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엽 의원 발언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의하여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선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91년도 군정집행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개회된 ’91년도 강화군의회 제10회 정기회기 중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군정 집행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30일간의 정기회기 중 제일 비중이 큰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강화군 의회가 개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짧은 경륜이지만 지금까지 위원 각자가 부단한 노력과 강화군 발전 및 공공이익에 우선하여 의정활동을 펴 나감으로서 머지않아 우리 강화군 의회도 성숙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일간의 짧은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지만 의회기 구성된 후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인만큼 군행정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감사하기는 어렵겠지만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가 강화군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분야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된 포괄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위원 각자와 각 반별로 짜임새 있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다같이 연구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생각하시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점은 살려나가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으 여론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 등 주민 편익에 대한 정책감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일년에 한번밖에 없는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강평에 앞서 먼저 문예회관 개관식 준비 및 1년을 마무리하는 당면 업무 처리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원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의원 각자가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이 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료연구 등으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3일간에 걸쳐 각 분야별로 위원들께서 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집행하신 것을 느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자시에 의한 종속적 형태의 행정처리로 지역 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또는 전지적인 행정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수십년이래 중앙집권적 행정 형태에서 관습화 되어온 행정관료로는 단시일내에 탈피하기 어렵다고 보겠으나 우리 모두가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재정 자립도면에서 도내 시군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편임에도 예산 투자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90년도와 ’91년도 군정시책에 있어 전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 균형 개발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어 4개 권역중 중간지역인 선원, 불은, 양도, 내가 지역은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질서 확립에 있어 정부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까지 하고 사회의 범죄행위를 근절토록 하였음에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를 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100여건이 넘도록 불법건물, 불법 농지 등 사전 감시예방을 소홀히 함으로서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를 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 중 느낀 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지역 우리주민에 알맞은 자치 행정 실현에 좀더 많은 심혈을 기울어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합적인 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한다면 우리 강화도 시군중에서 자립도가 하위인 취약한 여건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모든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는 지방의회 정착의 시금석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1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91년도 군정 집행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