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차 본희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재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분뇨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종전에 용정리 주민 200명의 상당수가 군청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였을때 군당국자로부터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는 절대 착공을 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듣고 모두 해산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의원도 그때 참여하여 들은바 있습니다. 아직까지의 추진 협의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주민의 반발이 계속되어 금년도 말까지 착공이 못된다면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 마련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분뇨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 이번 추경에 막대한 2억 7천만원 이라는 금액을 가산하여 우선 배정한다고 했는데 만약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도로개설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분뇨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추진에 따른 강화읍 용정리 주민 농성 이후에 본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박응재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이에대한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경으로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운반은 용정리 마을 안길을 이용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분뇨차량은 새로 개설되는 진입도로로 운행할 것으로 추진했으나 공사 완료후로는 마을 안길로 분뇨차량이 운행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발단이 되어서 지역주민 이기주의 발전, 집단 농성으로 확산 되었습니다. 그당시 주민과 수차례 대화 실시때 진입로 개설후 분뇨차량을 운행한다는 점을 중점 홍보했으나 진입로공사를 착수해야만 믿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극한 현상으로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 22일 강화읍 16개리, 신문리 7개리, 관청리 6개리 갑곳리 4개리 4,000세대를 대상으로 반대여론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업 추진 배경과 분뇨처리장 특징 및 운영·문제점향후계획·관보사항 게재 홍보물을 제작해서 반상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당시 유언비어가 계속해서 유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축산을 할 경우 기형의 소가 나온다느니 돼지가 기형으로 나온다거나 조금 있으면 소나 돼지가 다 죽는다느니 그 동네에 그런 유언비어가 돌아서 저희가 용정리 주민들과 얘기를 했었고 그대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번 상태에서 분뇨를 용정리·옥림리에 갔다 붓는데 옥림리에는 기형 소·돼지가 많이 나왔을것 아니냐 또 기형아도 나왔을것 아니냐. 옥림리에는 분뇨를 여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붓는데 옥림리 주민들은 모두 병신들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로 옥림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반상회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박응재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 48번 도로와 해운사에서 당머리 분뇨처리장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측량을 8월 30일 완료했고 설계는 9월 14일 완료했습니다. 군부대 협의는 10월 15일 회시가 왔습니다. 공공시설 입지 승인도 도에 신청중에 있고 사업 착공은 현재계획은 11월초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착공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내용을 기 설명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부터 주민들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고 리장과 협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농번기라 바빠서 협의를 할수 없었습니다. 강화읍에서 연락 받기로는 용정리는 벼베기가 끝나 다음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나가서 마을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어제도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찬반 여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아닌 우회도로의 경우는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현재 여론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저와 읍장이 윗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대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을 설명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역 주민들과 모여서 대화도 안했고 부분적으로 그곳으로 나간다는 홍보만 했지 실질적으로 모여서 대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진입로 개설 사업 착공은 주민들이 인지한 후에 주민 대표자와 협의해서 우회도로를 당머리 넘어쪽으로 공사를 착공하면서 도로 놓은 공사는 마을진입로를 이용해서 자재를 운반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에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마을 주민과 적극적인 이해·설득·협조로 공사를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응재 의원께서 아직까지 고생을 많이 해서 죄송하게 생각되는데 저희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시설은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착공이 어려우면 국비보조금이므로 반납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또 우회도로 개설을 반대하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낭비현상은 전국적으로 이해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폐기물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공보에서도 13개소에서 자원 신청된 상태이고 또 어제 환경보호계장이 환경처에 환경오염 분쟁 조정 관계로 관계관 회의를 했는데 지역에서 별문제없이 일어나는 사항, 주민들의 피해없는 사항은 분쟁 조정 대상도 안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검찰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발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용정리 주민들이나 강화읍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말까지 착공이 어려울 경우 이월시켜서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것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도에 지참해서 설명한뒤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장. 질문있습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분뇨처리장 때문에 군청 직원이라든가 읍사무소 직원들이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고생하고 노력한데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행정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고충을 당했는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난하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최선의 협조를 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 있습니까?

예.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할때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역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것이 대화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고 접촉을 하는 것이 대화인지 그것은 저희 판단으로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대화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청년회장님과 이장님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심리가 주민 20～30명을 모아서 대화를 할 때는 한분이 반대를 하면 전체적으로 따라 갑니다. 현재 용정리 주민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 당시에는 저희와 주민들이 극한 대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용해진 다음에 농번기 이전에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농번기 이후에 대화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수시로 돌아가면서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읍장이나 저는 혹시 감정이 있을것 같아서 주민들이 부락단위로 모이시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모시고 대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대화하는 것이 현재 안된 상태지, 청년회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은 뵙는대로 잘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당머리로 가는길을 해운사 주지스님께서 반대를 해서 저희가 주지스님께 말씀을 드려서 주지스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우회도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로서는 지역 주민들이 전체 모인 가운데서는 대화가 안되었습니다. 이장님께 부탁을 하니까 개발위원장님 및 몇분을 적어 주셔서 그분들과 대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우회도로를 착공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확정이 된다음 공사가 시작되어야지, 만약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고 나서 공사를 못한다고 할 경우 저희가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그것은 생각도 못하고 또 강화읍 용정리 지정되어 있는데다가 못하면 강화군에서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사항 있습니까?

의장. 질문 있습니다.

예, 박응재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현재 그 당시에 똥바가지를 뒤집어 쓸 무렵 부녀자 한분이 현재까지 목발을 짚고 다닌다는데 거기 나가서 위로를 할 의향은 없는지, 또 사실 우리가 예의상 아직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는 부녀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박응재 의원 질의에 사회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지도자님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안하셔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락에서 위로를 나왔다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술좌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안나왔어요. 하옇튼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현실에 처해 있고 섭섭한 감도 있을것 같아서 한번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류동환의원 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금년 당초 예산 요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회도로가 아니고 기존마을 진입로 도로를 당초부터 계획을 안하고 우선 자재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듯이 저희 군재정 형편이 예산을 세워 도로를 신설하면서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말까지 공사가 끝나면 우회도로는 사실 명년초에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끝까지 마을진입로로 분뇨차가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안청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달려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개원하면서 아직까지 질의하는 것도 주민들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시어머니 노릇이나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지하고 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 시대가 막이 올랐습니다. 완전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지역마다 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중앙에서 지원도 받고 감독도 받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치단체별로 완전 자립할 때가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본군에서는 타시군에 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고 창의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단계에서는 우리군이 100%자립할 수 있는 청사진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단지와 특정사업 유치, 유원지 개발, 공유수면매립, 사업장등을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핵심은 강화가 산이 많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이러한 환경 실정을 잘 활용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유수면은 주요지역마다 공영개발 예정지로 묶어놓고 방치해 놓고 있는 인상을 낳고 있습니다. 언제나 개발할 것이며 언제가서 완료할 것인지 개발계획을 알려주시고 둘째 군내 국유지 및 군유림 현황과 개인 및 특정단체에 임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의 경우는 목적도 없이 임대해서 기득권행사만 하려는 여론이 분분한데 이용안할 경우에 회수 계획은 없는지와 기임대해 준 개인이 잘 운영할 경우 더욱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개인에게 불하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질문에 산림과장, 건설과장께서 각각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관리계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수면에 대한 공영개발 예정지 개발 완료 예정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공유수면 매립기존계획고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시회시는 91년 2월 4일 건설부고시 제52호로 3개 지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용지서 초지지구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0.152㎢ 약 4만 6천평이 되겠고 현재 삼영개발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용지로써 교동면 읍내리 남산포에 0.006㎢ 약 1천 8백평이 되겠습니다. 교동면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유보지역으로 화도면 동막, 여차리 앞이 되겠습니다. 88㎢ 약 2천 6백만평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3개 지역이 금년도 2월 4일자로 건설부로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하면 미 고시지역은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재정 확충을 위해서 공영개발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균형 개발 촉진을 위해 금년도 10월 22일 경기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추가고시를 건의했습니다. 기본계획 추가고시 건의 지역을 말씀드리면 5개 지구로써 첫째 도시 용지 확보로써 내가면 외포지구에 약 4백 45만㎢가 건의했고 이것이 고시가 되면 내년도부터 당장 착수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도시 용지로써 상용지구 교동면 상룡리가 되겠습니다 4004km가 되겠는데 내년부터 고시가 되는대로 즉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체육시설로서 길상면 초지리에서 동막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6만 9천 5백㎢를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용지로써 선수지구 화도면 내리지역으로 189,750㎢를 신청했고 93년부터 고시가 되면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용지로서 장화지구는 화도면 장화리로 면적이 123만 6천 3백 70㎢를 건의를 했고 96년부터 고시되는대로 착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수면매립 추가 고시건의가 건설부로부터 고시가 되어야 본군에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지 이것이 고시가 안되면 어렵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고시가 5년마다 한번씩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따지면 97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외에 추가로 공영개발 같은것은 올리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무자와 접촉하여 될수 있는한 강화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의평입니다. 안청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유림 및 군유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의 국유림 및 군유림 보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본군의 총 임야는 1,890㏊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총 339필지에 945㏊로 5%에 해당되며 보존재산이 128필지 448㏊ 잡종재산이 497㏊로 부분 관리하고 있으며 군유림은 285필지 750㏊로 4%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국·공유림의 개인 및 특정단체 임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본군에서는 국·공유림을 어느 특정단체에 대부한 면적으로 국유림이 30건으로 50필지에 165㏊, 목적별 대부 현황은 공영이 3건에 11㏊, 공공용 2건에 1㏊, 공용 1건에 ㏊, 조림용 6건에 145㏊, 산업시설 1건에 0.03㏊, 광업시설 1건에 1㏊, 분수림 1건에 4㏊, 기타 경작대지에서 10여건 2㏊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부 용도는 조림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대부자는 모두 부락 산림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공영대부로써 군사시설용으로 군부대에서 대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의 대부 현황입니다. 군유림은 대부 면적이 37건에 37필지 116㏊로써 목적별 대부현황은 분수림이 9건 100㏊이며, 기타 경작대부가 28건에 8㏊로 경작대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점유지 대부이며 그외 분수림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분수림이란 말그대로 수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국가와 분수 설정자간에 분수림 계약을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임목을 식수하여 육림을 해서 수확 벌초 한후 임산률을 국가가 1할, 분수 설정자가 9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산지녹화 차원에서 국가와 주대부자간에 임목 즉 토지가 아닌 지상물을 분수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기득권은 결코 없습니다. 임대한 임야회수 계획에 대하여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대부해준 임야에 대하여는 기득권 행사 목적을 할 수 없으므로 회수할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목적별 대부중 주대부자가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산림법 제78조 대부 취소 요건이 부합할 경우에는 취소하여 국가 또는 군으로써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대한 임야를 개인 불하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유림 불하계획은 시·군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국유림 불하 계획은 매년도 총괄청(재무부)이 시달하는 국유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 작성 지침에 의거 관리와 처분할 사항이므로 본군 계획 수립시 적합하거나 타당하다면 불하계획을 검토하겠으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92년 1월 17일까지 원주영림서, 의정부 관리소에 이관토록 되어 있는바 현재 이관 작업중이며 이후 영림서에서 이관토록 되어 있음을 첨언 드리겠습니다. 다만 군유림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불하할 계획이 없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 활용 방안을 1차 현지답사 검토한 결과 임대면적의 군유림이 대부분 임야 칠부능선에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경제성있고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재정이 확충되면 향후 토지 이용이 용이한 임야를 선정 연차적으로 매수하여 군유림을 확대 개발하는것이 장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안의원님의 강화지역 사회개발의 일환으로 국·공유림에 대하여 많은 관심 속에서 여러가지 좋으신 고견과 문의하신데 대하여 저 또한 많은 공감을 갖고 있으나 만족스런 답변을 못드려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여서 항상 강화군민을 위해 소신껏 군정에 발맞추어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질문있습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과 산림과장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행정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군의회에서 모법을 건드리지 못하여 군의회의 한계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군의회 어떤 결의안이라도 첨부시켜서 상급기관에 반영해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을 의회에 요구도 해올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이 발전되고 개발할 수 있다면 행정부쪽에 그럼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오들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견을 못해 행정하는 것이 미온적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의장 질문있습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님께 묻습니다. 교동면 읍내리에 공유수면을 개발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공사한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읍내리 쓰레기 매립장인 것 같은데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 쓰레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월 4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교동면에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도 계상되지 않고 작년에 예산절차가 맞지 않아서 못했고 해서 교동면에서 공문이 오기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군유림이나 다른 곳으로 대치해서 쓰레기장을 활용을 할 계획이므로 환경위생상 시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한 추진하는 상황으로 봐서 교동면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면에서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장은 다른 군유림으로 이전될 것같습니다. 그 지역은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납득이 가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장으로 매립하는 장소가 읍내리 주민들이 사는 가운데 입니다. 남산포 선착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그곳에 정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기 되었다면 그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군예산으로 결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장소는 어느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동면에서 제2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고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농경지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당장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교동면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쓰레기 매립장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도 의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임야나 전·답에 건물을 지으면 전부 대지로 변경할 수 있다던데 이것이 사실인지 주민들이 궁금해 해서 질의를 합니다. 건물이 몇 평이 되면 대지로 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물 건축단계로 도시과에서 답변을 올려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장도 계시지만 모든규정 전체에 읍면에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60평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반지구) 따라서 60평 이하는 신고로서 가름이 되고 도시계획 지구나 60평이상인 곳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의남 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질문있습니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께 묻겠습니다. 동락천 준설 작업이 2～3년전 중간에 끝났는데 하단부에 아직까지 준설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화군도 사면이 바다라 물이 잘 빠진다지만 금년도 아래지방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하단부 400m정도가 현재 준설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단부도 좁고 상단부는 넓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찰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앞으로 강화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이 아니고 확장이 되겠습니다. 준설은 바닥에 쌓인 모래를 파는것이고,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단부의 400m가 폭이 좁다는 것인데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동락천 뿐만 아니고 선행천도 유다리 밑이 폭이 좁아서 두곳을 도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천 관계는 도비로 되기 때문에 준용하천관리는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지원을 2개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절충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응재 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산림과장께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에 있는 산의 값이 요즈음 올라서 외지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을 운용하는데 외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산림행정하는데 외지인이 가지고 있어서 운영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으로 앞으로 수립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비단 강화군 뿐아니고 대부분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임야 소유자가 외지인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뭐라 말씀을 드릴수 없지만 작년 7월 14일부터 외지인들의 투기 행위를 억제키 위한 산을 600평이상 매매할 경우 임야 매매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지인들이 조림 목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만 김포나 강화군민에 한해서만 매매가 가능한데 그 매매도 역시 조림을 필요하다든가 특별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매매 증명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재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도 그 매매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 목적으로서는 사유림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고 본인이 하는데 대하여 제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외지인들의 매매는 계속해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의장. 질문있습니다.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중에 설명하신 것인데 납득이 안가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국·군유림을 50여 필지를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 체결은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지 임대료를 받는다면 연중 얼마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유림에서 분수관계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상물을 가지고 국가와 수입비율로 인해서 수익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된 것은 조그만 경작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작년도 3백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묻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유림을 주민들에게 이대해서 축사라든가 과수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주민들에게 임대할때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또 임대하여 농민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질문에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유림·국유림의 대부에 대해서는 대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업용지 공공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할때 목축, 조림 또는 광업을 위해 필요할때 또는 산림계, 산림조합, 산침청의 중앙에 조림을 위해 필요할때, 사업 조달을 위해 필요할때 등 기타 여러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할때 비용은 없지만 대부 요건에 맞아야겠고 현지 여건에 맞아야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유림으로서는 저도 답사를 해보았지만 보통 칠부능선이라 활용가치를 갖지 못하고 그밑에 있는 것은 대부분 경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장.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교동에서 영농교육자 회원이 도지사께 군유림 개발 대부 신청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나무를 잘라서 표고버섯을 하여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로 군유림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살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대부하는데 비용은 필요 없습니까?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필요하지 않은데 요건과 현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즉 산업시설이라든가 목적이 맞아야지 벌채한다든가 하면 안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산림 600평 이상 타인에게 매매가 될 당시 목적사업의 매매증명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적사업 기간이 연중 1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목적사업이 조림을 한다든가 무엇을 안했을 경우 다시 산을 매입한 사람에게 문제 책임 추궁이 됩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 00평 이상 매매증명을 발급할때 조림을 위해 매매 받았을 경우 만약 실행치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만약 안되었을 경우 저희가 대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목적을 했을 경우 반드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벌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의장. 질문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 강화에 국유림·군유림에 경제림을 많이 심겠다고 하셨는데 타시군을 보면 영림서에서 많이 주관하고 투자해서 경제림을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실정을 보면 산에 경제림을 많이 심는것이 별로 없어요. 강화군이 어느 영림서에 속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제림을 심을 경우 수종은 어느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 경제림을 심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영림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경제림 조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영림서에 식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7일까지 산림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은 원주영림서 의정부 관리서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은 의정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림 수종으로서는 현재 잣나무, 낙엽송 그 이외에는 지금 한국에서는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종도 중앙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획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산지 자원 10개년 계획이 있는데 중앙에서 내년도 60㏊ 조림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가지 사항중 강화버스정류장 미비 및 불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실제로 시설기준에서 일부가 부족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부족 내용은 간이세차장이 부족하고 대합실, 화장실의 면적이 미달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도록 현장출장 및 공문으로 수차에 걸쳐서 촉구했는데 아직까지 일부가 안되고 있고 그간의 청결 상태가 불량하고 도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청결하도록 했고 또 청소 인부를 두사람 추가로 늘려서 세사람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에 여러사람이 집중되고 차가 정차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오물을 내려놓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유지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류장 시설 확장 및 이용객 편의에 대한 말씀으로 현재부족된 정류장을 빨리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자와 토지소유자간에 의견이 빨리 합치가 안되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1일 의회 개원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도시계획이 5년 간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93년 2월경에 가서 이전 여건이 발생하면 도시계획을 이전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여건을 보아서 87년 1월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10,746명이고 90년도에 8,959명의 16.6%이용객이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의 인구가 매년 2,300～5,000명 정도 줄고 있기 때문에 정류장을 옮겨야 한다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단계에서 현재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부지를 그당시 5,000～7,000평을 회사자가 있으면 희사를 받아서 회사토지에 강화정류장을 유치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정류장을 옮긴다는 도시계획을 해서 공청회라든지 모든 절차를 취하게 되면 적어도 7,000평이라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강화군의 예산 여건을 보아서 상당한 난점에 봉착하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강화정류장을 옮긴다고 할 경우 복지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희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방재원 특히 군재원을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변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노변주차물량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근래에 저희 강화군에 통행하는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통행 교통량이 9,700여대가 통행했고 일요일 장날을 겸해서 통행하면 그 곱절의 교통량이 통행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량의 왕복차량을 따지면 곱절의 숫자가 나올것 같습니다. 우선 주차시설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설 또는 개인도 주차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의 증차에 비해 주차시설을 해나가야 하는데 지방행정이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는 늘어났고 통행하는 교통량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우선 주차시설을 노변에다 할 경우 별로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근래에 교통량이 많고 일요일 경우에는 관광시즌이라 강화를 찾는 고객으로 차가 붐벼서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문쪽으로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장하고 석수문 밑으로도 주차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서문위로는 공원 완료가 되었고 석수문 밑으로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 완료가 되면 주차하는 것을 직각 주차를 평행주차를 한다든가 도심지의 주차난을 겪고 있는 그 지역은 주차선을 말소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완료되면 도심지에는 주차난이 심한 곳을 주차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리질서 문제에 유의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리질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서 채소를 들고 나오지만 노상에서 상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성향이 문제인것 같은데 거리질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별도로 군청앞 지역에 상설시장을 설치했고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시동력을 발휘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방법을 써도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 원인은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물건이 걸려야 물건을 산다는 상인들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거리로 나와서 교통질서를 문란시키고 통행을 저해하면서 상당히 공무원들과 마찰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의식이 잘못된 것이지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착되면 우리 군민의식이 선진화되지 않으면 언젠가라도 이러한 문제는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신 군수님께서는 갑곳리 방향으로 우회도로 위헤 하천부지를 복개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으로 유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곳으로 유입했을 경우에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가봐야 할 것이고 또 강화에 상인들의 형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세가지 유형인데 마늘하고 고추, 배추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상당히 기호있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마늘을 찾게 되면 영남·호남에서 올라오면서 그곳의 마늘장사들이 강화에 와서 “강화마늘이다”라고 파는 경향이 있고 고추도 그런 경향입니다. 또한 구매자는 일요일이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강화에 오셔서 상품을 사가는 경향이 있어서 강화의 시장이 강화주민들에게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서울·인천 도시분들의 영향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상설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리에서 장사하는 경향이 날로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가을채소라든가 마늘장사 또 고추가 출하할때는 시기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도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만 강화시민들의 시민의식이 함양되서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좀더 차원높은 자기의 의식 함량이 적격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버스공용정류장 관계 때문에 서면 질의 또는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네번째 걸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여건도 되지않고 저희가 지금 느끼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처해 있는데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안에 철조망 제거는 근자에도 철조망을 법적으로 친 이영순이라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0년후에 한다 30년후에 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화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 현재의 여건을 감안했을때 어느 여건이 수용되어야만이 터미널을 옮긴다 또는 계획이 서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저번에도,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때는 저희 강화군에 하루 터미널 평균 이용객이 적어도 6천내지 9천명이 이용을 한다면 7,000평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 시설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00평이나 3,000평 가지고는 소규모 간이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1일 평균 이용객이 8,900명으로 과장된 숫자는 되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런 내방객을 포함해 평균치를 내서 말씀을 올린겁니다. 터미널을 옮기는 것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자리에서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당장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옮겨질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옮겨야 할 입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해서 옮기지 않고 있다든가 여건이 갖추어졌다면 바로 이전을 해야할 문제가 생깁니다만 지금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이전해야 될 여건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될수있는대로 터미널 업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 서비스 업종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또 쾌적한 가운데 여행을 하실수 있나 하는데 대해서 물론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만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인들의 성의 문제가 결여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터미널에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철조망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한사람 박경엽씨가 강화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회사업 같은데는 경험이 없고 서울에서 교편을 잡다 내려와서 젊은 친구가 하는데 몇번 불러서 얘기를 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사업자한테 청소 문제라든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우선적으로 시설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시설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겠습니다.

류동환 의원님 보충질의에 다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류동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의원께서 강화군민의 숙원사업인 강화버스공용터미널 문제에 대해여 군민을 대변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덜 쓰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질의있습니다.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류장을 꼭 옮겨야 한다는 말을 할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정류장 문제가 대두된 것은 정류장안에 철조망을 치기 때문에 군민 여론의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철거하지도 못하고 대책을 강구하지도 못하니까 여러가지로 말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강화·서울간 4차선이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맑고 공기좋은 강화를 건설한다고 하면서도 정류장의 시설이 그렇게 불결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5,000～7,000평을 희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어려운 데로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5,000평내지 7,000평을 이 강화읍에 비싼 땅을 희사하여 정류장부지를 내놓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어떠한 기준만 세워주고 민자투자를 이용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민자투자를 해서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5,000평내지 7,000평의 비싼 땅을 누가 선뜻 희사를 하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 두시면 이건 안하겠다는 것이나 똑같은것 아닙니까? 어려운 방향으로 자꾸 끌고가니까 이걸 푸는 방향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민자투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은 많은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주민의 투자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관에서 주차장을 행정지도나 허가 문제만하고 5,000평내지 7,000평을 내놓는다하는 것은 주민이 자기의 돈이나 토지나 물건등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니까 이것은 민자투자가 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을 옮긴다는 여론은 철조망을 친것과 협소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서 생긴것 같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을 운영하는 당사자와 토지 주민과의 이해 상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 급기야는 법정 투쟁으로서 불편을 주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군의 어려운 예산이라든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관에서 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은 관에서 주된 역할을 모든 여건이 성숙됐을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미루어 볼적에 현재 주민의 이동관계라든가 또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때 현재로서는 저희가 옮긴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에 우선적인 결정고시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5년에 한번씩 개정을 하도록 되어서 93년도 2월달에 가서 한다는 것은 그때 시한성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보고드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희 관계부서에서만 앞장서서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의회에서 주관적으로 하신다면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발을 맞춰 의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저희가 절대 이것을 못한다 한다하는 것은 이자리에서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다 못한다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공용버스주차장이 철조망을 치고 모든 것이 협소해 옮겨야 된다는 것이 강화의 지배적인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평～7,000평을 희사해야 된다는 것은 공용버스주차장 설치법에 이것이 꼭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자투자를 해서 되느냐 안되느냐를 물은건데 민자투자를 할때 3,000평이고 4,000평이고 7,000평이고 공용버스주차장 설치 기준법에 의해서 설치 기준만 내놓고 민자투자를 해서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매일 군에서는 자립도가 약하다고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민자투자를 해서 하도록 할수 있는걸 왜 어렵게만 끌고 가시려고만 하시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질문있습니다.

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입니다. 터미널 부지를 5,000평이다, 7,000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획을 세원 사람들은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아닌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획만 세운것인지 말로만 한것인지 몰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평이다 7,000평이다 라고 얘기했는지 안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이상스럽게 야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터미널도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인데 현재의 2～3배 정도만 있어도 짜임새있게 타고 내릴때 충분히 돌아갈수 있으면 주민이 편리한 자리에 유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광상 의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꼭 군에서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 과거에 있던 사람들의 5,000～7,000평 얘기는 백지화 시켰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계산법으로 했는지 몰라도 조금 우스운 얘기예요. 현재 강화보다 인구가 많은 웬만한 시에도 5,000～7,000평짜리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7,000～8,000평일 경우 약 3,000평만 있어도 횡횡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터미널 관계는 우리가 의회 초기부터 다른 문제입니다만 조금도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업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강화군민의 원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터미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관계는 저희가 기준을 정류장의 주차장, 승강장이나 하차장, 승차장, 간이세차장 건축물 등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은 88년 올림픽 개최로 터미널의 시설 기준을 그당시 지시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무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법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꼭 행정당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지금 말씀해 주셔야죠.

그것은 말씀드렸죠. 토지는 민자이므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현 관계가 심각한 것인데 93년도 도시계획 이전에는 터미널 이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거론되는 의제는 93년 이전이라도 어떤 독지가가 나와서 공용터미널을 하겠다면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줄수 있느냐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몇 천평을 희사하는 것이 아니라 93년 이전이라도 어떤 독지가가 나서서 공용터미널을 운영하려 할때 행정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서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쪽에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열쇄는 도시계획 결정입니다. 터미널을 옮기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결정고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정고시 권한은 건설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안된다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물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안을 결정하는 것은 5년에 한번씩인데 도시계획 결정이 그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되었는데 여건변동 시대 흐름에 따라 어떠한 불편요소가 보일때는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한번 결정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변경하는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주민의 이해관계가 결집되어 있어서 문제가 어렵지만 공무원이 소홀히 해서 될것이 안된다거나 이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꼭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파구를 찾게끔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강화군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급기관에서도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라도 취할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더 심도있게 의논하고 각계 각층과 의논해서 모든 것이 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것은 오직 강화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의사를 반영해서 되어야지 행정당국에서 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을 독자적으로 구상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이 93년도 이월해서 어느 지역을 정했을때 그 사람들이 실행할 능력이 없었을땐 거기에 정하나마나입니다. 사실은 그 능력을 가진자만이 그것을 만들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서 결정을 짓는다고 해도 능력가진 사람들과 의논해서 그 자리를 선정해야지 무조건 어디에 했는데 전혀 땅만을 가지고 있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정해 봐야 사실 몇백억 몇십억 들어야 하는건데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고 생각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에 터미널을 만드는 문제도 꼭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이 나중에 그곳으로 나도 되는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강화군 공무원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 대답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능력한계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온 말을 군수님·부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분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강화공용버스정류장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좋은 의견도 있었고 질책도 있었고 우리 군민 실정에 대한 고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용버스터미널이 우리 군민의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주민 여론의 대상이 되고 여러가지 논란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산업과장 한분을 모시고 백날을 얘기해도 도깨비 방망이를 내놓는 것과 같은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주민의 여론도 있고 기존업자들간의 관계 이전등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군정의 재정문제,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한두사람이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주민들 대표와 기존업자와 공용터미널을 주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관계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청회등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의지 또 꼭 옮겨야 하는 결정적인 여건에 있을때 이런 모든 것들을 산업과장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고 문제는 공용버스터미널에 철조망을 치니까 사실 쓰레기장을 가운에 놓은 것이나 같습니다. 버스안에서 내려다 보면 그것이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인천에서 강화에 순무우, 배추 등을 사가지고 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버스기사가 실어주지 않습니다. 버스기사가 신경질을 내면서 돈 안받을테니 내리라고 하니 그 분이 강화를 다시 찾겠어요? 한두 사람이 강화를 찾는 고객을 배척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으로는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여론수렴, 공청회, 업자들간의 관계에서 합의점을 찾기전이라도 우선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 또는 개선할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도 하나씩 시정해 나간다면 주민들이 볼때 지방의회가 생기더니 좀 달라진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과장님은 교통량이 준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말이나 일요일은 줄줄이 몇곱을 서야 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떠들어 보아야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성의를 다한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을때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사실 우리 지방의회에 맡겼다해도 우리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엽 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안 심의와 조례 개정안 심의 및 소방행정 규약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