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영림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경제림 조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영림서에 식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7일까지 산림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은 원주영림서 의정부 관리서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은 의정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림 수종으로서는 현재 잣나무, 낙엽송 그 이외에는 지금 한국에서는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종도 중앙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획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산지 자원 10개년 계획이 있는데 중앙에서 내년도 60㏊ 조림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박응재 의원과 본의원의 보충질의한바 있는 강화버스 공용정류장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비한 점이 있어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 고장 강화군은 타 시군에 비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개국의 성역답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천연의 관광지원이 풍부한 곳이 공용정류장 미비와 정류장 주위의 불결로 인하여 이용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그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감독기관인 군당국의 무사안일한 군정시행에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정의 최고 책임자 및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시정으로 인하여 이곳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나 이용자들로부터 강화군민 전체에게 욕이 되고 수치가 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하시고 이제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문이 활짝 열렸으니 상부기관의 말이나 잘듣고 눈치나 보는 식의 행정을 떠나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진취적이고 소득증대 위주의 행정을 펴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역대 군수나 관계공무원들이 그랬듯이 있는 동안 현상 유지나 하고 별탈없이 있다가 타부서로 전보되서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군정에 임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는 강화군민과 강화군 지역사회에 헌신적 봉사정신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그러한 공직자는 우리 군에 없으리라 봅니다만 만일에 한분이라도 계시다면 그자리를 스스로 떠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화군의 공직사회는 전공무원 여러분들이 강화군민의 안녕과 이지역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에 부단하신 노력과 끈질긴 지혜와 창의적인 밑거름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올바른 행정을 펴나갈수 있고 민이 관을 신뢰하는 민관일치의 공기로서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강화군 당국의 관계공무원에게 강화버스정류장에 대한 질의에 앞서 답변자는 책임있고 실천에 옮길수 있는 확답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군의 강화버스정류장 시설의 미비와 불청결로 인하여 이용관광객이나 관광객들로부터 군당국이나 군민이 욕이나 수치를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정류장 시설 확장 또는 개수라도 해서 이전 확장시까지 대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한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전국 각 시군을 망라해 볼때 우리군의 공용정류장 같이 미비하고 불결한 정류장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타시군의 공용정류장 시설을 견학이나 자문을 구해본 적이 있는지의 문제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지난번 회기때 박응재 의원의 질문 답변에서 1993년 2월말 이후에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걸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밖에 편법이나 비상수단을 강구해 합리적으로 이전을 강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번째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기존정류장은 협소한 화장실을 비롯한 정류장 주변일대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불청결한테 앞으로 이전 확장시때까지 만이라도 정류장 건물과 대합실내 도색을하고 화장실도 협소하나마 현대식으로 개축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주변미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귀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정류장 부지 5,000평 내지 7,000평을 확보하여 시설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문제인지를 답변하시고 이 문제는 강화군 전체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군당국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 군수 산하의 본군 출신 각계인사로 구성된 가칭, 강화군 버스공용정류장 건립 추진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상해서 이를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구상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노변주차와 영세노점 문제에 관하여 부연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노변에 각종 차량을 무제한 주차료를 받고 주차를 시키고 있는가 하면 농촌에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올망졸망 잡곡 됫박을 싸들고 들어와 노변에서 팔고 있는 영세상인에 대하여 전공무원을 투입시켜 무자비하게 강압 저지를 하고 있는데 차를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과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한 영세상인들이 영세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도 일시라도 노변사용료를 받고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영세상인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특별대책을 강구해볼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묻고 귀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가지 사항중 강화버스정류장 미비 및 불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실제로 시설기준에서 일부가 부족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부족 내용은 간이세차장이 부족하고 대합실, 화장실의 면적이 미달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도록 현장출장 및 공문으로 수차에 걸쳐서 촉구했는데 아직까지 일부가 안되고 있고 그간의 청결 상태가 불량하고 도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청결하도록 했고 또 청소 인부를 두사람 추가로 늘려서 세사람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에 여러사람이 집중되고 차가 정차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오물을 내려놓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유지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류장 시설 확장 및 이용객 편의에 대한 말씀으로 현재부족된 정류장을 빨리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자와 토지소유자간에 의견이 빨리 합치가 안되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1일 의회 개원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도시계획이 5년 간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93년 2월경에 가서 이전 여건이 발생하면 도시계획을 이전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여건을 보아서 87년 1월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10,746명이고 90년도에 8,959명의 16.6%이용객이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의 인구가 매년 2,300～5,000명 정도 줄고 있기 때문에 정류장을 옮겨야 한다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단계에서 현재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부지를 그당시 5,000～7,000평을 회사자가 있으면 희사를 받아서 회사토지에 강화정류장을 유치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정류장을 옮긴다는 도시계획을 해서 공청회라든지 모든 절차를 취하게 되면 적어도 7,000평이라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강화군의 예산 여건을 보아서 상당한 난점에 봉착하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강화정류장을 옮긴다고 할 경우 복지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희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방재원 특히 군재원을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변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노변주차물량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근래에 저희 강화군에 통행하는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통행 교통량이 9,700여대가 통행했고 일요일 장날을 겸해서 통행하면 그 곱절의 교통량이 통행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량의 왕복차량을 따지면 곱절의 숫자가 나올것 같습니다. 우선 주차시설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설 또는 개인도 주차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의 증차에 비해 주차시설을 해나가야 하는데 지방행정이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는 늘어났고 통행하는 교통량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우선 주차시설을 노변에다 할 경우 별로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근래에 교통량이 많고 일요일 경우에는 관광시즌이라 강화를 찾는 고객으로 차가 붐벼서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문쪽으로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장하고 석수문 밑으로도 주차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서문위로는 공원 완료가 되었고 석수문 밑으로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 완료가 되면 주차하는 것을 직각 주차를 평행주차를 한다든가 도심지의 주차난을 겪고 있는 그 지역은 주차선을 말소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완료되면 도심지에는 주차난이 심한 곳을 주차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리질서 문제에 유의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리질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서 채소를 들고 나오지만 노상에서 상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성향이 문제인것 같은데 거리질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별도로 군청앞 지역에 상설시장을 설치했고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시동력을 발휘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방법을 써도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 원인은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물건이 걸려야 물건을 산다는 상인들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거리로 나와서 교통질서를 문란시키고 통행을 저해하면서 상당히 공무원들과 마찰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의식이 잘못된 것이지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착되면 우리 군민의식이 선진화되지 않으면 언젠가라도 이러한 문제는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신 군수님께서는 갑곳리 방향으로 우회도로 위헤 하천부지를 복개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으로 유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곳으로 유입했을 경우에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가봐야 할 것이고 또 강화에 상인들의 형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세가지 유형인데 마늘하고 고추, 배추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상당히 기호있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마늘을 찾게 되면 영남·호남에서 올라오면서 그곳의 마늘장사들이 강화에 와서 “강화마늘이다”라고 파는 경향이 있고 고추도 그런 경향입니다. 또한 구매자는 일요일이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강화에 오셔서 상품을 사가는 경향이 있어서 강화의 시장이 강화주민들에게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서울·인천 도시분들의 영향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상설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리에서 장사하는 경향이 날로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가을채소라든가 마늘장사 또 고추가 출하할때는 시기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도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만 강화시민들의 시민의식이 함양되서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좀더 차원높은 자기의 의식 함량이 적격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버스공용정류장 관계 때문에 서면 질의 또는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네번째 걸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여건도 되지않고 저희가 지금 느끼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처해 있는데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보충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전번질의나 현재 질의나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한 것과 현재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다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가지로 나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쓰레기장을 현재 2명을 3명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더 형편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가 보았지만, 철조망 안이 쓰레기 하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정도로 오늘날까지 유치해 놓고 이전을 93년 2월말 이후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10년～20년이 지나도 옮기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옮겨도 3～4년이 걸리는데 그후에 옮기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말씀은 도대체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도를 다녀 왔지만, 강화재정자립도가 28%이지만 진도는 17%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진도와 11%의 차이가 있는데 진도는 5억이라는 돈을 예치해 놓고 공용터미널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강화군은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대책도 안세우고 임시변통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정류장에 대한 답변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현 공무원 및 군당국에서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5,000～7,000평을 누가 내놓으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강화에 5,000～7,000평을 희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터미널을 시설하는데 인구도 적은 강화에 5,000평씩이나 필요합니까. 인구는 계속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곳 왕래하는 인구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석이나 양력·음력 명절에 왕래하는 인구가 많을때 계산해서 정류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구가 준다는 이야기만 합니까? 일요일날 나와 보시면 하시겠지만 얼마나 관광객이 많습니까? 강화에 지금 공용터미널이 강화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화의 얼굴인데 쓰레기장 같이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안하고 그후에 가서 그러한 구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고 제가 물었을 때에 시시비비 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도시계획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안에 철조망 제거는 근자에도 철조망을 법적으로 친 이영순이라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마나 다들은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서 옮기는 방법 또 몇 평을 가져야 몇 명이 타고 왕래하는 방법 이것을 얘기 해야지 어떻게 매일 철조망 친얘기입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하겠다. 지금 제가 알기는 5,000평도 필요없고 3,000평 정도만 가져도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1,000평도 못될 것 같고 버스 하나 들어가서 돌릴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모든 승강장이나 물품보관소나 모든 것이 유치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보관소, 승강장, 하차장이 다되야 될텐데 아무데서나 승객을 내리고 있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몇천평을 임시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우선 나가서 이용을 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은 얘기도 않고, 그 안에 철조망 친것 해결도 안하고 답변 하나마나지 무슨 답변입니까? 30년간 답변한 것이 오늘날까지 실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우리 강화군민들을 어떻게 보느냐 말입니다. 이건 류동환의 목소리가 아니라 8만 군민의 소리입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0년후에 한다 30년후에 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화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 현재의 여건을 감안했을때 어느 여건이 수용되어야만이 터미널을 옮긴다 또는 계획이 서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저번에도,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000평 내지 7,000평을 희사하는 방법을 하셨고 희사관계는 이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답변하신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번에 5,000평 7,000평을 희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그럼 5,000평～7,000평을 가져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인구는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몇평이나 가져야 적합한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2,000평 내지 3,000평 정도만 가지면 현재로서 그래도 원활하게 운영할수 있다. 그럼 희사를 안해도 금년에 이자를 안받고 2,000평～3,000평을 내놓으면 옮길 수 있는가 그럼 여기 5,000평이나 7,000평을 내놓으면 옮기는 방법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2,000평이고 3,000평을 내놔서 원활하게 버스가 운영이 되면 옮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희사를 안하고 임대를 안받고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을 할적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5,000평 내지 7,000평을 희사받는 것을 얘기를 안했으면 안옮겨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3,000평이고 얼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세를 안받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때는 저희 강화군에 하루 터미널 평균 이용객이 적어도 6천내지 9천명이 이용을 한다면 7,000평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 시설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00평이나 3,000평 가지고는 소규모 간이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1일 평균 이용객이 8,900명으로 과장된 숫자는 되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런 내방객을 포함해 평균치를 내서 말씀을 올린겁니다. 터미널을 옮기는 것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자리에서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당장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옮겨질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옮겨야 할 입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해서 옮기지 않고 있다든가 여건이 갖추어졌다면 바로 이전을 해야할 문제가 생깁니다만 지금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이전해야 될 여건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될수있는대로 터미널 업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 서비스 업종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또 쾌적한 가운데 여행을 하실수 있나 하는데 대해서 물론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만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인들의 성의 문제가 결여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터미널에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철조망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한사람 박경엽씨가 강화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회사업 같은데는 경험이 없고 서울에서 교편을 잡다 내려와서 젊은 친구가 하는데 몇번 불러서 얘기를 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사업자한테 청소 문제라든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우선적으로 시설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시설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겠습니다.

류동환 의원님 보충질의에 다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류동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1년이 가도 해결이 안나는 걸로 압니다. 이것이 기준치를 말씀하셔 가지고 9,000명 정도되면 5,000평 내지 7,000평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터미널이 기준치가 되서 거기에다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되는 소리를 답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현재로서는 우리 강화군의 전체 욕이 되고, 작기 때문에 옮기는 방법을 구상하겠다는 얘기는 않고 그럼 군당국에서 못하면 의회에다 맡겨서 결정해 달라고 이 한마디도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산업과장만의 책임이 아녜요. 산업과장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여기에 답변 하시는 것이지, 과장님 뿐만 아니라 강화군민 전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당장 그곳을 보면 물품보관소 승강장 하차장 전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답변을 못하면 의회에서 터미널 옮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는 안하고 먼저 답변한 것 그대로 철조망 친것 없애지도 않고 백날 그 얘기를 답변이라 합니까? 노변에 지금 동락천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돈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길거리에서 팔면 다 쫓으면서 차도 쫓아야 될것 아닙니까? 차는 어떻게 돈을 받고 길에다가 세우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 20～30명씩 동원해 나가서 뭐하는 겁니까? 지금 서울에서 강화대교로 내려오게 되면 관광객이나 강화군민들이 장날 들이닥치게 되면 첫눈에 무엇부터 보이느냐 하면 장날 농조앞에 도대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팔면 못팔게 저지나 하고 어떻게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돈 받느냐 이거예요.

네 류동환 의원께서 강화군민의 숙원사업인 강화버스공용터미널 문제에 대해여 군민을 대변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덜 쓰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민자투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은 많은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주민의 투자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관에서 주차장을 행정지도나 허가 문제만하고 5,000평내지 7,000평을 내놓는다하는 것은 주민이 자기의 돈이나 토지나 물건등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니까 이것은 민자투자가 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을 옮긴다는 여론은 철조망을 친것과 협소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서 생긴것 같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을 운영하는 당사자와 토지 주민과의 이해 상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 급기야는 법정 투쟁으로서 불편을 주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군의 어려운 예산이라든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관에서 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은 관에서 주된 역할을 모든 여건이 성숙됐을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미루어 볼적에 현재 주민의 이동관계라든가 또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때 현재로서는 저희가 옮긴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에 우선적인 결정고시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5년에 한번씩 개정을 하도록 되어서 93년도 2월달에 가서 한다는 것은 그때 시한성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보고드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희 관계부서에서만 앞장서서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의회에서 주관적으로 하신다면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발을 맞춰 의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저희가 절대 이것을 못한다 한다하는 것은 이자리에서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그것은 말씀드렸죠. 토지는 민자이므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