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4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3200만 원 대비 7.2%인 1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서무관리에서 1800만 원과 인사관리에서 1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운영 6억 6500만 원, 국제교류에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자치행정에서 1300만 원이 삭감되고 민간협력과 제지출금 67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차액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정보관리에서 8200만 원 증액과 통신관리에서 9억 3800만 원이 감액되고 제지출금 3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차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원관리에서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총무국에서도 문화시민운동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화시민운동을 볼 때 대부분의 내용이 캠페인성이고 실지로 문화시민운동 성과보고 이런 자료들을 봐도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던 일,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던 일들을 단순히 모아서 보고하거나 그런 일들 같은데 실지로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시민운동 그 자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생활불편 민원사항이 일부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시민들에 의해서 다수의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좀 고쳐가면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되자, 그래서 우리 시가 법을 잘 지키는 도시로 해서 깨끗하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이런 시로 만들자 하는 뜻에서 문화시민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하던 업무를 총괄해서 이끌어갈 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 행정 조직을 총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 문화시민운동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많이 계상했습니다.

준법운동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준법운동이 주요대상으로 삼는 것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상으로 잡고 있고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교통과태료 연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아이템을 잡아서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시민 개개인들이 법을 안 지킨다기보다는 일부, 노점상 같으면 특정한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특정한 대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 전체가 법질서 의식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기보다는 일부 불법을 저지르는,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치 시민들이 법질서를 안 지키는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실제로 그런 특정대상이 있으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무런, 물론 아무런 행정행위도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송내역이라든지 부천역이라든지 보면 노점상들이 그렇게 떳떳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질서유지에 19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들한테 법질서를 지켜라, 학생들한테 가서 홍보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관제캠페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시민운동이 추진되고 나서 일선 동사무소 업무는, 동사무소에서는 업무를 분장 받은 업무가 아니라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 직원들이 매일같이 다니고 있고 가로환경 정비 이래가지고 동네에서 그야말로 생계형으로 노점하시는 이런 분들 매일 단속 나가고 있고 일선 동 업무 하는 사람들 불만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다시 한 번 재고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 부천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덜어드리는 그런 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 전체가 법질서를 안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생계형, 불법을 자행하는 노점상이라든가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광고업자들, 건물주들이 자기네들의 득을 취하기 위해서 법을 자꾸만 초월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비일비재하고 더군다나 한 가지는 공권력이, 그만큼 우리가 강력히 단속해도 시민들이 그것을 안 따라오기 때문에 대시민적으로,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같이 지키자는 뜻으로 운동을 전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 직원들은 당연히,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의 주임무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도 시민이 불편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나가서 공무원으로 서 법을 지키자고 단속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외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문화시민운동은 반드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시민운동의 내용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누구든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공감하는 내용인데 추진방법이라든지 독려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우리가 자생단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에서 이런저런 보조금을 받고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있고 다른 보조금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행사를 할 때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자발적이다라고 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그런 캠페인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행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비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내 동네에서 자생단체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단체원들을 매주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문화시민운동을 벌여나가기에는 사실 그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로 나눠서 몇 개 단체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잘 나오는 데는, 참여를 많이 하는 데는 하겠지만 안 하는 데는 명분만 걸어놓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동네의 적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가 앞이라든가 그런 것 간섭하기에는 내 동네 얼굴을 봐서도 단체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통장이 다니면서 내 동네 가게 앞에 물건 좀 저기했다고 그거 치우라고 했다간 저 자식 저거 통장이 저런다고 그러면서 당장 욕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 다니면서 전신주나 각종 불법전단 그런 거나 떼고 사실 그런 데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다가 때가 되니까 점심은 한 그릇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사실 문화시민운동으로 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지만 과연 효과 면에서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일반시민이 그런 단속하기에는 단속권이 없어서 어떻게 심한 말을 하다 보니까 싸움만 많이 나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주축으로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 주민들이 한다면 그 동네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교체를 해서 타 동하고 바꿔서 한다든가, 거리가 먼 데하고 이렇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본 위원이 그때도 질문을 했지만 아닌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나눠서 구간별로, 이것은 욕먹을 소리예요, 공무원들한테. 구간별로 나눠서 책임을 맡겨주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오갈 때 저기 좀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제로 해 주면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홍보 면이나 그런 면에서는 좋고 문화시민운동 그 자체 어휘도 상당히 좋은데 효과 면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도 하고 아닌 게 아니라 문제점도 찾아서 고쳐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닙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일은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어떤 지키는 차원에 대한 의식개혁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홍보나 캠페인을 하고, 사실상 말씀은 맞습니다. 단체원들 동원해서 캠페인 한다고 해서 눈에 확 띄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시민들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도로변은 담당부서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체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지역 분들에게 그런 것을 하는 게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스카치 캠페인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미리 보완해 가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입니다. 제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사회단체에 있을 때 동에서 포상을 준다 해서 제가 단체회원들을 설득해서 자녀 분들 있잖아요. 학교에 다니는 자녀 분들과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휴지도 줍고 나름대로 몇 개월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학생들도 봉사활동은 동에 얘기를 해서 복지관이나 그런 데 가서, 요새 몇 시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장 받아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대신해서 했던 게 참 좋았고, 최근에 제가 지방에 한 번 갔었어요. 환경단체와 연계해서인지 몰라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쓰레기봉투 하나씩 들고 하천이나 계곡 같은 데 청소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천시도 학생들이 많은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만 봉사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더, 부모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고생하는 것, 아무래도 설득력도 있을 것 같고 또 지역에서는, 예전에 반상회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상회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도 새마을운동 같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소견을 피력해 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법을 어겼을 때 보기 흉하다, 불편하다 이런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UCC 동영상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노점상에서 지저분한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는 것, 기름통, 물통, 설거지 안 한 통, 도로를 막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동영상으로 올리는 학생들 경연대회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출한, 신청한 학생한테는 자원봉사시간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새마을운동 때는 전 학생까지 동원해서 새마을 대청소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1일 새벽에 나와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상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율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하니까 눈에 띄는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먼젓번에 예술관 전용 콘서트홀을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고 현재 말씀을 드린다면 총 필요한 실기실이 76개인데 그중에 음악실기실은 나름대로 49개 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술실 10실과 만화창작실 3개 실 해서 13개 실이 있는데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32개 실이어서 미술이 7개가 더 필요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음악이 6개가 더 필요하고 만화창작실이 1개 실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돼서 도로부터, 먼젓번에 교육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건의가 돼서 만화창작실이 14실, 미술실 5실 해서 19실을 더 하거라 해서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예술관 전용 콘서트홀을 짓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경기예술고는 부천시 내에 있지만 경기도, 예술고가 특목고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당초의 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도에서도 신경을 써가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시책보전금이 6억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평면도는 학교에 요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여금이 나가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이 나갈 때 차등을 두다 보니까 조금 직원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볼멘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태까지 지급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서, 시민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시장이 적극 일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9쪽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것인데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지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사업을 축소한다 이래서 우리한테 반납한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이 17개 학교인데 그곳은 계속 지원되면서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6개 학교는 그것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어렵다 해서 저기됐고, 또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지원 학교도 현재 7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2개 학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렵다 해서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에서도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반영 못하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반영을 못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예산 세우고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든지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이런 것이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17개 학교 또 7개 학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있는 학교는 뭐고 없는 학교는 뭔지, 또 신규로 하려는 학교를 예산을, 단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이것은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력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매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인데, 금년에도 저희가 6개 또 기반 조성 2개 해서 8개를 더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당초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협력이 됐었지만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 내려온 것이, 저희가 별도자료를 놔야 되는데

공문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심의하다 보면 실제로 원어민교사가 지원 안 되는 학교가 더 많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필요하다라면 전 학교에 원어민교사부터 먼저 교육경비 지원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어민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없는 데는 그냥 없는 대로 계속 돼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들이 왜 그런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예산이, 재정이 풍부하다면 교육경비로 해서 각 학교에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경기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0%였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30%였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20%였는데 이것을 만약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라면 우리가 60%를 부담해야 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4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협력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이들도 저기하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켰으면 좋은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단순히 재정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떤 학교는 체육관도 갖추고 원어민교사도 갖추고 거기다 교육경비 지원할 게 뭐 있나 찾다가 차양도 치고 운동장 스프링클러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실지로 없는 학교들은, 그런 것들이 다 없는 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청이 안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왜 빚어지는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에 골고루, 저희들도 지원사항에 대해서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챙겨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영어마을 체험학습 시범운영 지원인데 이 내용은 구태여 교육경비로 보조를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학교별로 골고루 균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진해야만 골고루 학교별로 갈 수 있도록 해서 했습니다.

굳이 학교별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역별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지금 대상이 수급자 자녀나 차상위 자녀, 모·부자 자녀인데 이런 현황 파악은 부천시에 잘되어 있지 교육청에 잘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를 고루 섞어서 시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기왕 사업비 다 들여서 계획을 하는 것인데 구태여 이것을 교육청에 돈을 줘서 시행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경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로 했습니다.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때는 원래는 우리 시에서 60%, 학교 부담이 40%였지만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100%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5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5쪽 관내 저소득 차상위, 모·부자 자녀 현황을 보면 미취학한 아이들이 1,196명이 되고 또 초등학교 학생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자녀들이 1,848명이 되고 중학교 1, 2학년이 1,154명이 됩니다. 이렇게 관내 저소득 중 차상위, 모·부자가정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4,198명이 되는데 이 아이들을 다 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다 못해 주기 때문에 학교별로 골고루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번 대상은 학교별로, 이 중에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인원을 준다라는 겁니까?

네. 학교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아이들 끌어들이고 저기하고 하는 문제점들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해야만이······.

좋습니다. 학교별로 한다고 할 때 특히 수급자 자녀나 저소득층이 집중해서 다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시에서 파악해서 그런 학교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게, 아니면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 시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학교별로 몇 명이 됐는지 또는 여기 자녀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가능하면 현황을 파악해서, 그냥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우선 배정이 되거나 학생 숫자 비율로 배정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낙인찍히지 않도록, 이런 학생들만 모아서 가면 학생들 스스로도 위축감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늘 보지만 사실상 누가 수급자 자녀인지 누가 급식 제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법,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간다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특별히 그런 것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주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보충질의인데 1천 명이라는 대상이 1박 2일 가는 거죠?

1박 2일 해서,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는 것을 1주로 봤을 때 2주 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두 번 간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퇴소하고 그 다음 주에도 토요일에 가서······.

네, 그렇게 두 번 갔다 오는 겁니다. 그것이 파주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같은 데도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자녀들이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차라리 그런 단위로 묶어서 같이 가서 교육받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게 사실 더, 그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항상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서 하는 건데 굳이 교육청에 이전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동 단위별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 움직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알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거기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지 여기서 간 선생님들이 가르칩니까? 안내만 해 주고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은 아이들을 모르는데 그쪽 인솔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알고 하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도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학교별로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어렵게 사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박 2일 2주 과정의 원래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예요?

5쪽을 보시면 주말 초등반 해서 경기도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갔을 때는 10만 원, 타 지역 학생들이 갔을 때는 14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영어마을 갔을 때 수급자 자녀들한테는 할인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 내는 무료라든가 할인혜택으로 제가 영어마을 가서 브리핑 받을 때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경기도 자체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비가 예산이 9억 정도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주말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1기당 2명 내지 3명 이렇게 해서 4박 5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방학 중에 10명이 가는데 이것은 2주 정도 가는 것이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인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몇 %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는 무료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학생들은 도에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 주말반 아니면 방학 중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그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9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9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부천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활용했다든가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주말 1기당 2～3명씩 가는데 그게 몇 기까지 가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방학 중에 2주 가는 게 10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영어마을하고 연락을 취해서 할인이나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브리핑 받을 때 그런 내용을, 그 사람들이 브리핑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실무팀장이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해 봤는데 뒤에서 답변이 할인 혜택이 없다는······.

알겠습니다. 이 질의 마치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담당팀장을······. 이상입니다.

퇴직수당 5억 4천만 원은 저번 인사와 관련해서 퇴직하는 직원이 많아서 늘어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명퇴하는, 작년까지는 명퇴실적이 적었었는데 금년에는 매스컴에서 연금법이 개정되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개정되기 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퇴직요인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세운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2명 분은 명퇴를 했는데도 명퇴수당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인사에서 총무과로 발령난 직원들, 대기발령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퇴직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분들은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퇴직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명퇴를 하셨고 일부는 계시면서 6월 말까지 가면 공로연수를 가게 되는데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면 공로연수 가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명예퇴직 않고 공로연수를 가겠다고 하면 공로연수 가서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계속 있게 된다면

아니죠.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정년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 집에 있으면서 1년 동안 보내는 겁니다. 공로연수로 들어갈 때는.

먼저 대기발령났던 그런 사람들이 일부,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어느 기간 동안 봤다가, 6개월인가 지켜보다가 다시 복직을 시켜서 업무를 주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저희는 지금 인사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풀제 대상자들은 1년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과제를 줘서 과제를 잘 추진해서 성과적으로 뭘 보였을 때는 다시 보직을 줘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보직을 못 받고 과제연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은 그렇게 하지만 6급은 지금 일반6급 보직을 못 받고, 팀장보직을 못 받고 일반직원과 함께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5급은 정책기획과로부터 시정에 관한 과제를 부여받아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아닌 게 아니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어마을 체험학습 관련해서 김혜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그런 단위로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나눠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 보고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학교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동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바꿀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2007년 3월 7일자로 평생학습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이관에 의한 과 변경에 따라서 삭감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삭감한 예산을 쭉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 본예산 때 올라온 예산을 일괄 절감해야 된다 해서 퍼센티지로 일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또 38쪽에 조금 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이런 부분도 벌써 본예산이 편성돼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왜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계상해서 해야지 본예산 때 다 설명해 놓고, 이것 행정력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는 반드시 일을 하지 않아야 행정력 낭비인 것은 아닙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여러 단계 실무자들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예산을 일괄, 37쪽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부분도 계상을 하셔서 이렇게 해야 지 근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놨다 또다시 삭감하고, 불과 5개월, 3～4개월 안팎도 내다보지 못한 예산편성이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그게 군일, 잡일을 만드는 거다, 일을 샤프하게 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군일, 잡일을 만들어서 조직관리에 대한 명맥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는 신문기사 내용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업무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적어도 몇 달의 행정에 대해서 안팎을 내다보고 해야지 본예산에 여러 개 준비했다가 예산 설명하고 예결위까지 가서 설명해서 어렵게 통과된 예산을 불과 몇 달 지나서 또다시 의회에 삭감 요구하고 이러시면 행정력 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앞으로 200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시고 예측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입니다. 시민봉사과 2007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무인발급창구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까?

유지보수비가 당초에는 모두 15대였는데 2대를 신규로, 시청하고 법원 것을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45쪽 민원행정유공자 해외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예산을 삭감했었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네.

그럼 민원행정유공자 해외선진지 견학은 누가 갑니까?

민원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민원, 본청에서 가는지 구청에서 가는지 동사무소에서 가는지 어느 직원이 가냐고요.

시·구·동 전부 다 해서 선발해야죠.

선발을 해서?

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평가에 의해서 나온 시상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평가를 어디를 한 겁니까? 시청만 평가한 겁니까,

그렇죠. 부천시를 평가한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 구도 관련되는 것이 있죠. 민원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여기 시상금에 해외선진지 견학 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보조금이 있습니다.

해외에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민원담당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및 사기진작 시책,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 등에 사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외로만 간다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국내외 연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민원행정공무원 유공자들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전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유공에 대해서 치하하고 앞으로 발전적 행정을 위해서 하도록 해야지 몇몇 사람들만 선발해서 200만 원씩 들여서 외국에 보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1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평가를 못 받거든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방금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위원님은 왜 꼭 해외로 가려고 그러냐, 국내로

아직 질의 안 했잖아요. 시상금을 가지고 방금 답변하셨듯이 국내외 연수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왜 다섯 명을 선정해서 외국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다섯 명이 1천만 원인데 상사업비는 8천만 원이거든요. 다른 것도 다 들어가고, 꼭 여기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뒷장을 보시면 전부 상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것은. 그 중에서

본 위원 질의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꼭 국외로만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위원님 생각은 국내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타 부서는 해외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원부서는 한 번도 이런 것으로 해서 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가 상을 받았으니까 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인데 위원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방법은 없겠죠.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타 부서는 이런 유사사업을 통해서 외국을 가고 우리 민원실은 못 가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다만 어떤 민원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세미나라든지 연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동기가 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타 부서는 다 가고 그런데 우리는 가는 게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몇 명 선발해서 가야 되겠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왕이면

방금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도 일본 같은 해외선진지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꼭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물론 계획도 잘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몇몇 분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벤치마킹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민원실에도, 과거에 콜센터지원팀이 민원실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죠? 콜센터지원팀에서도 가고 그러는데 민원실에 대해서 콜센터지원팀은 우리 시민봉사과가 아니라고, 마치 제외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구·동에 관계된 행정공무원들이 원래 상사업비 취지의 목적대로, 가장 근본목적은 사기진작을 위한 겁니다. 몇 사람에 대한 사기진작이 아니라 부천시 민원행정업무를 보는 모든 분들을 위한 사기진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못 갔기 때문에 몇 명을 선발해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국가, 특정지역의 특정업무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받아들여야 될만한가를 사전에 면밀하게, 섬세하게 조사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행성이 아닌 실무의 발전적인 학습의 기대효과로 이러한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게 하셔야지 많은 분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부 민원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이 될지 모르지만 시·구·동이나 여기서 배제된 다른 민원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보다는 사기저감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회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윤병국

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