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엽 의원 발언

박성엽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동면, 삼산면에서는 지난 10년동안 섬안 교통소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마을버스가 운행되었으나 ’91년 4월부터 한정버스로 면허를 갱신하여 현재 지역 주민들이 자본을 투자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이동으로 현재 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마다 10%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어 화물차, 봉고, 자가용, 오토바이등 개인 교통수단인 자가용의 증가로 이용객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노약자와 부녀자, 학생, 자가용이 없는 영세농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정버스측의 작년 8개월 동안의 운영 결산보고서를 보면 투자이윤은 커녕 수백만원의 운영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버스 운행시 보다 교통량이 급격히 감소된데다 책임보험(5,096,400원), 종합보험(20,988,550원)료가 26,064,920원이나 되며, 노후차량의 감가상각비(16,249,800원) 투자이윤(10%. 7,800,000원)등 24,049,000원이 적자운영 되고 있어 현재 운전기사 인건비를 2개월이상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1년간 이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년간 40,000,000원 이상이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어 관계당국은 지역균형 개발과 도서민의 복지차원에서 부족분을 보조해 주던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도서민의 교통을 해결해 주던지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섬안에서의 교통불편 뿐만이 아니라 창후-월선포간의 엠보드 운행에도 창조류가 한달에 반이나 적용되어 2-3시간 이상 추위에 떨고 있으며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즈음 남북한 화해와 불가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2월 19일부터 발효된다 하는데 차제에 민북지역이라고 주민불편과 지역개발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데 주민불편 해소와 시간단축은 물론 창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시로 운행할 수 있는 교동 호두포와 양사 인하리로 선착장을 옮기어 장기적인 교통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며칠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임진강 하류의 골재를 공동개발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모래 채취선이 임진강을 경유하여 한강에 수차 운행하였던 실적도 있는데 남북화해와 교류에 대비하여 도서주민의 교통문제에 대하여도 곧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실무과장의 명쾌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도서·낙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동·삼산·서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도서지역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여비 현실화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8개월동안 무보수명예직이라 하여 여비 한푼의 보조도 없이 의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다 보니 본도 의원들보다 교통문제에 막대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간 40여일을 여관신세를 지고 매식하며 생활하다 보니 공무원 역시 본의원과 같이 도서의 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도서공무원과 본도의 공무원과 형평에도 큰 차이가 있게되고 근무의욕고취, 주민봉사에도 어려움이 겹친다고 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태풍주의보. 이른 아침의 회의사간에 맞추기 위해 전날 들어와 여관잠을 잘적도 있고 또 늦어 쉬고 갈적도 한두번이 아닐 것이고 농촌인구의 이동으로 현지공무원의 수가 줄다보니 본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생기게 되었고 장기적인 공무로 출장할때에도 예산의 부족으로 봉급을 사용하여 가계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거리상으로도 군청과 12㎞이상이고, 또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는 취약점을 감안하여 도서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본군이나 본면의 공무원보다 여비를 증액하여 사기진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결단을 내려 도서·낙도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보충질의 사항 있습니다.

한정버스에 대해 미진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육운진흥법 개정안을 교통부에 건의해서 여러가지 보조가 될수 있는 여건을 건의했다 하는데 우선 그것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군수님께 건의해 금년 추경보조로 주민들의 발인 한정버스가 묶이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실질적으로 도서에서 여러가지 교통의 장애를 받고있는 주민들의 불편의 이해하시고, 하루속히 개선해 금년 1차 추경에 계상해서 도서의 주민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저희 교동만해도 한정버스면허업자가 10명입니다만 이 업자들이 합자해서 운영하다보니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우선 우리군내에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조치하고, 또 육운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 대책을 세울수 있을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지않나해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 군수님께 강력하게 건의해 저희들의 딱한 입장을 하루속히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줄수 있는 이런일이 하루속히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도선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의원 뿐만아니라 교동주민들이 창조류 때문에 월선포나 창후리에 나와서 2-3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며, 남북관계가 완화되는 이싯점에 도서민이 교통을 미리 예상해 선착장도 개설할 계획도 세워야 하고 여기에 대한 도로포장 계획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민북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군부대 문제 등으로 인해 요즘 모든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답사하면서 자료를 뽑은것에 의하면 거리도 현재 창후-월선포보다 거의 3분의 1인 1.2㎞거리로 단축이 되고 강화읍에서 인하리가 창후리보다 3㎞ 단축된 15㎞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봉-인하리간에 도로포장시에도 직선으로 할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 미리 대안도 제시하고 지역주민 누가 얘기를 해도 관에서 궁극적으로 검토·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여비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민북지역에 17,000원의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등 모든 것은 본도와 비슷하고, 특히 도서지방에 특혜를 준 부분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서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교통은 불편해도 도서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하겠다고 할때는 뭔가 실질적인 여비인상이라도 주어서 그들이 누구던지 유능한 공무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주어야 할텐데 현재 그런 실정이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본도에 사는 현지 공무원도 가능한 본도로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모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추경예산에 적은 금액이라도 도움을 주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견 있습니다.

배부된 의견서를 보면 내용에 본사업은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써 현재 서울에서 김포군 누산리까지 92년말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안을 우리가 건의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때 강화에 오셔서 강화까지 4차선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것인데 세부계획에 안들어가고 누락되어 있어 현재 진척사항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안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주지 시키자는 의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강화까지 연장하는 것을 대통령이 유세때 공약했다는 내용을 이 안에다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견 있습니다.

본 의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도 들었고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