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2007년 7월 13일 금요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6년도에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문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 현액은 1419억 3853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835억 4820만 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58억 9268만 5천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천만 원, 사고이월이 12억 4677만 1천 원, 계속비이월이 546억 591만 4천 원이며, 불용액은 24억 976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은 1968억 8142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1031억 3228만 6천 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은 260억 6358만 4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50억 2461만 6천 원, 사고이월이 3733만 8천 원, 계속비이월이 210억 163만 원, 불용액은 676억 8555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 총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 교통정보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정보센터 건물 자체를 건립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시스템을 장착해서 시범운영하는 2가지 사업으로 돼 있는데, 교통정보센터는 7월 17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18일에 준공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상황실, 각종 시스템을 장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부분에서 현장사업 중 광 망을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통신망을 구성하는 것. 이 사업은 6월 말로 100%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을 연계시켜서 실질적인 운영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8, 9월까지 시험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10월부터 정상가동하는 사업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사업일정은 그런데 현재는 어디까지 돼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센터는 18일이면 다 준공되고, 그 다음에 7월 말까지 내부에 각종 시스템 장착을 해야 합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에 써 붙인 것을 보면 “시험운영중”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시험운영 중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현장장비는 다 설치가 됐는데 주민들이 카메라가 설치되다 보니까 작동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한윤석위원
거기에 “시험가동중”이라고 써 붙여 놨으니까 가동하고 있는 줄 알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시험가동중”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시험운영중”이라고 그랬죠.
한윤석위원
“운영중”이나 “가동중”이나 볼 때는 가동되고 있는 줄로 알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안 붙이면 있으니까 가동되는구나, 운영되는구나 하고 주민들이 오해를 해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게 될 10월까지 어떤 문구를 붙여 줘야 시민들이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할지 해서, 문자를 무엇을 쓸 것인가 하다가 그냥 “시험운영중”이라고 해 주는 게 좋겠다. 시험이다 시험, 아직 하는 게 아니고 운영 중이라고. 안 붙이게 되면 시민들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무엇을 쓰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윤석위원
알기 쉽게 풀어 주면 되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표현해 줄까 하고
한윤석위원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현재는 찍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든지.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높이가 있어서 글씨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인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짧은 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시험운영중”, 시험운영이다, 시험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시험하는구나 하고, 저희 취지는 오히려 그것을 안 써 주게 되면 운영되는 것으로 오인되기 때문에 써 준 것이거든요.
한윤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은 시험운영 중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아직 없겠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된 부분은 아니고 설치하고 그러는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교통정보센터의 원래 사업목적이 뭐예요? 주정차단속하고 또 무엇이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단순하게 주정차 부분이 아니라 제일 큰 목적은 신교통시스템이라고 해서 교통량이, 아침 같은 경우 밀리고 그러면 경찰공무원이 나와서 수신호로 통행을 시켜 주잖아요. 경찰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이유가 현재 교통신호시스템은 현시방법을, 전자식이기 때문에 몇 초 간격, 좌회전 몇 초, 우회전 몇 초를 전부 넣어 주게 되면 그 시스템대로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차가 움직이다 보면, 횡으로 가는 차는 신호가 다 있는데 차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차는 상당히 몰려 있죠. 교차로 같은 경우에.
한윤석위원
상황실에서 신호등까지도 제어를 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제어가 아니라 그것을 지능형교통체계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전부 해당 도로에 장착해 주면 자동으로 교통량을 인식해서 신호체계를 스스로 바꿔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필요 없어도 할 수가 있죠.
한윤석위원
빨간불, 파란불 자체를 밀릴 때에는 빨리빨리 소통시켜 주고 그러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기능이 됨으로써 한정적인 도로의 용량을 늘리지 못하는 부분을 최대한 전자적인 장치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리고 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교통안내시스템으로서 외부에서 우리 시에 들어오면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 몰라서 상당히 혼선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VMS라는 전광판에 어느 위치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다, 그쪽으로 얼마만큼 가라는 안내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차가 밀린다든지 하면 어느 도로는 지금 정체되고 있으니까 어느 도로를 타는 게 좋다고 안내해 주는 이런 부분, 또 스쿨존사업으로서 시속 30㎞/h 이하로 가야 하는데 막 달리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변경고시스템이라고 해서 스스로 알려 주는, 상대방이 위반했을 때 지금 몇 ㎞/h니까 속도를 줄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그러한 노변경고시스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통정보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가공해서 이용시민들에게 표출해 주는 그런 기능이 기본인데 거기에 세부 아이템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한윤석위원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지난번에 자유시장에서 설명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복잡한 데에 주로 설치하잖아요. 이것도 용역으로 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지점을 벌써 지정해 놨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다 지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불법주정차 부분은 전체 30개입니다. 원미구가 14개, 소사구가 10개, 오정구가 6개입니다. 아무래도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고, 또 면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구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불법 주정차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구에 의뢰를 해서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부터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용역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시장 같은 부분,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야 하는데 자유시장에는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이 지속적으로 될 경우 영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이 5분 이상 주차했을 경우 찍힌다고 그랬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쪽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짐을 싣거나 내릴 때 5분뿐만 아니라 10분도 내리고, 올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떡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도 그렇고 세 분이 참석해 주셔서 설명회도 갖고 그랬는데 문제는 생업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법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줘야 하는 입장이고, 또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불법주정차도 단속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윈윈 전략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차량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영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등록을 받아서 그 차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제를 정해서 면제를 시켜 준다든지, 그것은 먼저 저희가 가서 대표자들에게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할 겁니다. 제안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의견이 오면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물건을 상·하차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과다하게 단속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를 받는다든지, 인식을 시킨다든지 해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5분 이상 됐을 때 카메라가 작동을 할 것 아니에요. 상황실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다 자동으로 찍히게 되면 자료가 상황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자료검색을 하면서 부과를 하는데 그러한 매뉴얼과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걸러내야죠. 공식적으로 하면 부과를 해야 되지만 당초 방침을 정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걸러내겠다 이거죠. 그러면 부과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취할지, 또 기술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할지, 기술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영업하는 분들이 물건을 상·하차하는 것까지 문제가 된다면 안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한 동에 배정한 모양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이요?
한윤석위원
카메라 설치를.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
한윤석위원
아니, 소사구가 10개 동인데 10개예요. 지금 10개가 다 어디, 어디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전체가 30개소입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소사구에 10개인데 다 어디에 설치를 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소사동은 남부역 중심으로 자유시장 쪽으로 해서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부분으로 해서 3개 설치해서, 그러니까 양옆으로 4개, 6개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시장 바로 앞부분은 3개가 설치돼 있어요. 경인로.
한윤석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10개를 전부 경인로, 소사삼거리부터 전화국사거리까지 설치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설치가 됐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몇 개를 떼어갔다고 했는데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늦게 도착하여서 설명이 안 된 사항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가운데에 폴이 설치되게 되면 양쪽으로 100m씩 가능합니다. 가운데 폴을 놓고 이쪽 100m, 이쪽 100m 하면, 실질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공간이 200m예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 120m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거기에 조밀하게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날 가서 주민들께 설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인된 부분이라서, 200m를 120m로 하니까 촘촘히 됐었는데 다시 조정해서 했다. 옮기는 것에 대한 부분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비용으로 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공업체가 시공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윤석위원
좋습니다. 5분 이상 됐을 때 상·하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허용하고 단속을 해 줄 것인가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BIS가 버스정보시스템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6쪽 보면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설치돼 있는 곳하고 안 돼 있는 곳을 파악하셨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통계를······.
김문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김문호위원
여기 보면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유로 예산이 지출이 안 돼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2006년도 말 기준의 결산 자료입니다. 현재는 사업이 완료됐지만 2007년도까지 사업이 이월됩니다. 이 자료에 잡힌 것은 이월사업으로 잡히게 됩니다.
김문호위원
네, 그것은 됐습니다. BIS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기준보다 일상적으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기준은 일단 이용시민이 많은 부분인데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고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되지는 않고 주민들이 요청하면 전부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민간이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불용액이 24%나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시액을 주면서 변경을 안 해 주게 되면 그냥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사업 자체는 도의 사업이라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업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거쳐서 개별적인 것을 정합니다. 그것을 내려 보내 주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집행, 그러니까 손과 발의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는 내시변경 지연에 의해서 이것을 쓸 수 없게끔 돼 있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에 그 목적으로 또 쓰게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 내용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인데, 버스정류장이 원래 횡단보도 앞에 있게 돼 있나요? 정류장 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 푯말이요?
김문호위원
네, 횡단보도 앞에 서 있게 돼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원래 횡단보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김문호위원
안 되는 것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왜 그대로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동시키기 위해서 현재 실무선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결과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김문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3쪽을 보시면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있는데 8800만 원의 예산에 지출은 10원도 없는데 이월액은 77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4쪽 맨 밑에 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불용액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눈에 봐서는 상당히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예산은 88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때, 2006년도 11월에 계약이 돼서 낙찰된 금액이 7734만 6천 원인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 결산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065만 4천 원은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 사업이 지출되는, 계약된 7734만 6천 원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우리가 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월액으로 하고 2006년도에는 지출이 안 된 겁니다. 2007년도에 지출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냥 보기에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이월액은 7734만 6천 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4쪽에는 불용액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기 있는 지출액은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지출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된 것을 지출로 봐서 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얼마라는 것을 나타내 줘야 하니까 서식상 표기를 해 준 겁니다. 다만, 2006년도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지출된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2007년으로 넘어와서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수종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년마다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시내버스 노선 이런 것을 조정한다거나 변경하는 용역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인데 이게 포괄적인 겁니다. 국가적, 중앙적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된다, 결국은
노설
박노설위원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면 시설 부분이 있고 운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설이라면 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운행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노선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대중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하는데 그것을 용역대로 반영을 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은 실행 가능한 부분을 용역으로 해야겠죠.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하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우리 시가 주관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용역 수행기관이. 부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용역기관에 발주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발주를 주는 데가 어디냐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수송엔지니어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기관 선정도 잘하고 해서, 시내버스노선 관계부터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니까 부천시 대중교통에 도움이 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질의 마치고 하나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4쪽의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부천시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회의를 안 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정책위원이 18명으로 돼 있고, 부의된 안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상정할 안건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좀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1년에 몇 번 개최하려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는데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열지 못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214만 2천 원이 몇 번 회의를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2회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하반기 두 번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56만 원이 지출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참석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도 예산이 같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도 상·하반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하세요. 교통 문제가 왜 할 게 없습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안건을 만들자고 그러면 제가 과장이 아니더라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는 만들겠네. 교통 관련 문제가 얼마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하셔서, 자문을 받을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세요. 두 번 다 하시라고요. 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지도 관계로 인원이 적고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교통질서 확립을 잘해 준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교통질서가 잘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대중교통 연구용역 문제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직 결론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려면 인근 도시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인근 지자체의 의견, 그 다음에 시민 공람공고 부분으로 해서 쭉 의견을 들어서, 지금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도의 최종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현재는 용역을 일시중지시켰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그런 의견수렴 기간에는 연구활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되면 8월 중에는 그 부분을 최종정리해서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
2007년도 내에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2007년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에 대한 부기를 하실 때 사업완료시기 부족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 이월했다고 돼 있잖아요. 제 생각은 이런 사업계획과 실제 이행기간에 대한 융통성이나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음으로써 마치 시 집행부가 일을 제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표방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여유 있게 잡아서 그 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되거나 이행을 하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물론, 처음에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 연말 안에 끝나서
류재구위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고 추경에 확보했다고 했는데 계약기간 자체를 2006년 11월 8일부터 이미 끝난 5월 6일까지로 잡았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니, 2007년도요.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몇 월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 기간에는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그 얘기를 감안해서요. 2007년 4월 9일에 최종보고서 초안만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지상태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기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행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마치 행정계획을 잘못 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을 잘못한다는 것보다 계획기간을 잘못 줌으로써 결국은 원래의 계획과 다르게 잘못 이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송원기 위원입니다. 6쪽 보면 버스정류소안내기 전기선로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설치하고 이설하는 부분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버스정류소를 개설하고 옮기고 하는 계획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정류소를 일부 이전시킨다고 하면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BIS도 이전시켜야 되거든요. 또 신설하는 부분일 때에는 당연히 전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정류소를 이전하는 부분도 관리하고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경찰서 심의대상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는 신호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다만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옮김으로써 교통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조회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3동 설악마을 앞에, 아마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택시정류장하고 버스정류장하고 바꿔 줬으면 좋겠다고. 사거리에서 들어오자마자 버스정류장이고 입구에 들어가서 택시정류장이 있는데 택시들이 전부 버스정류장에 서버려요. 그렇게 2차선에서 1차선까지 다 막아버리니까 사고의 우려성도 높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시에도 하고 지역구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도 얘기합니다. 먼저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의뢰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기를 불허로 나왔는데 시에서 올린 자료가 거의 불허고 한두 건만 통과돼서 나왔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어저께 제가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만나서 시 행정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시민이 보는 관점하고 경찰이 보는 관점하고 굉장히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괴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안 돼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교통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각 경찰서별로 돼 있는데 아마 15, 16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심의위원님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것인지 헷갈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도시, 구도시 해서 20개 이상 올라갔는데 두 군데인가 가결이 되고 전부 부결이 됐더라고요. 시에서는 모두 민원이 발생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전부 불허한다는 겁니다. 교통 방해 때문에, 사고위험 때문에, 옛날에는 없어도 잘됐었는데, 그러한 육하원칙만 들이대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정말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그냥 행정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협조하셔서, 그것 타당성조사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 봐야 해요. 한 30분 있어 보면 어떤 흐름인가 알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나가보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학
박동학위원
잠깐만요.
강일원위원장
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금방 끝낼게요. 6쪽 버스정류소안내기 전기선로공사에서 이월액이 3733만 8천 원이라고 했는데 7쪽을 보면 지출내역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게 상반된 것인가요? 부기명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200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사고이월 개념이기 때문에 지출이 아직 안 된 부분이고 이미 계약은 된 상태입니다. 계약된 상태기 때문에 이월액 부분을 지출 개념으로, 서식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잡아 주면 불용액 부분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되고 나서는 당초에 예산 세운 부분 중에서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남는 돈이 있거든요. 이것은 불용처리가 돼야 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불용액은 맞는데, 부기명이 여기는 이월액으로 돼 있는데 7쪽 보면 지출내역으로 돼 있어요. 왜 다르냐 그거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출 부분은 서식상 불용액을 표현해 주려니까, 지출액으로 잡아 주지 않으면 불용액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2006년도 기준일 경우에는 지출된 부분은 아닙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사업이 완료됐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오후에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세입세출 현황과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만 해 주셔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강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또 저희들이 자료를 이미 받아 보고 숙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했으면 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현황 및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거주지우선주차제 설문조사 인부임 절약이라고 해서 53.2%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인부 14명을 고용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에 따른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배부하는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부했기 때문에 199만 2천 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문호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이 정도 할 계획으로 해서 잡았던 것 아닌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14명이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하면 우리 예산이 절약될 것 같아서
김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과는 좀 상반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를 얼마 정도나 시행할 겁니까? 몇 % 정도나?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금년도 목표가 370면입니다.
김문호위원
370면이면 전체 %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전체요?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지난번 김혜성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지만 타이어 갖다 놓고, 또 시멘트를 타설해서 주차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다 지역주민들의 갈등요인이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구도심의 그런 부분들이, 이웃집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몇 % 하는 것 있습니까? 올해는 몇 면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저희가 목표설정을 하는데 일단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계획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계획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표한 면수보다도 많이, 호응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문호위원
조사방법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보통 통장이나 누구에게 일임해서, 인건비를 줘서 조사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거주지나 일방통행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주자주차제도 마찬가지예요. 상가 사람들만 조사하기 때문에 시행이 잘 안 된다고 봐요. 뒤쪽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지 낮에 있는 한정된 사람들, 낮에는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폐타이어 갖다 놓고 치웠다가 자기 차 댔다가 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데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을 정해 놨으면 충분히 설문조사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10쪽 30% 이상 불용액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55만 원 예산을 세워서 58%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만드셨나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를 보면, 교통시설과는 참 머리가 좋으신데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고 봤을 때 예산절감인 것이고 쓰다가 남은 게 예산절감입니까? 30% 이상 불용액 사유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안 써서 예산절감을 한 것이 절감인 것이지 쓰고 남은 게 예산절감이에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예산의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잘못된 것이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잔액도 있고 절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교통시설과만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어제 어느 구청을 보니까 거기도 한 과만 이렇게 돼 있던데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쓰다 남은 돈이 어떻게 절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용어 쓰지 마시고 집행잔액이라고 쓰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충분히 쓰고 남은 돈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예산절감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10쪽 인건비란 보면 위하고 아래가 부기내용과 불용액이 다른데 왜 그렇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 사항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불용액이 199만 2천 원이 맞는데 나번의 부기별 불용액 현황이 잘못 기록됐습니다. 199만 2천 원으로 정정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3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계남대로 구간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GS백화점부터 현대백화점까지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1,400m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올해 말까지고,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시청 건너편 상가건물 쪽은 이 사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3층까지만 이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4층부터는 없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1, 2, 3층은 가로간판으로 현행상
노설
박노설위원
4층부터는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4층에서 6층까지는 돌출간판이라고 해서 옆에서 봤을 때 튀어나오는 간판으로 정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1, 2, 3층까지만 가로간판이 허용되고 3층 이상은 사실 불법간판입니다.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3층까지는 가로간판으로 정비해 주고 4층부터는 불법이기 때문에 세로간판, 돌출간판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조금 반발을 하고 계시죠. 반대하고 계시고.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간판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크게 했거나 작게 했거나 개인 전액비용으로 부담을 했는데 저희가 바꿔 주면서 일정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것을 교체하고 그 다음부터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사업예산으로 다 해 준다는 얘기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물주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층부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4층부터인 돌출간판도 저희가 해 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전부 해 주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간판만 못하게 한다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가로간판은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동의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 제일 위를 보면 시민게시판 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100% 불용됐어요. 올해는 시행을 하는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정벽보판을 위탁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작년도에 추경사업비를 잡아 놨다가 전체 시민지정게시판이 위탁계약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1천만 원 예산은 불용을 시켰고 올해에는 100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100개 해서 2개년 계획으로 200개의 시민벽보게시판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가 남아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심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6쪽의 지하철사업 편입토지 보상비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총 43필지인데 까치울사거리에서 온수역까지의 경계인데 주로 임야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역을 이렇게 하는 데 토지가 들어가나 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역 들어가는 데는 전부 도로부지에 하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 없는데 까치울사거리부터 온수역의 서울시계까지는 사유지 임야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보상을 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지하로 통과하는데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고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수용은 안 하고 공시지가의 보통 2, 30% 정도로 해서 지상권 설정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교통부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나요? 어떤 문제 때문에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 지역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GB관리계획승인을 건교부까지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건교부 승인이 늦다 보니까 보상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승인이 언제쯤 될까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작년에 승인됐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것이네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계획보다 한 6개월 지연된 것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원래 작년도에 보상해 줄 계획이었는데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김관수 의원이 지하철 환풍구가 추모공원이 예정돼 있는 곳에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이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나중에 문제가 계속 생겨도 그 자리에 할 수밖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지하철 설계를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2004년 12월 31일에 착공한 것이고, 추모공원 발표는 2005년 2월에 했기 때문에 발표이전에 설계가 다 완료됐고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추모공원은 무연, 무취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무연, 무색, 무취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런 것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환풍구는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로써는 옮길 수 없고 환풍기를 약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저기압 때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추모공원이 아직 실시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옮길 수 없고 향후에 정 문제가 된다면 환기구를 좀 높일 수는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위치 자체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설계변경은 가능하다는 정도의 말씀이신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굴뚝만 높일 수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굴뚝이 아니라 흡입구겠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흡입구요. 흡입구는 높일 수 있겠지만 위치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하철 7호선이 어느 정도 공정되고 있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 20% 정도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전 구간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금년도 목표가 23%인데 현재 21% 정도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금년도 것이 670억 섰습니다. 국비, 시비 합해서요. 국비가 402억, 시비가 268억이요.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쓰면 다 쓰겠네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 추세로 봐서는 8월이나 10월 되면 소진될 것 같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 외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추경에 사업비를 좀 더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건교부를 다녀왔고 다음주에 기획예산처에 가서 추경에라도 더 끌어올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아무튼 재정도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의 미래를 보고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부천시민이 보더라도 사거리에는 출입구가 꼭 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예산만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긍지를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부기명이 무단방치차량 견인대행료라고 돼 있네요. 이게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는 비용입니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3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용역을 했나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저희 운영 방식은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견인료를 주고 다시 저희 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시의 소유차가 7대 있잖아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차량 대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환희위원
7대가 있고 용역업체 것이 6대가 있는데 견인할 때 용역업체가 끌고 오나요, 시 소유 차가 끌고 오나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시 소유 차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시 소유 차입니다.
이환희위원
용역업체의 차가 아니고 시 소유 차?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시 소유 차를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공단 소유 차죠.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차량을 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거기에 6대 용역업체의 차가 또 있고요. 그런데 단속을 용역업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시 소유 차량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료를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이환희위원
견인비잖아요. 견인비니까 정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소유 차로 견인을 한다면 이 부분을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이환희위원
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회계가 다르니까요. 공단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수입 잡았다가 다시 또, 어차피 시의 수입이기는 하지만 회계가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그러면 수입금을 또 입금시키나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시에 다시 입금이 됩니다.
이환희위원
시에 몇 대 해서 금액 전체를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나간 금액이 그대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 중 예산서 170쪽 양면복사 및 이면지 활용 등으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해서, 그것도 거의 50%에 이르는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감소됐다고 했잖아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조사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전담하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민원전화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은 결산검사 중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볼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파악하기로는 첫 번째, 아직도 방치차량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치차량을 발췌해 내는 일이 우선적으로 더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견인하는 위탁업소에서 제 날짜에 견인을 안 해 감으로써 방치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도 좀 해 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누차 저희 보고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는 절차를 따라야 하니까 절차이행기간이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절차일수가 있잖아요. 그 일수가 훨씬 오버해도 안 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이전에 계고하고 그러는 것을 지적할 일은 없죠. 문제는 계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법규위반단속공무원의 근무 중 사고처리비가 100% 사실상 집행된 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고가 안 나야 하죠. 당연히 나지 말아야 하는데 또 다른 눈으로 보면 단속공무원들이 근무를 철저히 안 하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안 썼다고 한다기보다 단속을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결산 심사 자료로 설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21쪽의 목별 30% 이상 불용액 일반운영비의 하반기 민방위 교육시간이 8시간이었는데 4시간으로 단축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작년도 6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이 당초에는 8시간씩 받게 돼 있었는데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바뀌어서 연간 4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네별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장에서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네에서 하는 것은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비상소집훈련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강사는 몇 명입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는 고정적으로 2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강사는 수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말입니다.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된 것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하반기 민방위 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된다고 하는 것을 언제 인지했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7월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시달됐습니다.
류재구위원
아, 하반기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쪽의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부경찰서하고 소사구지구대에 설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치안과 관련된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치안업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치안은 경찰의 고유업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설치는 시 예산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지관리비용까지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 자체적으로 유리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될까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지자체에 세워 줄 수 있는 여건이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 도시의 안전망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이고 중부서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찰서 과장들하고 서로 얘기가 된다면 당연히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자부라든가 관련 상부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공문으로 경찰서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것이지 부천시에 해당되는 사무가 아니다, 2008년도부터는 경찰서에서 예산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라고 공문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있어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여튼 제 얘기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불합리하다. 나중에 CCTV가 몇 년 쓰다가 못 쓰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것을 또 사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에 5천만 원씩인데.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서 봤지만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괜히 해 줬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 기억에는 20 몇 억인가 이렇게 해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국가사무인데 왜 시에서 다 떠안고 있느냐고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한윤석위원
지난해에 신규나 이전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 준공이 됐었습니다.
한윤석위원
무엇이 준공됐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로 설치된 것은 작년도에 51대가 처음 준공된 겁니다.
한윤석위원
금년에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10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무인감시카메라설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무인감시카메라설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위원회에 참석해 본 일도 없고 회의가 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8월이나 9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지난해 51대를 설치할 때는 설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설치를 했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언제쯤 했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 자체가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에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2006년에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죠. 왜냐하면 처음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 5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하고 작년도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금년도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한윤석위원
1년에 몰아서 한 번 해요, 아니면 건별로 생길 때마다 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를 하려면 설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대당 가격이 1300 정도 들어갑니다.
김문호위원
CCTV 설치 후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을 경찰서에서
김문호위원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하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알고 있느냐고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설치 후에 심곡1동이나 2동, 소사동 쪽을 갔다 왔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범죄발생률이나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문호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효과가 어떤지 정도는 파악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고. 벌써 1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차후 설치할 곳은 있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내 돈 주고 다 설치해 놓고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다음 기회에 어느 정도 됐는지 꼭 물어보겠습니다. 파악 좀 하고 계시고 있으신 대로 자료 좀 주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조금 전에, 10대 구입을 했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산확보돼 있고 사업 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계획만 돼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예산확보가 돼 있다고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게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제 생활안전과장을 만났어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봤고 별도로도 기회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시에서 다 해 준다는 부분이, 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잘 설치되지 않아서 지역에 골고루 설치가 돼야 하는데 한쪽만 위험하다고 갖다 놓으면, 신도시는 한 대도 없어요. 신도시에서는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신도시라고 전혀 없어요. 제가 그쪽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신도시라도 만날 보면 도둑 들어오고 그러는데, 구도심에만 도둑이 있고 신도시에는 없어요? 온단 말이에요. 검토해서 신도시도 설치해 줘야 하는데 지금 신도시에는 한 대도 안 달려 있어요. 지난번에 50대가 설치됐는데 원미구가 한 30대, 소사구 20대 달려 있는데 전부 구도시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CCTV하고 관련해서 범죄예방효과, 그러니까 CCTV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치목적, 예방효과, 범법행위 발생률이 설치 전하고 설치 후 해서 경찰서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의뢰하면.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그래서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