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계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에도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즐겁고 유익한 여름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해대책, 을지훈련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으로 위원회 첫날인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7월 13일 금요일에는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복지국 소관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토요일과 15일 일요일 그리고 제헌절인 17일 화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7월 16일 월요일에는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원미구보건소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처리 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제출된 지출 승인안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를 대표해서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2006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불용액은 연말에 결산해서 제로로 맞췄습니다.

그야 물론 결산해서 반납하겠죠. 못 쓰고 불용시킨,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파악이 안 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에 행려자대기실 물품구입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건 왜 구입을 안 했나요?

저희 행려자보호실은 당직실하고 같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 중에 당직실 운영비가 있는데 당직실 운영비를 활용해서 행려자보호실도 같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보육료 부분은 국·도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이것 추경예산 세운 거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보육료 부분 들어오지 않았나요?

보육료 관련해서 일부 예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유가 국·도비 부족 그렇게 했는데 해마다 국·도비가, 연도 말도 아니고 7월에 계속 국·도비 부족이거든요.

저희들이 연초에 국·도비 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내시를 늘 부족하게 해 주는 겁니까?

내시를 부족하게 해 준 사항입니다.

항상 그런 예입니까?

네.

2005년도에도 예비비로 지출이 된 바가 있고 2006년도에도 예비비로 지출이 되고 2007년도는 추경으로 편성하고, 해마다 보육료 부분에서 문제가 반복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은 없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2005년도의 경우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2005년도는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됐다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부천시 전체 6억 정도가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구청하고 시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해마다 보육료 부분에서는 예비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문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육정책이 국가적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유로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그런 예산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측을 하는데 국·도비가 항상 부족하게 편성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우리가 연도 절반밖에 예산을, 6월에 예산이 다 소진될 정도로 예측을 못했다면 우리가 문제인데 해마다 국·도비가 부족하게 나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없는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셨거나 그런 게 있는 건지.

문서는 아니더라도 도 정책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얘기한 바 있고 특히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서 2세 아동으로 대폭, 중간에 도 지침 변경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예산은 다시 국·도비 추가부담으로 언제 확보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2회와 3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3회 추경 시 시비 34억 3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아동보육에 관해서 해마다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추경예산 지출이라든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라는 내용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준의 상향조정 그리고 자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2년 연속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218억 3600만 원 중 203억 6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6%인 12억 2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두 건에 8100만 원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인 통합 지휘 무선망 구축사업 6900만 원 그리고 소방방재청 주관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006년도 12월에 교부되었기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인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1200만 원은 민원행정 종합평가 관련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06년도 경기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시상금으로 12월 말에 전도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에 1억 6400만 원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인 홈페이지 회원 통합관리구축 및 모바일 맞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통합 발주사업으로서 구축업체의 사업지연으로 사업검수 및 오류점검 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97억 6700만 원 중 92억 8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료관시스템 장비 구입비 2억 8800만 원,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수당 4억 4500만 원, 성과상여금 23억 48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억 4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6억 1400만 원 중 42억 2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통장자녀 장학금 1억 6천만 원, 부업대학생 운영 보상비로 1억 49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억 59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65억 1200만 원 중에 59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7억 6300만 원,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 출연금 9억 원, 정보장비 교체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9억 원, 정보통신 회선료 및 사용료로 6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시민봉사과는 9억 4100만 원 중에 8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용은 고객상담콜센터 운영비 3억 7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안을 심사자료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위단체원들 관리를 한다고 할까, 거기서 다 하죠? 해당부서죠?

네. 주요 4개 단체와 평통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금방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 수당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참석수당을 줍니다. 형평성을 따진다면 모든 단체에 다 가야 되겠죠? 그런 논리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은 회의수당이 나가요. 그렇죠?

네.

나머지 단체들은 안 나가죠?

그렇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천시장학금이 또 있죠?

네. 분리되기 때문에, 이건 통장, 말 그대로 조례에서 통장 자녀에게만 주는 장학금으로 한정된 내용입니다.

왜 통장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도록 했습니까?

이건 조례 제정 당시 통장들 하는 일에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다 명칭을 붙였으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 통장님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학생한테 줘서, 공부 못하면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받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장학금이라는 것이 장학 차원에서 공부 잘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못하는 사람도 장학금을 받으면 잘할 수가 있잖아요.

장학금 취지에 어긋난다고,

옛날 얘기 하겠습니다. 군 생활 할 때도 고문관 있어요. 못한다고 표창 주고 휴가 보냅니다. 갔다 오면 잘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빠가 통장님을 하셔, 그런데 내가 참 공부를 못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애들 생각에 내가 진짜 우리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장님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면 굳이 성적 몇% 따질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부천시 장학금을 주고, 통장님들 열심히 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준다면 진짜 열심히 하는 통장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딸이 공부를 못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진짜 그런 보상 차원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성적에 대한 것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개별의견을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다른 단체원들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시는데 그분들 하는 게 많아요. 지금 대통제됨으로써, 아까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제 되다 보니까 파악하고 뭐 하다 보면 임기가 2년이니까 좀 짧습니다. 임기 3년 해서 차라리 한 번 연임하는 게 낫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업무파악 하다 보면 임기 2년이 끝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는 겹쳐나가거든요. 선출된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 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한 구역 안에 2개 통장이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게 없어지면 3년에 1회 연임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통장님들이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님.

저도 다른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해 해요. 현장에서 통장님들 직접 보지만 그분들을 해외벤치마킹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가 민간인 국외여비 불용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는 통장님들 몇 분이라도 돌아가면서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우수통장님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해외여행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금 단계에서 몇 분을 모셔서 해외여행 가기에는 부천시 여건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향후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불만이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1년에 몇 번씩 나가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도 한 번도 그런 혜택이 없다는 그런 불만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홈페이지 회원통합관리 구축 사고이월된 거요. 구축업체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지연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축업체는 어떤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애당초 집행날짜보다 149일이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238만 5천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정보통신과 부기목적 외 사용 건이 있는데 그 건 아시죠?

네.

설명해 주시죠.

예산서상에 부기목적과 달리한 집행내용이 두 건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산취득비로서 PC자산관리통합시스템 전체 예산액이 2억 768만 원인데 집행이 1억 29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집행된 것이 노후 행정장비 구입 6800만 원이고 웹 디스크 서버 및 솔루션구입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구입이 2200만 원인데 집행은 1190만 원이 되겠고 백업테이프 구입, 실제 집행은 백업테이프 구입하는 데 492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왜 그렇게 지출을 해야 했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죠.

자산취득비 실지 2억 중에서 집행이 1억 2천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제대로 했으면 당초에 부기변경을 하고 예산에서 제대로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노후 행정장비 구입하고 솔루션 구입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전용한 것도 같은 내용이죠?

네.

그렇게 급한 일이었습니까? 노후 행정전산장비 구입이나 웹 디스크 서버 및 솔루션 구입 그리고 백업테이프 구입 이런 부분들이 예산 전용절차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추경확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거치지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이었습니까?

일단 그 당시는 상당히 급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을 사용하시거나 행정을 하시면서 기본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기목적 외에 집행을 했다는 건데 잘못된 사용이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은 편성된 각 항목의 부기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함에도 PC자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이 당초 부기였는데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부기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향후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진지견학비 1200 명시이월 시킨 것 지난달에 집행을 했나요?

네.

12명이 동시에 갔습니까?

네.

본청하고 각 구청하고 갔습니까?

네. 구청, 동하고요.

이게 시상금이 1200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아니었나요?

1200만 원이었고 3천만 원 금년에 떨어진 게 있죠. 금년 추경에 세웠죠.

3천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시기로 했죠?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해외예산으로 세웠고 2천만 원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자구정정이나 이러한 것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