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반설치 조례외 5건의 조례안과 92년도 정수물품 승인 요청안외 3건의 승인신청 및 보고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유재식 의원외 8명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6건과 승인보고건 5건 그리고 군정질문 12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군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 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제 1항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는 유재식 의원외 8명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재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게된 동기는 그동안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서 관계부서 실과소장과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좀더 발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군정질문 12건에 대하여 각각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제안설명 (자료별첨 : 1)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부터 8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별첨 : 2)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강화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별첨 : 3)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강화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별첨 : 4)

다음은 의사일정 11항부터 13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안 보고건외 2건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별첨 : 5)

수고들 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승인신청건에 대하여는 6월 10일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주민들에게 과중하게 부담됨에 따라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화는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서 의료보험을 실시한 이후 주민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물론 정부로부터 보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환자의 증가로 보험료가 몇차례에 걸쳐 인상됨으로서 주민의 부담이 과중되었고, 특히 서민층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어 주민의 여론이 분분하여 이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에는 보건소 모자보건센타가 있으며, 각면에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시고 많은 봉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답변하시고, 또한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요즘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양질의 우수한 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치료가 잘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홍보를 통하여 주민건강을 위함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험료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업무를 충실히 하고 일반병원, 의원에서도 많은 봉사와 협조를 하시어 우리 강화의 의료복지 혜택이 밝고 명랑하게 이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읍에 상수도가 미세한 흙이 섞여나와 대다수의 읍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 약수터물이 아니면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실정인바 관계부서에서는 정수시설을 시급히 보강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질의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종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적혀 있어서 처음에는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으나 제가 준비한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대로 보건소, 보건지소등 공공의료기관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능 또한 많이 있고 농촌지역에서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문제점은 첫째 보건소의 진료금액과 일반병원, 의원에서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으로 현재 강화군 공공의료기관의 실적은 91년도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건수는 총 5만4천12건으로 금액은 1억3천7백6십5만1천원을 받았으며, ’9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만8천7백4십4건에 금액은 6천1백77만원을 거두었습니다. 이 금액은 백분율로 볼 때 약7%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받는 금액과 의원이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경우 1-3일까지는 750원, 4-6일은 900원, 7일이상은 1,200원을 받으며 이것은 92년 5월 1일자로 백원씩 인상이 돼서 받게 된 것입니다. 보건지소인 경우는 더 낮아서 650원, 750원, 7일이상인 경우 1,000원을 받게 되어 있으나 의원같은 경우 1만원미만인 경우에 2,600원 치과는 3,100원 병원은 3,500원 종합병원은 3,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에 따른 단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서 비교하면 우리같은 경우 약 27%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레벨을 곱하면 28%정도의 효과가 있다가 생각합니다. 둘째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있어서 그형태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민간의료기관은 경제적인 것을 따지게 되어 있고, 공공의료기관은 주민·영세민등을 위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최소한의 경비로써 운영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고급의료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의료를 원하는 분들은 결국 공공의료기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을 찾을수밖에 없으며 저희측에서는 고급의료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확보하자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여건으로서 한정제한이 되어 있으며,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에 맞는 봉급을 주게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는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은 일정기간 군복무 대신으로 근무를 시킵니다. 따라서 그형태 자체가 한쪽은 경제적인 것을 인식하고, 한쪽은 의무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강화군 보건소 위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읍에 내려서 택시 또는 걸어서 가야하는데 택시 이용시는 금액이 더들어 갑니다. 그돈이면 인근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낳기 때문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나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보건소가 가질수 있는 가장 좋은점은 급성환자는 진료가 어렵지만 만성환자인 고혈압, 위장병 관절염치료시는 본인에게 는 굉징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면 위염환자치료시 7일 투약시 본인부담금은 보건소 이용시 1,200원이나 병원이용시 평균적으로 8,500원이 들어갑니다. 보건소 경우 1회방문당 투약한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병원인 경우는 행위당 시술적이기 때문에 만원이상 올라가면 전액도 부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좋은 것은 급성보다 만성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군은 노인들이 많이 있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 보건소에는 양질의 약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 위장병, 관절염, 고혈압등에 상당히 좋은약들을 비치하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의료보험조합과의 관계에서 조합은 보건소와 무관합니다. 의료보험책정은 의료보험조합과 사회과에서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이 상관할 수 없고 저희들같은 경우 사업부서 즉 서비스파트로써 최대한도로 주민들을 위시한 강화 군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치자체가 주민이용시 상당히 어려워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단지 장기만성적인 환자들을 위해서는 좋기 때문에 보건소를 비롯해서 여러공무원들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해주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시설 자체 모든 것이 민간의원보다 낫다고 할 수 없으나 단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다른의원보다는 낫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면 이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가 가지는 특색사업을 정해서 즉 만성적 성인병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그쪽에 많은 비용, 인력등을 들이면 많은 유효수요를 끌어 드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각지소에는 너무 환자를 저조하게 보는 문제도 숫자상으로 나와있고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대우·의무근무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봉사차원에서 오지에 오셔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왕에 여기 내려와서 봉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니까 좀 더 서비스 향상을 하고 친절을 베풀어서 하루에 1개지소에서 3-5명씩만 본다고 했을 때 그 차액이라는 것이 365일을 집어넣으면 물론 일요일을 빼면 우리강화의 의료보험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바이고 이것은 보건당국에서 조금만 열심히 해준다면 의료보험조합이 적자에서 흑자로 이끌수 있는 문제가 있고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의장 질의있습니다.

박성엽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강화지역에서만 노인이나 환자발생률이 많은지는 몰라도 의료보험수가가 1종과 2종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경제사정도 좋지않은데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어려움 그리고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 있으면서도 이것이 잘 홍보가 되지를 않아 좋은약과 작은병등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기관이 있으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동·삼산·서도는 다른곳을 이용하고 싶어도 지역적 여건 때문에 1차적으로 진료소를 거쳐야 할 입장인데 현재 진료소에 비치된 각종 약품과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지, 또 도서지역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이 배려해서 주민들의 보건이나 생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보충질의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도는 가장 특색이며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도서지방이 있다는 것으로 교동·삼산·서도등 3개의 도서지방이 있는데 이 도서의 의료진의 체계는 보사부나 중앙부처에서 계속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개도서는 지소운영형태 자체가 과거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독자적 기구로써 수입과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군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며 하점, 길상처럼 환자가 많으면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제와 의약품도 비치할 수 있으나 환자수가 적고 진료자체가 적은곳은 현재 보건소나 군청자체의 지원금을 보내고 섬이나 본도 모두 일괄적으로 보내는 돈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수입과 환자가 적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강화뿐만아니라 지소가 갖고 잇는 결점으로써 지소자체의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만 저희들은 공공의료기관이며 본인이 지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력의 의무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다 지역주민을 위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형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복무규정에 의해 섬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은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실적을 볼때도 섬에 있는 진료건수와 금액이 평균이상이며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저나 보건소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도 다른지소와 평균적으로 혜택을 준다면 도서지역에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생명의 위험과 신체의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때는 도서지역은 제일 선호하는 것이 보건지소외에 특별한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곳은 소장님이 특별히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이 안되면 상부에 건의도 하고 군수님과도 상의해서 지방비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질의있습니다.

서정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삼산의 보건진료소와 지소에 대한 것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삼산도 도서지방으로서 토요일, 일요일에 보건지소 자리를 비우는 현상이 많아서 환자발생시 응급치료도 못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으므로 소장님께서는 두군데 지소가 다 근무하는 것보다 한분이라도 남아서 환자발생시는 응급치료라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보건소장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산은 지소가 한군데, 진료소가 3군데가 있는데 지소공중보건의의 복무규칙에 의거하면 6월 1일자로 바뀌는데 그 이전에는 보건의들 신분이 불확실했으나 92년 6월 1일부터 정식공무원인 전문직으로 되었으므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하절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일주일에 44시간 근무로 규정해 놨는데 현재 이것이 일괄적인지 섬경우는 어떻게 근무를 하라고 내려온 것이 없으며 근무가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건의도 전체가 공무원이고 나름대로 휴가, 교육 기타 법적으로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빠진다면 우리들 나름대로 제재를 가하게 되겠지만 환자분들이 언제, 어떻게 자리가 비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식적으로 빠진것인데도 그것을 당하면 본인으로써도 문제가 있다고 저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를 염두하여 좀더 구체적인 복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들을 복무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4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보건의가 3-4분이 되니까 될 수 있는 한 시간외에 근무를 더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서검리를 제외한 3군데 중에서 시간활용을 해서 한분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지 보건의들이 44시간외의 근무를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는만큼 홍보를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의장 질의 있습니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75%, 보건소에서 25%를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서면으로 계획을 세워달라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계획도 세워서 군청관계과에다 홍보협조도 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서 많은 환자를 끌어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질문 있습니다.

차의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저자신도 1면 2개소로 면소재지는 보건지소로 보내고 저희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영양제를 놔달라하면 진료소장께서는 못놓는다고 하시는데 소장님의 업무한계가 주사를 놓을 수 없는 것인지? 또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의원 보충질의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은 간호사출신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의료에 대해 교육을 받고 한계적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진료인 8개항목에 대해서 진료 조제가 가능합니다. 즉 의사나 공중보건의가 들어갈 수 없는 오지지역까지는 일반의사의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 그곳을 그냥 놔둘수가 없어서 국가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거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보건 진료소입니다. 그런데 영양제 같은 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해야할 영역에 벗어나는 것이며 불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적발되면 그사람은 공무원으로써 불법행위를 한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급한 환자가 있어도 안놓아주는 것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 예를들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않고 영양제의 역할로써 사용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의장! 질문있습니다.

황인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직장보험관계로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 비난의 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나 직장은 자기봉급에서 3-4%이고 공무원은 국가에서 5%를 부담하고, 직장은 사장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세대는 식구당·가구당 모두 합쳐서 농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군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통폐합을 시켜서 우리농민이나, 공무원, 직장이나 똑같이 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지 6개월마다 20-30%로 인상한다면 지탄의 소리가 많으니까 의장님께서 수렴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험료 과중문제는 일반과 공무원의 차이가 많아서 국민의 여론이 많으므로 이 문제는 의료보험 대표이사한테 공문을 내서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의있습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문제를 가지고 의료보험대표이사와 협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차후에 지역주민의 이런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것을 정부에 공무원같이 50%를 우리지역 의료보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서 건의문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엽의원께서 지역주민의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징수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징수하도록 의회결의안으로 중앙에 내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장! 질문있습니다.

심홍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하점이나 길상보건지소에서 진료하는 외래환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지소에 갔더니 간호보조원이 출산휴가중이고, 보건지소장 혼자서 환자를 보는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루종일 환자를 보기가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인원을 한정없이 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일로 인해 결원이 되었을 때 보건소에서라도 임시로 인력을 보충해 주실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보충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각지소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 있는 것이 운영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한가지가 보건지소 문제시 도와 주는 것으로, 예를들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분만을 해서 자리가 비어있을 때 보건의 혼자서 진료를 못합니다. 특히 치과는 흡입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보조가 없을 경우는 못하고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일용직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길상·하점과 같이 환자가 많은 곳은 자체적 입장에서 운영협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일용직을 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몇 군데에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체 운영하는 것입니까?

네. 자체 운영입니다.

자체로 그 인원을 고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운영협의회에서 1년 예산을 짤 때 그명목을 만들어서 예산 자체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면 되고 각 보건지소에도 사람들마다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인 지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강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점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환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황인남, 박성엽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의료보험문제는 갑자기 여기서 말씀이 나온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사전 심의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전화고장 해소방안에 대하여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을 발의 하셨습니다만 전신전화국 소관으로 사정상 답변하실분이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통보하겠다는 전신전화국의 연락이 있었는바 본사항에 대하여 전신전화국과 재협의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안청수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이 질의한 것을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피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은 지역에 정신적·물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풍요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이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전기나 전화같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래서 유의원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피한다면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대응조치가 있어야지 우유부단하게 넘어가서야 앞으로 어떤 일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안청수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부품판매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유광상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박성엽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 대하여 두가지 건의를 하고져 합니다. 첫째 강화군은 전형적인 농촌으로서 지역주민의 80%이상이 농민입니다. 그런데도 지도소에 비치되어 있는 농기계는 구형이 많아서 실제 주민들이 활용하는 기종과 뒤떨어지는 그런예가 있고, 현재 남아 있는 농기구도 보관·관리할 창고가 없어서 여러 가지 보관중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군수님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철저하게 보관 관리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모색해 주시고, 유광상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일반 농기계수리점에 횡포를 막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농기계 수리센타를 지도소에 훈련교관도 있으니 그 교관을 수리 기사로 확충하고 군비·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강화읍 가까운곳에 수리센타를 직접 운영해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가격문제·서비스문제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교육용 보유현황과 보관창고문제에 대해서는 채찍을 주신 것으로 알고, 실제 부끄럽게 생각하며, 소장인 입장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교육용으로 확보된 농기구가 실제로 기종이 옛것을 가지고 있고, 새로은 기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를들면 축조시비기, 승용식육조이앙기, 새조파기등이 들어오고 있어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보관창고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올려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보관창고를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지도소에 많은것중 우선 순위로 해서 금번 추경에 빠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센타를 지도소에 직접 운영하는 문제는 군시책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 말씀을 드린다든가, 또 저희 실무진이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영지버섯 재배농가에 대하여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입니다. 영지버섯 재배에 대한 종합대책 및 중자기 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의 버섯재배 면적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91년말 8.7㏊이었으나, ’92년도 조사에 의하면 85㏊로써 전년도에 대비해 354%가 급성장한 증가수효를 볼 때 이는 곧 미곡생산보다 수익성이 높은 특용작물이 선택한 자연 발생적인 농심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으며 특히 생산농가의 민의를 청취한 바에 의하면 불량종균 구입으로 4.2㏊로 416동에 종균이 불규칙으로 활착되어 예상 피해액이 약 10억이 된다고 추정하는 바이며, 생산농가 스스로 사법처리 및 민사보상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군정이 책임지고, 집행부에서는 급증하는 재배농가에 걸맞는 기술지도 및 행정지원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농협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고 현실에 맞는 농어민 소득증대에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농민의 한사람인 본의원도 농산정책에 회의를 느끼며, 우리나라 영지버섯 통계에 의하면 총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물량이 본군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으로 금융지원은 물론 종균배양시설, 가공공장 등을 세워 실질적인 종합대책 및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보고 있고, 주무집행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창의력을 발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질의에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영지버섯 재배농가에 대한 재배기술지도 보급내역 및 피해현황과 사후대책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면 질의내용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지버섯 관계에 대해서 본군에서 무리가 생겼다는 것을 면목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은 저희 강화에서 쌀농사, 그리고 축산물 생산, 그다음에 영지버섯, 인삼 순으로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저희 역시 관심을 가지고 농민 지도에 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불행히도 불량종균 재배에 실수가 있어 많은 피해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 영지버섯이 처음 들어온 것이 ’82년도에 길상면 선두리 전종천씨가 선구자로 되어 있으며, 실정을 본 주민들이 따라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 23.2㏊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3㏊인 것이 23.2㏊로 3배이상 3년 동안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농민들의 기술 실천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공급업자들에게도 접종방법을 실제 실습하도록 종용을 했으며, 저희들은 농민들을 교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겨울 농민교육 동안에 10개반으로 나누어서 주생산 지역인 길상·화도·불은·양도를 중심으로 해서 10번에 걸쳐 26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것은 금년에 교육한 내용입니다. 특별작물반 교육은 선전을 적게 했는지 참석인원이 15명 뿐이어서 실제 실습을 통한 교육을 착실하게 했으며, 계속해서 현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되는 사항을 수시로 도나 중앙에 의뢰해서 지원 요청을 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한번은 세 사람이 와서 지원을 한바 있고, 농협에서도 이것이 작목반 교육이라 해서 5번에 걸쳐 300명에 대해 지도소와 협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인력이 필요한 까닭에 교육을 하고, 농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 주요 작업 시기마다 가서 지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지도를 했습니다. 물론 농민들에게 흡족한 지도 서비스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지버섯 피해현황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아니라 피해농가 자체가 조사한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서 수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농산에서 공급한 종균이 말썽인데 거기서 공급을 받은 농민들이 259농가이고, 이분들이 2-3동씩을 재배하기 위해 725동 건립을 했으며, 면적은 28,206평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공급받은 종균량은 1파운드짜리 1병으로 405,149병이며, 이중에서 피해가 많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217호에 501동, 면적 20,580평으로 종균량 296,000병으로 분석이 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다른 종류회사에서 공급을 받은 것으로 홍일농산 성영열로서 이사람은 무자격자로 공급울 했고 동서종균과 합해서 36농가에 64동분 2,760평에 해당하는 약 4만병을 공급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체 14농가에 35동 1,600평에 종균량을 22,810병으로 접종이 망가졌다고 얘기하는데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 공급 당시에 종균이 수분 부족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둘째, 세력이 약화된 종균을 원균으로 사용해서 만든 종균이기 때문에 세력이 약한 종균을 공급했다는 점, 셋째, 접종후에 상황인데 접종후에 초기활착은 정상이었으마 약 11-15일 후에는 초기활착이 정지되고 이때부터 잡균이 침범해서 푸른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의 얘기는 배양소의 종균 공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종균 업자의 것을 들여다가 자기네 제품으로 공급했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4월 11일날 쟁의가 발생한 것은 중앙농산에서 온다고 한 4월 6일날 오지않아 다시 문제가 된것인데 4월 11일날 농촌진흥청에 기술진들이 와서 현지조사 결과는 접종부위의 푸른 곰팡이와 기타 잡균이 발생되었다는 얘기며, 종균이 보편적으로 전부 건조하다는 내용, 과건, 과습한 재배사가 많아서 종균이 활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재배 환경이었고, 종균이 접종상태로 활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내용이였으며, 종합적인 의견은 불량 종균 공급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종균배양배지입자, 다시 말씀드려서 종균 배지라고해서 톱밥을 집어넣는데 톱밥에다 원균을 접종시켜서 좋지않은 종균인 것 같다는 내용이며, 종균 구입후에 농가에서 재배사관리, 종균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종균이 더욱 나빠졌다, 이런 내용으로 도에서는 분석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의 종합의견은 중앙농산 종균배양소에 종균배양 능력에 비해 단기간에 많은 종균을 공급하다보니 배양일수가 모자라는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성숙되지 않은 종자가 보급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이후의 대책은 지금까지 중앙농산의 종균을 사용해서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는 농가들은 계속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런 농가들은 농가별로 성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60-70%까지도 목표수량에 따라갈 수 있는 농가도 간혹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바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도 지금 다 폐상을 시키고 한곳이 모아놓고 지금 중앙농산과 쟁의가 벌어져 있는데 중앙농산측은 보상을 해준다던지 재배를 다시 접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던지 결정하겠노라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는데로 저희 지도소에서는 재배농가의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은 원목재배시 종균을 1동 30평 기준으로 해서 60-70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살균해서 포트재배를 하면 실제 있어서 종균 10분의 1이하로 소요가 되므로 포트재배로 재배방법을 전환하도록 종용하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쟁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생산업자와 접촉하고 조치한 내용이 별도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이 종균 생산업자가 실제로 영세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약 10억 정도가 되는데 설립자산 자체가 3-4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여도 요구하는 전체배상은 어려울 것이며, 형사책임은 면치 못하겠지만 민사관계에 있어서 배상관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선두리에 종균생산 관계를 시도하고 있고 자체 공급을 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6억 정도가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종균대로 타지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군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면 그만큼 소득이 되지않나 말씀드립니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많은 기간 신경을 쓰시면서 농가에 재배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기술지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생산농가로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어렵다고 저자신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답사에서 예를들면 종균 자체가 기술지도가 없는한 농민이 좋고 나쁨을 분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해 주시고 실지 재배농가에서는 교육상태, 교육지나 남이 하는 것을 보고와서 하는 실정인데 종균의 습도, 하우스 내의 온도, 습도 관리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어 재배농가에 대해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라, 이것을 세분하면 종균의 양부를 구분해 주면 어떻게 하는 내용과 포트재배시 문제점 등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분류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영지버섯 재배농가의 권위의식이 일부농가에서는 대단한데 다른 사람들이 포트재배가 특허기술이라 해서 물의가 있던 사항으로 처음 시도한 농가들이 많치 않으며 이분들이 수년동안 재배를 통해서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 기술이 적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재배 관계는 금년도에 실패를 해서 문제가 되는 농가들이 재배할 때 기술지도 관계와 명년도에 이것을 시도하겠다는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교육을 수립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의장.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1개 마을에서 1개 품목을 발전시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강화에서는 강화인들이 부지런해서 인삼이나 화문석 등 특산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삼이나 화문석이 하향 산업화되고 강화 경제 특산물로 주종이 됐는데 U.R에 대한 압력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나 강화인의 긍지를 살려서 영지버섯에 신경을 써 40%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지농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종균 배양장 신축부지도 구입할 예정으로, 희망적인데 더 발전적인 것은 생산한 영지를 제대로 판매하고 판정되고 생산하기 위해 뒷받침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영지를 2차 산업화해서 영비천 등의 공장이라도 건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구상을 가질 수 없는지 질문하고져 합니다.

안청수 의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안청수의원 보충질의에 농촌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재배면적에 약 40%가 된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중이고 우선 우편판매제도를 만들어서 마니산 영지버섯을 판매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상품이 3만 7천원까지 작년보다 20%가 인상되었으며, 우편판매시 4만 2천원씩 받고 있고, 스티카를 만들던지 판매제도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가공해서 팔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모든 농산물의 가공은 농협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축산물 가공은 축협에서 해야되고 기타 농산물인 영지버섯·순무우 가공등은 농협에서 해야 농민들에게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 연구하고 이곳에 순무우 가공공장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자꾸 조건을 부여해서 어렵게 만들고 농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와 업자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지버섯 재배업자를 만나보니까 그들도 그런사항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일부 단위농협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공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농촌지도소 행정당국과 농협, 영지농가단 지회장들하고 연속회의라도 하면 거기에서 공약수를 찾을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의장, 질문있습니다.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종균구입 절차상에 이번 종균구입을 개인이 하였는지, 지도소 권장으로 충분히 검토 이후에 우량종균이 되어서 종균을 구입했나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종균 생산회사업체가 성실하게 종균을 우량품만 판매할 수 있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되지않나 해서 이번 종균구입이 개인들이 회사 상대로 구입을 했나, 아니면 지도소나 어디에서 권장을 해서 사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에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균구입 절차는 농협에서는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저희는 종균구입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일부 공급했는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선두리에 있는 여자공급 책임자가 전량을 공급했습니다. 행정기관, 지도소, 농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농민들 스스로 작년 경험을 살려서 종균이 좋으므로 작년 공급해준 업자를 통해서 공급받은 것입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입니까?

의장.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말씀중에 자산 피해액이 8억 정도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해왕 의원의 제안설명 중에 10억 피해액이라 했는데 이것은 원자재와 종균대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확까지 포함하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억에 대한 내역은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억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각서를 쓴 내용인데 5월 31일까지 일부를 주고, 6월 30일까지 또 일부를 주고 그 다음에 10월 31일까지 나머지 전액을 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6월달에 공급을 주겠다는 것은 현재 실패를 본 종균재배사 1동별로 55만원으로 기준해서 계산한 것인데 이것을 반씩 준다하고 그 내용은 일분 종균은 포트재배에 필요한 종균대, 재배를 하는데 드는 인건비와 소득비용, 비닐을 피복하는 자재대 등을 포함해서 1동당 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날 준다고 얘기한 것은 기공급한 종균대금을 그때가서 배상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일부하고, 종균대만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골재 이외에 그안에 비닐을 피복하고, 또 덥개등 자재비 전부중 외형시설비를 제외한 실제 필요한 재료비는 전부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각서를 썼던 것입니다.

중앙농산에서 10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쓴 것이 아닙니까? 종균에 대한 전액보상 조건으로 결국은 조사를 농민하고 회사와 같이 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의장.

정해왕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수치가 잘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차가 들어가는 동수와 한차와 가격과 종균값이 또 600-700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해왕 의원 질의에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차가 1동에 들어가고 가격은 60-68만원 정도이며 600-700병은 11월달에 준다고 하는 것이고, 급하니까 빨리 접종을 시켜야 되니까 못쓰는 원목을 접종한 종균을 전부 깍아내고 다시 쪄서 접속을 해서 포트재배 형식으로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원목에 대한 보상은 아니죠?

원목은 아니죠? 원목은 다시 쓸수 있으니까요.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차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