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유화열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전국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우리 인간에게 그 화가 돌아올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인하여 농촌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주변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농어촌 쓰레기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을주민과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군 청소업무 현황과 인원 소요예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쓰레기 해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까닭에 각 부락별로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그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제때에 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차량을 2개면에서 운영하고 예산관계상 운영하기 어려우면 몇 개면을 권역으로 묶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각 부락에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버리기만 하고 치우지는 않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특별청소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단위 연립주택, 군인아파트, 관광객이 찾는 지역은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폐비닐도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벌이고 있는 새생활새질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화읍 25,000여 주민의 식수인 상수도 물의 질이 좋지 않아 애로가 많은데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주민의 건강과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때 현상태로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것인지? 수질상태는 색도, 탁도, 냄새, 외관으로 식별하는 방법과 검사기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수질검사한 자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관의 노후로 예산상의 손실이 많다고 하는데 시설관리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급수관 설계도면은 비치하고 있는지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원지 이전계획은 있습니까? 있으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장래를 내다 볼 줄 아는 계획성있는 추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원지 상류에 유입되고 있는 오염 방지책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유화열의장
유광상 의원 질의내용에 따라 사회·새마을·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문수입니다. 유광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저희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청소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특별청소구역으로써 현재 5개읍면, 28개리가 지정되었습니다. 강화, 길상, 내가, 교동, 화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5㎢ 군의 9%가 특별 청소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인구는 23,790명, 가구는 6,548가구이고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56톤이 발생하며 4.5톤 차량으로 35대분입니다. 청소구역으로는 특별청소구역 51톤 일반청소구역 105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 및 인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비는 차량이 9대이고 금년도 예산에 2대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앞으로 11대가 되겠고 리어카가 18대 따라서 청소장비가 모두 2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차량이 길상에 2대 교동에 1대분이 지원되고 있고 인원은 운전원 7명 미화원이 38명으로 되어있고 운전요원 2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강화읍 27명, 길상에 5명, 화도에 2명, 내가 2, 교동 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내가면 황청리 한곳을 지정해 놓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말부터 강화군 쓰레기장이 김포군매립장으로 옮겨지겠습니다. 91년도 청소관련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 예산액은 4억4천3백8만2천원이 되며 내가면 황청리하고 길상면의 기존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매립장 복토비가 천백이십삼만원이고 해안매립지(김포 검단면) 분담금이 4,656천원 분리수거용 옹기(비닐·휴지통) 1,549만원 청소차량 도비 50% 포함해서 5천만원 인건비가 3억2천4백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 쓰레기 수거료가 4천8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강화, 길상, 화도, 내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청소차량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차량운영 실태로 강화읍에서는 현재 1일 3회 운행되고 있고 주2회 1대를 내가면에 지원하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송해, 하점, 양사를 강화읍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상차량 1대로 길상관내 1일 1회 운행하고 주1회는 선원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인원확보에 문제점이 있으나 어제 예산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정의 빈약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택단지 특별 청소구역등의 오물처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게습니다. 강화읍에 공동주택이 27동, 선원면에 3동, 길상 1동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실태는 아파트의 쓰레기 투구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홍보를 하여 전체적으로 슈투를 폐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8톤정도로 주1회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슈투폐쇄하고 고무용기를 220개를 제작하여 아파트 밀집단지에 배부하였으며 분리수거용 비닐 60만매를 제작하여 특별청소구역에 배부하였는데 잘 이행이 되고있지 않으므로 계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유화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새마을과장
유중현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 및 폐비닐등의 신속한 수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항을 보면 '91년도 폐자원 판매기금 목표 및 추진실적을 4월말로 기준하여 보고드리면 년간 목표액을 1억원을 잡고 수집량은 폐비닐 55톤 농약빈병이 42톤 기타 502톤이고 559톤의 판매기금이 24,965천원, 장려기금 147천원입니다. 둘째로 한국자원재생공사 김포관리소 유상매입 수거대상 품목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폐비닐 농약빈병만 수거했지만 금년부터는 2종에서 8종이 추가된 10종이 수거되며 수거내용은 폐비닐류 농약빈병 플라스틱 및 장판지 음료수병과 잡병 고철 비료포대 폐지 이렇게 금년에는 폐자원 수집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수거대상별 단가는 폐비닐이 50～70원이고 농약빈병 90원 플라스틱 50～100원, 비료포대 150원 파·잡병 20원, 고철 20～50원, 폐휴지 30원, 음료수·소주병 개당 20원, 맥주병 30원입니다. 폐자원 수집운동 촉진시책으로 폐자원 수집장려금을 금년도에 작년보다 20% 인상시켰습니다. 한국자원공사의 수거현황을 보고드리면 수거차량이 3대이고 추진상 문제점은 수거장비가 부족하여 저희 강화군내 181개 부락에 전량수거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월평균 1회미만 정도 순회하고 있습니다. 91년도 4월말현재 폐자원 수집목표를 보면 이원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폐자원 모집운동을 연중 지속적 추진하겠으며 기폐자원 모집 촉진운동 시책으로 전가구를 대상으로하여 폐자원 수집마대를 계속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포관리소의 수거차량의 순회횟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운동은 주민의 동참없이는 어려우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계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자연보호운동 조직은 마니산 자연보호회가 1,300명이고 자연보호활동 지도위원이 각 읍면에서 31명 선발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는 도 지정학교가 1개교, 군 지정이 4개교, 어린이 봉사대가 1개교가 있습니다. '91년 자연보호활동 실적을 보고드리면 오물수거가 75톤, 활동지역 83개소, 참여단체 265개소, 참여인원 연인원 25,582명이고 자연보호단체에서 185명, 새마을단체 1,023명, 바르게살기협의회 818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관단체, 군인, 공무원 등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확립 대상지역 추진부서는 각 실과소별 기능으로 마니산 및 함허동천은 문화공보실, 전적지는 전관사에서 평상 운영하고, 낚시터는 수산과, 자연발생 유원지 등은 새마을과와 각 읍·면에서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관내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수거 취약지역의 수거방법이 미약하며 인근 주민들의 동참이 한계점에 도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 기관을 통한 1사1산 가꾸기 운동에 자원 참여토록 유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내에서의 무단 취사를 금하고 산쓰레기의 오염요원의 차단 무질서한 자연인의 형태 및 산행풍토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자연보호 수범사례 발굴을 통해 시상하고 범국민적 자연정화 활동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유화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조상휘입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는 현재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평면도와 종단도 각종 도면을 비치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면과 같이 별도로 상수도 관망도를 제작하여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인 4천톤을 1995년까지 완료하여 강화군의 상수도가 일정기준에 적합할 때 종합적인 관망도를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90년도 2억4천을 투자했고 91년도에도 약 3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시험 및 그 결과로 수질시험은 월1회이상 강화, 길상, 정수장 및 가정수도전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강화의 수질은 2급수의 상급수에 해당되므로 식수로 사용하는데 불안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지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원수량 확보 및 수질보존을 위해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95년까지 되는데 현재 국화리 저수지는 비상대책으로 보유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지 오염 방지대책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을 포함하여 자연정화 활동을 지정하여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 담당공무원 및 취수장 근무 청경으로 하여금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하여 오염방지를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 상수도 보급의 규제사항 및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축분에 따른 오염방지를 위해 2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축정화조를 설치하여 오염방지를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도로포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김충호 군수님 취임후에 지역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점에 대하여 군수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과거에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외면시 하였지만 지자제 실시로 조금더 주민곁에 다가가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도로포장 사업의 추진현황과 년도별 사업계획은 어떠하며 둘째 도로포장이후 몇년이 경과되면 재포장해야 하고 재포장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하고 기포장도로는 재포장할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포장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반영구적 사업이 못되고 2～3년도 못가서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설계도면상 보조기충이 부실하고 노면두께가 크게 미달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는데 공사만 마치면 준공검사는 무사히 통과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동면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있으면서도 외지골재를 ㎥당 6천원씩 비싸게 구입해 국가의 재정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급자재는 어떠한 과정으로 공급되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모든 토목공사는 공개입찰한 후 상당한 마진을 남기고 하도급을 주므로 결국은 부실공사하는 예가 왕왕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타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며 이후로는 철저한 업무추진으로 지방자치후 무엇인가 변화했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겠고 도서지방으로 소외되었던 주민들에게 본도와 같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있어야겠으며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건설과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먼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새마을과장
유중현입니다. 교동 박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제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면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있으면서 외부에서 비싸게 구입하는 이유는 교동면에서 수급되는 골재단가는 모래가 루베당 7,500원 운반비가 루베당 26,099원입니다. 자갈도 루베당 7,500(46일분) 운반비가 루베당 25,125원입니다. 교동면 서해광업소 골재는 모래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으며 자갈이 1일 생산능력 150～200루베 재고량이 400루베로 파악되었고 잡석이 5,000루베이고 공급단가도 자갈이 16,500원 운반비는 포함되지 않았고 잡석도 루베당 1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룡양갑리간 포장시 외지골재를 사용한 사유는 모래는 교동에서 생산이 불가능하여 외지모래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 '91년 4월 5일 착공당시 서해광업소에 골재가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었기 때문에 재고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농번기 이전에 빨리 사업을 달성하고자 하여 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물량이 교동면에서 확보되는데로 교동면 산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 도로포장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새마을사업 추진 도로포장은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10개년 계획에 의한 도로는 사실상 법정도로인데 저희가 비법정도로로 하여 현지에 오신분을 안내하면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상부의 현지답사때 보고를 하여 일부 포장된 지역도 있습니다. 또 87년부터 91년까지 새마을사업 도로포장 5개년 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물량이 218개소 101,139미터를 총사업비 56억 66,232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별로 말씀드리면 광역권사업이 15개소에 8,590미터로 사업비가 5억9천6백8천3만6천원, 가꾸기사업이 156개소에 24,237미터 12억8천9십7만원, 도서개발사업이 12개소에 13,965미터 16억9천4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연도별내역은 사업비는 '87년도 6억3천2백2십8만6천원, '88년도 8억3천3백5십만원 '89년도 9,260만원 '90년도 829,825천원 91년 245,462만원으로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박의원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면 새마을사업 추진실적이 87년～91년까지 군전체 실적에서 218개소에 5,666,231천원이 추산되었는데 교동면분이 17개소에 1,639,925천원으로 2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역권사업은 강화군 전체 15개소에 586,836만원 교동이 18%를 점유한 2개소에 8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꾸기사업은 156개소 중에 교동이 8개소로 5%입니다. 이것은 민북마을이라든지 적가시지역, 도서지역으로 치중되어 교동면에 지원하는 현상으로 조금 미약한 부분입니다. 도서지역 개발사업이 아직까지 5개년간 12개소에 16억9천4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교동면에 교동면에 4개소 7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군 전체에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으로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유화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상휘입니다. 박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도로포장 현황 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87년～91년까지 총 15개소에 77억을 투자하여 35.6㎞를 확장 포장하였습니다.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은 도로사업계획을 1988년 4월에 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자체 예산 범위내에서 현재 도로의 이용현황이나 도로포장에 따른 이용 증대효과와 주민의 참여도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내구년한 및 도로포장 재포장 사유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내구년한은 건설부 기준사항 즉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포장에 대해 40년을 기점으로 하고 아스팔트경우는 5년이 경과되면 덧씌우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간이식 새마을 도로포장에 대하여는 경과년수나 내구년한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현재 재포장하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전화공사로 인한 굴착복구로 전면 재포장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준공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게되면 감독관을 지정하여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되며 준공검사는 감독공무원의 검사의견서에 의거하여 현지의 문제점이 없고 시설규모가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이 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하고 있으며 어느 특정지역이 설계도면에 잘 맞게 공사되는지 저희가 별도로 현지 조사를 하여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급자재 공급과정은 관급자재중에서 조달청에서 일괄 납품구입 계약하여 조달하는 방법과 시·군 자체의 공고에 의해 납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부분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공장별로 납품지시서가 떨어지면 시·군에서는 관급자재를 수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포장사업은 현 도로상태의 지반 여건 등은 시험데이타에 의해 완벽한 시공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형편이라든가 작은 예산으로 투자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5～10년안에 현재 부락 진입로 또는 소규모 도로에 대해 확장포장의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간이식으로 현재 여건에 맞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실정입니다. 도면 또는 노면의 유실등으로 포장이 상실되는 예가 있는데 주민들이 도로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고 저희들도 도로유실 또는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상주 감독할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 1인이 공사 여러 건을 맡아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일반행정의 위임업무를 다루다 보면 현장에 나가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내근의 업무는 야근을 해서라도 현장을 자주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하여 좀더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의원 입니다. 하점면은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평야지역으로써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전제면적의 52%에 달하는 723헥타가 미경지 지역입니다. 그 중 약 500헥타가 신봉 신삼 삼거 이강 지구의 논으로 삼거천을 중심으로 관·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경지지역인 이 지역은 물론 경지정리도 중요하겠지만 삼거천을 개수하지 않는한 경지정리를 하더라도 수해상습지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면은 경지면적은 1,668.7헥타이며 논면적은 1,382.1헥타입니다. 강화군의 10%가 되겠습니다. 그중의 수리안전답이 923.8헥타, 수리불안전답 458.3헥타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이 659헥타로써 48%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경지지역 723.1헥타로 52%가 되겠습니다. 미경지지역인 신봉 신삼 삼거 이강리의 배수역할을 하는 삼거천(하점교-창후배수관)이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고 개수공사를 한번도 하지않아 하천의 폭이 넓은것은 8미터나 되고 좁은 곳은 3미터로 심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평소 70～80미리의 강우량에도 이 지역의 100헥타의 논이 침수가 되고 90년도 6월 11일에는 집중호우로 논면적 400헥타가 침수되었습니다. 물론 개수공사를 하려면 약 3킬로에 달하는 곳에 저수를 하였다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천공사시 용수대책과 본 하천개수시 일부 농지가 포함되는 일부 문제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삼거천주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피해발생시 복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삼거천 개수공사를 하신다면 시기 및 방법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2. 경지정리 및 저수지 시설 등 수리불안전답에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상휘입니다. 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거천 주변의 수해피해 발생시 저희군에서는 긴급 응급복구대책으로 소방자재인 피피마대를 76,500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말목 1,739개와 새끼 125타래를 비축하고 있으며 인력동원은 하점면에서 수방단 18개단 496명을 조직하여 피해발생시 긴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항구복구는 피해현황을 조사하여 복구계획이 수립된 후 하천관리청인 경기도나 건설부의 지원계획에 의해 항구적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거천 주변 하천공사 경지정리 저수지 시설에 대해 수리불안전답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 지침에 의해 농업용수가 선행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예산으로는 어려워 경기도 여러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90년 2월 20일 배수개선 사업 예정지로 도에 보고해서 91년 2월 4일～3월 25일까지 농업진흥공사에 배수개선 기본조사에 따른 측량실시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종합 검토중에 있는 상황이고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수산부로 제출되어 전국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전국적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저희 하점면 삼거천 지역도 우선순위로 결정되지 않을까하고 생각됩니다. 경지정리사업도 90년 1월 19일 기본계획조사를 도에 제출하여 1월 27일 도에서는 농수산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농수산부는 농업진흥공사에 기본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공사의 기본조사에 따라 농수산부로 제출되면 전국적으로 지구별사업계획과 비교 검토되어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어 농업용수가 확보된 후에 사업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원
유재식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 2차 본회의를 가지면서 방청해주신 관내주민과 기자분을 모시고 또 관계공무원들과 의원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0년도 초기 토지공사지가를 상승 조정하여 발표할 때 1. 기본지침은 몇% 올리게 되었는지? 2. 강화군은 몇%를 적용 조정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0년도 공시지가가 불공정하게 또 상승폭이 크게 책정되어 91년도 3월 10일～5월 20일까지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가 완성되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안되었으면 다음에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추진상황에 대해 첫번째 불공정하게 책정된 지역의 시정여부를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리 99번지～105번지가 있는데 이곳은 6,200,000원에 책정되고 그옆의 100～103번지는 1,000,000～750,000원으로 책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로 타군은 몇% 조정하였는데 강화군은 몇% 조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째로 토지공시지가 조정에 있어 실무자 조정위원회 자문기구 전문위원이 있다면 명단을 밝혀주시고 건물토지에 대하여 건물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건물평가 토지등급 책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어디에서 하는지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산세 고지를 현재는 몇번지 몇필지로 내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몇필지를 묶어 고지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 징수하지 말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다섯째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지않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토지공시지가에 따른 공청회 개최 필요성을 느끼는데 개최여부를 묻고자하며 참석범위는 전문가, 이장, 지역유지, 공인중개사, 지방의회의원이 좋을 줄 압니다. 일곱째 토지공시지가 조정이 끝나면 공포하기 이전의 주민에게 공람하는 시간과 이의신청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조세형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주민의 불평등이 생기므로 민·관의 조화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따라서 행정서비스가 미흡하고 공직자의 비능률로 인하여 조세부담으로 주민의 이주도 염려되오니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화열의장
재무과장, 건설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유재식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시지가가 강화군의 상승조정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토지공시지가나 개발지가 고시는 90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이라 전년도에 대비하여 상승률을 알 수 없고 91년도 공시지가는 90년도에 비해 5～7% 상승하였고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상승적용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의 적정가격을 현지 실사 평가하여 공시금액으로서 확정 공시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신문리 도로변 토지가격의 불합리한 사항은 토지가격을 설정할 때 표준기역 선정가격과 토지가격은 용도지역 등 공적 규제사용의 토지용도 지형의 지세도로의 전면조건 시장상가 등 편의시설의 이용상황이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준지역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부가 작성한 기준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며 저희 관계공무원으로서는 현지가격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이해 바랍니다. 다음 공시지가 적용이전의 충분한 검토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공시 및 토지등급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동법 제17조에 의거 공인토지평가심의를 건친 후 다시 건설부장관 신하의 중앙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토지가격의 적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가조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 3월 10일～5월 10일까지 60일간에 걸쳐 181,100필지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쳐 5월 14일 군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결 추진계획은 5월 20일～6월 20일까지 개별지가 열람 및 주민의견을 접수하여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재검토 후 조정하겠으며 6월 16일 이후에는 건설부장관께 지가확인 신청을 하여 6월 20일경에 지가가 고시 결정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가고시 결정 후라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시 국무총리령 제248호와 개별 토지가격 조사지침 제12조2 규정에 의거 금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원장은 군수님, 부위원장은 부군수님, 의원으로는 건설과장, 부천세무서직원 이희재, 부동산협회강화군지부 변영근 김근수씨 강화군 이장대표 남궁재선, 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 백남석, 제일감정평가사무소 신형태씨, 도내감정평가사무소 김숙호, 강화군청 평가계장 박종일, 강화군청 토지관리계장 김종엽씨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토지가격의 적정가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유재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고지에 대한 부과와 필지별 기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토지를 종합하여 세율을 적용한 세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가지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합산에는 주택지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농지 법인세농지가 해당되며 과표의 0.2～0.5%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표 2,000만원 이하는 0.2%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별도합산이라함은 사무실 상가 여관 등 영업용 건축물의 토지에 대하여 과표의 0.3～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저 1억원 미만이 0.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분리과세로 자경농지 기준면적에 농장 목장용지가 되겠고 별장이 이에 해당되며 과표의 0.2～5%의 범위내에서 부과합니다. 별장은 5%가 되겠고 그 이하는 0.2%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처음 시행된 이래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 일로 하고 있습니다.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로 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원래 89.5.27일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6월 16일 법률 제4128호로 공포되어 90.6.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 26,727세대에 29,933필지가 되겠습니다. 476,338천원을 부과해서 금일 현재 463,43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납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대비하기 위하여 90년도 전산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년 6월 1일부터 91년 5월말 사이에 각종 변동된 자료를 조사해서 과세자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어제 현재 23,470건의 자료를 정비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종합토지세제는 부과자료부터 고지서 발부까지 전산처리 되겠습니다. 전국의 토지가 내무부에서 합산되어서 직접 안분해서 시군의 고지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작성되서 해당 시군에 고지서가 송부됩니다. 관내에 209,933건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력에 의한 대사작업이 가능하며 고지서상에는 필지별로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또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사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고지상에 여백이 없어도 별지로라도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토지는 토지소재지 시군으로부터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별도로 송부됩니다. 저의 군에서는 제반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면 고지서가 납부된 기관이나 부서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토지 세제를 90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단계로서 중앙에서 제반 문제점이나 미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안이나 미비점을 찾아 노력하겠습니다. 안내를 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마다 공람기간을 설정해서 공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람기간을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재입력을 시켜서라도 구제하는 방법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이상과 같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질문하신 의원이나 다른 의원께서 답변이 미진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 등 환경관리 대책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우리 농촌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자원 수집을 2종에서 10종으로 늘린다 하니까 농촌쓰레기가 많이 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부락별로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강화 길상 화도 내가 교동에 청소차를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접면에서 빌려쓰려면 통사정을 하고 인분대를 주고 여러가지를 해도 잘 안옵니다. 그래서 5개면만 줄 것이 아니라 인접면인 선원 불은 양도면 같은데 청소차를 더 주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광역상수도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먼저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쓰레기가 방치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촌쓰레기 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방식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종합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쓰레기에 대하여는 읍면 일정한 곳에 모아 놓으면 수거해 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빌려쓰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만 차량을 내보내고 도서지역 및 마니산에는 관광지가 있어서 마니산하고 양도를 카바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청소차 2대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쪽 서구권을 카바하고 선원불은쪽 카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생산량을 보아 배정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광역상수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인천 부평 정수장에서 김포를 경유하여 김포에 일부를 주고 강화까지 34㎞를 매설하고 5억을 투자하여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화대교에서부터 정수장까지 약 6㎞구간에 관로를 매설하고 정수장의 배수지라든지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매설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군에다 강화군비를 투자하여 시설하는 것도 어렵고 양수관리상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와 건설부에 협의를 해서 부평에서 김포까지를 건설부가 35억을 들여 시공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강화군만 특별히 지원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재심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응재의원
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말씀하십시요.
박응재의원
각 읍면에 쓰레기장이 1～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어 쓰레기장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은 수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되어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악취가 들끓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약재를 살포해서 악취를 제거함은 물론 주민 건강에 기여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열의장
사회과장께서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박응재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리단위에 82～83년도에 걸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았으며 그 이후에 소각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 집하장이 망가져 못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하여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현재 청소차량 5대도 미처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비를 보강해서 계속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제거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매주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식의원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원
유재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상수도를 수질검사한다고 하셨는데 상수도를 사용해 보면 흙이 매일 검출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유재식 의원의 상수도가 불결하다는 질문에 대해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는 것에는 환경청이 지정하고 있는 28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물에 앙금이 가라앉는 것은 물의 탁도에 관한 사항과도 비교해야겠고 관의 노후상 또는 용기의 신청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봅니다만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앙금이 계속 나오는 사례가 있다면 관리 체제를 전환해서 좀더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의견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류동환 의원입니다. 답변이 미흡하여 다시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각 읍면 소재지 및 도시형을 갖춘 마을 또는 특별구역을 지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군전체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미흡하여 다시 물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강화군 전체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개선 대책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쓰레기 수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집하장을 확보해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쓰레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비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도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화열의장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안청수의원
네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안청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황청리 매립장 주변에는 돈대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실태를 보면 모든 강화 쓰레기가 모이다보니까 파리떼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집합합니다. 심지어 태풍이라도 불게 되면 그 쓰레기 및 비닐류가 날려 주변 나무에 걸려서 성황당을 방불케 하고 그 쓰레기를 태우다가 두번이나 산불을 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런 중요한 곳에다 쓰레기 매립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이 김포에 건설된다는 하는데 언제 이전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전하기 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아까 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불도 내고 지금 현재 사회과장님께서 나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돼지를 양돈업자가 내다 버려서 지금 악취가 나서 1㎞이상 냄새가 납니다. 거기서 쓰레기 집하장하는 차가 오가며 파리를 실고 다녀서 외포리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는 돈대도 있고 보문사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먹다가 파리떼가 모여서 깜짝 놀라서 도망하곤 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또 돈대도 남쪽에 있는 돈대는 그래도 보수를 해서 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삼하돈대 같은 돈대는 보수는 커녕 역행하는 것이고 돈대 하나는 밭으로 일구고 있습니다. 72돈대를 지휘하고 있던 돈대마저 없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원될 것은 지휘돈대를 위주로 복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복원은 커녕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관광 차원을 개발하는데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네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안청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강화군 전체가 거기로 가게 되는데 사회과장으로써 제가 주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화읍 쓰레기는 강화읍에 버리고 선원면 쓰레기는 선원면에 버려야 하는 결과가 오는 세대가 되었는데 내가면민이나 내가주민에게 특히 외포리 주민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내가면에 하나가 있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데를 고르다 보니까 공유지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쓰레기는 어차피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관리상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도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계속해서 쓰레기 예산을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립 소독하고 있는데 계속 매립장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호막 설치를 했습니다. 600만원을 들여서 보호막을 설치해서 산장에 쓰레기가 날려가지 않도록 하고 또 취로사업비를 내가면에 집중 투자해서 그쪽을 수시 청소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 놨으니까 조금 불편이 있어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자로 검단면으로 가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검단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가 덜되어서 금년 11월달에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청수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단으로 쓰레기장이 가게 되면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하는데 우리가 내가면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들의 원성은 사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관광 차원에서 돈대 보수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그래서 안의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돈대 포장관계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 주시면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안청수의원
그리고 지금 매립장에 가시면 아실 겁니다. 아직 죽은 돼지도 있고 산 돼지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까 양돈업자들과 모든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데에 가축을 버리지 않게 해서 냄새가 인근에 번지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보충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많아서 예정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충질의를 한분씩만 받아들이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엽의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의장님 지금 한건씩만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질의한 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지 알지 못하고 질의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유화열의장
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사실 우리 주민의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이 쓰레기를 마을 주변에 버리지 말아야 좋은 땅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은 강화군민이 다 아는 사실이며 예를들어 내가면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양도나 하점 그 주변에서 쓰레기를 황청리 매립장에 보내고 개인이 가면 쓰레기장에서 받지를 않으니 그 쓰레기는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산골짜기에 버리면 만약에 비가 오면 농약병이나 농약봉지가 같이 흐르는데 과연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이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황청리 매립장에서 개인적으로 실고 가면 안받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고 두번째는 그 곳의 책임자로 계시는 분이 관에서 봉급을 주어서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받지않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넝마주이들인데 저희와 연관이 없고 그 곳에서 재생품을 팔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화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그 곳인데 안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화열의장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류동환부의장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류동환 의원 말씀하십시요.
류동환부의장
지금 강화에 분뇨처리장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류동환부의장
강화에 분뇨처리장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분뇨처리장 말입니까? 현재 강화 옥림리에 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옥림리면 바다근처입니까? 아니면 밭입니까?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화를 해서 현재 바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제가 본 기억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분뇨처리장이 제대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여 처리장이 넘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흘러가게 되면 바다의 오염은 물론 그 물로 소금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 온 국민은 분뇨를 먹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안 보고서에서 그 분뇨처리장 수리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현대식으로 해서 쓰레기 분뇨종말처리장을 강화읍 용정리에 만들기 위해 예산을 772,000천원 세웠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예를 들어 여과되서 나가는 물에서 고기가 사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퇴비화 방법으로 퇴비료를 만들어서 과수에 쓸 수 있는 종말처리장인데 이것이 특허난 것이 강화증발식 공법 최신 공법이 되겠습니다. 액상 부식 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화군 용정리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관리 전환받아서 추경예산에서 구입해서 772,000천원 예산을 들여 최현대식으로 분뇨종말 처리장을 만들려 하는데 직원이 5～6명 필요합니다. 이것이 금년말 완공 예정인데 그 전에 우선 옥림리 분뇨처리장이 간이식으로 되어 있어 여과 시설을 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11시 51분
류동환부의장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상수도에 대해서 다시 충고를 드립니다. 지금 상수도물을 냉수로 마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냉수로 잡수셨다면 말씀하십시요. 그러니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상수도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하
박주하토목계장
토목계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수질도 문제가 되지만 정수설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1단계에서 사업 제1차 공사에 정수장에 정수설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수질에 대해 좀 짜증스럽더라도 금년까지만 참아주시면 내년부터는 우량의 수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동환부의장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퍼올리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실지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토지계장
실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일 필요량이 3,000톤인데 저수지에서 본답급수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약 2,000톤을 끌어 올려야 되는데, 현재 800톤밖에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충당되는 물은 약 2,500톤을 지하수 3공구에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박성엽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성엽 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성엽의원
교동면에는 도서지역이 되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잘 들어오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작년에 군청에서 부녀회 시상 제도를 하기 위해 계획을 했지만 제때에 들어오지 못하면 계속 연기를 하여 폐자원을 다시 옮겨야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도 공병이 조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교동면 쓰레기장이 현재 부시미산으로 임시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도중에 산불을 내거나 또는 논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집단 민원이 한 두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내리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쓰레기장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수차 쓰레기장을 옮길 수 있도록 건설과에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그 허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기에 허가절차를 밟아서 쓰레기를 바르게 버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읍내리 공유수면 주위에 민가들이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파리나 악취 등 여러가지 민원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새마을과장께서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새마을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거차량도강료를 자원재생공사에서 적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도강료를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면은 농경지가 강화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통보된 농약공병 수거 실적만 보아도 단연히 압도적으로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거가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말씀하십시요.
황인남의원
중식 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했다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화열의장
황인남 의원께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자는 것에 대해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광상의원 보충질의까지는 마친 것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14시 00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군정질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도로포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엽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새마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새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이 컸고 성과도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고 물량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 새마을 사업으로 한 공사는 많은 하자가 있었고 입찰 공모가 현재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전 공사된 부분의 물량이 줄어 공사를 하다보니 파손된 부분이 있어 차량 오토바이 사람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공사의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입찰만 따고 많은 마진을 남기고 하도급을 주어서 부실공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이러한 예가 얼마나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새마을과장과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좋은 말씀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 공무원이 내근이 많고 민원으로 바쁘지만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현지에 많이 출장해서 설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에 대해 입찰토록 하도급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관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내 지방업자로 국한하고 있지만 회사임직원으로 등록하여 임직원 상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하도급 체제에 의한 하도급이 아닌 것으로 행정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하지만 대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가 원활히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성엽의원
회사의 명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에 대해여 묻겠습니다. 관급자재는 공사가 낙찰을 한 후에 그때 필요한 철근 시멘트 기타 재료를 주는 것이지요?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관급자재는 공사발주와 함께 관급자재 조달 요구를 하는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즘 같은 경우 적기에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준 철근이 있는 경우 관급자재 조달이전에 대치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불가할시 공사기일이 지체되지만 관급자재가 조달될때까지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감독 공무원들이 조달청을 뛰어다니며 인천철근공장 등으로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워낙 물량이 달려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엽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동면의 경우 양갑리 대처구간 도로포장을 하면서 다리에 1개씩 양쪽으로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업자의 얘기는 예산이 제때 지급이 되지 않아서 동시에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시멘트 철근이 남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데 업자의 변명인지 사실대로 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고 군청에서 발주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새마을과장
당초 설계를 하면서 현장측량을 했습니다. 사업비와 제반경비 등 여러가지 제경비를 판단해서 사업량을 사업비와 맞추어서 일단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 변동 요인이 도출되는데 양갑리 쪽으로는 당초에 설계에서 변경된 것을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를 하여야만이 다시 변경 사유가 발생이 안되고 교량확장을 할 것인지 수로하고 교량이 굽어진 것등 여러가지 현장 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도로는 포장은 돼있으나 교량폭은 좁기때문에 감독공무원의 현장 보고에 의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공인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측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재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말씀하십시요.
박응재의원
네 박응재 의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한 도로포장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89년도 반상회 석상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농로포장공사 공약을 받았는데 공약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중현
유중현새마을과장
농로포장은 새마을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의 포장 현황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181개 마을에 각 진입로가 414개소에 211㎞에 해당되는 막대한 물량의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42개소에 125.7㎞에 대한 것은 포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 진입로 비포장 도로사업을 해야될 진입로 172개소에 약 86㎞가 남아있습니다. 그 추정 소요사업비도 81억5천3백8십8만8천원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 부문에서는 금년도부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를 읍면당 1억씩 계속 투자하게 됩니다. 강화읍의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셨지만 이번에 지역에서 명예롭게 활약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우선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면 우선 순위를 정하셔서 1억원에 해당하는 마을진입로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하나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 답변올립니다.
유화열의장
박응재의원 이해가 되십니까?
박응재의원
네.재차 묻겠습니다. 강화읍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유재식의원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공약사업이 있던 것을 빼놓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직접 반상회 석상에 참석했다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당시 하영수 군수님께서 반상회 석상에서 공약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김충호 군수가 오시고 나서 잠잠해져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만치 강화읍에도 물어보니 강화읍에서도 그런 사업 계획이 없다하기에 재차 묻겠습니다.
유화열의장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새마을과장
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지시 사항 처리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느 장소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질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 말씀올립니다.
박응재의원
네 알았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말씀하십시요.
차의남의원
차의남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잘들었습니다. 저는 전에 교동 박의원님께서 재포장 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해명을 주셨는데 보편적으로 재포장을 각 면단위로 국도나 군도나 소로길이나 다 재포장을 할수 있는지 그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포장 사업은 노면이 거칠고 차량이 달리는데 불편하면 자연히 덧씌우기를 해서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해야 되겠지만 아스팔트 포장도 건설부 관리규정이나 관리 규칙상에는 5년이 넘으면 덧씌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실정이 10년 이상이 경과해서 거북등처럼 균열이 생겨야만 예산에 편성하여 할 수 있는 여건이므로 현재까지 재포장 계획에 의해서 재포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별로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재포장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전화국에서 통신케이블 지하매설로 인해서 굴착 복구시 굴착복구 예치금을 가지고 전면 재포장을 해서 노면 전체를 고르게 평탄 작업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차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차의남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황인남 의원 말씀하십시요.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서 마을 진입로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전에 통신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사후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감독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지시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굴착복구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과정이 전화국에서 도급자를 시켜서 토공사까지만 전화국에서 복구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복구는 군청에서 별도 발주를 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황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황인남의원
불은면 사무소로부터 삼동암리 진입로입니다. 그곳이 상당히 파손되어 있는데 수년전부터 건의를 하였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현황 조사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남의원
알았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하점면 신삼 이강 지역의 삼거천 개보수 대책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요.
심홍택의원
전에 하천 개수공사를 말씀드렸는데 응급대책으로 말목 마대를 준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을 개수하는데는 사실은 말목이나 마대도 필요하겠지만 침수 지역의 해소를 위한 말씀을 하셨고 하천개수는 농진에 의뢰를 하여 지난 3월에 측량을한 것에대해 아직까지 아무말이 없고 또한 침수 상습지역이 한두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대책이 서지 않아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농진에서 안해주면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농업용수가 확보되는대로 경지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군정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경지정리는 84%인데 막대한 면적의 하점면은 현재 48%밖에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인데 농업용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경지정리를 미루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비치되어 있는 수방자재나 수방관 운영에 관해서는 수해발생시 수해복구 대책을 질의하셨기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삼거천 하천 개수에 대해서는 삼거천 주변 인근 주민들이 삼거천 자체 저수지 역할을 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공사를 하지 못하고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하여 홍수시에는 유수가 빠른 시간에 배수가 되도록 하고 가을에는 물을 정수하여 봄에 농사를 짓는데 편리를 도모코자하여 농업용수 확보와 병행하여 추진하고지 하는 사항입니다. 개수사업이 확정되면 농업용수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이듬해부터 경지정리 사업을 착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이 24억 소요사업이면 경지정리사업일 경우 58억이며 부족한 물량확보를 위해 농업용수 시설은 약 80억 모두 1,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저희 군예산으로는 부족하여 도에 건의하였고 도에서는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농수산부에서 농진에 위탁조사를 하게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우선 순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업시기 일정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실정이고 저희 실무자로서는 모든 사업이 저희 강화군이 우선 순위로 빨리 시행되도록 유관기관과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겠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최대한의 힘을 밀어 주셔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공시지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유재식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유재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원
90년도 상승폭이 너무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91년도 재조정을 보면 5～7%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0～9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60%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90년도에 한꺼번에 70%를 올렸고 김포군은 40% 밖에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아 확보를 위해 이렇게 조정했는지 몰라도 타군에 비해 강화군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앞으로 시정 있기를 바라고 또 조정위원회 관계도 전문지식인이 모여서 1차적으로 지역 실정을 잘아는 이장이 2차적으로 군에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조정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유재식 의원께서 보충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4.7%에서 40% 올랐다 하시는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재작년도에는 공시지가나 지가고시를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토지지가고시나 공시지가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몇% 올랐다 말씀하실 수 없으며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으니까 내무부 과세표준에 따른 토지의 등급이 올라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강화군 작년도 내무부 과세표준에 따른 토지등급은 지가고시 가격의 약 34.7%까지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 가격의 일률성과 공정성을 기하게 위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토지과세표준이나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격을 일률화하기 위하여 향후 95년까지 60%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적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토지의 가격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운영의 보편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됐기 때문에 세부담에 따른 주민의 여론의 대상은 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일괄성 있는 토지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식의원
강화읍 중심가에 대하여 작년도 건설부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공고 안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작년에 틀림없이 올렸습니다. 전가격과 작년가격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신문리 99～5번지하고 신문리 100번지～103번지 공시가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람기간이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까?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유재식의원
5월 21일부터 공람기간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각 리장 반장 등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반상회를 잘 하지는 않아도 반상회보에도 게재한 후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0년도 공시지가가 없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89년도에 공시지가가 없어서 작년도에 몇%가 올랐는지 대비가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증액된것과 전년도 안된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작년도에 공시지가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공시지가나 개별지가고시가 올라간 것은 현실 거래가 되고 있는 토지가격의 선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의 거래하는 것은 똑같은 인접필지라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사는 목적에 따라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고 토지 공급자의 파는 목적에 따라 조금 싸게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보편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도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에 대하여 주민 여론 등이 많이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나 개별지가가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저희가 세금부담을 나갔을 때는 공시자가 내땅이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관에서 받지 않는 공세에 편입되어 토지수용이 됐을 때 내땅이 이렇에 싸냐고 이의 신청하는 실정입니다. 단계적 방법이나 현지조사를 하여 적정가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여러가지 각도에서 참고하여서 최대한도의 현실가격에 적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하게 되는 것은 지침상의 주어진 가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에서 공시지가 개별지가가 고시되었더라도 6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에게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에서도 공람기간이라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5월 반상회 홍보자료로 기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좋은 말씀은 다음 앰프 등을 활용 좀더 잘 통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해하시고 참여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식의원
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세과세를 형편에 맞게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정길의원
의장 의견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상수도 수원지를 국화저수지에서 물을 쓰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톤당 얼마씩 쓰고 있으며 그 돈을 지급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요.
유화열의장
서정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하여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정길의원
알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유광상의원
의장 의견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말씀하십시요.
유광상의원
토지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하여는 농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농촌의 농지는 각종 법으로 묶어 놓기 때문에 농지가는 현재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화열의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부가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것에 의하여 조건표에 의해서 비준율을 적용해서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해주실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실가의 80～90%선까지 올라가면 최대한의 적정한 조사를 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평준화를 두고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필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성엽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박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성엽의원
농지값이 대체로 떨어지는 곳이 교동 삼산 서도입니다. 농지를 묶어놓다 보면 주민은 농사에 타산이 맞지 않아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값은 오히려 떨어지는데 세금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5월 14일 날 개별지가 조사한 것에 대해 심의회를 개최하여서 나온 사항입니다. 전답에 대해서는 강화군이 작년도 개별지가보다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작년 개별지가고시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록 몇가지 안되는 업무에 대하여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만 많은 군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이 장시간 계속돼서 질문을 줄이고 잠깐 휴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화군수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기획실장 제안설명 (자료 별첨)
유화열의장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들 질문을 받고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말씀하십시요.
박성엽의원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27페이지 의회 운영 회의비가 2만원씩 30일치 840만원이 추가로 섰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30일만 하고 맙니까?
남궁정재기획실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기가 60일인데 임시회 30일이 해당되겠습니다. 정기회 30일은 추경에 계상할수가 있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박성엽의원
다른데 예산 세운 것과 비교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켜보면서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의원 여러분께서 토론해 주셨고 계속 조정의원들이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먼저 계수조정한 내역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가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유화열의장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 안을 의원님한테 드리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말씀하십시요.
유광상의원
어제 충분히 질의를 하고 오늘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을 가지고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된 것을 발표하고 나서 하시죠.
유화열의장
유광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거쳐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복사가 되는대로 나눠드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식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말씀하십시요.
유재식의원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 이번에 자료를 너무 촉박하게 주고 의결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유화열의장
유재식의원의 말씀대로 2·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예산서를 검토해야 충분히 검토 후 의결토록 하는데 추경심의 전날에야 인쇄물이 되어서 심의 일정이 촉박하여 면밀히 검토치 못했습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일정을 늦출 수 없으며 추경예산이 대부분 공사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도만 해당되며 타시도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추경을 다룰 수 있는 것에 만족을 하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의원님들 의문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황인남 의원 말씀하십시요.
황인남의원
도로포장 사업을 할 때 시설부대비로 100분의 1부터 100분의 5로 차이를 두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유화열의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시설부대비는 일반적으로 공사시설계용역비 공사감독여비 측량조사비 수용비 등 기타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대형공사와 신규공사 등 큰 공사는 용역발주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100분의 5까지 적용하고 일반공사비에 있어서는 100분의 1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화열의장
또다른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석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대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류동환부의장
의장님이 이석하신 관계로 대리 진행하겠습니다. 윤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129페이지를 보면 제2회 임시회의때도 농촌지도사에 관한 질의를 드려서 지도사들이 농민들과 농사기술 상담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산업경제비 2,17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 본의원은 지도사가 현지출장으로 농민과 대화하며 농사기술을 전달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므로 산업경제비 삭감을 하는 것에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그점에 대해 의원님들의 토론을 부탁합니다.
박성엽의원
부의장 질문 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박성엽의원
이점 잘못된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삭감하려 하다가 다시 조정하여 삭감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농민을 위해 힘쓰는 농촌지도사를 예산외에 더 격려를 못하더라도 기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류동환부의장
여러분께 배부된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그 부분은 삭제하시고 다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부의장 질문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계수조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잘못하신것인지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아직 미결정이니 의원님들께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원
관계공무원의 설명이 있으면 합니다.
류동환부의장
지도소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궁석
남궁석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입니다. 129페이지 국내여비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저희 직원에게 월 50,000원식 주는 것은 규정에 의해 6월부터 읍·면직원 같이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60,000원×7개월로 한 금액으로 산출되었고 관외여비 2,170,000원을 감한 것입니다.
윤명길의원
부의장 질문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윤명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그럼 현지 농민과 대화할 수 있도록 출장할 수 있는 여비입니까?
궁석
남궁석지도과장
예. 월 1인당 여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윤명길의원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는 이중여비로 인식하여 삭감하려 하였습니까?
궁석
남궁석지도과장
우리조정위원회는 그대로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여비로 지급이 되어 농촌지도직에는 지급해도 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다른부서도 여비로 책정이 되어있고 특수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필요경비가 소요되므로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지도과장의 말씀을 듣고나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므로 삭감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류동환부의장
기획실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예산계장
예산계장 김영옥입니다. 내무부장관 지침 제11호에 의해 시·군·읍·면 월 여비 증액요구가 있어 에산편성시 사업소도 읍·면과 같이 여비를 예산에 증액을 하였는데 도에 질의를 하니 내무부에서 시달된 내용으로는 읍·면만 증액하여 100,000원을 지급하고 본청은 월여비 50,000원을 지급하라 하여 2,1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불용액이 됩니다. 이것은 월 15회이상 출장을 해야 지급되는 여비이므로 규정상 시·군·읍·면은 100,000이고 본청은 50,000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환부의장
박의원 반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지방자치란 주민의 권익과 이익보호를 위해 힘쓰는 것인만큼 농민이 95%나 되는 강화지역에서 이 농촌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삭감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윤명길의원
부의장 질문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윤명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지도소에서는 이점에 대해 모르고 예산계에서는 알고 있는 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확인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부의장 질문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안청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쓰레기장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 고심하고 계신데 이 쓰레기가 검단매립장으로 가면 수수료도 징수하게 되는데 심각한 쓰레기를 버리는데 드는 예산을 더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계수조정위원들이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박응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의원
박응재 의원입니다. 안청수의원 말씀대로 내가면에 500 황청리에 500이 조정되어 앞으로 3차 추경에 삽입시켜 조정작업하였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내가면은 주변환경 오염으로 심각한데 기 책정된 예산까지 삭감한다면 주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위로해야 하겠습니까?
유화열의장
부의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의아심이 가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어 삭감한 것 같은데 기획살장께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기획실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실행하려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계상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화열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물론 관계공무원이 심사숙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연구하시고 또 도에서 많은 보조금을 얻는데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가감할 수 없고 100% 그대로 통과한다면 우리의회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일방적으로 해오던 행정에 대해 의원들이 어느 부분이라도 이해하고 또 지역살림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다루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더욱 협조하고 좋은의미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명길의원
의장
사회복지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쓰레기 예산액은 우리가 더 지원은 못할망정 삭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화열의장
예. 윤명길 의원의 말씀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박응재의원
윤명길 의원 말씀에 계수조정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찬성합니다.
유광상의원
기획실장의 설명도 있었고 중복이 된 부분이 아니니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유화열의장
예. 감사합니다. 윤명길 의원이 제의하신 쓰레기장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재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응재 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응재의원
지금 기획실과 지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유화열의장
지도소와 연락중에 있습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보고대로 6월 1일부터 읍·면 직원이 현지에서 고생을 하므로 월 50,000원을 월 100,000원으로 인상시키도록 지시가 됐고 농촌지도소도 함께 계상을 하였다가 편성후에 내무부에 질의하여 삭감하도록 결정이 되어 농촌지도소계통은 진흥청을 통해서 아직 시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하고 다음 추경때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성엽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엽의원
산업경제비는 원안대로 두고 사회복지비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0,000천원도 원안대로 하고 의원여러분께 안내된 자료를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응재의원
찬성합니다.
유재식의원
재청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추경예산 편성액 52억1천8백만원, 삭감액 2천7백만원, 예산확정액 51억9천1백만원으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역:별첨)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셨기에 예산낭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 심의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기에 참석하신 집행부서 부군수님외 관계 참모자에게 감사드리며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