담당 등 총 4개 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팀 체제에서 부서별로 분산된 안전 업무를 이관ㆍ통합하여 과 중심으로 개편, 2023년 7월 1일 자로 신설되었으며 원활한 업무 조정ㆍ지원 등을 위해 부교육감 직속의 지휘ㆍ통솔 체계로 구축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기획 업무입니다.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총괄하고 국가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과 재난안전 매뉴얼 작성, 교육안전위원회 운영, 재난 대응 상황실 운영과 수도권 기상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와 교육시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복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학ㆍ안전관리 업무입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학교 CCTV 설치 지원,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안전 업무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학생안전체험시설 운영, 재난 대비 훈련 등을 통해 학생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안전 업무입니다.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산업안전에 관한 학교 컨설팅,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산업안전 교육 및 위험성 평가,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지원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교육의 안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류청석 안전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입니다. 국정 과제인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유보통합추진단은 1과 3담당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비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보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이관 기반 마련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보육사무와 재정ㆍ재산, 조직ㆍ인력 등을 분석하여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영유아 보육사무 편람과 국공립어린이집 재산 이관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이관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ㆍ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유보통합 시범기관 운영,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그림책놀이 프로그램 보급, 어초 이음교육,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영유아 안전교육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ㆍ보육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과 함께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정책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 서울시와 자치구, 수도권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으며 서울의 여건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유보통합의 기초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보통합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오종안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양송이 부위원장님, 이희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교육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등 총 6개 부서 1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 등 세부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 책자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고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총량제4.0”을 통해 서울교육정책을 내실화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책 연구ㆍ개발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정된 교육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학교 현장을 두텁게 지원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지원 중심의 행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와 법률 지원을 내실화하여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복합적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비롯해 교육복지,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는 다문화교육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를 밀도 있게 추진하여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행복한 협력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시의회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적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서울교육의 발전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종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교육위원장님과 양송이ㆍ이희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여러분께 교육정책국의 주요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정책국은 AIㆍ수학ㆍ과학ㆍ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창의미래교육과와 유아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그리고 초등교육과 환경 교육, 교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수능, 고교학점제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교육과, 수업평가 혁신과 기초학력, 독서, IB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 등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ㆍ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AIㆍ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 학습 혁신과 수학ㆍ과학ㆍ융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행정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유ㆍ초 연계 이음교육과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독서교육 등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방과 후 과정과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아 학비 지원과 유치원 행ㆍ재정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성장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을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전환교육과 방과 후ㆍ돌봄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안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2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수업ㆍ평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 학교 자율 운영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독서ㆍ토론ㆍ인문학 교육과 IB 프로그램, AI 기반 서ㆍ논술형 평가 등을 통해 수업ㆍ평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여 질 높은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일반현황,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총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 및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 1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 확산과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재정 지원을 내실화하고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캠페인과 도서관 공간 혁신으로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계회복숙려제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위(Wee)센터 운영 강화와 성인지 교육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시민형 역사ㆍ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등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와 지ㆍ산ㆍ학 협력을 기반으로 취업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평생 건강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친환경 학교급식 제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초등예술하나 등 예술ㆍ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겠습니다. 이어서 마약류 예방 교육 등 학교 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식재료 구입 지원과 식기류 렌털 세척 지원을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특수교육과 협력적 통합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특수학급 확충을 추진하고 통합교육 중점학교인 더공감교실과 긍정적 행동지원으로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다각적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희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교육행정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및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3개 과, 1개 단, 총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 책자 29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하는 지역 교육수요와 미래 교육 환경에 대응한 학교ㆍ학생의 적정 배치와 균형 배정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특히 (가칭)동진학교와 (가칭)성진학교 설립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수요자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 이전적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사학기관 운영평가 및 맞춤형 컨설팅, 교비회계 현장 지도ㆍ점검과 예ㆍ결산서 검토 등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과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회계 관리와 계약 업무의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서울교육 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시설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보강 및 석면 제거,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ㆍ제거하여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대상 학교별 여건에 적합하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ㆍ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학교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행정국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현안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덕희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기관 통해서 요청할 테고요. 이 자리에서는 오늘 그냥 상견례 겸 업무보고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요청하면 하여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그 자료 성실히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방금 업무보고받은 실이나 국 같은 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딸아이를 두고 있어서 학교도 자주 가고 어린이집도 다녀서 관심이 매우 많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민원이나 학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그런 걸로 접근할 때 우선은 행정실 통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도봉구만 그런 것일까 이런 건 의문인데 행정실 직원분들이 너무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좀 보수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전화를 걸 때 도봉구청 공무원분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행정실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랑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의 역할은 다르지만. 행정실에 있는 분들께 전화를 학부모님들이 걸면 굉장히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위압감처럼 약간 상대 학부모님들을 좀 아래로 보면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느낀 적도 있고 제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도 그런 점을 느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행정실에 있는 직원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향후에 일을 하실 때 감사분들은 주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건지, 행정 실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이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정길중입니다. 학교 행정실에는 교육행정공무원이 있고 또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해서 그 직원이 있고 아마 그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은 공무원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규 공무원 교육이나 연수 때 친절하게 민원인한테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학교에 구청처럼 큰 여러 사업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 사업을 할 때 자기 위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위치에 있는 이유가 학생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연차가 쌓이고 어떤 경험이나 이런 자기 그런 백그라운드가 쌓이면 어느 순간 그냥 자기가 편한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창초등학교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행정실장님이 도봉구청에서 예산을 주면 당연히 신창초등학교에서 그 예산을 받으면 관련 업체나 이런 걸 알아보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도봉구청에 내려주면 그 사업을 도봉구청에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을 받으면 학교에서 그 사업을 중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하는 게 학교 행정실의 입장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실태를 확인해 보고 저희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보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우선은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분들과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격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원래는? 유보통합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입니다. 유보통합된 이후에 교사 자격에 관한 것은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보육교사가 통합교육 교사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예정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겠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쪽에 저희가 유보통합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기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현장의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소소한 사업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유보통합할 경우에 이러한 소소한 맞춤형 사업들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육사업 관련해서는 국고 대응 투자사업이 있고 시하고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건 시책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에는 특수보육 시책사업들의 일부는 다시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걸로 재원은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관련 입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한 재원들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회계 프로그램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지금 중간적인 유보통합이 아직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 프로그램이 달리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통합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마련하려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유보통합이 되면 가장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선생님에 대한 1인당 친구들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아동 비율?

교사 대 아동수 비율은 유보통합을 한다고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유보통합 사업을 통해서, 유보통합을 통해서 교사 대 아동수 비율을 낮추려고 교육부나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당연히 높아지니까 낮추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상태보다 낮추는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고 유보통합이 된다고 높아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별이 있잖아요. 유치원이 더 좋은 편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평준화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시설 평준화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가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보통합이 되면 지방 단위의 보육사무하고 기록물, 재산ㆍ재정 같은 걸 이관하는 부분들까지는 조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시설 부분은 아직, 시설이 상향 평준화되는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추가과제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초등학교 학령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국장님이나? 초등학령 인구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당연히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소규모 학교의 정의라 할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300명, 중고등학교는 240명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은 통폐합 기준에는 들어가는데 최근에 교육부 방침이 무조건 통폐합 위주보다는 소규모 학교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 방향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취지에 맞춰서 통폐합 또는 소규모 학교 육성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현재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급속하게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교육청의 대응은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미리 향후 한 10년 동안의 학생 수 추이를 감안해서 통폐합 대상 학교라든지 또 이전 대상 이런 부분을 미리 충분히 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듣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전체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교육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데 아까 전에 교육감도 말씀하셨지만 고학년 학부모들은 내 아이 다닐 때 그런 그린스마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저학년일수록 아이들의 어떤 교육 환경 자체를 개선하고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 행정 집행을 하는 주무 교육청에서 기본 정책 집행의 원칙이 흔들려버리면 결과적으로 학교 구성원 간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생겨요, 민원이 발생되고. 제가 예를 들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 지역구에 있는 성내초등학교, 제가 10대 때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그린스마트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린스마트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강남의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서 결국 그 재구조화 사업이 실패했는데 우리 강동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학교예요. 가서 보면 정말로 시설이 낙후돼 있고 계속해서 환경개선 투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똑같아요. 지금까지도 체육관이 없고 아이들이 급식 반배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갖고 조금은 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강하게 집행을 해 갔다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거지로 체육관을 그 좁은 운동장에다 집어넣겠다고 해요. 또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해 달라고 하니까 또 그 예산도 내려 줘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포설하고 난 다음에 체육관을 지으면 또 인조잔디를 뜯어내야 돼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 집행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10대 때 마찬가지로 우리 도곡중학교의 세브란스병원 부지 교환을 통한 기부채납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민원 사항으로 남아 있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시설과에서 뭔가 좀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공법상에 뭐 잘못 전달해서 부모들이 걱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공유재산을 통해서 의회에서 집요하게 해서 더 많은 금액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세브란스에서 교육청에다가 기부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잘못돼서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고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고생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교육재정 수요에 보탬이 되려고 세브란스병원과 협상하고 협의해서 도출해 낸 그 결과물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직원들한테 감사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직원들이 자기 자신만의 그런 열정을 갖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담당 부서 간에, 나중에 이 부분 다시 확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MOU 맺어놓은 것도 교육청에서는 해지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세브란스병원이 개인 기업도 아니고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마음대로 해지해 주고 그러나요, 돈은 몇십억씩 투자하고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그리고 우리 교육청 소관 부지 땅도 돈 잘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통해서 100을 받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집요하게 더 요구해서 121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추가로 더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담당 직원들한테 포상도 좀 해 주라고 그랬는데 포상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가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육정책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대로 되지 않고 민원만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이게 다람쥐 챗바퀴가 돌고 있다. 제가 10대 때니까 벌써 한 5~6년 지났잖아요. 그대로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형 캠퍼스, 물론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과밀되는 지역이 있고 감소되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형 캠퍼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획일화되고 이질화시킬 수 있어요.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학령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만 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아파트에 비거주하는 아이들이 같은 공동 학군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아이들끼리 약간의 어떤 차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데 자꾸 도시형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한번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당연히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큰 학교가 필요 없다 보니까 소규모로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A라는 학교의 분교 캠퍼스 형태로 도시형 캠퍼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반대적인 측면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우리 교육행정국장뿐만이 아니고 미래학교추진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AI가 말 그대로 국가 기본 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 AI가 한 나라를 먹여 살려 주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ㆍ발전해 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정들, 정책들이 사실은 AI 기반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고 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제는 리터러시 교육을 넘어서서 AI 딥러닝을 좀 더 심화시켜서 교육을 더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AI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말 그대로 AI를 잘 활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점차적으로 좀 고도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정서행동특성검사에 기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AI 데이터 기반한 정서행동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측면을 저는 갖고 있고 제가 이거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호 조례안으로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평생진로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 주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AI기본법이 7월 21일부터인가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교육부 지원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잘될 거라고 믿고 있고, 두 번째로 안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예요. 아마 모든 교육의 방점은 안전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시설 안전이 됐든 말 그대로 생활 안전이 됐든 또 교육 안전이 됐든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이번에 또 새롭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 존중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육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의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육감 교육특보로 일정 부분 활동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 교육특보라는 제도가 뭐 조례가 있어서 운영이 되었는지 조례 없이도 운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저 이전에, 그러니까 10대 이전에 9대에도 교육특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전직 의원 출신들이 교육특보로 활동한 적도 있어요, 당을 떠나서. 조희연 교육감 때인데 조희연 교육감 때 국민의힘 출신 시의원이 교육특보로 활동한 적도 있고, 이게 정당의 논리가 작동되면 안 된다. 교육특보는 교육감이 국민의힘 출신이 됐든 민주당 출신이 됐든 필요하다면 교육특보 활용을 통해서 교육정책을 의원들을 통해서만 지역에 전파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교육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정당의 논리에 의해서 일희일비해서 그런 제도를 바꾼다든가 해촉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이나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갖고, 교육청이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집행기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집행기관에서부터 의지가 흔들리다 보면 전체적으로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민원 때문에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이러면 학부모들한테 다 맡겨야지 교육청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좀 감안해서 교육정책의 행정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좀 유지해 달라 전 부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구입니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교육정책에 대해서?

김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홍보하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홍보하는 정책은 전혀 안 보내 주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118명의 서울시의원님들 아니면 특히 우리 교육위원님들 열세 분한테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 그게 전달이 빨리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보면 각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따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대 의회만큼은 어떤 교육정책을 가지고 홍보를 할 때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하면서 같이 홍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지금 공익제보자 부분이 작년에 어느 정도나 있었나요, 공익제보 하신 분?

지금 구체적인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좀 더 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많나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은데 뭐……. 몇 명 정도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한 3~4건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관리 문제 때문에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2026년도 사립학교 종합감사가 51개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학감사 인센티브 선정학교는 45개 학교인가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51개 학교 감사하고 인센티브 선정학교 45개 하는 게 맞나요?

지금 현재 51개 학교는 사학 감사 대상이고 사립학교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그런데 사학 감사를 통한 인센티브 선정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인센티브는 별개입니다. 사학 감사는 저희가 감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학 감사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별도로 줍니다.

제가 사학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 있으면 질문 나옵니다. 특수학교 관련한 과장님,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1개 구에 하나씩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특수학교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5개 자치구에 현재 특수학교가 없고요 나머지 자치구는 일단 1개 정도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수학교는 거의 없죠, 학교 자체가. 없는 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5개 자치구에 현재 없고요 2개의 자치구는 현재 설립 중이고 나머지는 자치구들은 특수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특수학급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특수학급은 지금 현재 수요 대비 한 93% 정도까지 수용을 하고 있고요 학급 수 대비로 하면 약 7,000…….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일선 현장에서 봤을 때 특수학급 부분은, 제가 10대에 조례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 만족하게끔은 돼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특수학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특수학교랑 특수학급을 통틀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수학교는 설립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학급 위주로…….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계시죠? 좀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특수학교는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교가 다 특수학급이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거의 90% 이상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중학교로 진학했을 때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냐는 얘기예요.

중학교도 전체 일반학교 중에 한 75% 정도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대신에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아니, 일반학교 말고 사립학교에 있어요?

사립학교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사립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학교 대상으로 해서 75%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 평균으로 놨을 때 30%뿐이 안 되잖아요.

사립학교는 지금 2개 학교에 3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특수학급이 부족한 부분이 사립학교에,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사립학교들이 많은데 감사도 이렇게 종합감사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는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갈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에서 공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학교 부분은 그냥 대부분 있는데 사립학교는 만들지를 않잖아요, 관리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고민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국장님이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수학급이 전체 2,000여 개 학교 중에서 한 990이니까 한 48%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서 공립은 한 76%인데 사립이 거꾸로 약 3.2%니까 굉장히 적은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립하고 사립하고 비교했을 때 중고등학교는 다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올라갔을 때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학급을 이렇게 만들겠다,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중고등학교 문제인데 그러면 그걸 풀려고 했을 때는 사립학교하고 풀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특수학급 늘릴게. 특수학교 만들게.”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될 건지를 일선 현장에서 물어보고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거 대안 좀 만드시고요.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 지금 학생체육관 1체육관, 2체육관 건립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진행이?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입니다. 아마 제2학생 체육관 건립하고 관련된 질문이신 걸로 파악됩니다.

아니요, 2개 다요.

저희가 지금 잠실에 있는 잠실 학생체육관이 서울시 마이스 사업과 연계해서 안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게 언제 이전하게 되나요?

그게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완공 예정이면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잠실 학생체육관 안쪽에 서울시에서 현재 작업 중에 있는…….

아, 짓고 있어요?

체육관이 있고요.

그러면 내년 3월에 하고, 2체육관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강서구의 구 공항고 부지 현재 거기에 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보자는 교육감님의 의지로 저희가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폐교 학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얘기했는데 공항고등학교가 2019년도 10월에 이전했습니다. 그전에 아무 계획도 안 하다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서 이 체육관 하려면 빨리 계획을 하지, 벌써 지금 세월이 7년 됐잖아요. 6~7년 됐는데 이제야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인 거거든요. 폐교 학교들 6~7년 있다가 계획하면 뭐 합니까, 10월에?

교육감님께서 학생체육관이 학생들 체육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더 필요하다는…….

지금 서울시는 거기 유스호스텔 짓겠다고 지자체 의견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 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은 별도로 또 용역을 하고 있고. 엇박자가 나도 많이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2체육관 짓겠다고 용역 들어간 거 아무도 몰라요, 주변에서도. 유스호스텔이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착공하느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나중에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네.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진흥원 언제 옮기죠?

진흥원 지금 사전 기획 용역 중이고요. 2028년 3월에 착공식 시작하고 2030년 3월에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디다가 하는 거죠?

강서구 염강초 부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 체험센터는 어디다 만들고 있어요?

체험센터요?

네.

지금 현재 사직동에 있는 것을 체험교육원으로 지금 시설이 있으니까 활용하고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체험센터는 안 만드는 건가요?

센터는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동북권에 또 계획하고 보도자료 내서 할 예정입니다.

염강초등학교가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에 폐교됐거든요. 폐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아교육지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유치원하고 전국에서 제일 좋은 최고 큰 유아교육 체험센터를 짓기로 했던 사항인데 그거 없어진 건가요, 아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진흥원에 체험프로그램도 또 거기에 다시 재구조화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어떤…….

아니, 그 자랑을, 유아교육지구로 만들고 유아교육 체험센터를 짓겠다고 만들겠다고, 어디 에버랜드처럼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했으니 지금 벌써 7년 지난 후에, 7~8년 지난 후에 그거는 프로그램실로 확대하겠다 이게 되는 건가요?

체험시설이라는 표현이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없어졌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 동북권에 만들겠다고 한다면서요?

아니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을 이전하면서 지금 체험시설도 같이 이전하는 게 염강초에 있는 거고요. 추가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동북권에 더 한다는…….

제가 2019년도, 2020년도에 교육위원 하면서 그렇게 유아교육진흥원 옮기라고 하니까 못 옮기고 버티겠다는 게 유아교육과의 어떤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유아체험센터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폐교도 시키고 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고 거기에다 갑자기 탈북민을 위한 여명학교를 그 운동장의 거의 반쪽을 먹어가면서 짓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유아교육과 입장에서는?

저도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일부를 여명학교에 또 사회적 배려 계층인 아이들에게 주는 거라서 저희도 봤더니 충분히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이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고요. 동북권에 유아교육 체험센터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 계획까지도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교육행정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저희 지역이…….

교육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초등학교가 다 과밀학급이 많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안쓰럽고 안타까운 게 과밀학급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 급식 시간을 3회로 쪼개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 아예 밥을 조금만 달라고 그런대요, 아이들이 얼마나 조급했으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거기는 초등학교가 다 과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향후에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식당 같은 경우도 부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신축이나 증축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강동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위원님 모시고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께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쪽 강일동 고강3지구에 강현중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가 들어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착수보고회가 있었고, 그런데 그 착수보고회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우리 교육청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신뢰를 안 한다는 것,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켜보자, 분명히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늘 주민들한테 드렸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왜 우리 교육청이 불신을 받을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이 착수된 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신뢰성, 믿음성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공조 체계 그리고 존중, 앞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존중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조만간 제가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찾아뵙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B 교육 있잖아요, 바칼로레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IB 교육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정착이 되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IB 교육 후보군 학교라든가 지금 인증을 받은 학교라든가 그런 시범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인증 학교하고 후보 학교 그다음에 관심 학교 전부 해서 한 100여 개 학교 정도가 있고요. 지금 학교의 준비도에 따라서 약간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정착도 필요하고 필요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강동구에도 있어요?

네, 강동구에…….

제가 아직 보고를 들은 바가 없어서.

아니요. 강동구에도 5개 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5개요? 어디 어디예요?

학교명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강동구에는 지금 후보 학교로 동신중학교가 있고요. 관심 학교로 강솔초, 강덕초, 강명중, 성내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의 후보군들이 학교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희망하는 경우인가요?

네, 학교에서 학부모하고 교사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강명중학교에도 혁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들마다 호불호가 있긴 하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만족도가 높고 어떤 아이들은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 IB 학교가 혹시 혁신 중학교하고 비슷한 모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똑같은 건 아니고요. 혁신학교는 저희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의 자율과 자치, 학교 문화 혁신하고 수업 평가를 바꾸고자 하는 학교들이고요. IB 학교도 전체적으로는 수업 평가 혁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학교인 점에서는 유사성도 있고 원래 출발부터 약간의 차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 생태 교육도 있고 인성 교육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오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말보다 실천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심을 믿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로운 혁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현장의 아이들이 “나 학교 가고 싶어.”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3선거구 곽인혜라고 합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처음이라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원장님들, 이따가 제가 단장님 모시면 그때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그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명 유보통합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 건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세요. 일례로 이번에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의 차이 혹은 차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면 한마디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자격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원금 보면 조리사 관련해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조리원이신데 지원금이 달랐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는, 요리를 위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원금이 달랐다는 것에 저는 큰 문제점을 느끼고요. 그래서 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법 개정 플러스 함께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의 근간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재 유보통합 관련한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위원회가 따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가 있어서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울시하고도 유보통합 준비를 하기 위한 협의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와 심의위원회를 볼 때 그 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실제로 유치원 원장님은 몇 분이 계시고 어린이집 원장님은 몇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치원 원장님하고 교사, 학부모 각 한 분씩 계시고요 어린이집들도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라고 하시면 어린이집의 종류는 가정도 있고 민간도 있고 국공립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각자 다 들어가 계신 건지?

저희가 그렇게는 구성하지 못하고요 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어린이집도 분과별로 협의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의견 수렴을 하는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거나 할 때 사전에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아직 찾아보지 못해서요. 그러면 조례 안에는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정해져 있나요?

19명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저희 내부 당연직 위원 다섯 분 돼 있고 추천 위원까지 해서 열다섯 분으로 이번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19명 중에 열다섯 분…….

아니요, 15명이 돼 있습니다. 15명. 그래서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라는 건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교육감님이 주신 주요 시책 보고 그다음에 지금만 봐도 2029년에 완성되도록 맞춰져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도 그렇고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들어가 계신지 아니면 가정이 들어가 계신지, 민간이 들어가 계신지 모르지만 각자마다 이야기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니즈도 다를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을 끝까지 다양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간담회 많이 열고 의견 많이 들어서 사업하거나 정책 마련하는 데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좀 초등학교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보면 아까 오전하고 또 이어지는데 우리 지역구에는 그린스마트가 취소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 봤더니 실제로 학교에 비가 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이 아니라 출입구는 하나고 그 안에서 남자 왼쪽, 오른쪽 여자가 쓰고 있는 화장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본인들도 일하다 보니 국립초랑 공공초는 시설 예산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일단 우선순위라면 저희가 학교 시설을 11개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노후도라든지 사용 형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축 부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앞 순위로 배치를 해서 빨리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게 저희 큰 틀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양초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예상해서 취소된 학교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급식실 15억 지원받은 것 말고는 어제도 비가 많이 오는 날 실제로 교실에서 비가 새고 화장실이 남녀가 통합돼 있는, 한마디로 밖에 상가에서나 볼 수 있는 화장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세 번째 사립초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립초도 학교 개선 지원인데요. 요즘에 사립초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사립초 학부모들이 당연히 국가 사업적으로 수업비는 본인들이 충당하는 것으로 본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립초 학교시설 개선 지원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2024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제는 공공초만이 아니라 사립초도 학교시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조례 개정 후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는 사립초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립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부할 때 그 범위에는 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돈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형태는 재난 또는 안전 그다음에 교육부 특교 같은 경우는 지원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특교 중에서도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주로 화장실하고 냉난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이 인정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설득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사립학교는 학비가 비싸니까 학부모가 아무리 학비를 충당한다 하지만 학교시설까지는 부모들이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재단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가 초중고가 있으면 초등학교만 사립인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초중고 모두 사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에 지원이 들어가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실은 굉장히 현대화됐는데 초등학교 시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고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녀 공용 화장실을 쓰고 있는 경우도 현재 존재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오전에 시책 보고 보니까 21페이지 교육청 도서관, 평생학습관 미설치 10개 자치구에 교육 공간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독서문화 거점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써 있는데 혹시 이 사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그 부분은 10개 자치구가 현재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없는 상태여서요 저희가 폐교 부지가 나오거나 또는 학교의 유휴 공간이 많은 곳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거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가시화된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거든요. 지금 일례로 주말에 조기 축구회에서 축구장을 하나 활용하려고 해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도서관은 심지어 그 학교 안에 유치했을 거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 아니면 어떤 많은 이유로 인해서 반대가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아니면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에는 지금 도서관법에 의거한 최하위의 공공도서관 수를 갖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교육청 도서관 또한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미래가 되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아서 직접 담당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강북구 부분은 저희도 알고는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시설도 교육청이 갖고 있는 뭐 센터나 이런 것들도 강북구는 약간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많이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상임위 때 더 열심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양송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님, 과장님 관계돼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신 부분인데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보통합 수년간 논의되어 왔고 또 이제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되었고 정부는 또 유보통합 실행계획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은 통합의 체계보다는 혼란이 따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서요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문서를 두 장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 실적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준비는 충분한가.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과정, 교원 역량, 운영체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게 첫 번째 질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2029년 완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하는데 서울시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가. 보면 지역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이원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이집 업무 상당수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각 자치구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뒤에 보면 교육청-지자체 협업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ㆍ보육 인프라 데이터 구축이라고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단계별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간단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없는 건지,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받으면 다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9년을 예정하고 저희가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 건 저희가 중앙이 아니라 지방 유보통합 일원화를 위한 관련 3법이 올해 통과된다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유예 기간을 따지면 2029년 3월에 이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일정을 변경해 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 구축 부분은 올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서울시에서 대표 기관으로 맡아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 교육청과 구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 기반의 사업들, 인프라에 대한 것들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교육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에서는 3개 자치구 영등포구 그다음에 강북구, 동작구 3개 구청과 관련 교육청,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현재 자료를 제출해서 지도 기반으로 어린이들, 유아들의 숫자나 거기 기관들이나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자료들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내년 초까지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계획은 유보통합 3법이 개정된다는 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은 서울시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유보통합추진단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을 대비해서 기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린이집이 이관이 될 때 어떤 것들을 받아오고 재산이나 재정은 어떻게 가져오고 그다음에 기록물은 어떻게 이관받을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저희가 받아올 때 어떻게 잘 인수할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서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교사나 이런 자격 분야 부분들도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지자체 협업 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그건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지도 기반으로 인프라 자료 제공하는 사업을 일단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자치구, 교육청과의 협업 관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각 기관들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하반기에 워크숍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기반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협업 단계로 이제 넘어가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당부드리는 거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관 범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력도 있고 회계도 있고 감독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단계별로 준비 체계가 문서화되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떤 유보통합 이관 모델을 연구하거나 시범해서, 아까도 얘기하신 3개 자치구가 지금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체제도 좀 구축을 해 가는 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역별로 인프라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지역별로 이 자치구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보통합에 대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어떤 기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이 중심의 교육과 돌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정통합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에 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어떤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것도 이렇게 보다 보면 추진 실적이나 기본적인 향후 계획을 보면 학교 안에 위(Wee)센터가 되게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차원의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요즘에 위(Wee)센터 얘기가 있는데 디지털 마음건강이라고 온마음터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AI 기반의 맞춤형 마음건강 콘텐츠와 자가진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거기에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를 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마음건강의 온마음터나 이런 것들의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다른 게 또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 들어줄개라는 사이트고요.

맞아요.

우리는 서울 위플(Weep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면과 비대면 상담이 사실은 가능하고요. 학생들의 많은 숫자가 대면과 비대면 상담에 활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의원실로 찾아뵙고 서울 위플(Weepl)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학교 차원과 학교 밖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위(Wee)센터 말고 25개 자치구에 교육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례 관리도 하고 아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가정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여기에 다 담기에는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상담으로 어떤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할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발견을 하면 지역사회에서는 이걸 돌보고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게 바로 진짜 통합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송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5선거구 김정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가 발표됐었죠? 어디 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지적이 됐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학교폭력 기록 관리가 학생들의 선도와 치유 그리고 교육적 변화를 확인하는 중요한 정량적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행정 절차가 미숙해서 현장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행정 지원과 이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문제를 좀 더 경각심을 주고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육적 측면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잘 지도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기록되었을 때 일정 기간 호수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삭제하는 이런 기재에 있어서의 정확성의 문제였고요. 그 문제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 연수ㆍ안내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같은 감사 내용으로 생활기록부에 내용이 중복 기재됐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감사원에서 뭐 이런 것까지 감사를 하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중복 기록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 교과별로 교과 특기 학생이 교과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록과 학생의 학기당 종합 학교 생활을 기록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시기에 주로 중점적으로 중복 기재가 있었고요.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합 발달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별 특성이 있으니까 중복 기재는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만 교과의 경우는 1시간에 하나만 들어가서 동일한 수업을 하는 경우 같은 교과 특성에 따라서 일부 학생들은 중복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급적 중복하지 않도록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에 안내ㆍ연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원단체에서 학교 업무도 굉장히 많고 모든 것을 기록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록의 범위와 내용 또 학생이 실질적으로 기록할 특별한 특기가 있는 경우만 기록할 건지 여부 등은 교육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업무가 과중한 측면도 있겠지만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거의 복붙 수준이라는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테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그렇게 중복되는 것은 거의 많이 없어진 것으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감사원 결과를 뉴스로 보고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교육청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교원을 과다 채용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죠.

아니, 억울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서울특별시 전체가 17개 시도 중에 이제 16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최근 10여 년간 학생 수 급감이 가장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 교사를 감축하면서 한 학교에서 한 3년간 4개 내지 5개 학급을 감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필요한 만큼 일정 부분의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일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학교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지만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 교육감님이 그동안 학생 수만 가지고 교사를 줄이면, 학생 수가 준다고 학교가 없어지거나 학급이 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원의 배치 문제를 학생 수만으로 볼 것은 아니고 또 과거와는 달리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음건강이라든가 기초학력이라든가 저희가 더 돌봐야 되고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 배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줄여야 된다 이런 논리하고도…….

네, 맞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희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먼저 요구 자료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요구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주한 최근 3년간 시설 공사 및 물품 계약 관련된 자료들을 저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저희가 신속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까지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통학로 안전 관련돼서 아까 제가 교육감님께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학교 용지를 구축하겠다는 둥 도시형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둥 하셨는데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듣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구축하고 계시려고 하시는지, 이거 안전과랑 같이 연동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과에서 나오신 건가요?

네, 안전총괄담당관 류청석입니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통학로 관련 부분도 학교에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지원청에 안전 담당자가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 인원하고 그다음에 배치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통학로 안전 관련돼서 진행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지금 학교 통학로 관련돼서 인도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이 끊겨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구별로 10개씩 해서 250개 학교를 점검했는데…….

250개 학교는 어떤 기준이죠?

자치구하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인가요, 초등학교만 포함인 건가요?

초등학교만 일단 했습니다.

그럼 640개교 중에서 지금 250개만 하신 거예요?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제가 2023년도부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1일 자로 안전과가 생겼죠?

네, 2023년 7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게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시고. 이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저희 지역인 흑석동 같은 경우는 촉진지구입니다, 재정비. 계속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도 폭을 넓혀주시거나 이런 노력들은 해 주셨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직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지금 1명씩 안전 담당관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와 얘기해서 모범 운전자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지금 학생 지도를 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또 다른 노력들을 계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저는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럼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실 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등교, 하교할 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쿨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근데 스쿨매니저는 아시겠지만 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스쿨매니저는 학교에서 외부의 어떤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이라든지 다양한 일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서 학교 내로 들어왔을 때에 대한 어떤 수업 외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스쿨매니저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통학로 안전 부분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스쿨매니저 얘기가 나오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등교할 때 지도하는 부분인데 제가 갑자기 지금 용어가…….

스쿨매니저 사업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이 뭡니까?

스쿨버스인 것 같습니다.

스쿨버스요? 처음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명칭이…….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 들어오실 때는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지금 사업 명칭도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 시민들께서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다른 분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끊겨 있는 인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학로 과정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아니면 주유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수소충전소 있어서 학교로 앞에서 들어가다가 진입하다가 학생이 치여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네.

경기도이긴 하지만. 그런 건들을 다 모아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그때 요청을 드렸고 했는데 그 뒤로 뭔가 일어난 이벤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달라고 요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안 보입니다. 좀 정리를 해서 이번 추경 전에는 보고를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명칭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관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어디 계시죠? 거기 앉아서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 목소리로 다 소통되니까. 오늘도 아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얘기 나왔었는데 들으셨죠?

네.

거기 내용 보면 5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지 유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를 특정 학원에 보내서 유명한 대학교로 보내서 양성하는 그런 학원들까지 있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지난 행감 때 들었던 내용들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일이 있었죠?

사교육 카르텔…….

선생님들이 그때 사교육 카르텔로 인해서 시험지 유출을 했었는데 그 뒤로 지금 어떻게 보강이 돼 가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원에서 통보된 18명에 대한 중징계 중에서 14명은 중징계 완료했고 2명은 일단…….

아니요, 제가 그 상황 보고는 다 들었고 그거 말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교권보호국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잡아내실 거며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소관 부서에서 교원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연수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확실한 징벌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 당시에 징벌 체계가 없었고 상위 법령에 근거한 어떤 조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처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이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때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파면이나 어떤 다른 징계를 못하고 그냥 무혐의로 끝났었죠.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상위 법령 구축에 대해서 뭐 국회와 논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교육청 내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 추이를 보고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또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법령이라면 직위해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건 형사처벌인 거고 교육청 내부에서의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직위해제에 관련된 규정은 현재 지금 있습니다. 직위해제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위해제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 이게 중징계 사유, 즉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직위해제 바로 할 여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판단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했던 142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중징계 처분한 사례에 비해서는 좀 사안이 경감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감하지 않은 건 아시죠?

네?

경감하지 않은 사안이었던 건 아시죠? 그분들이 금품수수를 몇 억 단위로 했었는데 어떻게 그게 경감하다는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관님.

일단 그때 당시에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처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는 지금 공감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감사관님 괴롭히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후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어떤 법령적인 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은 게 없어요. 지금 재판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현 교사 관련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질의를 하고 마칠 테니까 답변을 좀 들을 수 있게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

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지금 현재 혼성 고등학교가 계속 생겨나거나 앞으로도 새로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혼성 고등학교가 유지될 텐데 지금 여자 선생님들로만으로는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 교원을 늘려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청도 있고요. 이런 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이 과정 중에서, 저는 예전에 고효선 국장님 계실 때는 그 말씀도 드렸었어요. 지금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특정 비율을 여성 비율로 뽑아야 되는 법이 제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적용될 수 없다면 어떤 혜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남녀 교사 비율은 초등학교는 거의 1 대 9 정도 되고 중고등학교는 2 내지 3 대 7~8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선발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는 고용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관련해서 특별하게 성비를 가지고 비율을 정해서 교원을 채용하는 부분까지 가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비와 관련된 부분은 할 수 없고요. 또 학부모님들 중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교원의 역량이나 학생 지도가 꼭 성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생활 지도에 있어서 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원 역량 연수 강화 방안들은 충분히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이 너무 막연하시고 대책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대책을 강구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희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그래요. 우선 황인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 진행 상황 정리해서 자료로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진흥원 이전 추진 현황과 유아체험센터 추진 계획 이거 자료화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곡중학교 복합화 사업 관련해서 감사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이거 도곡중학교, 세브란스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사업 추진 부서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네, 챙겨서 감사 내용까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받고 있죠?

네.

그 내용까지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래학교추진단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성내초 관련해서 체육관 관련 사업 진행 사항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에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있죠?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중에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지가 있을 것 같은데 파악된 거 있어요?

교육환경 부분은 체건과 보건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죠? 그 사업지가 몇 곳이나 되는지 한번 자료화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부위원장님 추가 보충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난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선도 중학교라는 개념이 생겼고 과학 중점 고등학교라고 있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 말고 제가 중학교에도 그걸 확장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을 좀 이쪽에도 구체화시켰는데 올해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지난 3월에 또 하셨었죠? 올해 추가적으로 더 지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는 조금 어렵고요. 내년에 좀 더 잘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지금 보면 AI 교육을 위한 어떤 특별실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인재를 영입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몇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좀 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미비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혹시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학ㆍ과학 교구뱅크를 통해서 좀 고가의 교구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실험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서 일부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육감님께서 빅히스토리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센터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수학ㆍ과학 수업이 좀 실험적인 탐구 활동이라든가 사고력을 신장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법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의 돌봄센터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지역의 요청들이 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겠죠. 늘봄프로그램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범위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화시키실 의지가 있으신지?

지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은 웬만한 수요는 저희가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초등 1~2학년은 무상으로, 3학년은 2학기부터 50만 원 지원도 하고 있고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저희가 한 20여 개 자체 평생교육원하고 독서도서관 그리고 서울시와 7개 키움센터 등을 통해서 주말에도 방과 후 활동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밖에 지역 연계 방과 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 연계라 함은 지자체랑도 좀 협의를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주민센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그런 것들을 늘려 달라는 의견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적극 발굴해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 지역에 있는 학교, 저희 동작을에만 22개의 학교를 다 돌았습니다. 총 4개 빼고요. 4개 빼고 다 돌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이슈화됐던 게 학교에 도서관이 좀 부족하거나 낡았거나 좁다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학교의 어떤 시설 확충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 금액이 많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책국 소관인데요. 학교 도서관 부분이 예산이 작년에 많이 줄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학교 도서관 개선하는 데 좀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설 확충이니까 행정국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하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단위가 보통 억대입니다. 그래서 뭐 의원 증액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으로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은로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통학로 부분 문제가 많이 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 뒤쪽으로 해서 통학로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이슈가 있었고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계속 지난 대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마련됐지만 그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장님께서 조금 반대를 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 다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좀 해 주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게 포함돼 있어서 동작교육청하고 요새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업무보고 책자 99페이지인데요.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 현장 지원을 하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올해 이 사업 추진 계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 페이지에 있던데, 99페이지. 주요업무 보고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성격인지 학교에 어떻게 작동을 시킬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오시영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현재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그쪽 분들 정기총회 운영하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또 경영 공시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해서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협의회를 얼마 전에 실시해서, 그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확신이 안 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 위원입니다. 신청사 이전은 이제 완전히 완료됐나요?

총무과장 정길중입니다. 네,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까지 다 이제 싹 정리되고, 보니까 요즘에 언론에서 나오는 게 자율좌석제를 도입했다고 굉장히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과별로, 팀별로 다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실ㆍ국별로 구분을 해서 실ㆍ국에서는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대로 좌석을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국이다 그러면 공간이 있으면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로 들어가서 앉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스마트 오피스라고 해서 많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직원들 만족도는.

그러면 신청사 이제 청사가 지어졌으니 그 앞에 지금도 혹시 시위하고 계신 분들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노사협력관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장종욱입니다.

산하에 노조가 몇 개나 만들어져 있죠?

저희 교육청에 지금 현재 노조는 26개가 있습니다. 교원단체 1개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노조 7개 단체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노조단체 8개, 교원노조 10개 해서 총 26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10대에 있을 때 한 16개인가 17개 됐던 것 같은데…….

노조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26개, 관련 단체 중에서 그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집시법에 따라서 신청하면 그때그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지혜복 선생님 그분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청사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학생들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어떤 관련 기관들을 교육청으로 다 불러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열린 교육 차원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느꼈을 때도, 저희가 8년 전에 느꼈을 때도 가장 보기가 안 좋았던 사항들이 그것 같거든요. 정문 앞에 가면 거기 텐트 쳐놓고 노숙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갔을 때 과연 교육 차원에서 교육청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교육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보충질문할 때 이거는 그냥 확인할까 하다가 제가 물어보고 저희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하면서 그 부분만큼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교육청 앞에서 하는 것은, 교육장실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제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앞 정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보기에 안 좋거나 아이들이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를 수 있지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도 다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권한이거든요. 저희들이 10대 때 실례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이 앞에서 저희들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앞에서 엄청 마이크를 대고 우리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달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불러서 “빨리 가십시오. 더 이상 거기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저희들 예산 편성 못 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저희 잘 유념해서 아무튼 되도록이면 교육청 앞에서 어떤 집회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분들도 교육청 소속이고 또 교육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건 좋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주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교육적인 관점에서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대화로 안 되면 정말 더 과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이들이 가는데 거기 교육청 앞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어서 잘 참고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용입니다. 저는 오늘 첫 자리니까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첫 번째로 학교 신설과 관련돼서는 행정국인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제 지역인 둔촌동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단지가 입주해 있고 거기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문제가 있는데 2029년도 개교 예정인 거죠?

네.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긴 하나, 입주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 부지만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은 속이 타거든요. 특히나 남학생 같은 경우는 남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 반면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멀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거나 추궁을 하지는 않겠지만 제 일성이 아마 그 중학교를 조기에 개교하는 게 저의 일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계속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일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 포털을 개설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경찰서와 이렇게 관련돼서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데, 취지에는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거긴 하지만 몇몇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같은 경우는 아직 협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4개 정도의 교육지원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하고 있는 성범죄, 특히나 지금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딥페이크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나중에 따로 개인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기조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직무대리 오종안입니다.

조금 전 오전에 제가 교육감께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2차 비전 선포식 그때 발표했던 자료 중에 학생들 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돼서 당부를 드리겠는데 혹시 이걸 서울시와 한번 소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통은 아직 할 단계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은 지금 기후동행카드라고 있습니다. 기동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기후동행카드에 있어서 다 맞춤형으로 할인 혜택이 있는데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동행카드를 써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갖고 있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너무 교육청의 생각만 갖고 추진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은 시하고도 한번 소통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네, 그 사업은 시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와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그런 자리가 없으면 만약에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비전이 있겠지만 시랑 소통하면 또 다른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이렇게 플렉시블한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현우 위원입니다. 혹시 학교 시설 이용 관련해서 어떤 분께 질문드리면 될까요, 아이들이 이용했을 때 혹시? 그냥 이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부모님들께 조금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께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아이들이 어디서 가장 편하게 안전하게 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학교를 주말에나 이럴 때 이용하고 싶을 때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조금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 의견 들어봤을 때 어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것이 이제 아이들이 다쳤을 때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장님 같은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이들이 조금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좀 꺼리는 경향이 물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동장 같은 경우는 약 71%가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방을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교장 선생님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면책할 수 있는 그런 법규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추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니까 여건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주말뿐만 아니라 갑자기 생각난 건데 평일에도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 그 시간에도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기셔서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신청사…….

총무과장 정길중입니다.

이전 마무리된 거죠?

네, 마무리되고 지금 안정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신청사시설담당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제 신청사 지은 지가, 작년 12월부터 임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상 준공 허가 절차도 있고…….

준공 허가가 아직 안 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하고 대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계속 구청에서 확인하고 또 시정하고 보수해서 하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완공됐는데 아직도 준공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팀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자보수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건물이 크다 보니까 조그마한 하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그러면 이 시설팀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네요, 마무리돼도 몇 년간?

내년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광화문에 있을 때 옮긴 지역 거기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이용 계획은 아마 새로 수리를 해서 중부교육지원청이 들어가고 일부 본청 센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노조 사무실 이렇게 지금 용도가…….

아직 계획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그 정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 보수가 되고 한 2028년 정도에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시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수준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중부교육청 같은 거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다?

네, 그쪽은 아마 지역상 신축이나 이런 게 불가하기 때문에 대수선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쪽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진행 상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준비되실 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송이 이희원 곽인혜 김정우 김현우 박상근 선정환 장상기 황인구 박춘선 윤유진 장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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