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윤석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3억 4258만 5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98만 5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증가된 요인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4억 9280만 6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09억 6112만 5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세수감소에 따른 경상적 경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요인은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오정대공원 조성사업 등 금년에 추진할 주요사업들이 내제되어 보조금을 포함하여 41.3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5쪽 주요 분야별 세출 현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1억 5022만 1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97억 60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3억 4258만 5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98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도로, 하수도, 공공공지 등 부족한 지반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로 9억 7803만 7천 원을 보조받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존 역세권 준공업지역은 오정동 428번지 일대 녹지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쾌적한 환경의 첨단도시형 지방산업단지로 대체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시설비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법정계획의 용역 완료로 각종 도시계획 관련 민원해소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 재정비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11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학교 내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쉼터 조성을 위한 학교 숲 조성공사비로 5억 5800만 원, 농업공원조성비로 6억 원, 오정대공원 조성비 18억 원, 수주어린이공원 조성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에 늘 함께하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삭감된 예산이나 경상비용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시고 추경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의 오정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비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토지공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공사를 대행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산업단지 조성까지 토지공사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공사대행을 하는 것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대행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돈은 시비와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분양을 해서 다시
노설
박노설위원
기반시설은 우리 저기에서 해 주는 것이라고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그 밑의 도시계획 재정비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사실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많잖아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 30년 동안 그대로 미집행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고. 토지주들이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사용도 못하게 되는 일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 도로가 사실상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폐지해버리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형이나 이런 게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재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만날 몇억씩 이렇게 하는데 극히 부분적으로만 하더라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마따나 재정비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결정된 것이 여건변화가 돼서 필요가 없다면 폐지하고, 또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은 다시 변경을 해서 새롭게 개선된 사항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공무원과 같이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참여과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사항이 충분하게,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삼정동의 고속도로 넘어서 바로, 예전에 도정공장 했던 데, 고속도로 사이에 도로계획선이 있어요. 그것도 벌써 몇년 전부터 해당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그 도로계획선을 폐지해버리든지 개선을 해 주려면 빨리 해 주든지.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깊은 얘기는 모른다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할 때에는 각 구청이라든가 타 과의 의견을 듣거든요.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의견을 내라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고 우리 나름대로도 현지를 답사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최대한으로 의견을 받아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제대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삼정동은 사실상 구청 건설과에서도 필요시설로 얘기를 하거든요. 도로개설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그 도로는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은 이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잖아요. 주민들 의견이 전혀 수렴될 수 없고 반영될 수도 없어요. 하여튼 이번에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오정지방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의 성격이 정해져 있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어느 업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주로 금형집적화 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외에 무공해, 첨단시설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 업종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
한윤석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뉴타운, 또 재개발과 관련해서 송내동 신한일전기 있잖아요. 신한일전기가 지금 길로 해서 기숙사, 어린이집이 다 분리돼 있는데 거기가 송내1－2 재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일전에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것을 본 건물 쪽으로 옮기거나 증축을 하거나 확장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어디로 나가야 될 입장이라는 것이거든요. 신한일전기 같은 업체가 부천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플러스거든요. 하청업체만 해도 100개, 200개 되고, 달려 있는 협력업체까지 하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부천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업체들이 다 지방으로 가거나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조치원인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안 되면 그런 데라도 가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그런 견실한 업체를 잡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방산업단지에 입주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커다란 공예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신한일전기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공장이 이전된다면 그 부지는 학교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방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못해 주고 그나마 학교로 돼 있으니까 계속 존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약간 조정해서 증·개축이나 공업배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해서 증·개축은 가능하도록 해서 계속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붙잡는 노력을 하시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에서는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아주 집요하게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하고 인접한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 땅도 넓게 쓸 수 있고. 정말 신한일 같은 업체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조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유치, 탈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잡아 둘 수 있는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구상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자세한 얘기를 해 주세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한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오정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체가 조립·금속, 기타 기계 장비인데 12개 업체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업종을 늘린다고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업종을 늘려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16쪽 보면 관련전문가(자문MP) 보수 및 수당이라고 있는데 관련전문가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대학교수가 3개 지구에 임명돼 있고, 그 다음에 2명 정도가 특급기술자로 해서 관련 건축이나 도시계획, 기타 전문가로 2명씩 각 지구별로 선임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입니다.
김문호위원
교수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자문MP가 3명 돼 있다고 했나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자문MP는 각 지구별로 2명씩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6명이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MP를 보조해서 건축이나 자기전공 분야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MP한테 지원해 주고 저희들과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총괄계획가(MP)가 다 선정이 됐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돼서 자료를 접하게 됐는데 사업협의회도 구성되고 총괄MP가 이렇게 되면, 지금 구청장님들한테는 인사 소개가 됐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자치구는 아니지만 한번 상견례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각 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하시면서 의회와도 상견례를 하는 것이 상호 예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서운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정도는 그런 것이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사업협의회 할 때 상견례가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MP, 교수 신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치권하고는, 처음에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올해 대선이 있고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자꾸 정치권이 개입되고, 개입이라는 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신이 저기하니까 좀 자제해 달라고 시장님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직위가 교수다 보니까 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상견례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의회는 정치인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크게 이의제기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협의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명단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18쪽 보시면 집단민원 관련 CCTV가 있는데 CCTV로 집단민원이 대처가 됩니까? 대처라고 해 놨는데.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도로과에서 설치했는데, 집단민원인들이 와서 대화하는 과정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자기들 주장만 100% 하고 우리는 증거가 없고, 자기들은 휴대폰이고 뭐고 해서 초상권 침해하고, 녹음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그럽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필요하다면, 자꾸 소란 피우고 그러면 증거를 남기는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팀장하고 직원들과 협의해 본 결과 설치해 놓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해가 아니라 그게 잘못하면, CCTV를 설치해서 촬영하면 본인한테 이해를 득하고 찍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잘될 때는 상관없지만 거기에서 소란을 피우고 해서 트러블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증거확보 차원에서 우리도 CCTV로 녹화를 하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진정되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촉진지구 용역하면 엄청나게 올 텐데, 오죽하면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저한테 건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계속 녹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란을 피울 때만 증거확보 차원에서, 공무원 얘기는 안 믿고 주민들 얘기만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시의 위신도 추락되고, 공무원 명예도 있고 인권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채증용이네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솔직히 그러면 좀 진정이 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지금부터 찍겠다고 얘기하고 대화를 하면 좀 수그러든다는 얘기입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CCTV를 뉴타운 관계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런 민원 때문에?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집단민원 때문입니다. 대부분 저희 과에 와서 소란 피우고 하는 게 뉴타운하고 관련된 민원입니다.
김문호위원
그 집단민원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이유는 있는데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언쟁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욕하고 그러는데 언론에는 왜곡해서, 저도 한번
김문호위원
민원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시청에 와서 주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민원을 주장하는 것은 전부 받아들입니다. 일단 주장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이 있으면
김문호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면담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김문호위원
사무실에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민원인들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 된다고 법규를 들이대고 설명을 하면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소란이 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공무원만 나쁜 소리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인들이 사유가 있으니까 와서 얘기하겠죠. 사유 없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유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납득하고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서 직원들하고 싸우고 하니까
김문호위원
아무리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행패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죠. 그분들도 사연이 있으니까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한다면 그 사람들이 와도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제가 박동학 간사님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은행단지 민원이 법으로는 합리성이 있는 민원이 아닙니다. 남의 땅의 아파트를 달라고 와서 과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민원이 정당하고 합리성이 있으면 과장이나 직원들이 대화해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들어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단지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밑에 고강지구로 아파트 1,390세대를 달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고 떠들어대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김문호위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떠든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늘 민원인들이나 시민들과 대화로서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세요. 지난번에 청계천 안 가보셨나요? 거기는 4,800번 정도 민원인들과 대화해서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노력은 해야죠. CCTV 설치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을 찾아가서라도 충분히 설득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CCTV로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민원을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김문호위원
그러면 뭡니까? 발목잡기, 당신들 나중에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 같은데.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용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라는 것이 정당하고
김문호위원
늘 민원인들한테는 마음으로 대해 주세요. 마음으로.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4,800번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루에 만나는 민원인이 보통 20명에서 50명입니다.
김문호위원
은행단지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은행단지가 아니고 우리 부천시 내요. 박동학 위원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은행단지만 해도 1년 전부터 수십 번 대화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 뉴타운 개발되려면 이보다 더, 은행단지보다 더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 올 겁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하셔야지 일시적으로 CCTV 설치를 해서 감시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이게 협박용이 될 수 있겠네요. 협박용.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아니, 무슨 협박용입니까? 합의 하에 예를 들어서
김문호위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설치를 합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 CCTV 설치하고 나서 많은 악성 민원인들이 없어진 것처럼, 오죽하면 저희 직원들이 과장한테 건의하겠습니까?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내용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보면 협박용이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뭡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한테
김문호위원
행패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된다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실제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요.
김문호위원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행패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겠어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런 마인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표현을 행패라고 했잖아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자꾸 와서 책상 엎고 그러면 행패죠. 저희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이 CCTV 관계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뉴타운 관계로 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CCTV 구입하는 것이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제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사한 부서, 어떤 부서인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CCTV가 필요 없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 설치하면 안 되나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있으면 저희들이······.
이환희위원
그것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농업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 있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부천시가 최초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성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우리 호수공원이 넓고 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옛날, 지금은 농사짓는 게 거의 없고 그래서 옛날 농사짓는,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농촌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공원이거든요. 공원 내에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시민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한윤석위원
상동호수공원에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이쪽 공간 있는 데에 하려고 하거든요. 1㏊ 정도만 확보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작물도 재배하고 물레방아 같은 옛날 시설을 하고 탈곡기, 우마차 이런 간단한 것으로 해서 박물관처럼 옛날 농기구 전시장도 하고 해서, 요즘 자라는 어린이들이 그런 것을 전혀 못 보는데 그런 것을 조성하게 됩니다. 도에서도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 돼서 기왕이면 우리 부천시가 먼저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한윤석위원
다음에 심곡동 토지 매입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게 심곡동 어디쯤 되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옛날 수영장 밑창에 체육시설도 하고
한윤석위원
수영장 밑창에? 지금 펄벅재단하고 어떻게 돼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 위쪽이죠. 제2약수터하고 수영장 사이에.
한윤석위원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그런 게 있나?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정자도 있고 평행봉 같은
한윤석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714평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714평인데 3억 9천 갖고 매입이 돼요? 전체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해야 되는데 대략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게 조풍현 씨인가 그분 것인가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서울 사람입니다.
한윤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강 재이용수가 7억 8천, 말하자면 보전해 주는 것이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게 연간 금액인가요? 거기는 전부 재이용수만 쓰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이 7억 8천이 연간 금액이에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몇년간 누적이 됐습니다. 시민의강 개설을 하고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 너희가 세워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몇번씩 그러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돈도 없다고 해서 못했었는데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한윤석위원
상세한 내역을, 연도별로 얼마씩인지 해 주세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여기 예산하고 연계된 일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567－3번지 매입 예정지역 오른쪽에, 지난번에 표고 문제 때문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 땅 있잖아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보상해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실정이 그래요. 저희들이 현재 이용하는 땅만이라도 분할을 해서, 거의가 큰 필지거든요. 이용되고 있는 땅이라도 분할을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저번에 조정해서 내년인가요, 내후년인가요? 그때까지 매입하라고 하는 조정안이 나온 땅이죠? 그런 것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고 있나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모범직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공원관리원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시, 구 합쳐서 95명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3년째라고 그러셨나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3년째면 올해 거의 다 가는 것이네요? 여기 제목은 모범공원관리원이라고 돼 있지만 돌아가며 나눠 먹기식 아닌가요? 모범직원이라는 것이, 부천시 공무원 2천여 명 있는데 모범공무원도 있고 아닌 분도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2천 번 해서 해마다 가는 것 아니에요? 80명에서 60명째 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부부가 갑니다.
이환희위원
부부라고 하더라도 모범공무원이, 저도 공원을 많이 순찰하고, 지역구나 지역구가 아닌 데도 가 봅니다. 새벽이면 5시쯤 가 보고, 낮에도 가 보는데 공원 근무를 하는 분들 중에 모범적인 분들이 별로 없던데요? 그냥 공원 화장실 속의 쉼터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태반이던데. 제가 편히 주무시라고 문 닫고 온 적도 있거든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적발이 되면 각서 같은 것도 받아서 누적이 되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의원이 찾아서 알려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장께서 그런 분들을 적발해서 문책을 하셔야 하나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도 하고,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술을 먹고 자고 그러면 민원인들도 제보를 해요. 사진도 찍고. 감봉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부동반이라 하더라도 80명 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모범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내후년쯤이면 부부가 다 갔다 오네요. 다 모범이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습니다.
이환희위원
또 바로 위에 보면 공원 보안등이나 전기요금도 있는데 지금 절전용으로 바꾸는 중인가요? 지금 옛날의 전기 많이 먹는 그런 전구로 돼 있잖아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예산을 세워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놀러 가고, 마시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신데 공원관리를 하다 보면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청소하는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 노사협상시 약속된 사항이고 해서 세우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4쪽의 원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그쪽에 전통건축박물관을 또 만들어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난 4월 20일에 신흥수 대목장이라고 해서 서울 경복궁 그런 것을 건립한 사람이거든요. 그분하고 협약체결도 했습니다. 와서 현지도 보고 가셨습니다. 협약체결 이후에 세부투자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문화예술과에서 요청한 상황입니다. 계획이 들어오면 바로 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건축박물관을 지어 놓으면 건축업계에 큰 볼거리를
노설
박노설위원
역곡동 산16－1번지면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복숭아밭 부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춘덕산 복숭아밭이라는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그쪽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산에, 전통건축박물관이 문화예술과 쪽 사업인데 왜 이쪽에서 예산을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거기 주관인데 위치에 공원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통건축박물관이 들어설 부지의 면적은 대충 얼마나 돼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1만 평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당히 넓네요. 임야를 많이 훼손해야 되겠네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밑에 농지까지 포함되고 복숭아밭 같은 것도
노설
박노설위원
사유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사유지는 매입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매입을 다 했어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용역 준비 중입니다. 이제 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치를 상동영상단지 같은 데로, 아인스월드도 있고 그런 볼거리가 있는 쪽에 몰아 두지 왜 산에 또 하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여러 분들이 현지를 조사하고 대목장이라는 분이 적지를 선정한다고 해서, 청주도 그렇고 강원도 쪽에도 가 보고 그랬는데 부천이 지리적인 여건이 좋다고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위치가 좋다고 몇번씩 와서 보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 용인의 민속박물관 식으로 우리 전통 가옥이나 건물들로 조성을 한다는 얘기네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들 구경도 오고 그럴 텐데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교통도 편리해야 하는데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세부계획서를 거기에 제출하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용역이 추진되니까, 나중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의회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 원미구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추모공원 근방입니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아니죠.
이환희위원
반대예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수주로 길 위쪽으로요. 복숭아밭 있는 쪽입니다.
이환희위원
저쪽 너머로? 청소년수련관.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이 너머 쪽이죠. 안동네요. 역곡안동네에서 산 쪽으로요.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두부마을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못 가서 오른쪽으로?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산 쪽으로요. 복숭아밭 있고 그런 데.
이환희위원
추모공원하고 비슷한 데 아닌가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추모공원은 서울 경계 쪽이니까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산줄기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곡동 567－3번지 토지매입비 공시지가 확인원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예산 요구한 산출근거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자체심사 하기 전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지난 3월 7일자로 시설공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찬일입니다. 좋은 건축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특성상 예산이 각 과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경상경비 91만 8천 원 삭감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에 이어서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윤석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나눠 드린 환경수도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총괄 및 4쪽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9억 6천만 원으로써 본예산액 589억 1100만 원 대비 1.78%인 10억 4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1354억 5500만 원으로써 본예산 1050억 1700만 원 대비 28.98%인 304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환경 분야에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7.97%가 늘어난 14억 5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소 분야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0.99%가 감소한 4억 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상수도 분야에서는 본예산 대비 31%가 늘어난 153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하수도 분야에서는 본예산 대비 27.2%가 늘어난 150억 6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주요 세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추진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교체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 1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 주요 세출 사항으로는 폐기물전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시비 부담금 4억 190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정동·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금 4500만 원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대여금 164억 원과 재료비의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12억 1400만 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원미구 심곡복개천 하수암거 바닥 콘크리트 공사 27억 900만 원과 3개 구 하수관 정비 18억 1500만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국·도비 반환금 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우리 시민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환경·청소·상하수도 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사업부서로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환경보전과부터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MBT 신축 계획에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청소과장
아닙니다.
강일원위원장
여기에 따른 그간 추진계획, 또 의회의 지적사항, 추진상황, 그 다음에 MBT 시설과 RDF 발전시설 연계설치 방안, 외국의 사례를 이렇게 준비하셨고, 또 폐기물소각 전처리 비교하시고,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다음에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양해각서에 대한 법적인 효력,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해각서에 관한, 수요처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양해각서를 어디하고 체결했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양해각서는 시멘트 회사로는 성신양회하고 쌍용양회와 했고 열병합발전소로 부산염색관리공단, 그리고 한국중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RDF 전용발전시설 해서 4군데 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MOU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오세경 변호사의 자문서까지 다 유인물로, 책자로 준비를 하셨네요. 이것은 참고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위원회 속기록을 전부 볼 수 있나요? 우리는 그대로 통과해버리면 되는데.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속기록을 입수해서 위원님들께 쭉 드리면 되겠네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3쪽의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하고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이요. 삼정동소각장은 2006년도 최종정산에 따른 삭감입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때는 운영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월에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운영비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고 실제로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정산을 해서 맞춘 게 1회 추경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뭐예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도욱
도욱청소과장
대장동소각장은 당해연도 사업비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도 연말 운영비 정산을 해서 지금 당해연도 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1800만 원 정도로 삭감을 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서인 수도행정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4쪽 보면 선진상수도견학 국외여비 4800만 원, 12명 해서 각 과에서 4명씩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각 과에서 4명이라면 올해 가고 내년 가면 몇년 지나면 전부 갔다 오겠네요. 그렇죠?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저희 과만 보더라도 45명 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1인당 400만 원씩으로 여비를 계상하면 어느 정도, 어느 쪽을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유럽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였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미 삭감이 됐었던 것 같은데 추경에 바로 올린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종사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선진상수도 견학을 위한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사기진작도 좋고, 갔다 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계획을 잡아서 처음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산을 신청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이것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매년입니까, 3년, 또는 몇년 있다가 한 번 하실 생각입니까?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을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다녀오고 그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상수도 계통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하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공무원만 가는 겁니까?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직원이 12명이고 민간인 2명이 상수도 견학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같이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민간인은 450만 원이고 공무원은 400만 원이고?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같이 가는데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적용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비행기 값 같을 테고 호텔비 같을 텐데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계상하는 기준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에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지금 누수수리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구도심에 수도 설치된 연도 좀 지역별로 다 알 수 있을까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도로망마다 다 다르거든요. 관망대장을 연도별로 하면 책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김문호위원
지난번에 저희 지역 중앙시장 쪽을 가다 보니까 누수공사를 하는데 공사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뿐만이 아니던데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닥타일 주철관 같은 경우는 수명이 더 오래 가는데 왜 누수가 나느냐 하면 거기 새들분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이요. 그 새들분수전은 재질이 약합니다. 그래서 관은 괜찮은데 분기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약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지 관 자체가 낡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로가 몇 년 정도 됐어요? 제가 볼 때는 20년 정도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각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87년부터 스테인리스관으로 썼기 때문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 자체는 괜찮습니다. 관 자체는 괜찮은데 분기점에서 쓰는 새들분수전이라고 있는데－큰 관하고 연결하는－새들분수전 자체가 스테인리스 제품이 없습니다. 주철 제품이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 토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오래 가는 것은 20년도 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10년 가서도 삭아서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공사현장 가 보셨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한번 보면 수돗물 먹을 생각나겠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하셔야지 누수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지나가다가 거기를 봤는데 공사하는 것 자체만 봐도 수돗물을 먹을 생각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누수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반적인, 상수도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쪽부터 오래된 것은 교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정수처리장에서는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노후해서 그것 되겠습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당초예산에 노후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년 이상, 보통 18년, 20년 이상된 관은 연도별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17년 된 게 내년 되면 18년 되고 19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전반적인 연도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어디 교체한 내역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저희 GIS 관망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출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우셔서 구도심의 수도관 교체작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에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서인 정수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본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구청 예산안은 각 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남동입니다. 제가 본청 및 구청 예산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5쪽이요. 심곡복개천 하수암거 바닥 콘크리트 설치공사는 몇 m 할 겁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전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체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구 소사동 삼거리부터, 소사역 앞부터 할 것인지,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거기는 박스로 돼 있습니다. 소명여고 사거리까지는 박스암거입니다. 거기부터 옛날 흥천교 자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분별로 잘라서 해야 합니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양쪽이 옹벽이고 위에는 슬레이트로 복개돼 있습니다. 바닥은 흙으로 돼 있습니다. 퇴적물 이런 게 쌓이고 단면 확보가 어려워서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오수가 내려가려면 부분적으로 막아 가면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아주 강력한 시멘트로 해야 되겠네요? 특수시멘트.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물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물을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반은 돌리고 반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가스 같은 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걱정되는데 괜찮겠어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그것은 사업시에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로봇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곡복개천 슬레이트 공사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은 돈이 있나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돈이 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게 갑자기 돈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바닥이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 오고 그러면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통수단면이 안 나옵니다. 그 주변이 통수단면이 안 나오니까 자꾸 하수도로 역류하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단면 확보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환희위원
원미초등학교 앞 공사할 때 처음부터 박스로 했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박스가 아닙니다.
이환희위원
다 박스예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심곡천은, 소사여고 사거리부터 흥천교까지는 박스가 아닙니다.
이환희위원
옛날에 복개할 때 제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박스로 해서. 원미초등학교 앞의 복개천.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제가 감독공무원을 했었는데 82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돈이 없어서 양쪽에 옹벽만, 심곡천이 구불구불했던 것을 바로 폈습니다. 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편입토지로서. 그런데 공사를 하는 중에 인근 주민 상가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복개를 강력히 원해서 불가분하게 박스로 하지 않고 그냥 T형 옹벽 식으로 해서 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닥은 안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바닥은 그냥 흘러가나요? 그러면 바닥이 지금 파여 있나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파인 데도 있고 쌓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우기철 침수피해는 없는 것이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침수피해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거기 별로 없는데······.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작년에도 박스 옆에, 지금 복개천 옆에 박스로 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환희위원
바닥을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로 한다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이환희위원
돈이 예산 세울 때는 없다가 갑자기 생겼나요? 굉장히 큰 돈인데.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이 계획은 몇년 전부터 계속돼 왔는데 그동안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잘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몇년 있다가도 하고. 급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사실 피해지역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라서
이환희위원
당장 그냥 침수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부천시가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돈 생겼다고 이렇게, 38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또 밑에 불량하수관 공사 3억, 27억이 올라오고. 이렇게 쭉 나눴네요? 너무 많아서 나눴나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아닙니다. 불량하수관은 복개천 주변 단독이나 상가지역 하수관로에 대한 공사비고 바닥 콘크리트는 순수한
이환희위원
지금 다 삭감이 돼서 올라오고 하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액에 없다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38억······. 너무 많아서 계산도 안 나오네. 저 자신도 황당한데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본예산 때 이게 거론이 됐었는데 워낙, 사업비 때문에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생각에 꼭 필요한 것인가요?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복개한 부분에 균열이 생겨서 안전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 아니잖아요. 단지 토사가,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된다거나 그런데 우기철에 별 이상 없던데요. 저도 집 앞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쪽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원래 심곡복개천 관계가 사오천부터 위에 보수공사, 하수구를 하고 작년에 심곡본1동 일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작년에 갑작스런 비가 오는 바람에 소사동 일대와 심곡2동 일대 69가구가 침수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미구에서도 걱정을 하고 3개 동에서도 걱정을 해서, 작년에 양수기 한 120대를 동원했는데도 침수가 됐던 지역입니다. 이환희 위원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들은 불미스런 일을 당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히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29쪽 봐 주세요. 감액조서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농축기 전력품질개선시스템 설치비 660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내용이 고도처리시설사업과 중복되는 제어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해 주실래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강일원위원장
네, 그러시죠.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기 전력품질개선시스템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총괄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다시 고도처리공사하고 연결을 하는데, 우리가 60만 톤에 대해서 고도처리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고도처리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시비로 할 필요는 없다, 고도처리공사하고 병행해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을 해서 감하고 국비 지원받는 것과 병행을 한다면, 국비 53%가 지원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노후한 것인데 고도처리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자고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미 확보된 국비 내에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을 상계해도 상관은 없을 정도로 여분이 있나요?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시설팀장
4월 19일에도 제가 저희 과장님하고 환경부 한강유역청을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처리사업은 총 500억 이상일 때 총사업비 대상이라 계약된 것만을 환경부에서는 지원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4월 19일에 가서 설명을 하고, 환경부 한강유역청에서 한 45억의 국비를 깎아야 되는 실정에 있었는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Escalation(도매물가상승률), 물가상승분은 별도고 이러한 사업을 해서 19억 정도를 우리는 덜 반납하겠다 그래서 문서를 받아 놨습니다. 이왕이면 감액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10쪽의 슬러지소각처리시설 원가산출용역 그러셨죠? 원가산출 내역을 자료로 줘 보세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2천만 원에 대한 내역이요?
한윤석위원
네.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인데요. 제일 마지막장의 작동 까치울초등학교 앞 우수관로 신설공사가 올라왔네요? 이게 어디쯤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까치울초등학교 위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집결해서 굴포천으로 차집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발주를 했는데 단가조정에 따른 부족예산 반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환희위원
이게 이번에 식당에서 오수 나온, 언론에 공개된 데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거기는 원미구입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그쪽 말고 작동 쪽에. 오수가 그냥 흘러간다고 언론에 나온 곳 있잖아요. 거기도 그쪽인데. 까치울초등학교 쪽 식당.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원미구도 하고 오정구도 하고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아, 원미구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원미구 홍두깨칼국수 있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복개천 보수한 내역 있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원미구에서 보수한 게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보수한 내역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19쪽의 하수도 악취방지기 구입비 말이에요. 1,100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류재구위원
시장골목에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수요는 더 많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소사구에서 5개년 계획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냄새가 나서 민원 생기는 데 먼저 하고, 또 올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시장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대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소사구에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는 그 부분까지를 포함한 사업들을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기초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현대화 사업 할 때 아케이드 설치하고 바닥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다 할 것이라고요. 그런 시설을 포함한 용역을 주게 될 것이라고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시가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뜯어내고 또 이렇게 하면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요. 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구에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기존 빗물받이에
류재구위원
아니, 덧씌운다는 것을 안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 중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쓰되 금방,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50억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먼저 하면 나중에 그것 뜯어내고 다시 이중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또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참고적으로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5쪽 심곡복개천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예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30쪽에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공사 분담비율에 따른 편성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슬러지처리시설공사 분담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시비분담분이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분 편성예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총 253억 6천 들어가는 공사입니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350억.
노설
박노설위원
총 350억이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원인자부담금은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인천시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는 몇 % 정도 부담하게 되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인천시가 47%.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할 때도 그렇게 부담을 하겠네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인천시분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수도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