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고 제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통합돌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법 통과되고 올해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 되면서 작년부터 문제 의식을 가졌었는데 사실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기초 지자체에서 실제로 많은 것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역할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뭔가 지원하는 걸 넘어서 기초 지자체에서 이것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견인하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이것들의 향후 일정 같은 걸 보니까 전문가 포럼 및 자치구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정도만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초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자치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평가해 보고, 어떤 것들이 어렵고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를 우리가 체크해서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서울시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도 잘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업무보고 책자만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어쨌든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초기 단계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잘 수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 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