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그것은 수시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면으로 알아봐서 적당한 시기에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정 조례안 두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4일 제4차 본회의 오후 의사일정 기간에 의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니 그동안 각 의원들께서는 좀더 연구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의문점이 있다면 4차 본회의 시간에 보충질의를 한번더 갖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수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특별보고 발언 허가 요청에 따라 91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 기준에 관한 건에 대한 설명을 산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사업용 자동차 택시가 되겠습니다. 공급기준에 관한 특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 기준 검토가 되겠습니다. 심의 요지로서는 시군 운영 목적인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공급 기준은 그간 도에서 책정 결과를 일괄 보고 받아서 취합후 교통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도에서 인허 처분에 필요한 몇가지 유의사항을 명시해서 시군에서 처분토록 지시해서 공급 처분 공고에 임하였으나 91년도부터 기공포 시달된 각종 법규와 행정 실태대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공급 기준을 책정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별도의 도처분 지시없이 시군에서 자체 처분 방침을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91년도 사업용 자동차 택시에 대해서는 그간 공급 기준협의회 및 군정 조정위원회의 책정안에 대해 보다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군의회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1년도 공급기준 책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 개최나 작년도 12월 20일 오후 2시에 부군수님실에서 부군수님외 1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부군수님, 계장,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오지에 계신 주민 4분, 원로인 1분, 운수업체 대표 4분, 기사대표 3분이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공급기준을 책정함에 있어서 공급 댓수를 25대 증차하는 개인 5대, 회사 20대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방법은 무기명 투표해서 결정했습니다. 두번째로 공급기준 책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접수해서 이의신청자는 강화군 모범운전사, 강화군 개인용달, 강화군 개인택시, 신안운수 노동조합 여기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자격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두번째는 각 업체 및 근로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점. 세번째는 전례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증차 대수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있고, 네번째는 근거가 없는 편파적인 분배 문제 이렇게 네가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91년도 2월 20일 답변했습니다. 두번째로 군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받습니다. 군조정위원회에서 지난 7월 12일 10시 부군수님실에서 부군수님외 실과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를 해 보니까 증차대수는 15대로 하되 배분비율은 주무과에서 결정토록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되는 안은 첫째 1안이 91년도 공급기준 책정 협의회 공급대수 및 비율반영 이것이 1안입니다. 공급대수가 25대이고, 개인이 5대, 회사가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 2안은 군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이것은 저희가 7월 12일날 군정 조정회에서 한 안이 되겠습니다. 15대 배분 비율은 주무과에서 처리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제3안은 91년도 공급기준 책정 협의회 공급대수중 비율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수는 마찬가지이지만 비율을 재검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가 9대, 회사가 16대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자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업체 증차 내용은 5년간 증차한 내용이 주욱 나와 있습니다. 개인택시, 회사택시 모두 합해서 저희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총택시 대수는 116대입니다. 그 중에 개인택시가 63대, 회사택시중 신안운수가 44대, 고려택시가 9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증차 처분 비율 및 대수에 대해서 저희가 5년간 늘어난 증차 비율을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연간 처분 대수가 8대 정도 늘어난 걸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장을 넘겨서 2번에 가서 연도별 교통량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교통량 조사한 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택시는 총 116대가 운행이 됐는데 1일 1대 평균 영업 횟수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84%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가 줄어 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하루 1대 평균 총 운행거리는 반대로 130%가 늘어 났습니다. 또 1일 1대 평균 영업 거리는 125%로 늘어난 것으로 교통량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번에 가서 인구 대비 택시 보유 현황을 보고드리면 85년도에 인구 대비 택시 1대당 인구가 1,083명에 해당되는 배분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가서는 617대에 해당되는 배분이 되겠습니다. 4번에 넘어 가서는 인근 지역에서 택시 대당 인구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저희 강화군은 택시 1대당 617명이 타는 걸로 되어 있고 김포는 733명, 고양은 893명, 양평은 830명, 파주가 508명으로 택시가 많다는 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에는 인구 1인당 852명이 타는 걸로 수치가 나와 있고 관련법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91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는 오후 군정질문 일정을 끝낸 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마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앞” 발언대에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뒤” 발언대에서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답변사항이 미진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및 실과소장이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요약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에 의한 질문 순서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답변 준비에 따른 사정이 있으므로 다소 순서를 바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홍택 의원께서 하점 농공단지 추진 상황에 따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질문에 토목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입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주요 도로에 제한 속도를 50㎞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속도 위반 및 차선 위반등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제한 속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운행한다고 봤을때 89년도 교통안전협의회와 본군 경찰서 보안과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부서인 토목계와 합동으로 이관내 중요한 지점에 시각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는 곳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도 301호선 선원면 창리 찬우물 고개와 양도면 능내리 탑재 길상면 온수리 전등사 입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양도면 인산리 인산저수지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내가면 외포리 포구 입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불은면 삼성리 농도원 고개가 조사가 되서 현재 찬우물 고개를 90년도에 우회도로 사업시에 성토에 소요되는 토지장을 사용하면서 시각 장애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내리와 온수리·인산리·외포리는 90년도 4월 2일날 지방도로인 관계 또는 본군의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 경기도청 도로사업소와 도로과에 가갑정리를 해달라고 요청된 바 있어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은면 삼성리 농도원 고개는 92년도에 측정은 못할망정 가갑정리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번 해볼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험도로 구간에 각종 위험도로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그 중에 반사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군 산업과에서 1천 5백만원의 도로표지판 예산을 들여서 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부는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부는 본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노폭협소로 인한 차량교차에 대비한 도로확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의 현재 기준은 3m로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1차선이 2,000㎞까지는 현재 설계상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군에 법정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거의 차선이 되어 있으나 새마을 도로라든지 농로는 과거 70년도부터 시작된 새마을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기존도로의 5m만 포장하는 것으로 시달되어서 거의 다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법정도로를 제외한 기타도로는 거의다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구간에 버스노선을 2차선으로 만들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개발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방 농어촌 도로가 조사되서 시행이 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당시에 전체적으로는 못해 줄 망정 중간에 버스나 경운기가 비켜갈 수 있는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규의원 보충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점면 심홍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