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송원기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씨 변동이 심하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 및 의견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사구청·오정구청·원미구청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2007년 7월 13일 금요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사구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 애정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출예산 총괄 보고에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3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소사구 총 예산 현액은 443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9억 2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인 443억 3600만 원 중 총 398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7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9억 2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됐고 전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7%인 2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로 65억 4400만 원 중 58억 9400만 원이 지출됐고 1억 4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7.8%인 5억 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56억 2800만 원 중 249억 4400만 원이 지출됐고 1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2.6%인 6억 69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4억 중 84억 1100만 원이 지출됐고, 3억 61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9억 2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8%인 1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900만 원 중 2억 71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22.3%인 78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48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115억 5900만 원이 지출됐고 3억 52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9억 2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돼서 예산 현액 대비 10.2%인 15억 1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은 총 8600만 원 중 75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12.7%인 1100만 원이 불용처리됐고,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13억 8200만 원 중 13억 1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 현액 대비 5.8%인 8천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억 1300만 원 중 3억 61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12.4%인 5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억 6천만 원 중 19억 77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4%인 8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08억 1천만 원 중 77억 81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52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9억 2800만 원은 계속비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11.9%인 12억 8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과는 6300만 원 중 6천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 현액 대비 4.9%인 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원칙과 기준 하에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15쪽의 송내동 449－20번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심곡본동 쪽에서 수와옥이라고, 옛날 경복궁 식당이 있고 그런 데에서 뒤에 보면 야산에 농사짓고 그러는 부분의 앞입니다. 수와옥 자리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지난번에 등산로 막아 놨던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이 도로정비공사예요? 그냥 도로만 내는 것인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도로만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등산로에 연결이 안 돼서,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 놓고 사람을 못 다니게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현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현재는 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개인들한테 3차로 협의가 나간 상태입니다. 8월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 집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2개월간 소요되겠고,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10월쯤에 공사가 착공되고 한 달 정도면 공사가 끝납니다. 도로 연장이 짧아서요. 금년 중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수와옥 들어가는 왼쪽의 벚나무 오래된 것 전부 나갈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안 나갑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수와옥 앞으로 바로 도로가 되는 겁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것 놔두고 그냥 그대로 치고 산 밑자락까지 나가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 끝나는 부분은 벚나무가 2개 정도 걸리고, 그것은 바로 이설조치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아, 나무는 하나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수와옥 마당이 도로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건물만 빼놓고 그 앞으로 곧장 산 밑자락까지만 나가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다음 16쪽의 송내IC 하부도로 개설공사,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8월 17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예산도 2억 5천을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모든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한지가 될 것 같거든요. 등하교 때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나머지 시간대에, 야간이나 이럴 때에는 한적하니까 덤프트럭이나 그런 것을 많이 갖다 세울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다녀 봤는데, 의왕 같은 데를 가 봐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중앙에 차선 규제봉을 50cm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쭉 박아 놓아서 차를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 길 넓이가 10m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가운데 박아 놓으면 주차를 못한단 말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리고 가로등 있잖아요. 그것을 공사 FM대로 하면 50m에 하나씩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30m로 설계를 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6쪽의 여우고개 에코브리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언제 세운 것이죠? 96년도 본예산 때 세운 거예요, 추경 때 세웠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원래 2004년도 3회 추경에 시작됐는데 보상협의가 안 돼서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9억 5천～6천 되는 것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을 언제 다 확보했느냐고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2004년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늦게 착공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40m 구간이 불부합지라서 그 부분의 토지주가 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비는 안 주고 그 부분에 대한, 불부합지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1년 이상 끓다가 작년도에 협의가 완료돼서 착공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6년도 12월 4일에 공사 착공한 것으로 나와 있고 12월 11일에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어요. 착공하고 일주일 만에 공사를 중지했는데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뻔히 공사 못할 것을 알면서도 착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10월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보상 관계가요. 보상 관계가 완료되고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1개월 소요돼서 바로 착공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보상협의가 돼서 동절기에 공사 착공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착공해서 바로 며칠 있다가 중지할 것을 아예 명시이월을 시켜서 봄에 하든지 하지.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명시이월이 한 번 됐던 것이기 때문에 발주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문제가 좀 있습니다. 18쪽의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법적으로 확보를 해 놨다가
노설
박노설위원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00% 그냥 불용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렇게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사무보조 정도인데 재해보상금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워서 불용시켰나 해서.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단속 업무를 8명이 근무합니다. 그 부분을 세운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18쪽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재해대책재료비가 있고, 또 도로유지관리 시설비가 있는데, 작년에 눈이 좀 적게 왔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많이 안 왔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334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염화칼슘을 구입해 놓은 재고도 있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한 1만 5천 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재고를 오래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굳지 않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3년 이상 된 것도 가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3년 이상 되면 문제가 있고 그전까지는 뭐······.
환희
이환희위원
작년 재고는 얼마나 있었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1만 2천 포가 있었는데 8천 포를 작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게 굳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관리해 주세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밑에 307쪽으로 돼 있는 데 보면 도로유지 시설비가 또 6천만 원 있잖아요. 관내 제설작업공사라고 돼 있네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제설작업을 우리 시 소유차량으로 안 하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6천만 원 중에 2577만 원을 용역 발주해서 그분들이 눈 올 때 덤프트럭하고 인부를 제공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한 번 계약을 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우리 시 보유차량도 있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차량은 차량대로, 유니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하고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은 이분들이 와서 우리 장비를 실어서 염화칼슘을 포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도 가져오고 덤프트럭도 가져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넉넉하게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또 우리 부천시 살림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기고······.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 체계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노점상정비용역이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줘요? 예를 들어서 1년간 날짜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단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단속이 아니고 인력입니다. 인력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 7200만 원을 인력으로 해서 그날 우리가 사람 한 명, 한 명을, 지금도 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에 따라서 정산을 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투입을 안 하면 나중에 감액시키고 그러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 노점상 단속용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둘을 쓰면 오늘은 자유시장 쪽을 단속을 해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날 그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보통 집행할 때는 50명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고 우리가 경인로면 경인로, 깡시장 부근이면 깡시장 부근 해서, 2명을 고정배치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인건비를 한 달 정도로 계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은 됐지만 그 인력을 안 쓰면 연말에 정산해서 남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업체하고 전자입찰로 해서
윤석
한윤석위원
개인이 아니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용역회사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하루에 보통 단속비가 얼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하루에 일인당 한 10만 원······.
윤석
한윤석위원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네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개인은 안 되고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윤석
한윤석위원
용역회사는 몇 군데와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올해는 장단종합관리라고 해서 입찰했는데 입찰업체가 몇 군데가 와서
윤석
한윤석위원
아, 그것도 전찰입찰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전자입찰로 해서 몇 군데가 들어오면 낙찰률로 해서 되는 겁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주로 인력사무소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는 장단종합관리라고 해서 시흥시 미산동에 소재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지역을 따지지 않으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경기도로 제한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원기 위원입니다. 18쪽의 끝에서 두 번째 있잖아요. 공상가료비의 공상 1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고가 난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총무과에 근무하는 이재천 공익근무요원이 지출증빙서 편철작업 중에 왼손 중지에 부상을 입어서요.
원기
송원기위원
얼마나 입원했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입원한 게 아니고 손을 다친 것인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래서 보상을 해 줬다 이거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소사구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6쪽의 중간쯤에 성주산 입구 정비가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5천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주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성주산 입구 정비는 약수터 올라가는 입구, 문주를 설치했습니다. 문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문주 설치 한 건이에요? 다른 것은 없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성주산 입구 정비 시설부대비도 있잖아요. 그것도 문주 설치에 따른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성주산 입구 정비는 불용액이 13%고, 또 시설부대비는 불용액이 48%인데 퍼센티지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시설부대비에는 공사감독관의 여비,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출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26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비율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 이게 문주 설치한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가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우고개 가다 보면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낙원교회
노설
박노설위원
네, 바로 건너편에. 거기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나 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문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화단 및 기반시설이 전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그런 것까지 같이 했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26쪽 보시면 두 번째 소사로 가로화단 조성에 5천만 원이 1100만 원 정도 불용액으로 처리됐잖아요. 그 부분의 사유가 도로 폭 협소에 따른 사업량 축소 및 공사집행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소사로 가로화단 하겠다고 5천만 원을 잡을 때 임의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길이도 있었을 것이고 위치를 파악해 놓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당초에는 인도 폭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화단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도 폭에 따라서, 화단을 설치했을 때 상점과의 거리 폭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5개 설치할 것을 3개 정도 설치함으로써 가로화단의 경관도 조성하고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신석철위원
사유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보통 가로화단을 만들다 보면 주변의 상가나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앞 쪽이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으로 반대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니까, 지금 흐름처럼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서 주민들이나 주변 여론 때문에 많이 바뀌어서, 전체 폭은 빼 놓고 길이는 같은 과정이었는데 아까처럼 그런 부분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축소됐다는 얘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 내용이 빠져서, 보통 이런 것을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반대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기주의적인 것이냐, 아니면 진짜 주민들 편의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사구에서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조가 몇 조로 돼 있고,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대 2인으로 해서 12명입니다. 6개 조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07년도 상반기 결산안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액은 어느 정도 돼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년도의 징수액은 18.9%의 징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총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년도 부과금액은 1억 32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중에 저희가 19% 정도, 현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과년도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과율이 62%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현년도 것은 징수율이 낮고, 과년도 것은 재산압류라든가 차량압류를 통해서 현재 전체 징수율은 62%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타 시·군·구를 살펴봤는데 부천시가 좀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차량으로 인한 모든 과태료 징수율이 다른 시·군보다 높고 그러니까 세수에 큰 보탬이 돼야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700억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과태료 징수가, 주정차 위반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구청을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잘하고 있어요. 동에서도 협조를 잘하고 있으니까 소사구도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3개 구청에서 저희가 징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세외수입하고 세무에 대한 지방세 차이가, 세외수입은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개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이, 주정차 과태료는「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되는데 자동차 관리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의이전이라든가 폐차시킬 때에 임의대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전되고 폐차되기 때문에 과태료 미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재산조회를 20만 원까지 다 합니다마는, 저희가 세수입은 법적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마는 세외수입은 법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되고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주정차에 관한 것으로 해서 일인당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부탁을 드릴게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100만 원 이상이 203명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마는 203명 중에서 192명의 재산이 확인돼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한 결과 현재 142명이 재산압류 후에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만 있다면 저희가 찾아다니는데 재산조회를 하려면 경기도까지 가서 전국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부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26쪽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나무를 많이 심으셨잖아요?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등 각종 산에.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수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어만 놓고, 각종 공원, 또는 산에도 굉장히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도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는데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가 잡목이 돼서 결국은······. 심을 때에는 한 나무에 수십만 원,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심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잡목이 돼서 베어내든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산에도 보면 성주산 저쪽부터 굉장히 많이 심었잖아요. 이게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종갱신 부분, 현재 성주산은 아카시아 나무가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 수종갱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는데 사실 1년에 식재할 수 있는 것이 500그루입니다. 500그루를 심는 양은 면적으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고정으로 국비, 산림청에서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9명을 상시 고용해서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나무를 올해 500그루 심었으면 기록에 전부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예를 들어서 솔안공원에 무슨 나무가 몇 개, 쭉 있잖아요. 잣나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자라면서 가지도 쳐 줘야 되고, 심을 적에는 한 1m 간격으로 심었는데 2년, 3년 자라다 보면 이 나무를 빼서 또 다른 데로 옮겨 심고 그래야 바람도 통하고 햇볕도 쪼여서 잘 자랄 것 아니겠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런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관리, 수종·수목관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느냐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시 고용인부가 9명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풀 제거라든가 나무 심은 데 어떤 덩굴이 올라가서 나무의 생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1년에 한 번씩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완벽히 준비하고 있고, 또한 심은 지 2, 3년이 된 후에는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식물의 생장을 확인해서 이것은 버팀목을 제거해도 된다 했을 때에는 버팀목까지 제거를 하고 그 가지를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만큼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더 관심을 갖고
윤석
한윤석위원
하여튼 소사구에서는 아직 그렇게 발견한 것은 없는데 아마 마음먹고 다녀 보면 그런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 실질적으로 발견한 적이 있어서요.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봄하고 가을이 나무를 이식하는 계절 아니에요. 그럴 때 밀식된 것은 하나씩 빼서 다른 데에 심고 그러는, 사실 지난번에 중동대로를 지적하면서 유심히 조사를 해 봤어요. 참, 너무 안타깝고 그렇더라고. 원미구 순서가 되면 지적을 할 예정인데, 원미구가 그러면 다른 구도 이런 형태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내년도 공원 내 밀식돼 있는 수목에 대해서 이전시키고 할 작업에 대해서 공원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식하면 생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목을 선정한 후에 뿌리자리를 한 2년 동안 한 후에 옮기기 위해서 현재 공원마다 밀식된 부분의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하여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지금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제일 마지막 세 줄이 보통 조림관리에 대한 시설비죠? 시설부대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얼마 전 성주산에 대해서 버팀목이 쌓여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식재한 수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9명의 관리인들이 가서 나무의 생장, 활착도를 봐서 버팀목을 제거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거 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수거를 했으면 가져다 재활용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 그런 게 나왔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심종성이라는 분이,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환희
이환희위원
그게 언론이 아니라 ‘시장에게 바란다’에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시장에게 바란다’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렇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버팀목이 라왕으로 돼 있고, 또 철재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철재는 없습니다. 나무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굉장히 강한 나무 아니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몇 년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나무.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소사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구도심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여기 보면 단속차량 유지비도 있고 단속특근자 매식비가 있어요. 아까 6대로 해서 12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몇 시부터 근무하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특근매식비를 얼마나 지출하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일인당 5천 원 기준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5천 원이면 아침 5시에 출근하면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아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저녁에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녁을 제공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9시까지 하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두 번?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차량유지비라고 있잖아요. 그게 연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연료비뿐만 아니라 에어컨 수리라든가 세차 등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의 단속차량이 6대라고 그랬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6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1200만 원인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출한 것을 보면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료비만 해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가스기 때문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휘발유가 아니고 가스인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연료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가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의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중 청소관리,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감소로 해서 32.5%가 불용됐잖아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라는 것이 동네에 보면 가구도 갖다 버리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으로 해서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 처리비가 있어서 일괄 지급됩니다. 이것은 사업장폐기물, 그리고 건설폐기물 같은 것,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정처리업체에 위탁해서, 따로 예산을 지급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지정폐기물 얘기하는 거예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12쪽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도 지정폐기물 위탁수수료가 따로 있거든요. 이 항목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같은 항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도 다르고 불용액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고 지정폐기물은 500만 원이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 앞에 있는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부기가 합해져서, 지정폐기물 관계도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 여러 가지를 포함한 것이라는 얘기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한 가지 부기사항이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가구고 뭐고 막 버리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지정폐기물만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란 말이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 또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건설폐기물도 해당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서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처리업체를 불러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 처리업체에 바로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바로 처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 5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아닌가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주로 나오는 것들의 거의가 대형폐기물, 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처리가 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12쪽, 결산서 283쪽에 청소관리 중 일반운영비에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해서 94.1%가 불용됐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감시카메라가 작동은 하지 않고 있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는 했는데 고장 나고 하는 건수가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감시카메라 작동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운영을 안 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위에 보면 이동설치 운영비도 있는데 사실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모든 게 중단됐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효율성 문제 때문에 운영을, 금년도 예산을 다 세웠었습니다마는 삭감됐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현재 설치는 되어 있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다 철거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11쪽 보면 기타보상금 관계가 있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불법투기 신고 감소라고 했는데 전년도 대비 감소입니까, 어떤 것에 비해서 감소한 겁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신고포상금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신고자들이 많이 감소된 겁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투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신고자들이 줄어든 것이죠. 신고하는 사람들이.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은 그대로인데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불법투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신고자들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예년보다 많이 줄었던 것이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게 종량제봉투 같은 것 무단으로 투기하면 10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1천 원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전 해는 많이 신고를 했다가 작년에는 좀 줄었다는 얘기네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이유 같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11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신고자 감소로 포상금 미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보상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근거를 받아서, 업소별로 규모가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데, 슈퍼 같은 데, 숙박업소, 목욕탕 이런 데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 규모별로 포상금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구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업소에 따라서 해요, 아니면 예를 들어 칫솔, 그릇,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업소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신고하도록 홍보는 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홍보합니다. 전단으로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직원이 거기 확인은 안 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사안 심사 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세출예산 총괄 현황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예산 현액은 407억 5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403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366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200만 원은 명시이월, 19억 49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5%인 14억 58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는 50억 6400만 원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76억 100만 원 중 260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5억 4900만 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9억 9천만 원 지출되었고, 민방위비는 2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억 3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07억 3200만 원이며, 그중 86억 2200만 원 지출되고, 4억 9천만 원은 명시이월, 10억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7%인 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건설과 소관 44억 600만 원 중 35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억 9천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7.3%인 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9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2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에서 25억 1300만 원이 지출되고 10억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억 6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6쪽의 불용액 자체가 거의, 재해대책도 100%, 도로유지관리도 100%, 가로정비도 100%, 병사관리도 100%, 병사관리의 일반보상비도 100% 해서 소액이지만 예산 잡았던 것이 지출액 없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제가 오정구 쪽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연에 여러 가지 작은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은 예산을 내년에 다시 잡을 때 이 부분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없는 관계로 도로나 이런 유지비용도 많이 감소된 것 같네요. 원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한 부분인데 지금 자료 자체를 봐서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100%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이나 2008년에 잡을 때도, 소사구 쪽에 물어보니까 병사관리나 이것은 법적으로 잡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도, 또 언제 폭설이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쪽 맨 위쪽의 재해대책,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 불용됐는데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부기 사유로 보면 한 가지만 표기돼 있는데 수해와 겨울철의 설해 때도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해 때에 갑자기 장비를 동원할 일이 있다든지, 겨울철에 음지 같은 데에 빙판길이 두텁게 형성됐을 때에는 장비로 해서 그것을 조치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 때 하천 제방이 무너져서 복구는 했는데 이 장비 비용으로 안 돼서 시 예비비에서 응급복구비용으로 쓰고 이 돈은 전혀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쇠천, 여월천 쪽 제방이 집중호우 때문에 무너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구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오정구에도 재해복구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100% 불용이 됐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인데.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이 돈으로는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그때 소하천이 전체 20m 정도 붕괴되다 보니까 시에 긴급히 응급복구용 예비비를 지원요청해서 다행히 그 돈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 돈은 안 썼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해를 입어서 주민들도 여러 가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데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 피해 입은 것은 주택침수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주택침수 자체에 장비를 동원할 일은 없습니다. 주로 이것은 도로파손이라든가 산사태가 났다든지 할 때 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에는 특히 이런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또 제방이 유실된다거나 이런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예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라든가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하수과를 보니까 저번에 오정구에서 가구 침수가 14세대, 농경지 침수가 일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여월택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공사공정이 한 90% 가까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르네천도 제가 한번 가 보니까 70%～80% 됐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정구에서 수해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여월택지가 옛날에는 논밭이 물을 먹어 줬잖아요 어느 정도 물을 먹어 준 후에 베르네천으로 유입될 때에는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콘크리트 바닥이다 보니까 비가 오자마자 1, 2분 안에 베르네천으로 유입되게 돼 있어요. 혹시나 염려스러운 게, 여월택지 내 사업단장한테도 수해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을 가동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도 만반의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오정구에서는, 특히 베르네천 쪽 여월사업단하고 수해대책에 대한 긴밀한 대비책이 있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제가 안 그래도 제일 걱정되는 게 여월택지 관계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 비가 잠깐 왔을 적에도 갔더니 하상이 물이 고여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류조가 8,500톤 정도 시설돼 있고, 일시에 비가 왔을 때 4만 2천 톤 정도를 방류구에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 50년도 빈도입니다. 50년의 빈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하,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 정도 선까지 올 때에는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간당 100㎜가 넘는다면 침수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가 저하고 다른 부분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방류구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저류조가 있다고 그래도 그 정도 물 양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기능이 못 돼요. 제가 그래서 사업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 물이 저장되어서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안 돼 있어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 정도 물 양은 1, 2분 안에 다 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업단장한테도, 그쪽 담당자들한테도 그 지적은 했어요. 단지,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실은 그것을 커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정구 베르네천의 메인관 있잖아요. 메인관이 현재로써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는 올 여름을 지나봐야, 그 다음에 폭우가 내렸을 때, 시간당 30㎜ 이상을 폭우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100㎜ 정도라고 하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메인가지관도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오정구에서 베르네천에 전체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물 양이, 뉴타운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메인가지관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2년 지난 후에는 그것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에 침수하고, 특히 여월단지하고 긴밀하게, 성곡동장님이 같이 갔었는데 잘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보니까 오정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제2의, 작년과 같은, 작년에도 잘했어요. 잘했지만 좀 더 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 다릅니다. 설계수치상 50년도 빈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정구가 워낙 저지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약간의 호우가 생긴다고 생각되면 바로 여월단지하고 저희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6쪽의 살포기는 염화칼슘살포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지난해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살포기가 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염화칼슘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 남은 게 2천 포 정도 남았을 겁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2천 포요? 거기는 많이 쓰셨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초창기에 많이 썼습니다. 원래는 대비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눈이 많이 온 날
윤석
한윤석위원
지난해에 전체 몇 포 정도 됐었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항상 5천 포씩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모자랐었어요. 나중에 추가했는데 쓰지는 않았는데 원미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겠느냐 해서, 결국은 쓰지 않았는데 2천 포 정도 남았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소사구는 1만 2천 포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고 보통 5천 포 정도 확보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통상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이 쓰니까 재고가 거의 있을 저기가 없잖아요. 통상 1만 포 이상 안 하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는 5천 포씩 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눈이 적게 와서 그대로 재고로 남기도 하고, 옛날 것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해마다 먼저 있던 것을 쓰고 새로 들어오는 것을 놔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까 다른 구에 얘기를 못했는데 몇 년 된 것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 3년까지도 굳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2, 3년 정도 되면 굳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입선출 그렇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쪽의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보상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시지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다급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보상만은 먼저 줘야 되겠다, 지금 시에서 다행히 예산의 여유가 조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것을 올려서 꼭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총 사업비가 54억 원으로 돼 있지만 분명히 이것 가지고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해가 갈수록 모자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요. 벌써 2003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 사업비를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8쪽 마지막의 결산서 345쪽,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죠. 이게 건축사에서 사용승인 내주는 것이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허가수수료하고 사용승인수수료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건축사들이 관내업체들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서울까지 다 받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렇게 법으로 돼 있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지역제한으로 하지 말고 전국으로 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인가 어디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부천만으로 제한하다가 권고에 의해서 다시 풀었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시 건축과에서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원래는 부천에서 했었잖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여기 경기침체로 인한 수수료 감소라고 했는데 허가건수가 많이 줄었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건축사 한 건당 얼마씩 지급하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10만 원, 15만 원 정도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정확히. 그냥 10만 원, 15만 원 하지 말고. 건축면적당 다루는 것이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가격은 22만 7207원, 이렇게 전부 달라서요.
환희
이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의 지적측량기준점 훼손자를 색출해서 비용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100%가 불용됐잖아요. 도로에 박힌 조그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상 훼손되는 일은 있잖아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그것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대개 건설공사, 도로공사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도로공사를 하기 전에 받아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65점을 100% 훼손자를 찾아서 망실된 점을 다 찾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찾아서 원인자부담을 시켰어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작년에 65점, 한 600만 원 정도를 부과시켜서 12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분명히 훼손되는 일이 있을 텐데 100% 불용됐다는 것은 훼손시킨 원인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됐는데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작년에 65점을 찾아서 원인자한테 600만 원을 부담시켰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할 때 장비가 드나들면서 많이 훼손되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냥 포장을 해버리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 아스콘 포장을?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이게 도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지적관리에서 불법행위신고자 미발생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놨는데 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005년도 12월 7일에 신설된 법으로서 시행은 2006년 1월 30일부터 됐습니다. 3개 구 공히 건당 50만 원씩인데 10건 정도를 했는데 1건도 접수된 게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놨어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10건 정도는 접수될 것 같이, 한 50건에서 100건 이상 토지거래허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토지는 언제부터 취득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허가했다는 것이 되면 다니는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현장하고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근거서류를 제출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건당 50만 원씩 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한 건도 접수된 게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다른 시·군에도 공히 거의 신고되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김문호위원
3개 구를 보면 2개 구는 500을 잡아 놓고, 1개 구는 250을 잡아 놨는데 그 정도라고 그러면 전년 예산의 절반으로 줄여서 잡았어야지 이렇게 잡아 놓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처음에 발생됐기 때문에 3개 구 공히 500만 원씩 세웠었는데 접수된 게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예산 짜고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황을 봐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해서 해야지 잡아만 놓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금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셨을 때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 현황에 대해서 토지보상 문제로 이월된 것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토지보상이 잘 안 돼서.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신석철위원
개발되는 상태를 보면 주로 개발이 발표되고 어떤 지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지정될 때 주변 땅값보다 감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정동 주거환경지구 할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 때도 그랬고. 이번에 물류단지가 또 다시 지정되고 나니까 주변 공시지가 오른 것하고 지정된 지구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에 법적근거가 있나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유사한 토지에 대입을 해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혐오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도로계획이 된다 할 경우에는 30%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는 보상금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금 부과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가 되면 세금만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30% 정도를 다운해서 적용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단지를 위해서, 어떤 보상을 주기 위해서 다운했다는 것은, 보상 자체가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종 세금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만드는 것이지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방식이 다르고 평가사도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평가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또 보상은 사업 주체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하고 주민들이 하는 평가사하고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된 것은 주민들 말씀이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석철위원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할 때 아까처럼 도로라고 그러면 30%라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용할 때 앞으로 10년, 20년 걸리는 것은 세금만 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지 물류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삼정동 지역이나 오정동주거환경 같은 경우도 그랬고, 첨단산업단지도 그랬고 현실적으로 그 단지는 바로 만들어지면서 개발하고 관련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그 평가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공시지가를 올려라,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오정동 개발할 때 공시지가를 올리는 게 평가하는데 가장 좋다. 무조건 이의신청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첨단산업단지 됐고 물류단지가 들어가면서 오정구 쪽이 아마 가장, 평가사 쪽하고 관련되는 사람들, 개발을 많이 해 본 사람들은 거의, 아까처럼 세금을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라고 공무원들은 말하는데 실제 평가사를 만나 보면 평가하는 데 그 영역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공시지가를 올려놔라,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괴리 때문에 부천시에 개발하고, 오정대공원을 만든다고 예를 들었다고 해도 거기에서 보상가에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평가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이 실제 느끼는 감정하고 주변 땅하고 자기 땅하고 비교해서 평가 값이 안 맞는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사업이 이월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도로가 아닌 계획이라면 주변하고 같이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할 때는 주변하고 상관없이 같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아닐 때에는. 아까처럼 오정대공원, 또는 주거환경 이런 지구일 때에는 주변하고 똑같이 올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선정 당시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 각종 현장조사 할 때 도로라든가 혐오시설의 근접상태, 아니면 토지의 형상, 정사각형이냐, 아니면 직사각형이냐, 아니면 대로변에 접해 있느냐를 조사해서 그것하고 유사한 표준지 선정된 가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회해서, 무슨 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의신청해서 많이 올려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가사하고 현장조사한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시에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각종 평가사라든가 법무에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덧니현상이나 이 빠진 현상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아까처럼 부천시에서 할 때, 어차피 평가사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공무원들도 제안설명을 하고 평가사들도 이 주변은 왜 이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거기 위원들이 판단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보면 10% 정도는 조사가 잘못된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100% 수용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기각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까처럼 평가사들을 만나 보면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느껴지니까 모든 사업이, 부천시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 평가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평가사들 얘기처럼, 그렇다고 평가사도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보상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때 어떤 지구가 지정되면 도로가 아닌 경우라면 형평성을 맞춰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식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런 쪽에 수용되는 사람들도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도 지구지정되거나 할 때는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평가사들이나 부동산평가위원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하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주변하고만 맞으면 이의신청하면 받아 주나요? 그래서 시정되나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사하고 현장조사를 다시 합니다.
신석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주변에 도로도 있고 여건이 같은 조건이었는데 옆보다 적다고 이의신청을 한 사례가 있으면 수용이 되느냐 이거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런 것은 수용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신석철위원
아까처럼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수용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면, 아까는 기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기각되는 게 아니라 10% 정도는 수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저희 조사가 잘못됐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석철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에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가장 부딪치는 문제가 그 괴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답변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오정구에는 공유토지가 없나요? 공유토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공유토지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동학
박동학위원
소유주가 공동으로 돼 있다든가 그런 공유토지는 없나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아파트 같은 것도 공유토지라고 볼 수 있죠.
동학
박동학위원
다른 구를 보면 공유토지 합병된 것을 분할해 주기 위한 위원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광명의 전재희 국회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한시법으로 시행됐던 법인데 작년 12월 말로 끝났습니다. 저희도 있었는데 작년 12월 말로 끝났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지적 측량할 때 산에 있는 것 있잖아요. 산에 있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삼각점이요?
동학
박동학위원
네, 삼각점.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삼각점을 조사합니다. 부천에는 삼각점이 7개 있는데 지금 대장초등학교 위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정구청 옥상에도 하나 설치돼 있고, 여월동 산10번지에도 하나 있고, 삼정동복지회관 옥상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사진으로 보관을 해서 보존형태라든가 그것을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훼손자를 색출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하다가 덧씌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덮어 씌워서 문제가 돼서 확인을 해서 다시 개선시키고, 부과를 시켜서 정리는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출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파손돼서 없어졌을 때 사실 색출 못하잖아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대개 산에 있는 것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근점, 도로에 있는 지적도근점이 훼손되는 게 많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65점에 대해서 훼손자를 찾아서 변상을 시켰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결론적으로는 공사 발주를 줄 때 작업자한테, 공사 수주권자는 이해를 하지만 작업자한테까지 도달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매년 초에 공사부서에 협조를 보냅니다. 도면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먼저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 달라고 협조를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데 공사협조를 해도 실행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공사시행자들한테 돈을 예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작년에 65점을 그 사람들한테 변상시켰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런 내용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공사한 거야. 그런 후에 또 발견이 것이고. 그렇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발주를 줄 시에 위치를 얘기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주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 다른 부서에서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은 부서에서 유기적인, 건설과에서 분명히 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은 더더욱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사업이 돌아갈 때, 도로를 포장하거나 기준점이 있는 지점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어디에 기준점이 있는지를 건설과든, 도로과든 충분히 인지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도면하고 보내 주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받은 이 사람들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희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현황에서 주차시설비 있잖아요. 제일 위에.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5억 잡았다가 4억 1천이 불용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5천만 원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네, 5천만 원.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임시무료주차장 보수하는 것이고, 또 신규조성 주차시설 사업비인데 보수할 임시주차장이 별로 없었고 신규조성지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불용액 현황을 보면 결산서 446쪽의 100% 된 것, 단속서식, 카메라칩, 충전기 구입이라고 돼 있고, 밑에서 네 번째의 불용액 사유를 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됐다고 했는데 이 용어가 맞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급양비도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있죠. 26.7%, 급양비 35.7%,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 20% 쭉 이렇게 해 놓고, 또 PDA 사용료 해 놓고 사유란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이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특근매식비 해서 20% 불용이 됐는데 그게 예산절감한 겁니까?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표시해야 되는 것이지 오정구에서 굉장히 예산절감을 했다,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책자에 왜 이런 글을 써 놔요? 무슨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남았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안하니까, 여기 보면 이런 것 있잖아요. 이미 세워진 예산이 남았을 때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해를 입는 잘못된 업적평가제도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들은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남은 예산은 연말에 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세워 놓고, 부천시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넉넉하게 세워서 쓸 일도 없으면서, 계획도 없이.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은 살림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살림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차 한 대 구입하려면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계 타고, 적금 붓고 해서 몇 년 후에 사자 해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에 맞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집행해야 합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1천만 원 세웠으면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하고 1천만 원이 왜 필요한지를 사업성 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 세우고. 이게 뭡니까. 100%, 100%, 100%.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세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환희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2쪽의 주차시설비요. 그게 한 4200만 원, 83.8%가 불용됐는데 국내에 보면 사유지 있잖아요, 나대지로 돼 있는 것. 동네사람들이 무료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 정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울퉁불퉁한 것을 차 대기 좋게 저기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이 예산이 얼마 있죠?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올해 2천만 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정비할 게 많아요. 예를 든다면 삼정동복지회관 쪽 가다 보면 공원 있죠. 삼정어린이공원인가 하여튼 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도 이런 무료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부천시 땅도 있고 박노성 씨인가 박형재 땅도 있고 박유재 땅도 있고 그래요. 그게 무료 주차장인데, 제가 동네니까 자주 지나다닙니다마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데 얼마든지 판판하게 해서 차 대기 좋게 정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원종2동의 부대 있잖아요. 공병부대 후문에서 구청 쪽으로 도로가 새로 뚫렸잖아요. 그 중간 지점에 미성빌라라고 있어요. 미성빌라 건너편에 보면 큽니다. 그것도 아마 무료주차장일 거예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비가 오면 거기가 빨간 진흙이 묻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데는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장비를 투입해서 판판하게 한 다음에 자갈 같은 것을 깔아 줘도 좋고. 얼마든지 정비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제대로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 임시무료주차장 지주가 요청을 하지도 않거니와, 구청에서는 사업할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무료주차장 있는 데 가서 현장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주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일제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의 선사유적공원 연결다리 설치공사가 있는데 예산은 10억이 확보된 것이죠?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은 20억으로 돼 있어요. 교부세 10억 원이 확보됐다는 것은 뭡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국비가 확보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20억 원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확보된 것은 10억이고, 10억은 도비·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확보예정이라고 해야죠. 교부세 10억 원이 확보됐다고 하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10억은 확보가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예산 10억이 국비 확보됐다는 거예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한다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도비·시비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 국비 10억은 확보됐고?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공원 연결다리 설치공사에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2007년 11월까지 설계용역 공모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이 지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변 매입이라든가 도로공사협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전협의가 좀 안 됐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사전협의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위치에서 신월동 쪽으로 한 1km 가면 거기에도 교량이 있거든요. 현재는 도로공사에서 가설계를 해서 협의를 하자고 통보가 왔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다음은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투융자 심사를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시 전체로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예산 확보를 빨리 하세요. 그것이야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도로공사에서 위치라든가 방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정확한 위치하고 가설계를 봐야 협의가 제대로 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계 중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알려진 것은 벌써 확보가 돼서 공사가 조만간 착공될 것이라고 인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볼면 장기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장기사업의 걸림돌이 무엇이냐 이거죠. 도로공사입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도로공사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도로공사 위치 때문에 그런가요? 방법적인 문제인가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공사 중에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동학
박동학위원
구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구에서 좀 힘들면 정치권의 도움도 받으셔서 같이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선사유적지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교량건설인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안 하고 경제교통과로 갔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성주산 구름다리하고 오정구의 은데미·까치울구름다리를 전부 녹지공원 파트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공원관리 차원으로 해서 저희 과에 녹지·공원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예산 현황에도 잘못 잡아 놓은 것이죠? 예산액은 20억으로 잡고 국비 10억 확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원래 이렇게 잡는 거예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소요예산은 20억입니다. 그런데 확보된 것은 10억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게, 예산 현황에 예산액 20억이라고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 10억은 이월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아, 이월된 것만?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지금 도로예정지 양쪽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차량도 다닐 수 있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차량은 못 다니고 구름다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글쎄, 구름다리 정도인데 다리 하나 놓는 데 20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기왕 놓는 것인데 양쪽에서 소형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다든지 그런 위치가 안 되느냐고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 위에서 산 위로 연결된 것이니까.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자전거나 이런 것 정도는 다닐 수 있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자전거는 산악 하는 분들이나 다니고 평상시 그 산에서 자전거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냥 등산로 연결해 주는 것이네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등산로 연결다리가 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선사유적지가 그쪽하고 이쪽하고 경인고속도로로 해서 갈렸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원래 연결된 산인데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단절된 겁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유적지가 있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쪽도 발굴은 했습니다. 먼젓번에 일부 유적이 나왔다고 했는데 보통 얘기로는 고강동 쪽을 선사유적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 다리를 놓는 목적은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것보다는 선사유적지가 이쪽에도 떨어져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는 의미로 놓는 것 아니에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같이 연결됐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유적지가 그쪽에도 있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거기에서도 추후에 발굴이 됐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거기가 산이지만 공원이니까 자전거도 타고 다닐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쪽으로 그런 자전거도로를 같이 시설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현재의 현황으로는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는 산 위입니다. 거기에서 신월동에 설치한 교량은 철교로 해서 아주 견고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같은 것을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돼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원기 위원입니다. 주차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라고 있는데 아파트 주변의 학교를 개방해서 요청을 하면 주차라인을 그려 줄 수 있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를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시설비로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5쪽에 청소관리 재료비가 올라와 있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정구에는 노면차량이 몇 대 있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3대입니다. 그리고 살수차량이 2대 있습니다. 총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작은 차량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 차량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청소차를 새벽 5시부터 운행하시나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살수차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살수차도 가급적이면 하절기에는 새벽시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 것이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아요? 다른 것은 절감해도 보니까 빗자루라고 하나요? 흡입구를 새것으로 하면 더 깨끗하게 될 것 같은데. 자주 좀 갈아서, 먼저 언론보도를 보니까 오정구에서 살수차 운행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천, 오정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4쪽에 청소관리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불법투기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인가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전년과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40만 원 정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불법투기, 밑에는 또 재활용에 대해서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일회용품 불법투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70만 원 불용된 게 불법투기 한 가지입니까? 신고포상금입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54만 원이 신고포상금 예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 위에.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640만 원 중에는 감시카메라 전력사용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불법투기 단속한다는 것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상금이 얼마 나가는 겁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보상금은 보통 일인당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시민의식이 향상돼서 보상금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동 단체들 회의에 참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 바르게살기 위원들, 방위협의회 위원,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주로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회의 때 이런 것이 한 번도,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정확히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이 알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시민의식 향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게 아니라 홍보를 너무 게을리 했다. 예산만 세워 놓고, 당연히 예산은 세우는 것이니까 세워 놓고 그냥······. 그렇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가 보면 경고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경고판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 내역이 다 붙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투기한 장소에 가 보게 되면 거의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올바른 청소문화와 관련된 주민단체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세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동에서 그런 단체들 회의할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니까 동장한테 홍보내용을 보내 주면 동정사항도 보고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은 거기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시카메라 작동 안 하고 철거했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오정구 환경위생과장님이 선진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불러 놓고 사전교육도 시키고, 또 미리 예지도 해 주고 그러는 것들이 오정구에서는 모든 과를 비롯해서 잘되고 있어요. 오정구가 잘하고 있는데 좀 더 탄력 있게 해서 오정구가 원미나 소사에 비해서, 구도심으로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가장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유능하게 잘하신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네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너무 잘하셔서 동네, 오정구 전체가 잘 알려질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의 오정구청에 이어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날씨가 30도를 오르내리고, 또 장맛비가 내리는 지루한 여름날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의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709억 6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7억 6700만 원으로 총 71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626억 1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7억 5200만 원으로 총 63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6억 2600만 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8억 54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27억 2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00만 원으로 총 1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 대비해서 3.8%가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를 비롯한 6개 과로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8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억 500만 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현액과 대비해서 3.8%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는 예산 현액 대비해서 3.4%가 불용액으로서 3억 2200만 원, 건축과는 6.7%에 해당하는 2400만 원, 도시정비과는 5.8%에 해당하는 2억 1900만 원, 시민봉사과는 26.9%에 해당하는 1100만 원, 그리고 경제교통과는 4.8%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 환경위생과는 2.2%에 해당하는 9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9%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가 조금 지연됐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지연된 사유는 뭡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작년 10월경에 지침을 받아서 검토했더니 통로 박스에서 옹벽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있었고, 올 초 공사 중에 비가 조금 왔는데 옛날부터 절개지가 밀린 부분에 크랙이 가서 공법을 변경하느라고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었는데 그 시점으로 해서 공기도 다시 짜서 12월 말 안에 끝낼 수 있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늘 우기 때는 산이나 땅으로 스며드는 물이 지반까지 깊숙이 내려가면 큰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 자체가 중간 중간 수맥이 있습니다. 절개지 중간쯤도 있고, 하단도 있고, 상단도 있고, 층으로 돼 있어서 아무리 잘라도 그 순간에 애들 오줌 줄기처럼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을 계단식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 단계가 높은 데는 2m 되는 데도 있고, 또 짧은 데는 한 50cm 사이로 석벽이 끼어 있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일부 동네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저한테 자꾸 문의하는 것이 왜 하필 그 비싼 절개지를 잘라서 하느냐, 그 길 건너 두산아파트부터 성가병원, 석왕사 일부, 석왕사 앞만 놔두고는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를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느냐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사항이 없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당초 도로확장한 이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은 산사태가 났더라고요. 공사의 목적도 절개지 개량이고 하다 보니까 도로도 이왕 절개지 보강을 하면서 확장을 하고, 급커브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도로 바깥으로, 절 쪽으로 하는 문제는 절이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점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3대 말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얻어서. 그때 소사동사무소부터 도서관 앞까지 인공지하터널을 만들자고 해서 국·도비 1500, 시비 1500억 정도 해서 3천억의 예산으로, 그러면 지금 예산의 거의 반 가까이 하면 되는 것인데, 배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터널식으로 해서 터널 위는 부천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전망대로 만들고, 아이들 학습장도 만들고, 또 두산아파트와 풍림아파트 뒤편은 우리 시유지니까 부천시 전체가 볼 수 있는, 원미산의 전경을 볼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6300억 안에는 도비가 들어 있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상호
한상호위원
더 욕심을 내서 멋있는 부천의 터널 하나 만들 의향이 없느냐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을까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철도공사의 소사역에서 공항 가는 지하철 노선이 그 산 밑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산은 일부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수를 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일부는 했고, 일부는 그 사람들이 보상가가 적다 그래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산 지주가 둘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우리하고 걸리는 지주가 세 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기 좋게, 교통편의상 편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늦어지는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지나갈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대화도 나눠 보고 그랬는데 쉬는 날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에는 부득이 공사를 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처럼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요. 관심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에서 철저한 유지관리로 보수비용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한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민방위 시설물 급수시설하고 대피소시설 같은 경우 옛날에는 저희가 자체관리를 했습니다. 자체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기계의 부속품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교체를 했는데 2005년부터는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절약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위탁관리가 더 효율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와 같은 경우는 효율적입니다.
류재구위원
잘하셨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위탁관리를 위주로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285쪽으로 돼 있는 자체강사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는 외부강사를 쓰기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자체강사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자체강사와 외부강사에 관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내용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공익 같은 경우에는 교양교육나 그런 교육을 시켜도 좋지만 복무교육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체 예비군중대장으로 해서 복무교육을 시키고, 또 담당 계장으로 하고, 1년에 한 번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초빙 문제가 전부 50만 원, 60만 원으로 수당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한 번 하고 나서 우리 자체교육으로 대신한 겁니다.
류재구위원
만약의 경우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내부강사를 이용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앞으로 내부강사를 계속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한 번 30만 원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105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 3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번
류재구위원
처음부터 아예?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한 번 할 계획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한 번 세웠습니다.
류재구위원
어쨌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해서 그 성과를 제대로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어떤 방법이 우선인가 하는 것은 자체적 판단을 잘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251쪽 도로관리에서 24.7%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물론, 원미구에는 도로보수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도로개설은 저희 과에서 하고 도로관리 쪽은 도시정비과가 따로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부기별 불용액이, 건설과 내에 있는 예산을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51쪽 도로관리부분의 일반운영비.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우편요금이나 사무용품 같은 것을 절약했고, 쓸데없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서 급양비를 절약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수당 부분이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감액을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6쪽의 가항에 보면 전부 물품구입 불필요, 불필요,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냥 집행잔액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재난재해대책에서 2005년도에 넘어온 게 마대 같은 경우 6만 5천 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살 필요는 없었고, 또 그 해에 수해, 큰 비가 오지 않아서 수방자재하고 장비 같은 것을 별도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여기 사유란에 넣을 적에 집행잔액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251쪽에 보면 집행잔액하고 구입불필요, 미발생하고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 말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염화칼슘을 여기에서 취급하시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의 소로2류 181호선 도로개설공사의 위치, 약대동 139－7번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게 지금 다니엘병원 뒤에, 옛날 수돗길 있는 쪽으로 100m 정도 내려가면 골목 사잇길이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공사 준공이 6월인데 준공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준공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공사가 들어가면 그 지역 해당 의원이나 동에 연락이 돼서 사업하는 것을 알아야 한번 가 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무슨 공사인지 물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데 가다가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공사인지, 어떻게 된 공사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누가 물었을 때 아무런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듯이 조금만 신경 쓰셔서 공사 할 때 지역 의원들한테 팩스 하나 보내 주시든지 이런 정도만 해도 지역 의원들이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몇 m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예산이 그대로 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2006년도 예산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국비·도비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공사를, 위치는 대충 알겠는데 앞으로라도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공사하더라도 그쪽 지역 의원들한테는 팩스라도 한번 넣어 주고, 이메일이라도 넣어 주면 그것을 보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김수경입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의 도로유지에서 승강기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철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되지 않았나요?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철거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당시 삼성홈플러스 앞에 육교 1개소 있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가, 2, 3개월 정도는 납부를 했습니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철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되거나 그런 계획을 알지 못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도로보수 및 노점상 정비에 대한 업무추진이 사유발생 감소라고 그랬는데 노점상을 단속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정비가 됐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노점상이나 그 외의 관련된 사람들하고 같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었는데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단속을 하나도 안 하면 예산을 하나도 안 쓸 수 있잖아요. 절감이라는 뜻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노점상에 관한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논란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거리질서 확립을 하겠다, 무슨 문화운동이다 해서 온 세상이 시끄럽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점상과 관련해서 장비를 안 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는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유가 없다고 합니까?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정비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사전협의나 간담회 비용입니다. 350만 원 중에 268만 원 지출했고
류재구위원
제 말은 단속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교육이든 간담회든 간에 예산절감하겠다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 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문화시민운동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정리되거나 그것을 안 하려면 예산 세워 놓고 안 썼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얼마나 돈을 효율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불용액이라 하더라도 타당한 불용액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네.
류재구위원
그 내용이 무조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고, 많이 썼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처음에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거뒀느냐, 그리고 제대로 쓰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예산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은 당연히 절감을 해야죠. 그런데 목적사업에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남긴다고 잘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을 지난해에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현재 잔고가 1만 5천 톤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1만 5천 톤?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아니, 1만 5천 포요.
윤석
한윤석위원
지난해 구입량은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2만 1천 포 구입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6천 포를 소비한 것인가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오정구에서 빌려온 적도 있어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지난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아까 오정구에서는 원미구에도 빌려 주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저희 잔고가 1만 5천 포 있었기 때문에요.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6천 포 쓰시고, 1만 5천 포 중에서 그 지난해에서도 재고로 넘어온 게 있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
윤석
한윤석위원
2만 1천 포를 지난해에 구입하고 6천 포를 썼는데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양도 있죠? 하다 보면.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계속 저희가 지난 것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사실 지난해에 한 1천 포 남았다 그러면 장소가 좁으니까 그 위에 올려놓고 쓰다 보면 밑의 것은 몇 년도 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들어오는 순서대로 적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잘하시네요. 이것이 몇 년 정도 갖고 있으면 굳는 것 같아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염화칼슘은 보관만 잘하면 거의 굳지 않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 불용예산 현황 제일 마지막 결산서 255쪽 보면 가로정비에 대해서 있는데 가로정비는 계속 하고 있죠?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문화시민운동이 원미구에서 시작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사유발생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죠?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보편적으로 월 1회 정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과장님께서는 중동시장 입구와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죠?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것은 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제가 작년 6월부터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정비팀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직원들 사고도 있었죠?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네.
환희
이환희위원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가로정비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나요? 해 주셨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할 수가 없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요? 본인이 부담해서 하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거의 본인부담이고 직원들 간에 조금씩 걷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하려고 하겠어요. 나부터도 앞장서지 않으려고 뒤꽁무니에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공무수행하다가 다치면 자기만 손해네요. 그 직원 아직도 있죠?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중동시장 말고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린타운 앞, 한신상가 옆에는 10년 넘게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단속이 안 되죠? 한신상가 앞에 과일가게, 옷 가게, 채소 팔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완전히 막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아마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하여튼 청장님께서 문화시민운동을 정착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말로만이 아닌, 그런 것은 큰 저기가 안 될 텐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고생하시는 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완전히 침범하고 장사를 10년 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기왕에 어려운 일 하고 계신데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환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다가 다쳐서, 제가 근래에 알았습니다마는 병원비도 공무원들이 손수 응해서 지급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도 보니까 다른 데는 공익요원도 보상을 해 주는데 공무원들이 단속 나가서 다쳐서, 회사 같으면 산재보험 처리를 해 주는데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그런 부분을 법무팀에서라든가 법안을 잘 조정해서 해야만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도 할 수 있지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그렇죠? 저부터도 안 하죠. 다치면 나만 손해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주무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러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시의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알아야죠. 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서 충분하게 보상이 되고 그래야만 그분들도 나가서 자기의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요새는 민주화다 보니까 가서 말을 못해.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직원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청장님께, 또는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시행되고 그 다음부터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돼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 나가면 정보가 너무 노출되는 것 같아요. 며칠에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날은 없어요. 그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아니까, 보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안이 잘 유지돼서 향상될 수 있는 단속이 돼서 공무원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원미구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적관리에서 민원인 신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원래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김문호위원
2005년도에 생긴 게 아니고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법제화는 2005년도에 됐고, 그전에도 있기는 있던 제도를 법제화한 겁니다.
김문호위원
한 건도 없었으면 예산을 이것보다 더 적게 잡을 수도 있지 않았나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세워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기준이 250입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5건에 50만 원씩. 그래서 5건을 잡은 겁니다.
김문호위원
원미구청은 250으로 적게 잡아서 한 건도 없이 올라오면, 다른 데는 500씩 잡았었는데. 홍보가 안 돼서 신고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홍보가 안 됐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행정상 각종 단속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부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보상금을 세워야 합니다.
김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결산서 231쪽 분수대 펌프가 수중펌프인가요, 아니면 일반펌프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수중펌프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펌프의 수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중펌프는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예산을 잡았다가 펌프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관리 철저로 고장률이 감소되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는 얼마동안 가동하면 부품교환을 해 줘야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펌프 소모품이 있을 것이고, 또 일정시간이 되면 교환을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펌프 자체는 안 바꿔 줘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과장님 정도 되시면 이러한 시설물의 수명이라든가,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소모품이라든가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절약되면, 사실 이런 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펌프 갖다 놓고 고장 나면 그냥 가서 고장 났으니 업자가 얘기하는 대로 고치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시에서든, 구에서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훌륭한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나머지 부분도 몇 개 겹쳐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정규직원 중에 기계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전문 업자한테 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비품대장에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나중에 체크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14쪽의 결산서 451쪽이요. 주차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주로 차량을 양도·양수할 경우에 종전 차주나, 또는 새로 산 사람이 서로 착오에 의해서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저희 과에서 체납액을 계속적으로 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지서를 몇 번 독촉 받다가 한 번 냈는데 모르고 쌓아 놨다가 착오로 다시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두 번 낸 것이 인지가 되면 과에서 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의 계좌번호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이 있으면 반환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에서도 차적조회를 하다가 내라고 해서 내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받아서 내려고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집으로 우송되거나 본인한테 전달했을 때 모르고 이중으로 내는 것도 환불해 주는 겁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보통 은행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짧으면 3일이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니까 넘어온 것을 소인하다가 이중으로 납부된 게 발견되면 반환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00% 해 주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원미구에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이 몇 대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14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몇 조로 돼 있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15조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4대인데 15조이면, 별도로 야간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근무를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그룹은 새벽 5시에 나와서 오후 1시에 퇴근하고, 두 번째 그룹은 7시에 나와서 오후 3시에 퇴근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오후 1시에 나와서 9시에 퇴근합니다. 시간 차이 때문에 차량사용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07년도 상반기의 주정차 과태료 실적은 작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징수율은 0.2% 상향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몇 건 정도 돼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6월 말까지 3만 1629건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구에서 체납 과태료 징수실적이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이 감사할 맛을 의원들한테 주셨어요. 감사 하고 바로 실적을 주셔서 어느 구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동차 번호판 떼기를 해서 세수에 큰 보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 과장님도 구청장님이 준수한 말씀에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과태료 체납 징수실적이, 부천시에는 자동차에 관한 게 7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좀 낮춰 주려면 건수를 끊는 것도 좋지만 체납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원미구청은 몇 % 정도 됩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총액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현재 1.5% 정도 상향 징수가 되고 있는데 1.5%를 금액으로 따지면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18억 정도 더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일인당 100만 원 이상 체납된 분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구는 몇 명 정도나 돼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나와서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소사구를 봤을 때 20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미구는 더 많겠죠.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동차에 관한 체납액이 너무 많이 된 상태기 때문에, 세수에 큰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 청소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원미구에 보면 경로당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공원에 있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기
송원기위원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소하시는 것을 본인들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참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장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대가를 노인들한테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물어는 보겠다고 했어요.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사업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미구 지역도 몇 군데 있어요. 회장님이 그것을 제일 강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5시 반, 늦어도 6시에 나와서 그 앞 공원이나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회장님이 제일 먼저 나오셔서 청소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학생들이 공원에서 술 먹고 병 깨버리고, 돌도 갖다 놓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학생들도 그럴 수 있고 어른들도 그렇게 해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아침 일찍 나와서 치우면서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들도 하니까, 청소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도 당신들이 하시겠다고. 제가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회장님들께 답변이 될 만한 어떠한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나중에 공원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시간이 오래됐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 13쪽 마지막에 보면 녹지공원관리 병해충용 약제구입이라고 불용액이 11.4%인데, 공원이나 이런 데 약제를 살포하시는 것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가로수요.
환희
이환희위원
통상 농약 냄새 있잖아요. 그것을 시민들이 맡아도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인가요? 굉장히 심하던데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공원에 아기들도 가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약제살포를 하니까 출입을 삼가라거나 하는 안내표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도 공원을 나가 보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지금 주차단속 때문에 아주 심각하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하루 종일 전화 받으시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다른 구는 교통 운수지도에 대해서 일반관리비로서 불용액도 있는데 원미구는 그런 사항에 불용액도 하나도 없나요? 아까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구청의 단속건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주차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계신데, 오정구 같은 경우 급양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근매식비 이런 것 등 여러 가지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여기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네요. 많이 세워서 적절하게 쓰시는 것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다 썼고 미미한 액수라서 여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발생하기는 한 것이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아주 소액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지금 단속실적이 갑자기 상승했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6월에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죠? 원미구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은데요. 사실 단속도 해야 하지만 차량을 어떻게 해요.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잠깐 세워서 볼일을 봤는데 스티커 발부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단속도 탄력적으로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보통 행정은 서서히 가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5천 대에서 1만 6천 대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5월에 9,300대에서
환희
이환희위원
아니, 그전에 한 5천 대에서 4천 대에서 왔다갔다하다가.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4, 5천 대 단속하다가 어느 날 9천 대로 갔다가 1만 6천으로 뛰었어요. 이게 월 평균 단속 현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증가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때 청장님께서 청소차와 병행해서, 또 살수차와 병행해서 새벽부터 단속한다고 했는데, 사실 청소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8시 정도 되면 또 큰 무리 없잖아요. 공무원 분들 차 어디에 주차하세요? 그냥 도로변에 놓잖아요. 가족끼리 외식을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놓을 곳이 없잖아요. 원미구 참 고생하세요. 제가 자료를 봐도, 아까 오정구 쪽을 칭찬하셨는데 원미구 과장님, 청장님 참 고생하시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스티커 떼서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계속 전화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 탄력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14쪽 수목관리, 가로수 전지전정, 가로수나 수목관리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중동 가로수를 거기에서 관리하시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중동대로변 공공공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
한윤석위원
네, 방음림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며칠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 잣나무들이 한 1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쓸모가 없거나 잡목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 자체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는 것이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아니라.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말씀을 드리려는 중입니다. 최초에 너무 밀식을 해 놔서 나무끼리 경쟁을 통해서 많이 못 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솎아내기를 많이 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10년 동안 밀식돼서, 처음에 한 1m 간격으로 심어 놓다 보니까, 제 얘기는 10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죠. 왜 그것을 하나도 관리하지 않고, 한 2, 3년 되면 벌써 양쪽으로 불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빼내야 되잖아요. 전 공무원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공무원도 그렇고 현재까지 계속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지금 가 보면 거의 10m 이상 자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법원 근처에도 심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밑동이 이렇게 굵어져 있습니다. 옆으로도 굉장히 가지가 많이 져서, 그런 것 3m, 4m에 하나만 심어 놨어도 방음림의 효과를 충분히 했을 텐데 그동안 하나도 솎아내지 않고, 솎는다는 것이 잘라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보통 4, 5년짜리를 심잖아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한 2, 3년 됐을 때 가 봐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게, 그러니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무관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조경전문가나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에 관계되는 과를 맡고 계시니까 중동대로 그러면 중동대로에 언제 심었으니까, 사실 해마다 한 번씩만 가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얘기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나무가 10m가 올라가도록 놔두면, 그것도 이식을 해서 그 나름대로 부천시의 각종 공사에도 쓰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베어냈어요. 못 쓰니까 베어냈다고 하지만 그중에는 쓸 수 있는 나무도 많이 있었어요. 20cm, 15cm 이런 것을 한 1천 그루 이상 다 베어냈어요. 일하기 쉬워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자체가 전부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이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냥 둘 걸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나무를 심게 된 동기가 조경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 하에서 심겨진 게 아닙니다. 당초 심은 것이 아파트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냐, 방음림을 조성할 것이냐는 논란 끝에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상당기간 그런 논란을 거쳐서 방음벽은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방음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경적 차원에서 처음에 나무를 심었더라면 향후를 대비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식재 거리라든지, 수목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됐을 텐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부터 밀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밀식이 된 그 자체가 우선 조경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 이후로부터 2년이고 3년이 돼 가면 나무가 자라면서 적정한 방음효과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식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전임자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것을 그냥 둔다면, 지금 그 나무가 안에서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단부는 가지가 전부 죽어서 떨어지고 나무 자체가 죽게 되니까 오히려 방음효과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조경적 측면에서도 해치게 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솎아내든가 잘라내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봐야 되겠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데에 이식을 쓰는 것이 문제인데 나무를 옮겨서 쓰는 것은 사서 쓰는 것보다 비용이 오히려 더 든다는 것입니다.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심겨져 있는 나무가 이미 수형을 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이 스트로브잣나무입니다. 다른 데에 쓸 만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식을 할 것이냐, 간벌해서 잘라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간벌해서 잘라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주민들이 나무를 솎아내고 잘라내는 그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아파트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상당기간 설득시키는 시간이 갔습니다. 주민들 합의 하에 그나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2, 3년 후부터 계속적인 관리를 했으면 했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비춰 봤을 때 그 당시의 공무원들도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결단을 내려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꼭 전임자를 얘기하려고 한 것보다도, 하여튼 그 단계 단계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부 돌아보고 이 나무는 빼내야 되겠다, 잘라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심어 놓고 3, 4년, 4, 5년 뒤부터만 했어도, 나무가 밀식돼 있는 것은 하나씩 빼내고, 나무가 조그마할 때에는 이식을 하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으면, 2m 간격만 남겨 놓고 했어도 방음림의 효과도 달성하고 나무도 지금처럼 폐목이 안 됐을 텐데 그런 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게 주민과의 신뢰 관계가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나무를 건드리는 그 자체를 거부하니까
윤석
한윤석위원
결국은 자르셨잖아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러니까 그런 고충을 전임자들도 겪었고 그랬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렸을 것을 알았다면 그냥 놔둘 것을 그랬다는 말씀처럼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네, 청장님은 들어가세요.
강일원위원장
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또 거기 보면 느티나무 같은 것이 앞에 있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것도 굉장히 밀식돼 있다고. 하나 걸러서 하나씩은 빼서 이식을 하든지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느티나무도 또 그래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자라서 이렇게 굵거든요. 다른 데에 옮겨 심으면, 나무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요. 느티나무 그 정도 하나면 수십만 원씩 하거든. 잣나무도 그것 하나가 20만 원, 30만 원 해야 살 거예요. 그 연수의 것을 사려면. 그런데 1천 그루를 베어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며칠동안 굉장히,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더라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현재의 잣나무는 상품적 가치가 없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하여튼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아니, 나무 형태가요.
윤석
한윤석위원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가서 며칠을 다니면서 봤어요. 숫자도 세어 보고 다 봤는데 그중에는 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옮겨 심는 것보다 사서 심는 게 싸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 계산까지 해 봤어요. 요새는 장비가 좋잖아요. 하루에 장비 갖고 옮겨 심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해요. 그 나무 하나 사려면 20만 원, 30만 원을 줘야 하는데 그대로 옮겨 심으려면 하루에 10그루, 20그루를 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다른 데는 없겠지만, 지금 그 맞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지금 그랬잖아요. 그 건너쪽은 아직 나무가 작더라고. 법원 건너쪽은 좀 크지만 거기에서 상동으로 올라가면서는 작거든. 그런 데도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다고. 지금부터 신경 쓰시고 봄, 가을로 이식철이 되면 과장님이고 담당 전문가가 한 번만 나가서 보면 이식을 해서 심을 것인가 나무를 하나 빼내야 할 것인가를 금방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꼭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미안합니다, 길어서.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자료 15쪽, 결산서 229쪽에 나온 것을 보면 청소관리라는 항목하고 16쪽에 나오는 청소관리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라고 여기도 돼 있고, 15쪽에 있는 부분의 사유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라고 같은 내용이 똑같은 식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목에서 세목별로 나타냈을 때, 기타보상금이라고 했을 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900만 원이 맞고 앞에 포함된 것은 일반보상금에서 전력보상금이라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8만 원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신석철위원
처음에는 왜 48만 원이에요. 948만 원.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948만 원이 900만 원 플러스 48만 해서 기타보상금 플러스 전력사용비까지 합쳐져서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아, 2개가 합쳐진 것이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따로 포함돼서 이것이 나온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은 전체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이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230쪽에 있는 900만 원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표기만 안 해서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력비 48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게 앞에 나와 있는 948만 원입니다.
신석철위원
전력비 포함됐다는 내용은 없는데 그 내용이 없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같은 내용을 똑같이 써서 한 내용인 것같이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목으로는 같습니다.
신석철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신고라고 일회용에 관련된 신고가 있었거든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에 관련된 신고 항목은 없었나요, 아니면 30% 이하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한 겁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신석철위원
따로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고는 충분히 들어와서 보상이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100만 원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됐었습니다.
신석철위원
따로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노면청소차 청소용 물품구입 해서 22.5%가 불용됐네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원미구에서 노면청소차를 새벽부터 가동하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환희
이환희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은 아침 5시부터 하면 퇴근은 언제쯤 하세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상적으로 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일찍 나왔으면 일찍 가셔야 되잖아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아침 식대는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식대는 식당에서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새벽에 나와서 아침 드시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급양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청소차가 지나갈 때마다 손까지 흔들어 줍니다. 저도 5시면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집 앞이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은 좀 덜 했으면 좋겠고 다른 데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청장님이 정말 고생하시고 관계 공무원이 참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차 운행하는 것을 보니까 빗자루 굴려서 흡입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가 정말 청소 부분, 모든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시민운동 부분,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계신데 위로를 해 주시고, 또 살수차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살수차를 보기에는 노면, 뭐라고 그러나요. 토사가 쌓이는 경계석하고 그 사이만 하는데 물 나오는 부분을 약간만 옮겨 주면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장마철이니까 좀 그런데 장마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위로도 해 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셔서 더욱더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쓰레기 불법투기 암행감사원들이 구성된 것은 해당이 안 되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네마다 한 5명씩 구성돼 있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려우니까 저기하시고, 원미구청의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5개소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기업체가 5군데예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순번제로, 지역별로 회전시킬 수 없어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시 청소과 소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제 청소과에 물어봤는데 지역에 대해서 숙지해 놓은 그런 게 있어서 바꾸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 오물을 근 1.5톤 가까이 길바닥에 쏟아 놓아서, 한 200m 흘려 놓고 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양동이 들고 좇아 나와서 물을 뿌리다가 안 돼서 결국 신고를 해서 살수차가 와서 청소했거든요. 그래도 아직 냄새는 나는데,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등한시해요.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쓰레기도 안 가져가고 남겨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모아 놓으면 다음에 회수해 갈 수도 있는데 또 안 가져가요. 물론 가져갈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하고 쓰레기봉투에 너무 과다하게 넣다 보니까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흘린 것인데 그것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 점에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함께 치워 갈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