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첫번째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된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을 하던 서근필 과장이 시로 발령이 나고 중3동장을 하던 한기석 동장이 저희 총무과장으로 3월 7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가급적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서민생활 안정 분야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금액도 확충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1쪽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19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6500만 원 등 총 728억 500만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9.3%인 6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본청 소관 예산액은 671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9.9%가 증가했고 세출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이 138억 6천만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527억 6900만 원으로서 50억 6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부사항은 경상예산은 일용인부 퇴직금 등 인건비 증액 편성으로 총 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각각 46억 6600만 원과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소관 예산액은 47억 5700만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2.1%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초과근무수당 본예산 미반영 등 증액과 경상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가 증가한 8억 6500만 원으로서 교통사업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분야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행정에는 본예산보다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3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38억 200만 원을 편성해서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에는 2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800만 원, 민방위부분은 7천만 원이 증액된 6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556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28억 900만 원, 동사무소가 47억 5700만 원, 시민봉사과가 2억 4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가 47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이하의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계획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님께도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시민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 공직자들이 해야 될 고유업무라든가 일부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간판이라든지 상인들 그리고 노점상들 이런 일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 전체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 또는 시민들 전체가 나서서 해결할 부분이라기보다는 해야 될 고유의 업무고 그런 일들은 종래 하던 행정처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런 일들에 과도한 캠페인성 행사 이런 것들 또 동장 지역별 순찰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선 동 행정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피로감에 쌓여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문화시민운동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하면서도 시행방법이나 시민들이 해야 될 일과 공직사회에서 공권력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그야말로 전시성행사라든지 시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서 일선 동 행정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염려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공권력의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시민운동의 기본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노점상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 운동이 있는데 그중에 공공시설물이나 우리 부천시 자체를 우리 시로 인식하자, 나의 시다, 공원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내 소유다 하는 주인운동 그것과 두 번째, 법질서 이것을 확립하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결운동이고 나눔운동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피부로 와 닿는 것이 불법 무질서, 기초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가 된 이래 단속을 안 해 온 바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점상만 해도 공무원이 단속을 할 뿐만 아니라 단속하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무려 그 부분에만 2000년부터 20억을 투입해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공권력만 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의 책임으로 돌린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시민이고 또 그 행위로부터 피해 받는 것도 시민이고 또 불법을 이용하는 것도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 나갈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 동에서 피로감에 젖어있고 힘들고 대민행정 하는데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민행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대민행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민단체, 동 안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사회지도층이 솔선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일종의 정신운동인 관계로 그러한 것들을 캠페인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시민운동 그 자체가 지금의 현상에서 좀 더 바른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캠페인을 비롯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취지와 의미 이런 것을 협력을 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첫 말씀이라 제가 제지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끝까지 다 들었는데 청장님 그 말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네댓 번 이상 들은 내용입니다. 그 취지를 제가 공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다 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사 이래로 주인의식이라든지 나눔운동이라든지 준법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것들이 선이고 이런 일들은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을 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다 하던 일들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신운동 이렇게 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동원 가능한 단체들을 불러서 거기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하고, 결국은 계속 나서는 사람들만 나서고 교육을 듣는 사람들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주민들이 결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보기 힘든 일이니까 행정이 할일은 행정이 하고 주민들한테 교육시킬 일은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치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처럼, 야단이 난 것처럼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고려해 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발적으로 물론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도그룹이, 선도자가 해 줘야만 자발성을 기할 수 있고 참여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행정의 할 일과 시민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민 삶 그 자체 모두가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특히 또 과거부터 안 해 온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특히 우리 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가 문화도시인데 문화도시다운, 문화시민 생활에 있어서 문화시민다운 생활을 하자 그래서 특별하게 부르짖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안 해 온 것도 아니고 좀 더 이것을 실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문화도시다운, 문화시민다운 사회환경을 조성하자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하나의 문화시민운동으로 발전 계승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물론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환경정비 등 기초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감동시키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민이 따라오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구간별 공무원책임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거고 이번에도 문화시민운동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계속 주일마다 나오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쫓기는 단체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어려운데 시간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계속 나오라고 하기가 힘드니까 쪼개서 무슨 단체, 무슨 단체만 나와라 이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절한 인원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자꾸 인원이 줄어들고, 그것도 처음과 끝이 과연 동일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갑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동네 여러 가지 적치물이나 모든 환경정비 또 그런 권유를 하다 보니까 내 동네 뻔히 아는 사람이, 통장이 가서 내 동네사람 보고 치우라고 해서 협조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구간을 나눠서 한다든가 먼 데 있는 동에서 동 자체를 바꿔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론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초기단계로서 캠페인 하는데 단체원들이 매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피로도가 있고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냐, 힘들고 어렵더라도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이상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더 좋은 게 있다면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동참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거기에 모든 시민이 같이 합세만 된다면 더 이상 좋을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왕 이렇게 뵈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생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체납된 사항을 각 동별로 해서 알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봉사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까지 침해당하는 것처럼 공개가 되고 그랬을 때 기분이 언짢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거든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방법을 택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시민운동과 같은 맥락인데 이게 법상 주어진 의무를 이행해야지만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인 건데 이 자동차세도 세려니와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있습니다. 불법주차과태료 또 정밀검사과태료 등 해서 이것이 법질서 확립하는 데에 또 세수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만 예를 든다면 지금 불법주·정차과태료가 징수율이 20% 내입니다. 10명 단속을 하면 8명은 안 내고 버틴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 이전에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은 일반 서민들보다 적어도 지역에 지도자라고 하는, 봉사단체에 계시는 분들 또 각종 단체에 회원으로 있는 분들, 이른바 지도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먼저 솔선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 체납을 일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동 단위 단체를 2단계로 들어가고 3단계에는 구 단위, 시 단위 이런 지도자급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솔선해서 법질서를 지키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경제적 사정으로 해서 능력이 없다라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안 내고, 무려 불법주·정차를 수십 번 위반하고도 안 내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명단을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제가 간곡한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독촉장과 함께 보내드렸기 때문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본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 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확대된 것은 수요가 증가한 것까지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는데,

총무과장 한기석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원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13억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이게 거기와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추경에 반영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전액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가 일부 있고,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풀예산으로 13억이 되어 있어서 각 단체가 시에, 이게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네.

구에서는 이런 절차를 다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거예요? 우리「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 단체 지정을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시켜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체에 나가는 것을 시에 보조금 신청 안 했습니까? 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도 했고,

이 내용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구에서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모집하고 심의위원회 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중앙로하고, 정비사업지구가 4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중앙로, 부일로, 굴포로, 중동먹거리 이렇게 4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4개 지역에 4개 단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16쪽 중3동소식지(동이랑모두랑)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며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소식지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 중3동 동이랑모두랑 소식지는 중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동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4쪽입니다.

4쪽이요?

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내에서 만들면 안 될까요? 이 예산 꼭 이렇게 올려야 되나요?

그런데 일부 타 동에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는 데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동마다 소식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작 같은 것을 한다면 다 도와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일정하게.

네.

그런 모습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차등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 검토를 하고 그렇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그런 차등적인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하다못해 독거노인 반찬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게 소사구는 나가요. 그런데 원미구는 안 나가요. 그렇게 하는 동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각 동 간 여러 가지 소식지라든가 주민자치단체에 나가는 예산의 동일성이라든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역곡1동 차량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료 148만 원이 인상된 것은, 148만 원이면 큰 사고가 난 거거든요. 보험료 인상된 게. 무슨 사고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에 세 번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2.4배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공익요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운전했던 것 아니에요?

네,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동마다 면허증이 있어서, 물론 다 종합보험 들어서 하기는 하는데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 차량관계, 한 사람이 곱게 쓰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쓰는 것하고 차이도 있겠지만 참 무섭게들 운전을 해요. 사실 공익요원이나 또 여러, 심지어는 일반 자생단체가 각종 행사로 해서 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운행을 해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2.4배라면 자주 났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지도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 질의입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부 수익성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동 자체에서 여건이 되면 만드는 것이고 여건이 안 되면 못 만드는 그런 규정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동, 그것도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원미구만 15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5쪽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도 타 구청은 동마다 1천만 원씩 했는데 우리 원미구만 600만 원씩 계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질의했는데 도에서 400만 원 정도 주니까 충분하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도에서도 300몇 십만 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편성을 함에 있어서 잘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본예산에 돈이 모자라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실무진에서 같은 예산을 둘로 나눠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자와 협의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원미구는 이 강사수당도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부담을 권장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해서 당초예산에 타 구보다 적게 편성을 했던 거고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시에서 자체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25시간인데 15시간으로 10시간 반영을 못한 것은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공공요금도 보면 반납한 예산이 꽤 돼요. 재산관리 해서 93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에서 반납을 하는데 이것 자체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편성 요구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 재정여건이 어렵고 하니까 시에서 반납 요구가 있으니까 편성해서,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은 경상경비 감액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천시 전체가

아니, 심의해서

전체가 다 감액하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금액을 편성해야지 9300만 원 정도, 원미구가 크긴 큽니다만 반납할 정도라면 그 예산을 차라리 애초부터 다른 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까지 세세히 관심을 갖고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소식지에 예산이 지원되는 동이 몇 군데 있으며 얼마씩 지원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지금 오정구 성곡동하고 고강본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도 여기 중3동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이 부분은 작년에 당초예산 600만 원을 편성해서,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다 설명하신 내용이지만 도비가 들어오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도비가 삭감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다시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우리 도의원님들 노력으로 도비가 다시 살아있는 것으로, 다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에서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그때 이야기하고 맞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들릴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런 내용이고, 8쪽 구내식당 노후물품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구내식당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자산을 구입합니까?

구내식당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비품은 저희가 사서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도료나 이런 것들 공공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예산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9쪽에 주민자치위원 합동 워크숍을 언제 시행한 겁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이라는 것은 이미 시행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도비 총 1억 원이 원미구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시행 안 한 행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쪽에 문화시민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4, 6, 9, 11월 네 번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4월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4월 이미 제작을 한 건가요?

아직 제작을 못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5월에 맞춰 냈을 텐데 4월이라고 한 건 잘못 적어서 한 거네요?

네, 잘못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전단을 만드는 겁니까? 1천만 원 들여서 네 번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전단도 만들고 또 원미아트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 거리연주 때 홍보물도 만들어서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문화시민운동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시민운동 시민강좌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전개하신다는 그 운동 예산은 무엇으로 합니까?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시 본청 총무국에 편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원미구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그게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업무가 총무과 업무인데 예산은 다른 위원회로 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보충설명인데 소사구에서 올라온 것 보면 단체를 시에서 지정해서 구에 통보를 해 준다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소사구도 175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5월 중에 공고를 통하여 대상 사회단체를 결정하여 구에 시달 예정임 이렇게 예산 제안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구에서 공개모집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

지금 시에서는 추경 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돼서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하는 방법이 소사구 설명서 보면 시에서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구에서 하는지 선정기준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50%, 3500만 원 중에 1750만 원이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50%는 시비입니다.

이게 성립 전 예산이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자료를 서류로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 모든 시책이나 행정사항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예산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 당초에는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해 왔는데 타 구의 동에서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례를 파악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자체,

아니, 3월에 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비용으로 제작한 거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이 인사이동에 의해 변동되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남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변성호 호적팀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3월 7일자로 주민생활지원 체계 개편 관련해서 일부 팀장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화복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편성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왜 시비만 이렇게 편성하게 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라든지 근로소득공제사업비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국·도비가 같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시를 받지 못한 관계로 앞으로 대비해서 시비로 사전에 부담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비 부담분만 편성한 게 아니라 국·도비 부담분까지 미리 편성한 거란 얘긴가요?

국·도비 부담금은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편성해서 정산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일부 수요 증가된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 편성하면서 국·도비 보조 내시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때 부족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43쪽 민간영아반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6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설명한 자료를 보면 아동수 증가가 250명이에요. 250명에 6억을 증가 편성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해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을 당시에 몇 명을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증가추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급이 몇 명이고 그걸 월별로 해서 연말까지 이 정도가 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그리고 46쪽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고용확대 직업훈련비 이것 원래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민간이전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 고용확대 직업훈련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학원과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어느 학원, 학원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지급되는 경비가 훈련생에게 수당 형식으로, 여비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학원하고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지난 1월 20일자로 소사구청장에 부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행정복지위원회가 처음인 만큼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를 비롯해서 소사구 300여 공직자가 23만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우리 소사구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 소사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이 있었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 모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구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51억 9200만 원과 교통특별회계 3억 8400만 원, 총 455억 77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399억 4500만 원보다 14.1%인 5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 예산액이 425억 7500만 원으로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900만 원이 감소한 87억 33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은 5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4100만 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있어서 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부서별 경상경비 5%를 일괄 절감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3명이 자연 감소되어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도비인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 추진과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6억 1700만 원으로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대통제 실시 이후 자연 감소된 통반장 수당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00만 원을 감액한 3억 8400만 원으로 경상경비 절감에 맞춰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분야별 예산인 장, 관별 분류입니다. 분야별 예산으로 일반회계 구청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 편의시책과 저소득층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8억 1500만 원이고 민방위비는 6300만 원이 증가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과 교통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위원회별 분류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인 1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3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21억 2700만 원, 시민봉사과 81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284억 5천만 원, 환경위생과 1700만 원, 10개 동이 2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사구 총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3월 7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바뀐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형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최승헌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7개 팀으로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저희 과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액의 1.4%인 3017만 1천 원이 증액요구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증액요구한 예산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에 펄벅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각종 경비들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지적보다도 용어가 전부 혼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용어입니까? 혼혈인이.

공식용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혼혈인이라는 용어를 써 와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혈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국제결혼도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많고 이런 시대에 특별히, 물론 과거에 혼혈인들 성장해서 지금 성인이 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펄벅 여사의 뜻도 알고 그 사업내용도 알지만 이제는 전쟁고아나 혼혈을 얘기할 그런 때는 아니잖습니까. 결혼이민자도 많고 그런데, 코시안이라고 새로 만들어낸 그런 용어조차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낙인을 찍는다 이래서 안 쓰는데 적당한 용어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제결혼 자녀라든지 이런 식의 용어도 될 것 같고, 그런 거로 세미나를 하는데 혼혈인 세미나 이렇게 써 놓으면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참석하겠습니까? 펄벅기념관도 있지만 기념관의 사업 내용도 꼭 혼혈인을 위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국제화시대가 되고 결혼이민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도 적절하게 개발해 주시고 명칭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용어, 부정적으로 와닿지 않는 용어로 개선해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소회의실 천장에서 개폐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필요할 때 내려와서 쏴 주고 필요 없을 때는 위로 올려서, 개폐식의 영사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비용은 소요될 것 같아서, 최소한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3월에 건교부에서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을 신청 받아서 심곡본동이 펄벅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필요한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15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국비 신청을 해서 심사단이 와서 최종적으로 소사구 심곡본동이 뽑혀서 1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아이템이 쭉 나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시비로 넣어야지만 전체적인 사업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펄벅재단 혼혈인에 대해서 혹시 좋은 생각이 있어서 구청에서 다른 용어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그 용어를 정했을 때 그것도 다시 한 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혼혈인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표현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분기조회 행사 때 문화행사 초청 공연 및 외부강사료 계상한 것 90만 원이 있어요. 원미구는 조회할 때 드림악단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 고조를 시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소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펄벅 용어 관련해서는 우리 펄벅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펄벅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용어선택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분기조회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의식위주의 분기조회는 문제가 있고 또 모처럼 한 번 분기조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소중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습득 내지는 문화를 잠시나마 향유할 수 있는, 이를테면 외부의 다양한 문화단체들 또는 공연팀들을 섭외해서 페이를 지불하고 분기조회를 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분기별로 해서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예산을 축소시키고 줄이는 것은 좋지만 90만 원 가지고 외부강사 계상하고 초청공연까지 한다면 글쎄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회당 저희가 3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는 20만 원 정도, 저희가 섭외를 해 보니까 20만 원 정도면 섭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봤고 10만 원, 상황에 따라서 30만 원은 공연팀 위주로 한다든가 외부강사 위주로 한다든가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상당히 직원들에게 공감이 가는 그런 분기조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용섭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황규문 호적팀장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팀장 한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호 사회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은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쪽 사회적보장 수혜금이요. 저소득 보육료 지원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9억 4810만 원을 4월 9일에 국비하고 도비 내시 비율이 낮아져서 일단 시비로 반영해서 하고 다음에 내시가 다시 증가가 된다면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3개 구청이 다 동일하죠?

공통사항입니다.

여기는 설명을 이렇게 해 오셔서 괜찮은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참 잘 못됐네. 원래 예산편성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가 부족분으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면 국·도비 증액하는 것을 내시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통상 시기가 8, 9월 되면 증액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다시 정산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8쪽 민간위탁금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감액이 1300만 원 됐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3월 7일자로 인원이 보강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그쪽에서 추진되었던 업무이지만 신청인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인원이 늘어난 데 오히려 그쪽으로 지원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서 감액 조정시킨 겁니다.

그럼 설명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조정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국·도비 내시가 조정돼서 내려왔다는 건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공교롭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미구가 500만 원, 오정구가 800만 원이 증액돼서 소사구에서 1300만 원 이 예산을 갖다가 원미구와 오정구에 나눠주는 거고, 그것을 다시 풀이해서 얘기하자면 소사구는 담당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었고 경제교통과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원미하고 오정구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소사구는 지원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아도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원미구에 500만 원, 오정구에 800만 원을 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물론 행정부기 때문에 시장이 편의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 배당됐던 예산을 전부 사용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을 공격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제13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초 이후에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김병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오정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25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1억 1천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억 2천만 원입니다. 2007년 본예산 대비 25억 3천여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15억 원,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일부 필수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구 본청이 406억 2600만 원이고 동사무소가 1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과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3.8%인 58억 5천만 원, 사회개발비가 73.7%인 31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심사해 주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5천만 원이 증가된 32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가 23억 6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과가 281억 8천만 원, 동사무소가 19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대체근로 인부임이 23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2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가 4억 1천만 원, 민간영아반 종사자 인건비 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으로는 도비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사업지원 및 활성화 운영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가용재원 감소로 인해 대부분 감액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시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밀접한 사업에 한해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형희입니다. 생활환경정비팀장 조효준입니다.

3쪽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입니다. 요즘 문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노점상보다 병목지점 있잖아요. 그쪽에 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거기서 출퇴근 때 많은 짜증을 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안쪽 소도로까지는 단속이 안 되더라도 바로 큰 도로 옆에서 자리 잡고 있는 노점상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지역주민들이 짜증내지 않도록 거리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배명숙입니다. 다음 보고서 29쪽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사수가 현재 248명입니다. 우리가 영아반을 전담하고 있는 교사수가 248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년에는 0세인 경우에 24만 9천 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29만 2천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증액이 되고 12개월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4억 9천여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입니다. 40쪽 보면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이 있거든요. 오정구만 유일하게 감액이 됐는데 사실 한 동에 150만 원이면 큰 금액도 아닌데 타 구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려서 질의합니다.

저희들은 경상적경비 형식으로 해서 10%씩 감액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10%씩 감액했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모르는데 알면 서운해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액을 해도 타 동하고 형평은 맞는 건가요?

우리 7개 동은 맞습니다.

타 구하고는 비교해 보셨어요?

타 구하고는 직접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타 구와 형평에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저희 과는 한 건을 계상했습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