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8일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의결한 다음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그리고 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며, 9월 7일 내일은 경제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와 함께 자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은 토·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결정하고 9월 10일 의정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제출에 따른 위원회 자체 검토를 갖기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며, 9월 11일에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지역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와 함께 심사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9월 12일은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9월 13일은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공보실장 이광택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담당 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부천시 예산 총액은 2007년 금년도 1회 추경예안액보다 약 1879억 원이 증가한 1조 1644억 원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60억 원이 증가한 2349억 원이며 실거래가 양도소득세할주민세 그리고 법인세할주민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39억 원이 증가한 5698억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상업용지 매각대금 등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억 원이 증액된 2027억 원으로 부천 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용역비 등 40개 국·도비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2395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1365억 원이 증액된 7415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용지 대체취득 토지매입비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5쪽의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보다 587억 원이 증액된 19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과는 56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으로 증액사유는 금년도 지방행정 혁신 한마당 홍보부스 설치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13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2000만 원으로 증액사유로는 도시철도특별회계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에 대한 상환분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44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02억인데 증액사유는 400억대의 공공용지 대체취득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입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비로 480만 원이 감액됐고 그 감액된 것이 다시 용역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으로 대체가 돼서 그 용역에서 충분히 내용이 걸러지고 용역만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자문위원까지 둬가지고 한다는 것이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BI를 개발하고 개발한 BI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마케팅하겠느냐 하는 전략수립까지가 용역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현재 BI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BI 개발하고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옵니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오는데 이 디자인이 얼마나 좋은지 즉, 우리 부천시의 판타지아 부천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고 독창적인 좋은 디자인인지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각 기관마다 많은 CI가 있고 BI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면서 정말로 최고의 BI를 개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됐느냐 할 때 좋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 내리기가, 그러니까 용역 준공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것인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디자인 회사에서 그린 여러 가지 시안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자료가 있으면 하나씩 드리시죠.

한 벌만 가져왔는데, 수십 개를 그려본 겁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게 좋으냐 할 때 정말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그것은 옛날 서산 것하고 비슷하잖아. 기본 개념이. 또 이런 것은 판타지아의 개념이 전혀 안 들어있는데.” 해서 정말로 어느 것이 좋은지를 저희는 디자인 전문가가, 그리고 이 부분은 워낙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용역비도 2억대가 넘는, 비쌉니다만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시를 상징하는 그런 BI가 되는데 정말로 좋은 것, 어느 것이 좋으냐 할 때 그것을 저희가 판단 내리기가, 이것으로 합시다 이 얘기가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분들 두 분의, 지금까지 네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다섯 번째 자문회의를 할 텐데 정말로 전문가다운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그랬다고 하면 대충 엉터리 BI개발로 해서 이미 진도가 나갔을 겁니다만 아직까지도 디자인 업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는 48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돈도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다섯 번의 벌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요?

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과에도 충분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디자인이 있다면 그것을 정책기획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못한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드는데 굳이 자문위원까지 이렇게 둬가지고 돈 주면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 개인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를 높이 평가해 주시는 김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리는데 디자인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이것은 세계 어느 도시의, 미국의 어느 것하고 비슷하구만” 이것까지 다 집어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판타지아 부천에 맞는 부천시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맞는 판타스틱 한 디자인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내는데 정말 그것은 저희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능력 밖의 일이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2억 5000의 용역비를 들여서 거기에 따른 것이 나왔으면, 훌륭한 것이 나왔고 그것을 봤을 적에 그것이 어느 시에 있나, 세계에 그런 것이 있나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바로 예산절감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이 교수님들이 부천 분들이신가요?

부천 분들 아닙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정훈 박사님하고 호서대학의 김태호 교수님인데 정말 국내 디자인 부분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디자인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을 밝혀내실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판타지아 부천이 부천의 이미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천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 직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들한테 디자인을 보여주고 부천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거기서 480만 원을 절약하면 좋겠지만 전문가가 일단 검증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추천하는, 선정된 디자인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검증을 다시 받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부천을 위한 판타지아 부천의 이미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림은, 지금 네 번째 했고 14일에 다섯 번째 자문위원회를 할 거라 그랬는데 많은 그림을 그려오는데 거의 유사한 다른 데와 비슷한 것, 정말 요즘 BI 개발했다고 저희한데 오는 것 보면, 거의 모든 자치단체마다 옵니다. 개념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최소한 세 개 정도 압축을 해서, 우선 그 작업까지 하는데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공개해서 듣고 또 의원님들께도 드려서 어느 게 우리 판타지아 부천의 그림으로 좋은 건지 듣고 또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들어서 최종적으로 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이것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그것은 어찌 보면 두고두고 우리 부천시민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제일 먼저 디자인 개발하는 회사 선정을 잘 하셨겠죠. 요새 보통 디자인들이 다른 디자인을 보면서 거기서 약간 수정해서 하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디자인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잘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보여주신 디자인 압축해서

네. 그런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당초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CIP와 연계한 부천시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억 5500만 원 가지고 용역 발주를 다 했나요? 마쳤나요?

그렇습니다.

마쳤죠?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다시 한 번 전문 기술자문위원들한테 심사를 해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정말 우리 부천시의 BI로 최종적으로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좁혀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우리가 2억 6000의 예산을 세워서 이미 어떠한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부천시 CIP와 연계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발주를 시켰을 때 여러 가지의 디자인을 자꾸 만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앞으로 부천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나가서 사업성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까지 용역발주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왜 단순히 거기에서 어떤 디자인만을 만들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라면 자체 공모를 했어야 됐다고 전 봐요.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 말씀 들으세요. 전체 여러 디자인들을 공모 받아서 차라리 그때 가서 기술자문위원들한테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또 시민의 의견은 어떤가 이렇게 받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판타지아 부천에서 슬로건은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BI를 그리고, 이 안에는 BI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BI와 캐릭터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마케팅을 해서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냐 하는 모든 부분까지가 다 용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도가 남은 부분들이 못 나가고 있는 것은 BI 개발, 가장 기초가 되는 BI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느 그림이 판타지아 부천으로서 부천시 BI로 좋으냐 하는 첫 단계가 아직 결정이 안 나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작업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폭을 좁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정되면 그 다음에 캐릭터,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까지가 전부 나올 겁니다.

그 자체가, 모든 것이 2억 6000의 예산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돼서 부천시는 앞으로 이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에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안이 모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하는 것은 480만 원을 삭감해서, 다시 이것을 쓰기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비쳐지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입찰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디자인 회사들이 응모했었습니다만 용역은 2억 3000만 원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LG애드 같은 경우 2억 9000이 넘는 금액으로 들어왔었는데 본 계약된 업체는 2억 2930만 원 정도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6000만 원 이상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단히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본 건에 대해서. 저희가 3억 원을 예상했었고 다른 업체들은 2억 9000 이상으로 입찰금액이 들어왔었는데 낙찰된 업체는 2억 2900으로 해서 아주 저가로 들어와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품질면에서 저희는 대단히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교수 두 분을 모시고 정말 싼 게 비지떡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용에 충실성을 다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문수당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저희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아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2억 293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서 저희가 4000만 원 삭감해서 2억 6000 정도, 또 다른 비용이 들지 몰라서 현재 2억 6000 정도 남아 있는데 실제는 30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서 자문수당격으로 저희가 돌려서 48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00만 원 이하 저가로 낙찰됨에 따른

저가로 했든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서 비치는 모습은 단순히 480만 원을 삭감했으니 이것 해놓은 것 가지고 기술수당으로 다시 돌려서 쓰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비쳐지는 것 같기 때문에 질의가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새로 480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도 그런 계획을 했다라면, 정말 앞으로 CIP를 만들어서 여기서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좋은 자문을 받아보겠다라고 당초예산에 세워놨더라면 이런 질의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가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낙찰되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그래서 자문교수를 처음으로, 저희가 용역발주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시 전체적으로 용역금액이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용역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을 도와서 용역을 준공시키기 위해서 자문단을 두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는 처음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용역내용이 알차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자문위원제도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알차게 운영을 하셔야 되고 어떤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개발됐으면 이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비쳐지기에 자꾸 질의가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비쳐지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시브랜드 개발 구축에 대한 용역발주가 모두 끝났다라면 시민과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쯤은 걸러서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오늘 처음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겁니다.

기본안이 정해지면 시민과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의견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 BI의 시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그럼 자문위원님들이 주로 여기에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5회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5회가 남았네요. 10회로 여기 되어 있네요.

딱 10회를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과정에서 어찌 보면 매일 매일 숙제 점검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을 한 것이지 꼭 10회를 하겠다는

그럼 5회 동안 자문위원님들이 한 결과물이 뭔가요?

그것은 따로 그때그때마다 한 결과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고르고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고, 물론 필요는 있겠지만 국내에도 BI 디자인 같은 것을 많이 보고는 있어요. 제가 봤을 적에도 이런 것 충분히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머리 맞대고 결정하고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하면 걸러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5회 자문위원님들이 뭐 하셨는지 저한테 한번, 제가 봐야 되겠으니까 자료 좀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님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자문위원들이 도시브랜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자문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도 자료 요청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정훈 연구원, 선정경위가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BI, 저희가 판타지아 부천 선정할 때부터 저희 심의위원이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고 해서 저희가 그분의 식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탁을 드린 것이지 따로 뭐가 있어서 선정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브랜드 개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하부 카테고리가 디자인도 있을 것이고 판타지아로 마케팅에 이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정훈 박사 같은 경우에 특화된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브랜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자문도 받아보셨으니까 이분이 어느 쪽에 강하다, 어느 쪽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조금 더 발전된 자문을 줄 수 있다.

이정훈 박사님 같은 경우는 미션 비전, 비전 슬로건, 도시 마케팅 전략 테마 그런 쪽에 밝으시고 김태호 교수 같은 분은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디자인 전문교수이십니다.

그러니까 도시브랜드가 개발되면 한 분은 디자인 쪽으로, 한 분은 이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네요?

꼭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특히 김태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디자인까지 하는 디자인 실무를 하시는 분이고 이정훈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아니지만 정체성이 뭔지,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과 미션 비전과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서 밝으신 분입니다.

도시브랜드 개발, 혹시 이정훈 박사 전공이 뭔지 알고 계세요? 박사라고 했으니까 전공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고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온 분입니다.

맞습니다. 경제지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글쎄요, 경제지리학과 도시브랜드, 또 이분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사회문화연구부에 있어요. 경제지리학, 사회문화 연구, 도시브랜드 뭐 딱히 연관이 될, 직간접으로 연관이 된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특히 이분이 도시브랜드에 대해서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전략 수립 연구, 연구한 것들을 보니까 경기도자기축제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되는 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이분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된 경력사항이라든가 연구내용들을 제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분에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도 될 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경예산 심사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우리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된 연구내용이라든가 그동안의 과업들 그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급 공무원 혁신 워크숍 개최의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4·5급이 만약 금요일, 토요일 연수를 하게 되면 결재라인이나 이런 것이 다 빌 텐데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워크숍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토요일, 일요일 시간 내서 할 수도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금요일에 4·5급 공무원 전체가 비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만 손해 보는 겁니다. 결재라인이 없어지면 누가 결재를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본청에 보면 공익요원 하나 놔두고 워크숍 한 과가 다 간 데가 있습니다. 공익요원 놔두고. 제가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공익요원 하나 놔두고 1박 2일 워크숍을 다 갔어요. 그럼 민원인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공익요원이라 모릅니다 이래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다면 본예산 때 다 올렸어야죠.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면 본예산 때 올렸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혁신포상금을 받으면 그때나 하자 하고

좋아요. 그러면 그 당시 본예산에서 그랬으면 1회 추경 때 올려서 했어야지 2회 추경은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1회 추경 때 올렸어야죠.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부스 설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장소도 없고,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았나요? 장소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차량 임대료도 없고. 여기서 출발해서 한 시간 간다는데 한 시간 어디로 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통상 지금까지 워크숍 하면 1인당 1박 2일로 하는 경우 최소한 20만 원 정도 들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절감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2회로 나누지 않고 1회가 같이 하게 되면 강사수당 같은 것을 1회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1인당 15만 원 정도, 간부들이 국·과장 전부 합하면 120명 가까이 됩니다만 100명 정도 예상해서 15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134명이에요. 134명.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가면 다 비울 수는 없죠. 필수요원은 남아야 되기 때문에 100명 정도는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 때 하든지 했어야 되고 정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 했어야지 2회 추경은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

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지방행정혁신 한마당이, 그럼 2006년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 벡스코(BEXCO)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스를 설치했었습니까?

그때는 참석 안 했습니다.

행자부 주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분명히 처음에 참석할 것으로 예정은 했었을 수도 있는데, 본예산 편성 때.

작년에 부산에서 할 때 참석을 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제1회라는 개념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행정혁신을 추진하면서 혁신 한마당 잔치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했었는데 그 성과가 좋다 해서 작년에 한 것을 1회로 보고 금년에도 하자 이렇게 돼서 근래 행자부에서 추진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계획됐던 행정혁신대회는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 때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간부공무원 혁신 워크숍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나 준비과정이나 적절치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계획했었다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이런 때 편성해서 활용을 했었어도 좋았고 그 다음에는 시기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사이에 1박 2일로 가게 되는데 자칫하면 외부에서 볼 때 간부공무원 송년회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걱정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넘길 수 있다면 차라리 연초에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와는 약간 다릅니다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도시브랜드 개발 자문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 서울시가 새로운 CI를 개발하고 나서 일본 어느 소도시와 유사한 게 발견돼서 문제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서울시의 CI를 개발했을 때.

네.

그런 부분이 우리도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본인의 생각은 신중하게 자문을 받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없이 깔끔하고 사랑받는 CI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혁신 워크숍은 전년도까지도 했던 거죠? 다만 포상금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해왔습니다.

해마다 했는데도 아마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서 한 게 아니고 포상금

아닙니다. 그 전 원혜영 시장님 때부터도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은 혁신 쪽에서 혁신우수기관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시비를 안 쓰고 교부세를 가지고 2회 동안 추진했었던 거죠.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자제했던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교부금으로 치를 계획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정책기획과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돕고자 이렇게 직접 자료를 만들어 오셨어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오니까 지적사항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행여나 보충자료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더 많아지고 이랬다고 해서 향후에 이거 안 만들어 오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도 이렇게 예산을 다룰 때는 세부적으로 보충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위원들의 이해가 보다 빠를 것 같네요.

도움이 됐다면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 같고, 이것을 다른 부서도 국장님이 확대해서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워크숍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혁신에 대한 워크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보면 혁신 특강이 오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통문화의 이해, 전통문화의 이해를 혁신하고 어떻게 관련을 지으실 건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만 하면 지루하니까 중간에 그런 양념도 좀 넣고 우리 것에 대한 이해도 갖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오후 두 시간이 잡혀 있어요. 전통문화에 대한 게. 그 다음에 혁신 현장을 방문하실 건데 계획은 세워놓으셨나요? 현장 어디를 방문하실 건가요?

장소,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 것이며 저희가 가는 장소하고 맞추어서 혁신현장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는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시간 계획도, 저희도 워크숍을 가보고 합니다만 상당히 루즈하게 짜여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장소도 아직 선정이 안 되고 그런 것 보니까 상당히 급하게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닌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왕 뜻있는 워크숍이 되려면 꼼꼼하게 계획도 세우고 내용도 충실하게 하는 게 더 성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충서류 만들 때 공무원 내부적으로 쓰는 문서는 시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시장 집무실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 대통령 집무실, 장관 집무실 이러잖아요. 의회에 오는 문서를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동감합니다.

디자인이 경쟁력이고 최대의 상품이라고 어떤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상품을 만드는, 상품은 용역할 때 한꺼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 백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교수들보다도 민간기업, 장사, 상품 이런 것들은 민간기업의 전문가들이 더 세계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 감각을. 그래서 민간기업의 기획 또는 마케팅팀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홈타운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현대홈타운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 또 지게 되면 배상금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1차에 패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툼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떻게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1차 때 패소한 세종법인을 광장법인으로 바꿔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 결론이 패소 쪽으로 나버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변호사들을, 지금 광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군데 하셔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거 지면 큰일나겠더라고요.

큰일납니다. 광장법인으로 바뀌게 된 동기도 저희가 승소하기 위해서 바꾼 거거든요. 해당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부서로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의원 사무실 일용인부 4개월분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새로, 지금 고용하고 있지 않나요?

7월까지는 공공근로자로 임시로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도의원 사무실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을 하나 고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 의사를 받들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 인부였다가 정식으로 채용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중동 상업용지를 매각했죠?

네.

매각대금이, 이게 얼마에 매각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총 매각대금은 1817억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817억 400만 원입니다. 그것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눴는데 계약금 181억, 중도금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가 돼가지고 현재 1617억이 다 납부됐습니다. 나머지 181억은 11월 말경에 납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제5조에 의해서 선납을 했을 경우에는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억 4043만 원을 선납 할인해서 총 1817억 중에서 1790억 6300만 원이 총 순수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0억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는 1532억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1800억 정도를 받았다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은 1490억밖에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럼 아직도 못 받은 181억이 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 완납해서

다 완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받았어요?

당초예산에 미리 팔 것을 계상해서 300억이 있고 이번에 1400억 하면 1700억이 되고 거기서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26억을, 순수한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1800억인데 거기서 먼저 300억 원을 세입을 잡았고 이번에 1490억하고 그러면 1790억이네요. 그런데 할인해 줘서 1490억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800억에서.

1817억이 전부 다 계상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총 매각대금에서 계약금 받았던 부분, 세입을 언제 얼마 잡았고 현재 2회 추경에서 1490억 원 세입을 잡았고, 그 전체적인 내역 있죠?

네.

그것을 자료로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매각이 얼마 됐는지 실지 얼마의 수익이 생겼는지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체납액이 많이 해소가 됐나요?

저희들이 750억 이월체납액이 있었는데 현재 12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1.3% 정도 증액 징수한 것으로, 사실 1%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7억 이상인데. 재산을 공매하고 이러기 때문에 큰 덩어리의 재산세가, 특히 기양건설이라든지 이런 굴지의 순수 체납액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나은 실적을 거둘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해야 부천시 재정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서울의 모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10년 전에 체납된 것을 이제 다시 받는 그런 것을 봤어요. 10년 전이었으면 벌써 대손상각 처리까지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했거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계속 시켜 놓으면 언젠가 그 양반이 낼 수밖에 없는, 국세나 시세나 세금을 떼먹을 수 없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체납에 대해서 증가분이 늘어난 부분이 없어서, 세입을 잡은 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120억이 더 징수가 됐는데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나요?

세입예산은 당초, 연초에 세입목표에 다 포함됐습니다. 당초에 5500억 세입목표를 잡을 때 체납세는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잡긴 잡았는데 현재, 거기에서 더 늘어난 것은 없고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1.몇 %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같이 편성된 것으로

나중에 세입은 잡지 못했다?

네.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10년 전에 결손돼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계속 추적해서 금년도에 4억 정도 받아냈습니다. 하여튼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속 추적해서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를 보면, 바로 첫장을 넘겨보면 비용표기를 백 단위로 한 경우도 있고 원 단위로 한 경우도 있고,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서식인데 왜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주죠? 통일해서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단위 표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상업용지 매각한 돈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다른 지자체로 가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가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거 연말 마지막 추경에 올려도 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매각대금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리면 위원들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죠. 여기서 우리는 규정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절차상의 잘못은 제가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산관리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어떤 식으로 반영이 나오느냐 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도 앞으로는 재정확충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관리를 재정경제부에서 조달청으로 관리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일부 이관시켜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또 매각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관리해야죠, 공유재산. 국민들 것이고 시민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닌데. 따로 올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시에 올렸냐는 것을 묻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활용에 관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은 기획재정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총 열두 명의 과·팀장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TF팀 회의를 거치면서 지가가 계속 급등하니까 미리 확보하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이 있을 때 빨리 취득을 해야지 다른 예산으로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된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올려주고 그런 것은, 많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건비 총액제라고 하고 있죠?

총액인건비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초과해도 관계 없나요?

이것은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요. 수당.

전체적으로 급여가 되든 수당이 되든 전체 총액인건비의 예산이 지자체 예산 중 몇 %에 의해서 인건비로 활용하라 그렇게 돼서 정원 외로 더 쓸 수 있어도 예산은 더, 인원은 많이 쓸 수 있지만 예산은 더 쓸 수 없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최고 67시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총액 그것이 제한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총액인건비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천시에 몇 명의 인건비를 활용을 해서 총 얼마, 몇 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인건비 액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 범위 안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범위 안에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 오버해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인원은 그 안에서 얼마씩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총액인건비제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시의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 예산은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액 한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혹시, 올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한 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연가보상비를 5일 다시 편성을 했는데 공무원 연가가 23일인가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같은 경우 23일에 병가를 안 간 경우에는 1일 플러스 해서 24일입니다.

이게 당초, 물론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연가보상금을 5일 편성하길래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고, 괜히 실천하지 못하고 의욕만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편성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줄 것 충분히 주고 일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5일간만 연가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다가 다시 추경에 와서 10일로 편성을 하고 이러지 말고 차기연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형평에 맞게 타 시·군과, 그리고 공무원 사기 충분히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셔야지 무리하게 예산절감 이렇게까지 노력한다 그런 것 꼭 보여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추경에 다시 돌아갈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대체취득 부지가, 예정부지가 소위 말해서 공공재산으로서의 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다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물론 TF팀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담당과장을 여기서 질타를 해야 될지 아니면 TF팀을 질타해야 될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중요한 일이고 또 급한 일일수록 공무원들은 관련 근거에 따라서 일을 하셔야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관련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표현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순에 따라 먼저 오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제138회 부천시의회를 맞아 안건 처리와 함께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03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99억 2000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억 3000만 원입니다. 2007년 기정예산 대비 78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 53억 원, 미불용지 보상 13억 원, 중동대로 종단선형 개량공사,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 등 지역구 발전을 위해 주요사업과 일부 필수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내역은 구 본청이 485억 9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17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58억 5000만 원이고 사회개발비가 62.9%인 316억 7000만 원, 경제개발비는 12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2900만 원 증가된 21억 90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으로 총무과 소관 차량유지비 2500만 원과 경제교통과 소관의 자전거도로 보수 1억 원,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4억 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년도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km수나 연식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발견이 됐었고 그것은 오정구청 뿐만 아니라 도서관, 유관기관들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관용차를 관리했던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조금 문제가 있답니다. 관용차를 수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예산만 절감하면 상당한 금액이 절감될 거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분은 오래 전에 그쪽에 종사했던 분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청장님도 계십니다만 관용차 관리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동사무소를 올해 신축 안 하나요?

신축계획을 추진하다가 지역의 재개발 관련도 있고 해서 3, 4년 정도 보류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부지까지도 확정을 했는데 앞으로 재개발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3, 4년 정도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이 늦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83년도에 준공된 것인데 균열이 많고 해서 경기도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자체 정밀검사를 해서 조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찬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희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500만 원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곳에 설치를 했는지, 앞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자료를 주셔서 몇 년도에 어디를 보수했고 언제 설치했는가, 앞으로는 어디 할 것인가라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보수하는 것도 오정구 내에 자전거도로가 몇 km 돼 있는데 몇 년도 언제까지는 얼마가 보수돼 있고 앞으로 할 곳은 어디다라는 것을 자료로 명시해 줘야 그 예산이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어요. 단순히 어디 보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치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어느 곳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고 보수할 것인지 그리고 역시 자전거도로도 어느 곳을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한 곳을 또 하는 것인지. 심사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소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재정운용의 전반을 점검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였고 시민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국·도비가 내시된 서민보호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급히 필요한 구정운영 필수 경비를 계상하여 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사구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74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71억 1300만 원과 교통특별회계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55억 7700만 원의 4.2%인 19억 2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 예산액이 445억 7100만 원으로 4.7%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이 87억 15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358억 5600만 원으로 20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있어서 재정운용 분석을 통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상경비를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주로 주민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예산은 25억 4100만 원으로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통제 실시 이후 자연 감소된 통반장 수당을 감액하였고, 예산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분야별 예산인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구청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2100만 원이 감액된 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1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저소득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3억 4600만 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과 같이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미불용지 보상을 포함한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동 예산과 교통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위원회별 분류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0%인 3500만 원을 감액한 1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총무과 13억 4900만 원, 세무과 3억 7300만 원, 경제교통과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주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총무과장 허 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세무과장 박중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사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66억 5600만 원, 특별회계는 9억 1300만 원 등 총 77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인 4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구 본청 소관 예산액은 72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가 증가했습니다. 세출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이 139억 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76억 500만 원으로서 48억 3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액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은 공공근로 인건비 등 증액편성으로 총 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각각 4억 9800만 원과 43억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소관 예산액은 45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를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대통제 실시로 통장 활동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가 증가한 9억 1300만 원으로 교통사업 부문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2쪽의 분야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행정에는 기정예산보다 3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는 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는 1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8억 4400만 원, 민방위 부분은 600만 원이 감액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5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8%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44억 원, 세무1과가 5억 1200만 원, 세무2과가 2억 9100만 원, 경제교통과가 1억 6400만 원입니다. 4쪽은 주요사업 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소중한 예산이 계획된 사업 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베스트부서, 베스트직원 시상식이 다른 구에는 없고 원미구에만 있는데 이게 몇 년 정도 된 거죠?

이번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요?

네.

특화된 건데 이걸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됐나요?

건축설계가 돼서 건축허가 협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허가가 났습니까?

네.

언제 났습니까?

2월입니다.

우리가 12월부터 구도시 건축제한을 했죠?

네.

청사는 관계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협의가 끝난 건가요, 허가까지 난 건가요?

공공시설물은 협의로 대체하는 겁니다.

협의로 대체합니까?

네.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원미구나 소사구 뉴타운개발로 건축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라고 해서 협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왜 그걸 못 하나요? 춘의동 주민자치센터는 설계가액까지 다 서 있다가 예산을 반납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춘의동사무소를 보류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사무소는 따로 옮겨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과 같이 해야 되니까－그 위치선정이라든가－그래서 보류가 된 것이고 우리 구청사는 뉴타운을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치하는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청은 존치로 놔둔다?

그렇습니다. 방침이.

그것도 안 맞는 것이 춘의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해서 허가비 예산까지 다 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역시 존치하면 되는 건데 왜 주민자치센터를 못 짓고

그건 개념이 좀 다르죠. 거기다 증축하는 게 아니라 춘의동사무소는 새로 옮겨 짓는 겁니다.

거기가 존치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건 토지이용 구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거긴 존치지구로 돼 있던 데예요.

존치지구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부분은

아니, 대로변의 상가 일부를 한 블록은 다 존치지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 내용은 해당 과에서 파악하고 있고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그겁니다. 옮겨 짓는데 옮겨 짓기 전에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토지 이용계획을 봐서 옮기더라도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는 뉴타운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새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부족한 부분만 증축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춘의동 같은 그런 부지는 존치지구로 돼 있어요. 뉴타운 계획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존치지구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 짓느냔 얘기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지이용계획을 봐서 적정한 장소를 골라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토지 같은 걸 살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설계비까지 다 세워놓고, 그러면 설계비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 외에 이유가 있는 것은 회계과에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사안은 처음에 계획을 하고 먼저 위원님께서 설계비까지 예산 세워줄 때 그 당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옮겨서 새로 번듯하게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과 또 하나는 구하고 분할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다른 데 새로 짓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구가 분리되거나 구획조정을 하고 그러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과제가 장기간 되는 건데 직원들이 마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증축을 하는 것으로

시정질문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동제가 되면 동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도 사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 문제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이 오픈돼 있는데 당직을 바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도 없는데 바깥에서 당직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한 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두 개 팀은 창고 같은 부속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전혀 냉·난방도 안 되는 열악한 상태에 있고 민원실의 금고가 민원실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돼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이것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표현상 좀 저거합니다만 코딱지만한 데서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구의 분할이라든지 대동제 실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마냥 둘 수만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토론하고 논의해서 설계비까지 전부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설계도 마치고 법적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은 시 재정형편상 뒤로 좀 미뤄서 하자 이렇게 오다가 이번에 추경재원이 확보돼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1인당 사무공간 면적이 2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인당 9평밖에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바꿔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베스트 직원·부서 시상을 처음 하신다고 했어요. 좋은 취지의 일인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1등 한 사람이 또 1등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1등 했던 사람이 또 1등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있을 겁니다.

있을 거가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시상제도를 마련해 놓고 1등 한 부서, 1등 한 공무원에게는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 부서는, 이 사람은 지난번에 1등을 해서 시상을 했으니까 다른 부서, 다른 사람을 주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좋은 취지로 일을 시작했으면서도 어떤 실수를 하는 역효과가 난다 이거죠. 잘하는 부서는 세 번, 네 번 상 줄 수 있고 잘하는 공무원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면 일이 잘 진행돼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공정하게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미포럼 예산절감으로 해서 500만 원을 절감한다는 건가요?

원미포럼이 당초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원미포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 시민의견수렴 및 토론회로 대체해서 운영하려고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전에 3개 구청 500만 원만 세운다고 해서 제가 이 500만 원 더 세우느라고 그 당시 예결위원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워크숍 같은 건 안 할 예정인가요?

그때 실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원미포럼이 주로 민간인하고 우리 공무원들로 혼합 구성이 됐는데 다소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걸 축소해서 운영할까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원미포럼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소 그렇게 비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발표회도 여러 번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오라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원미포럼에서. 500만 원도 다 삭감하지 5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써요?

하반기에 주요 구정업무에 시민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그 예산으로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