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 정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인가구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애초에는 여가실에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사실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게 가구, 가족 하면 통상 4인 가족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1인가구도 뭐 어쨌든 하나의 가족이면 가족이고 하나의 가구 형태로 함께 소외되지 않게, 이런 것들로 여러가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게 같이 그런 인식들과 정책의 수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출발했고, 그런데 이제 복지실로 오면서, 이게 복지실로 왔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계속 말씀을 작년에도 좀 드렸지만 1인가구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복지실로 오면서 일단 1인가구의 비율이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게 됐는데 그러면 1인가구라고 하는 단일한 호칭으로서 이렇게 좀 보기 어려운 다양한 층위가 있는 거잖아요?

청년 1인가구도 있고 정말 굉장히 1인가구로서 즐기는 어떤 그런 가구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층위가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복지실에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수행한다고 하면 역시 정책의 대상이라든가, 워낙 많은 1인가구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어떠신 건지, 복지실에서 1인가구 지원 정책이라는 것들의 어쨌든 정책적인 대상 정책적 목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