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 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순서를 말씀드리면 “앞”발언대에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뒤”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박응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는 역사의 고장이며 문화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치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호국의 얼이 담긴 전적지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고장을 즐겨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예절바른 몸가짐으로 따뜻하게 맞이할때 아름다운 강화, 품위 있는 강화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국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좀더 성의있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는 안내자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수도 서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다녀갑니다만 그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강화군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부터 친절하고 예절바른 몸가짐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더우기 안내자는 고장의 역사를 숙지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좋은 선물이 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광지에 대한 면모 쇄신 방향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을 알려 주시고 둘째, 현재 관광안내요원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째,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과 전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에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군에서 어떠한 시책이나 어떠한 일을 했는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강화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관광객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감소되고 있는 이유가 서울, 강화간 국도에 교통 체증문제 때문에 우선 그분들이 여기 오시는 숫자도 줄지마는, 관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를 종전에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순례를 하면서 관람하셨지만 지금은 아침에 오셨다가 오후에 올라 가실 때 남보다 일찍 가야 교통체증 상황을 덜 겪기 때문에 일찍 떠나는 문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저희 군에 관광객이 181만 9천명이 저희군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90년도에는 155만 1천명, 그래서 30만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고 금년도 5월말 까지를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마니산, 함허동천만 통계해 본것을 말씀드리면 마니산이 작년 5월말보다 금년 5월말에 30%가 줄었고 함허동천이 20%가 주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니산, 함허동천이 더욱 주는 이유가 작년부터 산에서 취사 안하기 운동을 전국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5월말까지 마니산과 함허동천에서 취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이 작년보다 많은 관광객이 줄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본사항중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적을 말씀해 드리면 특별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강화라는 팜플렛을 공보실에서 매년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각 대학이나 관광업소, 연구단체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책자가 1,000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은 못드리고 강화라는 관광지 책자를 만들어서 우선 배루를 하고 있고, 다음에는 90년도에 강화 관광지를 홍보한 내용을 신문, 잡지, 라디오, TV 방송 등 효과가 많은 홍보매체에 의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봤을 때 저희들이 중앙지ㆍ지방지를 총포함해서 21회에 걸쳐서 강화에 관광지나 유적지나 사적지와 관련되는 기사를 게재해서 홍보를 했고, 잡지에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Tv에 2회를 방영했습니다. 금년도 91년도에는 현재 신문에 8회를 게재했고 게재 했고, 기타 잡지나 라디오, TㆍV는 아직까지 게재나 방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실시한 홍보활동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요원 근무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보실에서는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에는 관광안내요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광안내요원이라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아마 전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전적지관리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함허동천과 마니산에 근무하는 인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마니산에 근무하는 인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마니산에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환경미화원이 6명, 매표원이 1명해서 마니산 국민 관광지내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자들이 임무는 행정직은 관광지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기능직 공무원은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시설물 유지보호 및 환경정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표요원은 이용료징수 및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함허동천 시범야영장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의 내용은 행정 6급이 1, 행정8급이 1, 고용직공무원이 2, 청원경찰이 2, 일용직공무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이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 6급은 함허동천 시범야영장 현장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행정 8급이 이용료 징수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고용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은 시설물 유지보호와 환경정리 안전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공무원은 매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서비스 대책에 대해서는 마니산과 함허동천 시범야영장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사례가 주차난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먼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이 아니거나 성수기가 아닌 평소에는 주차장이 많이 남아도는 형편이지마는 주말, 특히 성수기 때는 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어 도로에 주차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차량을 보관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되고, 또한 도로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나 통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마니산과 함허동천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2개소의 주차장과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니산 상방리 지구에는 작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작년사고 이월된 후 금년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허동천 역시 함허동천 주차장 아래 사거리에서 동막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 앞에 밭에다가 하천복개와 밭을 이용해서 주자장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이 2억원이 확보가 되서 거기에 따른 사전 허가나 절차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니산과 함허동천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마니산이 1,439평으로 소형차량 200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장계획을 말씀 드리면 마니산이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496평의 주차장 확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수되는 종전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능력에서 4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함허동천을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26평에 주차장 사업을 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서 현재 법적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허동천에 526평의 주차장이 완료가 됐을 때는 현재 200대에서 260대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등사가 군내에서는 굴지의 관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등사는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나, 다만 관광업무를 공보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화재 사업과 관광사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등사 주변에 대한 것은 온수리이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전등공원으로 구 주변이 지정이 되서 조성계획은 되어 있으나 시행 인가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니산과 함허동천은 공보실에서 직접 각종 투자와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마니산과 함허동천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공보실 직원, 강화군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전적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업은 전적지에 한정되어 있겠습니다. 강화군 전체 전적지를 복원했다면 진이 5개, 돈대가 53개, 포대가 9개, 그중에서 일부인 병인양요, 신미양요 시절의 격전지였던 곳만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복원된 장소가 갑곳돈대, 후에 역사관, 고려궁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등 저희들이 현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며 또 고려궁지에 속해 있는 강화 성곽, 성문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객이라 하지 않고, 순례객, 관람객 혹은 관광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장하는 관내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차원보다도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관광지 유치 실적으로는 89년도에는 76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68만 151명으로 약 8만명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가 작년에는 30만이였는데, 22만 3천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점점 관람객이 줄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이 교통체증 때문으로 실 예를 들어보면 차량 대수는 느는데 관람객수는 줄어듭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5개소를 전부 도는데 할인을 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를 돌때는 330원씩 받고, 주차료도 4000원을 2800원으로 받도록 해주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군데 내지 두 군데만 들려서 강화대교를 3시 반에서 4시 안에 건너가야 제대로 학생들이 귀가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만 그 이후에 강화대교를 건너가게 되면 중간에서 3시간 내지 4시간 지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사들이 더 잘 알고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나 단체 책임자에게 설득을 합니다. 고생을 할려면 다 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두개 중요한 곳만 보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이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경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위원회, 교육청, 또 관광업소, 안내업소, 관광업체 또 전국에 있는 도교위원회 관광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팜플렛과 군수님의 안내문을 동봉해서 전적지의 역사적 배경을 안내문을 동봉해서 전적지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런 곳이니까 수학여행이나 봄소풍때 유서있는 곳에 찾아 오셨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내서 독려를 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실적이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주시는 군수님께도 면목이 없고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면목이 없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확대되어 나가야 할 사항인데 줄어든 상태이니까 앞으로 서울서 강화까지 오는 국도가 확장이 된다면 분명히 관람객이 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관, 갑곳돈대가 작년에 18만 5천 5백 86명이 관람을 해서 3천 8백 25만 2천원의 수입금을 올렸고, 주차료는 10,137대가 주차가 되어 8백 33만원의 수입이 됐으며 안내책자도 발매하고 있습니다. 강화 전체의 유적, 관광 시설물, 유적지를 책자로 묶어서 안내책자를 발매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1천 500원씩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책자 판매가 1,848부값으로 2백 77만 2천원과 매점 임대료가 있습니다. 도로옆에 매점이 있어 작년에는 주차장하고 관람객들이 입장하는 장소하고는 별도로 매점이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조금씩 판매하므로 많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85만 2천원을 받아서 종합해 보면 갑곳돈대에서 5천 20만 6천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고려궁지는 7만 6천 3백 26명이 관람을 해서 관람료가 1천 5백 51만 9천원이고 고려궁지는 주차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도시계획상 주차용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실지 넓지도 못하므로 주차료를 받지 못하지만 주차료가 있는것은 다만 들린차 중에서 입장권 사는 차량에 대해서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7대에 1백 4만 7천원, 안내책자가 531부에 79만 7천원, 도합 1천 7백 36만 3천원입니다. 광성보는 관람객이 19만 8천 94명이고, 입장료가 3천 5백 19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주차료가 1만 2천 4백 72대에서 8백 42만 2천원, 안내책자가 234부에 35만 1천원 도합해서 4천 3백 99만 4천원입니다. 덕진진은 7만 4천 45명이 관람을 해서 8백 75만 5천원, 주차료가 7천 9백 93대에서 4백 64만 6천원, 책자가 49부에 7만 3천원, 도합 1천 3백 47만 4천원입니다. 초지진은 14만 6천 1백명이 관람을 해서 1천 9백 3만 9천원 주차료가 1만 6천 5백 25대에서 9백 96만 2천원, 안내 책자가 112부에 16만 8천원 거기도 저희들이 임대하는 매점이 하나 있어서 6만 3천 2백원 도합해서 2천 9백 80만 1천원으로 토탈 작년 수입이 1억 5천 4백 83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내 근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총직원이 기사를 포함해서 저까지 10명입니다. 계장 두분, 별정 6급의 외국어 안내원 한 분, 기술직들이 토목직, 농림직, 행정직 해서 다섯 곳의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역사관에는 갑곳돈대를 포함해서 기능직 4명, 일용직 2명, 청원경찰 2명해서 8명이고 고려궁지는 기능직 3명, 고용직 1명, 일용직 1명해서 5명이고, 광성보가 기능직 3명, 일용직 1명, 덕진진도 기능직 3명 일용직 1명 초지진은 기능직 3명 고용직 1명해서 4명씩 근무해서 도합 3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안내를 맡고 있는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 9명 중에서 저희들이 매월 직원들을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또 연수를 시킵니다. 안내 요령은 자기가 담당한 지역에서 강화군 전체를 서론에 설명하고, 자기가 근무하는 장소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며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그 직원들에 대한 안내 근무복을 마련해주셔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복을 착용을하고 근무하고 있으나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이 있으나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이 쉴때에 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자세를 가다듬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큰 탈이 없이 근무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이 올 때는 저희 본소에서 안내 담당공무원이 직접 따라가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외국대사 분들이 오신다거나 중앙에서 높은 분들이 오시면 반드시 전 코스를 안내하며 저히들이 자매결연 맺은 북제주군하고 거제주군에서 오셨을 때, 그분들도 저희들이 전 코스를 안내해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서비스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입니다. 특히 주차장이 모자라는 곳이 초지진인데 거기는 전등사와 가까워서 아까 보고드린 자료에도 있듯이 주차 대수가 1만 6천대로 다섯 군데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전등사에 갔다가 가까운 초지진에 들리는데 다행스럽게도 횟집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이 들렸다 초지진을 보고 가기 때문에 가장 많은게 아니냐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480평이 이와룡씨의 개인 소유땅입니다. 그 당시는 유지로 있던 것을 전적지를 발족하면서 매립을 해 사용 승락을 받아서 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여러 차례 교섭을 했으면서도 현재까지도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을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그 뒤쪽에도 이와룡씨의 땅이 매립되어 있는데 그곳도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하였으나 이와룡씨측은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어서 안된다고 거절을 하기 때문에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초지의 주차장 확장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광성보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과 화장실이 떨어져 있습니다. 초지진 다음에 관람객이 많은 곳이 광성보인데 광성보 주차장 옆에 화장실을 하나 짓고, 그래서 지금 성수기에는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관람객이 주로 수학여행 온 학생 단체들이어서 안내원들이 따라 다니며 안내 하기에는 너무 힘이 벅차고 다만 차1대 정도로 오는 일반인 관람객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고 또 단체라도 설명을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널리 선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수입이나 관광을 위해서만 이루어졌다면 저의 전적지 안에도 여백을 두어서 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또 다른 시설에서 놀고 쉬고 갈 수 있는 시설도 따로 마련이 되었다면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도 합니다만 목적이 전적지요 국민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뜻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등사가 있어서 초지에 많이 오는 것 같이 덕진타운 같은 위락시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관람객이 좀 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며 욕심 같아서는 저희 역사관, 갑곳돈대에서 해안을 따라서 초지까지 쭉 나가는 해안도로를 개설 한다면 더 관람객이 많이 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미쳐 현재 손을 댈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더군다나 저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어려운 군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아직 계획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복원을 해서 다른 관광도 하고 저희 전적지 관람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지 면모 쇄신 방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 의원 보충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서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관광객 서비스 대책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관광객들이 홍보 매체를 듣고서 사실상 많이 오는데 그 분들이 다녀 가셨을 때에 안내원의 안내 홍보가 불충분하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이나 공보실장님께서는 안내원들의 서비스 자질 향상을 좀 더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충고를 바랍니다.

공보실장, 전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을 황인남 의원님께서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함허동천과 마니산에는 별도의 안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다 할지라도 관광지에 근무하는 저희들 소속인 함허동천에 7명, 마니산에 9명 직원과 공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10명의 직원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서 황인남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안내에 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전적지에서도 전문으로 안내할 수 있는 직원이 9명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매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면서 매표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내에 대한 불평보다는 시설에 관한 것, 주변 환경에 관한 것을 저도 여러번 충고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로 전등사 올라가는데 향나무에다 철조망을 쳐놨으니 빨리 조치를 해라, 그럴 수 있느냐하는 말씀을 들었고, 저희 광성보 환경이 좋은데 주변 환경이 조화가 안이루어지니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변도 좀 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초지에 가니까 주차료를 받으면서 차 댈때도 없는데 주차료만 받고 있더라, 이것 되겠느냐 또 초지에 뭐 볼게 있다고 입장료를 받느냐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나가서 그곳 현황을 말씀드리고 역사적 유례를 설명 해주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관광 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시절에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고 그래서 여기를 복원을 해 전적지로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역사적 유례를 설명해 주면 아 그러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또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얘기만 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해줄 수가 없는데, 다른 데와 똑같으려니 하고 자기들끼리 돌아보고 가면서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있는 한, 직원들을 동원을 하고, 본소에 있는 직원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전적지에 근무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세한 야사에 속하는 것까지 알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보람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주도록 해라, 거기 현지 점검을 나갔다가도 관광객을 만나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하도록 직원들에게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도 교육을 강화하고, 근무자세를 독려해서 실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마음껏 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손님은 몰려오고 매표는 해야겠고 겸해서 하다 보니까 소홀한 것 같아 그런 점을 직원들한테 잘 피해 나가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문있습니다.

네 유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끝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지가 아니고 전적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고장 강화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이 전적지의 고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관광지가 아니고 전적지이면 학생들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배우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배움에 있을 때 관광지로 택하지 않고 전적지로 생각해 봤을 때 요금을 받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지도 아닌데 뭐 때문에 돈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환의원 질의에 전적지 관리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관람료는 왜 받느냐, 사실상 균형이 안 맞습니다. 70원씩 단체 학생들 받는 곳이 초지하고 덕진입니다. 70원씩 받아 가지고 무슨 큰 수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다른 곳하고 균형이 안 맞아서 인상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적지에서 많이 올릴 수 없고 또 위에서 물가조정을 해서 안되는 것이니까 그리 알라고 반려 회시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시설을 보수 유지하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공짜였을 때와 돈내고 했을 때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봉사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점심값을 100원씩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인격도 존중하고 보탬도 되는 뜻에서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이 77년 10월 28일날 개관해서 약13년이 지났는데, 그 시설이 전부 노후가 되서 그냥 둬둘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매년 손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도 전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현상유지도 그렇고, 관람객에 대한 자존심도 그렇고 저희 수입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상은 조금 인상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적지이면 전적지, 관광지이면 관광지 이렇게 한가지로 행정당국에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홍보도 한가지로 말씀을 하셔야지 전적지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다 하면 무엇으로 학생들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전적지이면 전적지, 관광지이면 관광지 이렇게 말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의장 질문 있습니다.

안청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강화는 제가 국민학교때 교과서에서 본것이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살기 좋고, 부유한 농촌으로 국민학교 교과서에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지금에 와서는 경기도에서 제일 하위에 떨어져 있는 군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접 용인이나 인천 같은 데는 공장이 유치되면서 도로망이 뚫리고, 포천이나 연천 같은 데선 적가시지역이라고 해서 작전도로를 뚫어 놨습니다. 지금 강화는 적가시지역이며 이런 명분이 있고 관광지가 있는데도 도로망이 안뚫려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객이 점점 주는데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선배 지도자님들께서는 다른 면에서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미리 다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는 강화 목표가 실지 관광객들이 갑곳리 다리를 건너오게 되면 5천원 이상 쓸 때가 없다고 합니다. 돈대 몇개 보수해 놓고, 절 몇개 있다고 해서 관광지로 깃발을 높이 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관광호텔이라도 지어서 관광객들을 확실하게 유치를 하던지 해야지 실지 가족호텔 같은 것은 허가가 나도 관광호텔은 강화에서 허가가 안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강화에서 이런 것은 허가를 안 내주고,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대, 전적지를 보수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강화의 돈대가 강화 전체의 돈대를 관리하던 것이 교동 앞바다에서 들어오는 왜적들하고 화도 앞바다에서 들어오는 왜적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돈대가 다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돈대를 지휘하던 돈대가 바로 황청리 국수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복원이 될 돈대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돈대 주변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설치하고, 철탑이나 세워 놓고 하니, 역사적인 것을 해놓지는 않고 엉뚱한 것을 보수해 놓고 그 몇 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공보실장과 전적지 관리 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자 유치를 위한 관광 시설을 군내에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강화라고 하면 물론 전적지나 지역의 국민관광지나 사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내에 관광객이 관람 이용하고 돌아가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오시면 기왕 강화에 이용을 하고, 관람을 했을 때는 강화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청수 의원님께서도 가족호텔을 지을 수가 있지만, 관광호텔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용할 수 있는 시설물과 허용할 수 없는 시설물에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을 가져 오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한수 이북,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강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연천군 같은 경우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건의를 여러번 제출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도 기왕 관광차원에서 과연 경제적으로 관광객이 저희 군에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려면, 우선 관계되는 법령이 완화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 관련되어 가지고 강화군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상부 관청에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 내가, 교동 쪽의 돈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 53돈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조에 53돈대를 왜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강화도 해안을 돌면서 돈대를 설치했는데, 안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사실상 돈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체가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이미 가옥이 들어가 있다거나, 전으로 이용한다거나 하는 53돈대 중에 상당한 양이 그렇게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던 것을 다행히 76년도에 강화 전적지 복원사업을 하면서 갑곳리로부터 초지진까지를 집단적으로 복원을 실시 한 겁니다. 53개의 강화도 전역의 돈대를 복원한다는 것은 당시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또 53개의 돈대를 전부 복원을 했을 때 과연 관람객이나 이용객들이 강화군 전부 53개 돈대를 관람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지리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원된 것은 53개 돈대 중에서 갑곳돈대, 초지돈대, 광성돈대가 원형대로 복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돈대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보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기 재정 운영계획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못해 나가고 있습다만 시급하게 원형이 많이 훼손되는 지역을 매년정비 내지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대뿐만 아닌 강화군의 명맥을 유지해 줄수 있는 각종 문화재의 현상 실태를 조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군재정입니다만 보수 내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불충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문사항 있습니다.

유광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입니다. 갑곳돈대에서 용진진까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으나 박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갑곳돈대에서 신정리로 들어가는 길은 이미 차량이 다니고 있고, 91년도 군수님이 연두 순시하실 때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드려서 도로포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공사 설계도까지 다 되었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안된다고 해서 되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몽고전의 유적지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리미에서 용진가는 성뚝에는 사실상 경운기도 잘 다닐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서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를 할 수 없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불만이 많고, 또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를 해서 유적지로 복원을 해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갑곳리에서 더리미 용진까지 우회도로를 필요로 하는데, 과연 성뚝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추진하셔서 문화재 보호로 복원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우회도로가 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이것을 그대로 보전을 하시려면 복원을 해서 차도 못다니게 하고 원형 그대로 보전을 해야 하는데, 보전할 가치만 있다고 계속 모든 제한만 하니까 상당한 불편을 가져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군청에서 이번에 도로포장 공사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되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로 보전하려면 복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실수 없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광상의원님 추가질문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문화재로 복원을 해서 원형대로 복원을 해주거나, 주민들을 위한 측면이 있다면 도로를 포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주민들의 대안 제의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 불승인된 후에 우회도로를 아래쪽으로 내는 것을 면장님께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도면을 봤는데 우회도로를 낼 경우에 상당한 포장비 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돈이 확보가 안되고 아직 그 사항이 그 후에 도로를 내는 것은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유광상 의원께서 문화재관리국에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복원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는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복원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다른 유적지 문화재에 우선해서 강화외성을 복원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으로 따져 보면 복원을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화재 중에서 복원 정비를 한다는 것은 대상 문화재에 보전 가치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를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의한 복원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복원을 해달라 건의를 낸다고 할지라도 문화재관리국에서 과연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반면에 문화재관리국하고 도에는 수시로 많은 전화와 직접 기술자들이 저희 관내에 정수사, 충렬사 등의 보수관계로 많은 문화재 관리국인들이 군에도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문화재 관리국 직원들에게 제가 직접 전달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찾아 나가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문을 보냈을 때, 문화재관리국에서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복원을 안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보호위원회는 많은 학자,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한번 정하신 사항은 전문직으로 굉장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주장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 관리국과 도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의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문있습니다.

네 안청수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실지 핵심은 전적지를 국민교육장으로 하여 우리 후배들한테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황청리의 국수산에 폐허가 된 돈대를 강조하는 것은 강화 전체의 돈대를 지휘하던 돈대니까 우리 후배들한테 예산이 없으면 말뚝이라도 박아 가지고 이것은 지휘하던 돈대다 하는 것 정도는 가르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강화 관광 및 산업의 저해 요인이 되는 국토이용관리법은 국민을 위해서 탄생이 됐지만, 실지 강화로서는 참 불편한 것입니다. 이제 지자체가 형성이 됐고, 우리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데, 강화에서 이것이 불편한 법이라면 우리 군내에 유지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서명이라도 해서 이것을 타개해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묘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호텔 같은 것도 국토이용관리법 때문에 적용이 안되므로 이런 것을 풀어 가지고 실지 관광지 강화로 만든다든지 공장을 유치하든지하고 도로도 적가시로 하면, 포천이나 연천 같은 데는 작전지역이여서 작전도로를 만들어놓고 강화는 적가시 지역이 되서 안뚫어 놓고, 이래서는 형평에 어긋나며 실질적으로 강화의 땅값이 20년 전만 해도 여기서 땅 한평 팔아서 호남 지역에 가면 20평, 10평을 샀습니다. 또 10년전만 해도 김포가 강화보다 쳐져있던 곳인데 갑자기 전국에서 2위하던 강화가 전국에서도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맨 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빨리 타개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이고, 꼭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적지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강화에 이렇게 유적지가 많고 전적지가 많고 역사가 깊은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를 대표하는 곳이 이 고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라면 일부분만 복원을 하지 말고 전체를 다 복원을 해서 순환도로를 뚫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거기다가 관광호텔이나 짓고, 골프장이나 끼고 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하고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복원이 잘된 곳이 광성보인데, 광성보에서 손돌목돈대하고 용두돈대, 저 밑으로 바다 쪽으로 포대인 덕진진의 남장포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복원이 안되서 왜 복원이 안됐느냐고 그때 관계자들에게 물었더니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국가 원수가 지시를 해서 복원 사업을 하는 사업비도 예산이 모자라서 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한 50m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못했다는 얘기는 역시 예산에 구애받아 사업을 제대로 못했구나, 다른 곳은 안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몇 발짝만 더 나가면 되는 것도 못했으며 거기도 13개 포대가 있습니다. 포문이 4개하고 9개가 주욱 있는데, 그것도 못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제약을 받으며, 용진돈대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진도문루가 있었고 그것도 복원을 하고 그쪽으로 순환도로를 뚫어서 내놓고 또, 연미정 쪽으로 그곳이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연미정이 지금도 위치로 봐서 경치가 좋고, 강화팔경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만큼 좋은 곳인데, 출입이 통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저희가 근무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복원이 되면 강화발전이 되고, 도로도 확장하면 좋겠는데 나라 힘도 강화군 힘도 미치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과 지방화 시대가 열렸으니까 같이 노력하면 점차 복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수산에 지휘돈대는 중요한 곳인데 안내판이라도 세워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제가 따로 돈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연구해서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문사항 있습니다.

윤명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입니다. 문화재인 남문과 서문에 있는 관광지는 우리 주민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강화 주민이 항상 주차를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를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 이유를 제가 주민들한테 여론을 조사 해보니까 강화읍 노상에는 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받아서 이 내용을 아는 강화 주민들이 서문이나 남문에 항상 주차해 놓고, 사료차도 언제인지 그곳에서 사료를 풀고, 또한 화물차는 노상 주위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관광차나 자가용이 관광지를 좀 관람하려고 하다 그냥 가는 것을 저도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이 거기를 단속해 주시던지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셔서 한분이라도 주차 단속을 할수는 없는지 본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윤명길의원님 보충질의에 전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항상 신경쓰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직원 한분이 남문, 서문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청소하러 가면 차가 꽉 들어차고, 군수님 입장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어려우니까 남문 옆에다 선을 그어 놓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주차장이 된 것이죠 주차장에 선 그어 놓은 데만 서 있으면 괜찮겠는데 여백만 있으면 차곡차곡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직원이 운전수를 보면 여기는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예기를 하였는데도 차를 세워놓고 없어지는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청원경찰을 배치하던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 직원이 해요. 그래서 딱지를 몇번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딱지를 붙이니까 2∼3일 동안은 없더니 요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문에는 화물차가 주로 주차하고, 남문에는 자가용하고 소형트럭들이 전부 주차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골머리인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에 무료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 놓은 장소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른 곳에는 단속하는 방향으로 현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는 못 거둬서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저희군에 견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붙여서 말을 안 들으면 공설운동장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하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견인차도 경고문이나 안내문이 유인되어서 전부 선행해야 할 조건이 이루어져야 끌어간답니다. 그런데 선행할 조건을 갖추는 것을 아직 다 못갖추어서 그것이 갖춰지면 저희도 활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질문사항 있습니다.

네, 박성엽 의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강화가 옛부터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은 역사의 교육장으로 많이 소개는 되었어도 지금 우리가 국민 휴양지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은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됩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장료를 인상해서라도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설 확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지시를 받았는데 주차료와 관람료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라 해서 공보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1,2,3안을 제시하면 저희군에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 관계하고 연결해 지방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므로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힘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군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합니다.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약자가 되서 큰소리 못하고, 버는 돈이 많으면 무엇도 해주십시오, 무엇도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또 저희가 시설을 보수한다는 뜻에서라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해서 다행입니다만 관광지를 찾을 때 입장료를 먼저 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몇 백원 되지 않는 요금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좋은 휴양지를 만들고 싶어도 현실은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소정의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며 지방재정을 확충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합리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점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박 의원님께서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얘기를 다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상을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 군정질문은 차의남 의원이 농어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폭풍주의보로 인하여 등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차기 임시회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지난 2.3회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미결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2 차 본회의 속개

유재식의원 입니다. 읍ㆍ면사무소 건축물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이 등기소에는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데, 읍ㆍ면사무소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세대장에는 등재되어 놓고 세금을 받으면서, 가옥대장을 발급 받으려고 할때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모순이고, 이로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시정을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당 200만원 이상을 12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복잡해서 이의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화군의 공시지가를 너무 상향조정한 것은 주민의 뜻에 어긋나는 관계로 해서 여론이 분분한데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로부터 기본상향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대로 반영시켜도 비싸게 상향조정했다고 말씀을 할 것인데 더 높여서 조정한 것은 무리이므로 상부지침 그대로 적용시킴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이 직접 관계되는 관계로해서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군의회 승인을 얻어 공포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강화읍장께서 답변하시고, 다음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9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모든 건축물을 등재해서 재산세 과세자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기타 자료로 가옥과세대장을 발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79년6월 7일 건축물 관리대장운영 지침이 시달된 이후인 79년 7월 1일부터는 가옥과세 대상을 재산세 과세 자료만을 활용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서 소유권 확인용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1979년 7월 1일 이전에 재산세 합법 건축물만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 건축물이란 68년 4월 1일 즉, 강화읍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 시행하는 시점입니다. 68년 4월 1일 이후 신축한 건물로써 적법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며, 불법건축물이란 비록 등기를 필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및 준공을 필하지 않은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물 대장도 발급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목적으로 1981년 12월 31일 한시법으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강화읍에서도 82년 6월 17일부터 83년 9월 30일까지 약 15개월에 걸쳐서 해당건물을 규제한 사실도 있습니다. 동건은 현행 규정으로서는 수정 및 시정이 불가하며, 관계 부서에 당위 규정 개선을 건의하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경주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은 상부에서 일괄적으로 상승율을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고 건설부 장관이 저희 강화군내에는 표준지 1,520필지를 선정을 해서 토지 전면 감정평가서에 감정을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그 인근지역은 건설부가 시달한 조사 요령에 의해 표준지와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 검토해서 지가를 산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률을 올리라고 지시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강화군내에서 금년도 공시지가 고시예정가격에 대해서 임의로 하향조정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5월 22일 부터 6월 10일까지 91년도 지가 조사에 따른 열람 기간이 공고되어 열람하고 있는데, 6월 7일 현재까지 4,250필지에 대해 열람을 해서 이의신청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6월 11일 오늘까지 접수된 현황을 취합을 하여 접수건에 대해서는 읍ㆍ면에서 1차적으로 적정선 여부를 재검토한 후, 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적적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절차는 저희가 조사 요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열람 기간이 끝나면 건설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게되는 사항임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 때는 실과소장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은 것은 그 사람들이 없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향조정이 지금 650만원 이상으로 공시지가를 매겼는데, 200만원에 팔려고 1년이 됐어도 팔리지 않는 실정이라는 말을 듣고,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한 결과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조정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또 이것도 비싸니 더 아래로 하향해야 된다 하니까 기본지침이 있기 때문에 더 하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째서 현재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현시세와 엉뚱한 가격으로 공시지가를 상향한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시고, 이것이 무슨 시한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조사하여 재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식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주민들이 열람을 할때 설명 과정과 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제가 상세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1,520필지 표준지에 대한 것은 토지 평가사가 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수정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조사를 전문인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2억 밖에 안되는 것을 6억으로 만들어 놓은 자체가 허다한데 전문인이고 뭐고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11일까지 열람기간으로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근 김포군에는 지가가 최고가라고 해봐야 5억으로 그치는데, 여기는 8억, 9억까지 올렸고 김포는 서울권에 속해서 누가 생각하던지 김포가 더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화를 더 높여 놓지 않았습니까?

김포 최고 고시가격을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과의 최고 고시가격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군 지가도 알아보시고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이 된 것에는 사실 주민의 잡음이 안들립니다. 그런데 높게 평가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도소득세,재산세가 어느 정도 관련된 것으로 보는데 이를 같은 정부 체제내에서 일개지역은 형편없이 모든 것을 비싸게 내고 다른 지역은 싸게 내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며칠 이내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람 기간이 금일까지이고, 이의신청 기간이 금일까지이기 때문에 6월 11일까지 각 읍면에 이의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1차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한 후에 군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이의신청을 할 줄 몰라요, 대부분 3.3으로 곱한다고 나왔지만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지나가며 나중에 재산세가 부과 되어 전에 비해서 많았을 때 그때 여론이 분분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루지 못하게 터무니없이 상향조정되었으니까, 이후부터 다른 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전체를 다시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가격에 대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 제9조에 의해서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된 사항과 6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시에는 재검토 조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동지침 12조 3의 규정에 의할것 같으면 토지 특성조사의 착오라든지 기타 오산이나 오기등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정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91년도 지가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착오나 기타 오산ㆍ오기등이 있는지 재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오래 거주한 양반들에게 자문을 받고 했어야 될 것이고, 또 각 읍면에서 책정한 것에 대에 그 지역에서 심의를 거쳐 이곳으로 올라와야 어느 정도 비슷하고 타당성 있게 될 것인데 전혀없이 군청에서 먼저 올려놓고 감정원에서 조정위원들, 이상백 과장님, 이장한분, 복덕방하시는 두분과 같이 조정을 하는것 같던데 제가 조정위원이라서 잠깐 들여다보니 이 지역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토지평가 조정위원회에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을 성원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 당시에는 지역별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의 자문을 받아서 토지의 특성표를 조사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였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재조정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읍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읍ㆍ면사무소에 건축물 대장은 있어야 되고, 등기부에는 등재가 안되어 있어야 순서인데, 오히려 등기소에는 등기부 등본에 올라 있고, 읍ㆍ면사무소의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현재법으로는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건의를 하셔서,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읍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에서의 등기법령하고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 관계법령하고는 각기 목적을 달리하는 개별법령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쪽에 충족됐다고 해서 다른 법이 그 법에 준용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비록 되어 있다하더라도 건축물법에서 규정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이유가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83년도에 저희 읍에서도 많은 이런 건축물이 양성화 조치가 됐으나 현재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답변들었습니다만, 현행 규정은 개정하도록 건의해서 합리화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의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79년 7월 1일 이전에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옥과세대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옥과세대장을 가지고 재산세 과세자료로도 쓰고, 이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에도 그 당시에는 사용하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행 지침이 나왔느냐 하면 79년 7월 1일 건축물 관리대장 운영에 관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물 대장에는 무엇을 올려야 되느냐 해서 79년 7월 1일 이전에 가옥세 과세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 합법적 건축물만 등재하라, 비합법적 건축물은 등재하지 말아라하는 어떤 규정이 있고 강화읍은 68년 4월 1일부터 건축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8년 4월 1일 이후 79년 7월 1일 이전까지 사이에 신축한 건축물은 그런 다소의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과세대장에 의한 근거를 두고 등기가 등재된 모양인데, 과세도 받고 세금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될 당시에 과세대장에도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으리라 생각되고 건축물 대장에 모두 올렸을 것인데,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 하나마나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직업반 설정을 하든지 생활하다보면 이런 일도 있는데 꼭 가옥건축물 대장을 떼어 오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으로 인해 집을 샀는데 등기 이전은 사법서사에서 다되고 자기 앞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해 건축물대장을 뗄려고 했는데 발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등기만 이전되면 법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문제를 해달라고 들어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각별히 신경써서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ㆍ3회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결사항이 었던 것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응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 강화버스 공용정류장내 철조망 제거 추진상황

2회 임시회 때 농촌지도소 영농기술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도소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 각 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읍면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 영농기술지도, 재정지원등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진흥원 회의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명길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농민상담소 설치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각 읍면지소를 본소로 통합ㆍ합병하게 된 근거라든가, 배경에 따른 경위를 보고 드려서 다 아시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있던 지소를 본소로 통합해서 3개과, 12개계로 운영하다보니 현재 농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인근에서 잦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본소로 합쳐지다보니 지도소에 대한 불만족, 내지는 소외감등 이러한 여론이 비등해서 지난 5월 1일 일선 농촌지도 활성화 지침에 의해 몇개군데에 농민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3개 읍면 중에서 절실하게 농민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길상면, 양도면, 하점면, 교동면, 삼산면, 이렇게 5개소를 직원 1명씩 상담소장으로 임명해서 현지 지도에 임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표지도사를 지정해서 본소의 담당 읍면 계장이 대표지도사가 되서 거기에 대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세요. 현재 상담소는 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장 질문있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농 후계자나 4H청소년회원을 농촌에 가서 면담해 보니 농협에 융자를 받고 보니 너무나 터무니없고 맥이 빠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실정이고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내용인즉 농기계를 구입하여 매년 농사를 끝내고 빚을 갚아야 하고 또한 3∼4년 있으면 농기계를 다시 교환해서 매년 농사를 지어도 그 모양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앞으로 농어민후계자와 4H청소년회원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타 부업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상담소를 설치해주게끔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노인이나 4H회원, 후계자들의 불만이 쌓였다는 것을 지도소에서는 생각하셔서 앞으로 농민과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75년도부터 각 읍면에 지소가 설치되어서 많아야 2∼3명 인원을 배치하여 지도에 임해 왔습니다만 당시에는 지도 내용이 벼농사 중심의 지도를 하다보니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벼농사에 대한 기술은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농민의 고소득 작목, 수입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특수작목에 대한 지도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지도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화 내지는 특기화해야 되겠다하여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 현재 또 다시 문제점이 생겨서 몇군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해서 과도기적 현상으로 지소를 통폐합하여 본소에 근무하면서 한 면씩 우선 배치를 한 것은 과도기로 피치 못할 형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면에 상담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계획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현재 5개소만 하는 것도 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개소만 해 보아라, 또 김포라든가 인근 군만 보아도 50%내외로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2∼3명이 소화를 못하던 것을 혼자서 과연 소화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여기에 따른 과편제내지는 계 편제를 다시 재조정하고 여기에 따라 차라리 지구지소제를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1개면에 우선 1명씩 배치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현재 정원중에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교육(2년)3명이 있고, 과장 3명, 소장을 포함해 9명이 빠지다보니 5명만 나가있는 것도 보면 3개계는 계장 1명, 계원 1명만 있습니다. 사실상 전 개소에 배치하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 이 문제는 위에서 부터 무슨 개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나 4H회원에 대한 기술지도 관계는 각 작목별로 모임체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시자율모임이라든가, 저희가 소집을 하여 그때그때 자기 작목에 따른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자금지원 계획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 계획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박성엽 의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4) 보건지소 전문의 배치문제 추진상황

지난 임시회 때 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 중 전문의 배치 문제를 상부에 건의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보건행정계장이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교동 보건지소 전문의 배치는 도에 건의 한바, 현재 내과나 정형외과 전문의인 공보의는 배출되지 않고 있으며, 소아과, 비뇨기과, 치과 전문의는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의는 일개 분야만 전문의이므로 오진 발생시 권위실추등 이유를 들어 타분야 진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기본급은 현재 공보의처럼 지급되나 임상연구비 150∼200만원을 자부담하여야 됩니다. 시설 보장으로서 X레이실, 임상병리실, 기타 전문의가 요구하는 의료기기를 갖추어야 하고 시설에 따른 인원 보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의 배치는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엽 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전문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환자나 또한 교통이 불편한 요즘 같이 폭풍주의보나 이러한 때에 급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에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외과나 내과를 전공했다 할지라도 타 과목까지 겸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의사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원하신 것은 내과 전문의 정도를 원하신 것 같은데, 공보의로는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 내용을 보며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서낙도에 많은 불편한 주민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상부에서 건의해서 여러가지 병을 종합해서 급한 치료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광상의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5) 청소등 환경대책 추진 상황

제3회 임시회때 청소등 환경관리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새마을과장,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김포폐품 수집 관리소 차량 순회 횟수 증회 운행을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농어촌 쓰레기장에 적재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 재생공사 김포관리소 수거차량 순회횟수 증회운행은 지금까지 5월 이전까지는 월 12회 읍면별 1회였습니다. 6월 이후로는 월 24회 읍면별 2회로 증회 조치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자원 재생공사 자체추진 계획에 의거 91년 8월부터는 수거차량이 4대 수거인원이 16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폐자원 관계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유광상 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질의를 쭉 해오셨습니다. 그래도 미진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문사항 있습니다.

안청수 의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유동환 의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터미날 이전계획 얘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사실상 사용상의 불편 및 관광객 이용도, 또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 추진이 잘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강화 윗쪽에 서는 위쪽으로, 아랫쪽에서는 아랫쪽으로 끌고 싶다 이래서 어느 한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화가 발전할 것 같으면 어느 한쪽에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공무원들께서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악이 될까봐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세간에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런 점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종합터미널이 사실 강화군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터미널을 옮기는데는 터미널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관이나 의회가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다른 외곽으로라도 나가서 관광지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버스터미널 문제는 군민 전체의 주요 문제점으로 오늘 여기 출석하신 농어촌개발 계장께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만치 다음 기회에 책임있는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인 좋겠습니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리질서 얘기를 하시는데, 터미널이 아무데로 나가든 간에 노점상인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쫓을 수 없는 것입니다. 1년을 두고 해 보십시오, 안 쫓아집니다. 그만두면 그 이튿날 나와서 할테니까 근본적으로 질서 지키면서 차라리 하라고 그러세요. 왜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직원들이 일은 안하고 나가서 참 딱한 노릇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중지해야 합니다. 소용없어요. 자체내에서 정리해 가지고 하라고 그래야지, 또 터미널이 나간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을 거예요, 시설 문제 얘기 하셨지만 시설 개선시키고 해야지 남이 볼때는 공무원들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 처리할 것 하시고, 얼마 세를 달라고 한다는데 세줄 능력이 없으면 세줄 사람으로 관리자를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처리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강화군 내 터미널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야기가 되서 서문쪽으로 가느냐 밖으로 나가느냐 몇 년 전부터 검토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터미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의사를 들어서 공청회도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일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는 것이 과장님들이 안나오시고 계장님들이 나오시는 바람에 답변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질의하게 되면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장님이 하실 것을 계장님이 하니까 답변하는 것이 다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질의서를 낼것 같으면 과장님들이 당연히 아시고서 피해 가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정류장에 대하여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2ㆍ3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 미결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진행 순서를 갖는 이유는 군정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민의를 수렴, 대변한 것이니 만큼 군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완결을 짓는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참석하신 실과장님 이하 집행부서 관계 참모진께 감사드리며,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