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제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의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앞 발언대에서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앉은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의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가로등 관리 대책에 대하여 박응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화군내에는 농어촌 가로등이 1,076개소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전답부분에 설치되어 농작물 생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물은 야간에 빛을 받지 않아야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만 야간에도 빛을 쏘일경우 결실이 제대로 안되어 수확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등이 밤이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소등이 되어 가로등주변 전답 식물이 24시간 빛을 받게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산, 남산에도 20개 정도의 가로등이 밤새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락마다 소등책임자를 지정하여 밤 12시경에는 소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가로등 전구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재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중현 입니다. 박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1,076개소입니다. ’89년도에 231개소, ’90년도에 272개소, ’91년도에 234개소, ’92년도에 339개소, 내년도에는 447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당초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의 한시계획 사업이었으나 본 사업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좋은 반응과 사업확대 실시 요청에 따라 ’93년까지 사업 시안을 1년 연장한 한시사업입니다. 농어촌의 가로등 설치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 야간작업을 가능케하며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농어촌 취업자, 청소년 및 학생들의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며 해안 산간지역 마을 경계, 경비를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본군에서는 ’89년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1,076개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가로등의 설치 대상 장소로는 야간 농업 활동에 직접 이용이 가능한 장소, 지역 주민의 야간 통행이 빈번한 장소, 그러한 여건에 따른 경비, 경계, 방범이 필요한 장소, 야간 조명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장소로 본군에서는 산업 2721-660, 90년 3월 10일자 공문으로 본 내용이 담긴 ’92농어촌 가로등 설치 요령을 각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읍내 자연 부락내의 지역적인 특성상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농경지가 인접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장소에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인근 농경지 경작자의 동의하에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동 점멸장치를 옥외에 설치 수효중에 누구나 편리하게 점, 소등하여 귀중한 전력의 낭비나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한 339등의 가로등은 대부분 자동 점멸기능과 수동 점멸기능을 겸비하여 불필요한 점등으로 인한 전력의 낭비나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점, 소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1년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은 자동점멸 가로등이 대다수인 관계로 이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향후 추가경정 예산 및 명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도록하여 경작지역 인근 가로등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는 가설된 모든 가로등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가로등 관리카드에 의거 수시 점검 관리하여 경미한 고장은 마을 자체에서, 고장이 중한것은 읍면 사무소로 연락해서 수리토록 적극 계도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산, 남산에 밤새 커져있는 가로등은 본군에서 설치 및 사후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이 아니라 지역 특성상 새벽 및 심야까지도 통행객이 많은 곳으로 범죄 예방 및 통행객 보호를 위한 보안등 역할을 하는 가로등이므로 심야내 점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본군에서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잇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화읍권내 가로등 설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읍의 경우 43개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보안 및 거리질서 유지, 도시 경관을 높이는데 사용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무엇보다도 보안 및 거리 질서 유지를 위한 가로등이 좀더 계획적이고 현실에 맞는 배치가 절실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보안할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수협, 온수간의 남산리 중앙로 일대 가로등이 효율적인 배치가 잘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강화 토산품 센타 주변 보안등이 모두 단절되어 그나마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광장은 청소년 우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장안에 상인들의 도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각급 학교 주변 가로등이 역시 적절한 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학교길 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자고등학교측의 말이고 보면 이점 역시 빠른 시일내에 보안을 해야 할 것으로 시정조치 해주시길 바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로등은 완벽한 보호막을 설치, 외부로부터 파손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타 토산품 센타 관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회기에도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최소한도 우범지역의 가로등을 켜도록 고쳐놨습니다. 전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주변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관계는 학교 학생들이 야간에 퇴교할 때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측과 협의해가지고 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설치 등은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가로등에 관한 문제점은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시 잘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산, 북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아침에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하등에 필요도 없는 불을 켜놓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의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등책임자를 지정해서 소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응재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강화군 읍내 도시구역의 가로등 문제는 어디까지나 도시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입니다. 박응재 의원님께서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으로 봤을때 그 작물이 번식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 가로등이 현재 있는 곳은 자동 스위치를 전주 밑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가정에서 끌 수 있도록 선을 제일 가까운 가정에다 늘려주시면 아마 그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가로등 전주 밑에다 스위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 시간에 자기가 불필요해도 지나가다 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점등이 되어 있으니까 그점을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에 있는 현위치를 간단히 가정에서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너무 동떨어진 장소 그런것은 용이한 것인지 현지를 확인해서 가능한한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입니다. 현재 물량장에 시설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어민들에 대한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 입출항 당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가로등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가로등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포함해서 시설지역인 물량장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말량장 설치 시설을 해놨는데 금년초부터 말씀을 드렸음에도 실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누락을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렇게 건의하신 내용을 서면이라든지 구두로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면에 말씀하신 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청수 의원입니다. 현재 강화에 1,076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장난 가로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장났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그 고장난 것을 수리해 달라고 행정당국에다가 이야기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한전측에다가 미루고 한전측에선 행정당국에 미루고 하다 보니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고쳐져야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박응재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가 식물이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질문한 것으로 밤 12시 지나서 끌 수 없냐고 한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안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 고장나는 것에 대비해서 가로등 보수비를 금년도 같은 경우 698만원을 수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일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읍, 면의 등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등당 한 500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한전측에다 미루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일단은 외등 고치는 것은 한전에서 고친다기보다는 내선업자를 선정 해가지고 낙찰자가 고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고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연중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시로 출장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이후에 농작물 피해 관계로 인해서 가로등을 꺼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근 가정에서 끌 수 있도록 줄을 늘여서 가정에 관리자로 하여금 그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가로등이 고장났을 경우에 제일 먼저 행정당국에다가 신고하게 되면 고쳐줄 의무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고쳐줄 의무라는 것은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질문의 답변에서 드린 바와같이 경미한 사항은 그 주변에서 그것을 스스로 시정을 해야 가장 빠른 것이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장폭이 크다든지 그런것을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그 가로등이 중요한 것이고 또 위험한 것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늘 행정당국에다가 자꾸만 이야기 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챙겨가지고 해줘야지 이걸 차일피일 미루게되면 직무 유기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각 면에다 지시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보수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엽 의원입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이용, 편익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12시가 되면 꺼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야간 통행이 불편한 자리, 또 우범지역등을 늘 이용하다 보면 가로등이 있음에도 야간에 켜 있지 않을 때에는 여러가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도 가로등 설치 지역을 엄선하시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1.,076개소의 장소를 잘 검토해 가지고 한적한 곳이라든지 또 밤늦도록 켜져 있어야 될 장소는 불이 켜져 있도록 하고 농작물에 지장이 많다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켜져 있지 않아야 될 장소에 켜져있는 등불은 관리자로 하여금 선정을 해서 통행시간이 지는 이후에는 켜져 있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타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놓은 것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로등 관리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지 가로등을 아침에 와서는 끄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설치해야지 관리도 잘 안하는데 24시간 불만 켜놔서 좋은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리를 잘못한데는 철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설치 돼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나가고 앞으로 설치될 가로등에 대해서는 장소를 엄격히 잘 선별하고 해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누수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입니다. 이 가로등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촌가로등등 또 읍권내 가로등 온수리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화읍권내 가로등은 전구가 나가고 무엇이 나가든지 고장이나면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가로등은 어떻게 돼서 고장이 나도 고쳐주지를 않는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이 되는것 같습니다만 농어촌 가로등은 지금 현재 1,076개에 대한 충분한 보수비가 계상돼 있지 않아가지고 600여만원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적재 적소가 고장난 것을 안고쳐 준것으로 이렇게 지적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로등 예산이 배부된 것을 가지고 가로등고장 실태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여타 가로등과 같이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이 없어서 면장이 포괄사업비로 고쳐준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강화읍권내나 이런데는 가로등을 고쳐주고 시골에는 무엇 때문에 같은 세금을 내면서 시골은 안고쳐주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강화읍권내에는 무조건 고쳐주면서 어떻게 시골은 고쳐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읍, 면장님으로 하여금 관심을 촉구시켜 예산에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민방위 대피소에 관한 건에 대하여 윤명길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길 의원입니다. 민방위 대피소 개폐에 대한 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 민방위 대피 시설이 70년대 6개소가 군비 409만1천원, 도비 650만원, 민자 380만원, 도합 1,439만1,000원이 투입되어 재난 비상상태 및 교육용으로 사용, 주민 안녕 질서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용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개폐되어야 할 문제를 갖고 있으며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규모 유형 위치별로 보면 70년대 신축하여 ’91년대에 이르러 인구의 증가와 생활편익의 증폭으로 현 시대에 걸맞지 않는 시설물로 보건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읍 신문리 241번지 대피시설은 당초 70년대 241번지 상가 번영회측으로부터 주변상가 개발조건으로 540여평을 군에 기체한 군유지로 개발이 유보된 채 민방위 대피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시설의 이유로 지상 540여평의 공유지로 도시미화 및 환경이 불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나 잡상인의 질서유지를 위해 읍 당국에서는 예산을 투입 시멘트로 좌판대를 설치하였으나 잡상인 유치 실패로 현재 방치되어 야간이면 교통 장애물로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241번지에 있는 대피시설 지상에 어린이 놀이터와 공공주차시설유치나 거리 질서에 장애되는 잡상인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선원 냉정 1리 다목적 대피소 및 양사면 교산리 공동창고 지하대피소는 현재 샘물이 나서 대피소의 기능을 못할 뿐더러 붕괴 위험까지 내포되고 있어 각 면에서 폐쇄조치를 건의한 바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 이용가치가 벌써 상실된 것으로 판명되며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은 민방위 행정에 진취력 상실이라고 보며 타 읍면 대피시설에 정확한 조사를 하여 개폐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민방위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니다.

네. 민방위과장 정규명입니다. 윤명길 의원님께서 질으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기본법 제1조 및 14조 규정에 의해서 적의 침공이나 일부 지방에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76년도에 1개소, ’78년도에 2개소, ’79년도에 1개소, ’80년도에 2개소 그래서 지금 강화읍 관내에는 대피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대피시설의 용도제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유사시 설치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에 편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건 신문리 241번지내의 대피시설 지상에 공공시설 설치는 주민 대피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공시설 설치 승인 및 허가 관련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2번째 답변입니다. 신문리 214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소는 지금 규모가 8평입니다. 그런게 거기는 현재 물이 안납니다. 물은 안나오고 유사시에 지역 주민의 대피시설로 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사나 선원면에 대피시설은 당초 ’7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방수 처리가 미흡해가지고 장마철은 물이 고입니다. 고곳 관리는 읍, 면장이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면에다가 양수장비를 투입을 해서 물을 퍼내고 계속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선원면 냉정리 것이 조금 더 심합니다. 근본대책은 방수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해서 보수토록 이렇게 하겠으며 보수를 해도 대피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면 대피 시설을 도, 읍, 면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폐지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군데내지 두군데는 폐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길 의원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신문리 241번지에 물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실지 강화주민은 전부아실 것입니다. 주차를 하려고 하면 거기 위에 나와 있는 장애물 때문에 차가 긁혀서 그곳에 못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읍 노상에는 차를 못대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진작 관계 부처에 차를 주차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린거지 지금 241번지에 물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2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양사나 선원면에 2번씩이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샘물이 지하실에 고이기 때문에 서 있는 그 건물도 지금 파괴되지 않느냐라는 본의원이 그런 의아심을 갖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41번지에 그걸 언제쯤 관계 부처에서 할 수 있는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주차라든지 또한 안되면 시장에 매일 거리질서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쪽에라도 유치할 수 있게끔 무슨 대안이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리 대피소가 있는 곳은 과거에 거기다가 좌판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동차가 거기다 못세워 놓는 것이지 대피소 입구가 나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동차를 세워놓거나 돌리시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판대를 기본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없애야만 거기다 주차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시설 양쪽 입구 출구에 나온 그 건물에 대해서 그것은 없앨 수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좌판대가 있기 때문에 주차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 같은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출입구 때문에 주차시설을 못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입구가 아니라, 과장님 요새 거기 나가보셨습니까?

여러번 나갔습니다.

그러면 출입구 위에 길게 나온 장애물 때문에 애들이 놀다가 엎어지고 합니다.

그것은 환기통입니다.

환기통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 대피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과연 1년에 몇 번씩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대피 시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유사시에 저희가 우리 기관에서 대피 시설을 확보 해놓은 것을 하나라도 없앤다하면 그것은 모두 민방위 기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정세를 보나 남북 대화를 해서 많이 호전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민방위날 훈련도 년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은 없애질 못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 위에 장애물 같은거라도 제거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게끔 실과소에서 협조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송해면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항간에 주민들은 선원면이나 그밖의 면에서는 화재가 일어날시 소방서에서는 화재가 진화 안되도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민들한테 소방 공동시설세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들어왔다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동시설세가 전부 다 도세로 도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경기도 소방본부가 설치가 돼 있습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화읍하고 송해면은 부천소방, 강화소방 파출소로 관할이 되어서 소방업무를 강화읍하고 시내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부천 소방소장이 책임지도록 이렇게 돼 있고 여타면에 화재가 났을 때는 강화군수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점면에 불이 났다. 선원면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저희하고 부천 소방서 또 해병 9927부대하고 소방응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화재가 나서 연락을 하면 와서 진화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추경예산에서도 각 면에 동력분무기 예산을 세워서 해 주지 않았습니다. 양사면 소방서를 제가 한번 들러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만약에 무슨이상이 있을 때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선원면쪽이나 그쪽에는 화재가 났을 때 자기들이 하지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법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서 늦게가도 주민이 얘기하면 우린 관계없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잖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체제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도소방본부에서도 건의를 했고 도 의원님하테도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행정체제가 일원화돼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그런 측면으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지 않아 제사견입니다만 경기도 소방본부 강화소방관 파출소가 생기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다가 계를 하나 설치를 해서 강화군의 소방업무를 일원화 하든지 이런 두가지 방안중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방행정이 이원화 돼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금년도 추경에 해준신 동력펌프도 감단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소방행정자체가 이원화 돼 있어서 사실 엄격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났을때 관할 책임이 서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러한 상황은 저희가 군 당국이나 또 도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저희 강화군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내 김포도 그렇고 시흥, 화성 이런데도 파출소가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쨌든 이런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게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상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강화군 소방서가 되든지 뭐가 분명해야지 나중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늦게 나왔는지, 나왔을때 과연 미리 막아야 되지 않냐라는 주민의 원성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식 입니다. 지금 딴데는 모르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소 관계도 강화읍 신문리 241번지 거기를 윤명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인근에 삽니다만 사실상으로 아직까지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순전히 정책적으로 지금 정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없앨 수 있는 법이 바로 생겨가지고 지금 사용도 안하는 것 같으니 설치해놓고 관리비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음 540평이라는 공지를 주민들로부터 기채를 받은 것인데 군에서 중심지에 있는 땅을 그냥 놀리는 것이 참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윤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을 유치시키든지 그게 여의치 못하면 거기 지금 좌대를 해놔서 차를 댈 수 없는 문제를 다시 확보해서 허다못해 주차시설이라도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사용을 해야지 기채 받아가지고 공간을 놔두고 괜히 지저분하게만 해놓고 그것을 사장시킨다는 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얘기가 나온김에 그것을 용도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방위고보다도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에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재산관리부서하고 저희하고 관계 공무원, 주차시설 관계부서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쌀 소비 확대와 가공공장 유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홍규 의원입니다. 쌀 소비 확대와 가공 공장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비 확대를 통한 식생활 개선책을 잘 아는 바와같이 우리는 아득한 옛날로부터 쌀을 주식으로 식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이러한 미식문화가 우리 국민의 성격을 온화하고 청순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문화를 평화 애호적인 것으로 가꾸어온 조상의 슬기로운 지혜의 발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중에서도 본군은 천혜한 자연적 배경으로 벼농사에 적합한 기후를 갖추었으며 여름철에는 햇볕이 뜨겁고 연중 강우량이 대부분 시기에 집중되는 이른바 몬순기후에 속하기 대문에 벼농사에 가장 알맞다고 보며 특히 그동안 농정의 꾸준한 노력으로 영농기술의 향상과 농업생산기반의 증산시책이 펼쳐짐으로써 특히 본군의 농산물중 쌀이 남아도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어 있는 실정이 되어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 경제 사회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건데 국민의 주식인 쌀의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이며 발전적인 시책이 뒤따라야 될것이며 특히 UR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경문화 정착과 조상대대로 이어온 자연의 꿈을 가꿔가며 지켜온 농심의 보상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최후의 UR협상에서 개방억제 대책이 강구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군은 쌀의 중요성 제고와 소비확대시책을 수립하여 국민 건강과 농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며 이유를 들어 본군은 중, 장기 계획으로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은 물론 가공공장을 유치 소비자 기호에 알맞는 품질 좋은 쌀생산 보급확대와 쌀로 가공 식품을 만들어 선전보급과 특히 어린이들을 통한 급식사업의 확충에 힘쓸것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우리 강화가 선진적으로 쌀가공 식품공장을 유치할수 있도록 중, 장기 계획을 수립 착수할 것을 바라며 가공식품개발의 문제점은 이 군내에 전문성 있는 식품개발원에 의뢰,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 이룩될 것을 요구하며 본 건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홍규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쌀 소비 확대와 가공공장 유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쌀은 생산량이 다른 곡물보다 많고 오랜 기간 비축이 가능하며 밥짓기가 용이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식사문화로 정착되었으며 쌀밥은 주식으로 하여 채소류, 수종농류, 어패류 등 부식을 함께 섭취하므로 각 영양섭취가 가능한 특성과 장점이 있고 또한 주식으로 먹고 남아 도는 쌀에 의한 가공식품도 꾸준히 개발할 생각입니다. 쌀이 남아돌게된 이유는 정부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영농기술이 향상되고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확충과 다수확 신품종이 보급되는 등 증산 시책의 시행으로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자급자족과 아울러 오늘날에는 쌀이 남아돌게 되었고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국민들의 식생활 형태도 고급화, 다양화, 서구화 추세로 국민이 연간 1인당 쌀소비도 해마다 줄어 ’79년의 131㎏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90년에는 119.6㎏로 줄어들고 밀을 주식으로 하는 빵, 과자류, 라면등 인스탄트 식품과 육류 보급이 일상식생활에 많이 차지를 하므로 쌀이 더많이 남아돌게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신 요지의 쌀 소비확대 방안을 우리 강화군 경우를 들어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92년 강화 양질미 생산 및 소비 대책을 전망해 보면 수도식품 면적 13,059㏊에 쌀 생산계획이 조곡으로 73,487t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된 쌀이 이와같이 소비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과 같이 금년 생산된 쌀은 다 소비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화는 수도권 인구 2천만의 소비자가 있고 깨끗하고 가장 공해가 적은 맛좋은 강화쌀의 명성이 알려져 쌀이 남아도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도내 부천시 등과 강화 군내에 읍, 면별로 도, 농간 자매결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롯데월드 직판장을 개설해 취급상품인 쌀이 주종이므로 구매자 수효에 차질없는 수급대책이 더 강구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쌀 소비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쌀 가공공장의 유치 및 희망하는 업체에 적극 권유, 행정 지원을 하고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소규모 도공공장 합설과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계획의 쌀 가공공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식품개발이 무엇인지 연구검토하고 문제점 보완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하여는 본래 교육청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현지 하점국교외 5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양곡으로 국가조정 방출가격의 50%이내에서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연간 실적이 8,240㎏입니다. 계속 학교급식도 쌀소비 대책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의장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소비 통계를 말씀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 의하면 작년은 그다지 판매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에는 유독히 정부 매상을 농가가 원하는 원안대로 다 수매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전에 사실 생산자가 쌀을 팔려면은 고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농촌 출신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정미소에서 쌀장사 대신 쌀파는 행위를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많이 위탁해놓은 쌀이 어떤때는 변질도 가고 쌀 값을 달라고 아우성이고 이런 자체에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소비의 기본 통계가 있어서 큰불편은 없을 것으로 말씀하였는데 생산과 수요 공급의 원칙을 두셔갖고 우리가 쌀 가공 식품 공장을 한번 강화에다가 유치해보는 이런 방안을 본의원은 가져볼까 생각해서 사실은 군정질문을 한 것인데 쌀 가공식품 라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안해주셔서 제가 식품개발원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도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쌀로 가공할 수 있는 식품을 우리 강화군에서 한번 개발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을 상당히 위하시고 장래를 걱정하시는 박홍규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 입니다만 쌀 소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요새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강화 양질미 쌀을 우리 군수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제창 해주셨고 또 자타가 다 공인하는 쌀인 것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남아도는 쌀을 대 소비처인 수도권 인구가 있다고 해서 자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쌀 가공공장이 우리 강화에 많이 설치되도록 저희들도 용역의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하지 않는 한 공장을 가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 향우회라든지 유력있는 인사들을 통해서 그런 희망을 하는 가공공장이 강화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구체적으로 대안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피상으로 말씀드린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쌀 소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공장이 많이들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청수 의원입니다. 현재 김학재 군수님이 강화에 부임한 후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질미 쌀 생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GNP가 6천불을 넘으면서 소비자들이 양보다 질적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축산 부문에도 이제 부위별로 해서 등급제로 해가지고 가격이 매겨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 쌀이 좋다는 것이 기후적으로 해풍을 받으면서 적적절한 온도와 태양열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 어느지역보다도 제일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도 정부수매가 21만가마, 농협수매가 212,527가마인데 이것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타 시지역이나 타 도로 경매가 됐습니다. 특히 경기미로 입찰이 된 것이 26.7%고, 경북, 전남, 전북지역으로 가있는 것이 25.35%입니다. 이것이 그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 양질미 쌀이 타 시도로 가서 가서 거기에서 좋지 않은 쌀하고 섞여와 가지고 경기미로 둔갑을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경기미 그 질좋은 쌀의 보호측면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미 질좋은 쌀은 한정 돼 있는데 타 시지역에가서 경기미로 둔갑하다 보니까 계속 경기미는 무한정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면 우리 쌀을 보호하고 또 우리 쌀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도 쌀값을 제대로 받고 또 우리 강화주민들, 경기도 주민들이 농민들한테 값도 제대로 받아 주면서 판로도 확장할수 있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경기미가 부족해요. 부족하면 타 시지역으로 가서 그 경기미가 지금 남아도는 현상이 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모순된 곡매 경매는 개선이 되야 돼지 않겠나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경매를 안하는 경기도민들한테만 경매하게 되면 나은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상도로 가는 것이 거의 농협쪽에서 간 것이 아니고 정미소쪽에서 다 매입을 했어요. 이 상인들의 장난, 농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곡은 정부관리입니다. 농수산부 경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문제인데 일단 저희 강화쌀이 여기서 도정한 것을 각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우는 보통 경기도 관내지역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 지역에 도착되고나서 거기서 입찰을 하나 상점 농간에 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건의해서 그러한 경기미로 둔갑을 해가지고 경기미로 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해서 범위내에서 시정조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의장!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는 서울 롯데월드에 강화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미 생산, 양질미 생산말로는 상당히 쉽고, 쉬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쌀이 어느 지역에서 그것을 내다 파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협수매분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수매를 금년에도 해야되는데 너무 과열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한 쌀과 일반 가정에서 보관하는 쌀과의 미질에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개장을 해서 직판장을 개설했는데 미질이 좋지 않은 쌀 갖다가 강화 쌀에 이미지를 흐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니다. 그러니까 거기 쌀을 어디서 갖다가 파시는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추곡수매는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과열건조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질미 생산의 관건은 앞으로 남은 적기 수확이라든지 조작건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특별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건조기에 건조를 하는 것은 40도선 유지와 햇볕 말리기를 적극 권장하고 망사라든지 이런것으로 인해서 태양으로 말리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수확기에 공무원들이 생산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쌀같은 것도 포장지를 개선해가지고 품질을 고급화해서 강화쌀이 우리 강화의 명성이라든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월드에 판매하고 있는 쌀은 군농협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롯데월드 개설이 상당히 촉박해 가지고 군농협것만 취급한다는 그러한 단서가 붙은건 아닙니다만 불은농협이 나름대로 쌀 보급을 많이 취급하고 또 여러가지 육로를 통해서 공급이 원할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협에서 나오는 쌀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월드내에 있는 영암에서 나오는 간척지 쌀과 경기미의 강화 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요사이도 하루 매상이 100여만원 이상 매상이 오르는데 특히 찹쌀, 현미 같은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의장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협 수매분도 정부 수매분과 똑같은 방법으로 건조를 했기 때문에 그미질이 떨어진 쌀을 지금 시작한 마당에 금년에는 물론 그렇게 과열건조를 안하도록 홍보도 하시고 계도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처음 시작부터 미질이 떨어진 쌀을 공급하시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특별히 우리 군수님이 양질미 생산에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부분에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과나 지도소 직원들이 일선에서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오늘의 농촌 현실로 볼 때 우리들이 농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농방식이 전달이 안되어서 어렵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이나 지도기관 또 농협이 주도해서 생산으로 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박홍규 의원께서 작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한 강화의 양질미를 가공을 통해서 직접 생산한 우리의 쌀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을까 또 이를 통해서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수차 질의한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는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안에 모든 문제점을 또 앞으로 우리 농민이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이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강화 군민의 80%이상이 농민이라고 생각할 때 산업과나 지도소에서는 좀 정책적인 배려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이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강화 군민의 80%이상이 농민이라고 생각할때 산업과나 지도소에서는 좀 정책적인 배려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쌀을 소비하는 것이 어느 농민 개개인이 하기에 참 어렵고 롯데월드에 팔 매장도 설치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교동면 같은 넓은 추곡 생산단지에서는 참으로 쌀 판매에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사꾼들이 시골에 쌀을 사러오지 않습니다. 농협 혼자만으로서는 그 많은 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동면에서 생산하는 쌀이 가평과 맞먹고 또 강화군의 3분의 1에 가까운 쌀을 생산하고 있어 군수님에게 롯데월드의 교동농협에서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도 의뢰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반 시설이라든가 포장시설이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은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하점면이나 교동면 등 또 특별히 생산과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도서지역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도에 이러한 모든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쌀값특위를 제안해서 우리들이 특위활동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매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작년도와 같이 정부수매량이 많이 강화군에 배정되도록 도에 가서 교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면은 도서지역이면서도 쌀이 가평군의 면적과 맞먹는 쌀이 나와서 1년 농사를 잘 지으면 먹고도 남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직거래를 가급적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이 팔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면 강화읍의 경우에는 서울시, 광명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고 불은면은 인천시하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길상면은 의정부시, 화도면은 인천시, 양도면은 부천시, 내가면은 서울하고 인천시, 하점면이 서울시, 양사면은 인천하고 부천시, 서도면이 인천시, 교동면이 서울, 인천 삼산면이 서울, 인천 지금도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간 강하에 대한 양질미를 여러가지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이 강화의 쌀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된 쌀에 대해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가 약 52%입니다. 이것이 제 값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생산에도 신경을 쓰고 이것이 남아돌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가공공장에 관한 건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강화의 소득증대를 의하여 행정당국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본의원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심홍택 의원님께서 과열 때문에 쌀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부수매는 물론 국민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14.5%에 수분함량이 안되면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건데는 농협에서 현재 받고 있는 수매를 가정보관용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을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그 수량을 가정에다가 현재 그분이 수매할 수 있는 농민이 100가마라고 그랬으면 80%를 현찰로 내드리고 그돈은 다시 농협으로 들어 갑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 본군하고 농협하고 대책은 세울 수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나 정부에서 수매한 그 쌀에 1년간 보관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아주 건설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지 안하도 새마을과장을 할 때에 정부에서 보관창고에 다가 보관을 시키면서 보관료를 물어가면서 양곡을 관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확실히 그 보관료를 무는 지금은 창고시설도 좋고 또 믿을만한 시점까지도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화재가 많이 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보관상의 문제점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관계법 통제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료도 톤당 70원씩인가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T당 얼마요?

M/T당 70원쯤 됩니다.

그럼 제가 보기는 톤당 70원이면 이러한 액수를 줘서 물론 정부에서 벼를 수매해가지고 1-2년 보관해 두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사실 금년도 생산량을 금년 연말까지 거의 도정이 다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 지금 수매된 것은 우리가 양질미 생산, 양질미 생산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16% 정도의 보관을 가정에서 할 수 있으면 해서 과연 개인정미소가 됐던 농협을 통해서 찧던 찌어가지고 나간 것이 서울이나 인천가서 사실 양질미 생산이라고 볼 수 있으면 농협에서 배당한 14.5%에 대한 이 쌀을 가지고는 어느 가정에서도 갖다 먹어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가져 갑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강화군에서 정부시책에 물론 건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강화군이라도 이런 것을 어렵지만 약 삼개면이라도 시정을 하셔서 과연 강화의 쌀이라면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이런 시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강화군내 농협에 곡매한 것이 48%고 외지로 나간 것이 52%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화쌀인 양질미 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판매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던 삼도농협에서는 계속 질좋은 양질미 쌀이 외지나 도시에 나가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우리 강화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로라도 정해서 타 시, 군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곡이 정부양곡으로 농수산부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제도가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어렵구요. 그리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수매에 응하는 사람들이 농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 양질미 생산은 생산하는 농민들의 양심에 맡기고 강화에 양질미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 행정적인 모든 힘을 기울이고 또 우리 강화를 걱정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강화 양질미 생산에 협조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수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조기에서 고열 건조된 것을 수매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도 품질인정제를 확인해갈 겁니다. 지금 쌀 포장지도 붙이게 됩니다. 지금 용역을 주어서 도안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품질 인증제입이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도 강화군이지만 거기에 출하하는 농협이 스티카로다가 붙여집니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확실한 품질 인증제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쌀을 취급하는 농협은 수매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금년에 이루어진 것은 작년에 쌀을 가지고 취급한거고 내년에 이루어지고 금년에도 추곡이 신곡이 나오면 도정이 되어 외지로 판매가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강화의 양질미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농수산위원회 간사위원인 양재형 의원한테도 건의한바 있고 그 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강화만 할 수 없다면 경기도 산업과장님들 회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이런것이라도 제의 하셔가지고 우리 경기미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전라도 지방으로 나가 있는 것이 지금 총 25.3%입니다. 전북, 전남 전부나가 있는 것이 그럼 거기가서 질 안좋은 쌀하고 경기미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경기미로 둔갑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미를 보호하고 강구책을 좀 건의를 하든지 우리 강화군으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경기미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안청수 의원께서 경기미를 주장하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경기미 중에서도 우리 강화미가 전국에서도 수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학술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강화는 야산이 많아서 낮에 일조시간이 아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밤에는 또 사면이 바다가 돼 있어서 해풍관계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줌으로써 우리 강화의 농산물이 아마 전국에서도 모든 농산물보다 좋다는 학술원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미라도 강화에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중앙정부 농수산부 관계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자제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우리 강화군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다른대로 유출이 안되도독 모색을 해주시고 우리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공공장 이것은 빨리 우리가 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부가가치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우리 행정부에서는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서 강화쌀을 지키고 또 조례제정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라 의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1년 4개월동안 15회까지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 없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데는 것이 15회까지 저 뿐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아직 못 받으신 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기동안에 회의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서면답변 문제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이 얼마나 잘 실천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서 앞으로 차질이 안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전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여 채무부담행위 승인요구에 따른 제안설명과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를 듣고 다음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채무부담 행위 승인 요구건과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각각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2년도 채무부담 행위 승인 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 포장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에 위치하고 있는 강화군 쓰레기 매립장은 연간 23,725M/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진입로 2.9㎞는 1일 평균 20대의 쓰레기수거 차량운행 및 내가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한 이 도로 주변에는 경기도 기념물인 삼암돈대의 3개 돈대를 위주로한 해안 순환관광도로 확보와 특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업입니다만 외포-황청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완결되는데도 총 소요 사업비가 6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군비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서 2억원은 도비를 지원 받고 42,000만원은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 채무부담 행위는 연도내에 사업을 발주하고 익년도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내가면 황청리 산 160-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죄송하지만 유인물에 1.3m로 나와 있습니다만 길이가 1.375m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로폭은 7m로 확장하고 포장을 5.5m폭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62,000만원중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도지사 포괄사업비 2억원을 지원 받고 채무부담사업으로 42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해서 채무부담 승인 신청에 42,000만원을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환방법은 93년도에 일시상환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재원은 일단 도비로다 상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업에 따른 그리고 상환재원은 일단 도비보다 상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7월 25일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도비 지원 건의를 본 군의 김학재 군수께서 도지사님을 직접 뵙고 사업비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일 경기도 지사로부터 2억원을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하고 42,000만원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상환재원을 지원하겠다. 우선 강화군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토록 하라는 구두 답변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채무부담 행위에 따른 의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장에 넘어가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1번 사업내용부터 4번에 사업기간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5번째 사업개요는 외포리부터 내가면 황청리 구간까지의 도로포장사업을 위해서는 총 10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43,000만원은 지난해와 금년도에 투자를 해서 일부 포장을 했고, 계속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1.3㎞에 대한 구간에 필요한 62,000만원 사업을 금년도 채무부담사업과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따른 공장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93년도 상환재원 확보계획은 42,000만원 ’93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93년도에 4억원을 일시상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또 도로포장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주민 생활에 여러가지 편익을 주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코자하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통찰하셔서 꼭 승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보고 이유는 주민욕구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 개발이 계획적 추진을 도모하며 강화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지방채발행의 효율적인 자본조달과 주민부담의 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도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1항과 관련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드리는 이 사항은 앞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지침서와 관련해서 우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차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시 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첫번째 강화군 청사의 증축입니다. 강화군 청사의 증축에 따른 목적 및 필요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민원인의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직제의 신설로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82년도부터 청사정비 10개년 계획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93년도에 청사정비 총 사업비 6억 중 3억원은 기채를 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고 투자가용자원을 주민숙원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다양화 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청사증축에 따른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93년도 1년을 사업기간으로 예정을 하고 위치는 현 군청사가 있는 대지내에 신축 또는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기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채의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정비 기금에서 이율은 연 3% 이윤으로 93년도에 전액을 사업기채를 하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장기채를 기채토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정비에 따른 상환재원은 앞으로 10년을 두고 상환하겠습니다만 상환재원은 전액이 군비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강화읍 갑곳리와 신정리간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를 기채코자 합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강화군의 특수시책인 영광을 되찾는 새강화 건설의 일환으로 강화군 회주도로를 개설, 문화유적보호 및 주요 지역균형 개발을 꾀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소득으로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연장 99.7㎞의 해안선을 위주로한 순환도로의 개설시발지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즉 강화역사관 앞으로부터 신정리까지 1.2㎞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93년 1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의 내용은 지방채를 148,000만원을 배정하고 여기에 따른 용역비나 설계비등을 780,000만원에 군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총 155,8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기채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를 하고 이율은 연 7%가 되겠습니다. 기채는 사업이 시행되는 93년도에 148,000만원을 전액기채를 하도록 하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에 장기채로서 상환비용은 전액 앞으로 군비로 상환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입니다. 외포리 공유수면매립사업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는 강화군의 빈약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 외포리 공유수면 59,722㎡를 매립해서 상가 및 주차장등으로 부지를 조성 매각하여 관광명승지로서의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고질적인 지역교통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238,200만원의 매각 순수입을 거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저 합니다. 따라서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실시 주재원을 확보하려하나 강화도에 재정형편상 2차년도 사업인 71,600만원을 군비로 투자할 경우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이 배분부족으로 형평성있는 투자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사업비중 7억원을 기채하여 매각수입에 따른 연차별 상환을 실시 군비부담의 과중을 피하면서 경영수익 사업이 효과를 거양 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2년 금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내가면 외포리 정포항 주변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외포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데는 총 391,500만원이 추가하게 됩니다. 현재 군민들은 금년초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역을 확장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매립을 해나가기 위해서 총 391,500만원중에 금년도에 117,9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기투자 17,900만원에 이어서 또 71,600만원에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2,600만원중에 7억원을 기채코자하는 바이며 본 사업을 3단계까지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앞으로 20억, 내년 ’93년 이후에 ’94년까지 71,600만원을 투자한 이후에도 202,000여만원에 사업비를 다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사업비가 완료됐을 때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매각 순수익이 238,200만원에 군비를 확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채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선은 역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윤을 남기는 식으로 ’93년도에 금액을 기채토록 하겠으며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에 장기체납이 되겠습니다. 상환대금은 역시 잔액군비로 상환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강화군 채무비용현황이라는 참고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채는 너무 많이 내도 안되고 또 너무 안해도 또 우리가 기왕에 가용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관계로 꼭 필요한 유익한 사업에 우리는 기채를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부서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외포리 공유지는 매립에 따른 기채사업을 시행하므로써 투자한 금액에 25억 이상을 순수익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도표를 보시면 저희 군이 ’89년부터 ’92년까지에 첫번째 평균자체수입이라는 것이 ’92년부터 60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평균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원 또 보통교육세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을 합한 것을 우리 군에 평균자체수입이 61만6,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순수지방비 상환채무액이 4개년만에 얼마인가 하면 그동안 기체에 대한 원금과 또 채무분담을 상환한 금액을 ’89년부터 ’92년까지에 평균치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년간 평균 실체 상환금액이 4만4,200원입니다. 이점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 군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채무는 아직까지 상환한 금액에 대해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이 일반회계가 25만8,500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25만8,500원이 물론 상환년도가 일정하지가 않고 앞으로 25만8,500원을 갚게 되고 다음에는 30만 3600원을 기채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상환을 하면서 연간 우리가 부담해왔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4만4,900원에 1년간 기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3개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의 승인이 나면 또 내무부의 승인이 났다고해도 저희들이 바로 기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준 금액 범위내에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기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3개 사업에 대한 기채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또 승인이 나는대로 다시 의원님들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려 의결을 받아서 기채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채무부담행위 의결에 대한 안과 93년도 기채발행 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교통질서 확립대책 및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유광상의원께서 각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 앞에서 강화 슈퍼까지, 서울약국에서 은행 앞까지 평행주차를 하게 되여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대각선으로 주차를 시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교통에 큰 불편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시 전용주차장에도 주차 요금을 부당 징수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제14회 임시회의 때 질의하신 의원님께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행주차시에는 몇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몇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조사가 끝나는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의원이 지난 임시 회의 때 질의한 바 있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시정한다는 말만하고 있지 오늘도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과연 그래도 되는 건지 우리 강화읍에 교통수요를 위해서 그래도 되는 건지 분명히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서 시정하는 무엇이 있어야지 그대로 이것이 지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분명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후에 경찰서 단속에 임하고 있는 대행업체하고 또 우리군하고 숙의를 하고 거기에 대책 강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받고 있는 행위를 알고 있습니까? 터미널 옆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각선으로 주차를 시켜서 거기서 주차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을 받을수 있는 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각선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주차 요금까지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점을 저희들이 정밀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데로 답변서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입니다. 각동에 거리 질서요원이 하루에 20-30명에 달하는 거리질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무원을 축소시킬수 있는지 없는지, 왜그러냐하면 화도에는 분오동막리에 관광객들의 주차난에 도로를 차단시키는 혼잡을 일으켜 공무원들 전체가 주말이면 그 지역에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쓰레기 수거를 하고 그 지역 뿐만이 아니라 후포지역까지 거리질서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에 의하면 주민들은 쓰레기를 갖다 버릴려고 면사무소에 가더라도 이 민원 처리에 대한 업무를 공무원들이 처리를 못하고 멀고 먼 집에서 온 분들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리질서는 금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저희 산업과에서 담당했습니다만 그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건설과로 이관시켰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못올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거리질서 만큼은 공무원이 많이 투입되었으면서도 효과를 못보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거리질서를 안할 수도 없고 뚜렷한 효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서 거리질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화도 면사무소 직원들이 강화읍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화도면에서 거리질서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그 답변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문제에 미진한 문제는 산업과장님께서 서면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입니다. 유료낚시터와 무료낚시터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료낚시터는 물론 낚시터를 시정하면서 주차장 시설은 파악이 안됐다고 보더라도 지금은 차가 증차되기 때문에 어디나 차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저수지가 농조에 속하는 내수수면이 지금 강화에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조에서는 주변에 땅이 있으면서 말미암아 농조에 속하는 내수수면이 지금 강화에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조에서는 주변에 땅이 있으면서 말미암아 농조에 임대분만 받았을 뿐 지금 현재 주차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 세워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산리만 하더라도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당국에서는 농조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어느 사람이 낚시터를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그 주변에 차량이 다만 50%정도라도 설 수 있는 위치가 안되면 그 지역 허가취소를 하기 바라며 또 무료 낚시터 주변도 금년 봄에 어디든지 몰려들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도로는 좁은데다가 차를 세워 놓은 까닭에 지금은 농촌의 트랙터나 이런 장비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길이 좁아서 돌아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촌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이 양반들께 얘기를 해봐야 서울양반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관에서 나와서 한번도 치워준 일이 없습니다. 지금 관에서 근무한다고 제가 얘기들었습니다만 쓰레기 청소할 때 두 세번 나온 것밖에 제가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지역을 내수면 허가를 다해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관리를 하시던지 어떻게 무료로 하고 낚시하는 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가야지 이 사람들이 주변을 전부 휴지 오물로 더렵혀 놓고 가고 그 치우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농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 치우고 있습니다. 관에서 신중히 고려하셔서 이런 지역은 앞으로 허가를 하시던지 관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낚시를 못하게 말려주시던지 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료낚시터에서의 일시적인 집중 차량 주차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의 교통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주었던 상황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주말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저희가 낚시터 허가해준 사항도 없을 뿐더러 도서지역에 그런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쪽에는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서정길 의원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낚시터가 허가나지 않은 도서지역 저수지라도 일시에 많은 차량들이 붐비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해당면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차량질서 계도에 임하도록 조치를 해주겠고 또 한가지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조의 주위 공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보여지면 농조와 협의해가지고 가급적이며는 절차를 밟아서 차량 소통내지는 질서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농조화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만해도 좁더라도 지금 일요일정도 약 450대의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문사 이 일대하고 주변하고 실제로 낚시하러 오시는 분이 여기에 3/1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하나 없이 농로 논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낚시를 하고 앉았는데 불러도 답변도 안해요. 그리고 차가 들어오다 장비가 걸리면 싸움하고 덤비고 번번히 물어주는 걸 제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낚시를 못하게 지역적으로 막아 주시고 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 허가라도 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그 분들은 편안하게 낚시하다 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관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수지가 낚시터 허가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낚시터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지적하셨지만 저수지가 있어서 고기가 있는데 낚시객이 몰려올 경우에 그 지역에 낚시허가를 안내줬을 경우에 낚시객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 또 거기서 빚어지는 각종 불법행위 이런 여러가지 등등이 사실상 누가 다룰 사람이 없는 그런 무인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수지가 형성이 돼 있고 낚시터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요건만 갖추어진다고 봐지면 저희가 낚시터를 하시라고 허가를 언제라도 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낚시터하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낚시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쓰레기 청소부터 그 주변 개선, 여러가지 문제를 책임지고 그 주변 개선, 여러가지 문제를 책임지고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위환경을 개혁시킬 수 있다 하는 판단하에서 낚시터 요건만 갖추면 내주겠습니다. 또 낚시터 허가가 안난 지역에 대한 단속은 현행법상 낚시를 업으로 한다고 봐지면 불법 어엽에 해당돼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놀러 오는 사람들이 유로행위를 할때에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있지 않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에 임한다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물론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면 허가 사항에 지장이 없으시겠지만 그럼 현재에 저수지의 낚시터 허가가 안된 지역의 관리 차원은 결과적으로 농조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수면 관리 농조 구역에 대한 책임은 농조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저수지가 오염이 되고 저수지가 오염이 된다고 봐지면 저수지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간접적인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수지 관내에 대한 문제는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내수면에 대한 것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과장님들이 굉장히 성의있게 답변하시는걸 보니까 모두들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내가 한복판에 고녀 저수지가 있는데 주말이면 많은 차량이 몰려가지고 정기 노선버스 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조금전에 산업과장이나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민간인이 주차장 시설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수요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가면에 조권성이라는 사람은 세번씩 주차장 시설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여태 안나왔어요. 문제는 겉으로 대답들만 하고 실질 행동은 안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하지 맙시다. 교통캠페인 하나 하더라도 그 지역 유지분들 내세워 가지고 카메라나 찍어가지고 위에다 상부에다가 모양만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됩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거예요. 겉으로 다 해준다고 그래놓고 실지로는 하나도 안돼요. 참다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것이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었는지요?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관계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거기에 맞을 때 해주는 것이지 이런 의미의 민원사항을 안해줄려고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조권성씨가 옥외주차장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여러 각도로 뛰었습니다. 경찰서에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 지역은 안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모든 것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감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거나 그런건 절대로 없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한것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세요! 감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길 농지라도 어떤 방도로 여건을 조성해서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디든지 법에 안걸리는 것이 없어요. 강화군내에서 법에 저촉 안되는 사항 있어요?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법 저법 다 따지면 어디 한군데 할거 있나 보세요. 공무원들이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제시하고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성의만 있으면 해줄 수 있어요.

저도 산업과장으로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제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 관리하는데 수산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수지 관리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주어가지고 다른 쓰레기장으로 버리면 괜찮은데 임시방편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그 저수지 바닥에다 그냥 파고 묻어요. 그 사진을 한번 제출하라면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모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관리자가 쓰레기를 일단 일정장소에 수집해서 쓰레기 처리장에 모아놨다가 일정한 시기에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후에 처리 안되는 사항은 차에 실어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돼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장에 갖다버리질 않고 저수지내에 묻었다면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가 미처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된다고 봐지면 응분의 조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사항 있습니까?

네.

박홍규 의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입니다. 쓰레기 처리방향 일환으로써 국민의식이 아직도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쉽게 깨뜨려 버리거나 소각해 버려지는 경향이 많은데 병 종류라든지 종이류 비닐등에 대하여 재활용 가치성이 있는 종류를 선별, 제 생각에 읍, 면 단위별로 수매 창구를 개설하여 노인단체나 부녀단체 중심으로 수매를 할때 단체의 기금조성으로써는 물론 나아가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될 때 날로 심각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한 방지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여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직결되는 곳에서 수매할 수 있는 창구개설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생각돼서 말씀드리며 또 이웃나라에서도 노인이나 부녀단체의 여러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깡통이나 이런것은 압축을 시켜 갖고 어떤 노인단체의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것이 더 나아가 범국민운동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이런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많다고 그럽니다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읍, 면 단위로 이런 것을 수매해 드리는 창구개설이 우선적으로 시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각 리별 부녀단체부녀회와 노인회 그리고 각 학교별 학교 어머니회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와 동시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강화국민학교 어머니회와 갑용국민학교 어머니회에서는 요일별 쓰레기 수집의 날로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이면 종이류 신문지류 수요일날은 병류, 금요일날은 우유팩류 해서 수집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하여금 재생 그 제조회사의 물건을 갖다가 지금 그 학교에서 물품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복지과에서 거기 현지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리별 부녀회는 부녀회별로다가 각종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품 쓰레기 특히 병류하고 종리류하고 또는 고철류를 또 노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것을 마대에다 담아가지고 한달에 두번인 15일에 한번씩 자원재생공사에서 순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각종 재활용품을 정부가격에 의해서 지불하고 그 가격으로 인해서 마을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집된 재활용품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또는 ’93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안을 좀 갖고 특히 학교에서는 수집창구가 없기 때문에 학교어머니 회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널리 유념해서 시설투자에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면 문제입니다만 면단위의 그 운동이 좋은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민생활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로가 이제 노력을 하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우리 향토 뉴스 반상회에 보도를 했고 또한 강도소식에도 보도를 했고 저희가 각 실과 소장님이 마을을 부락별 대화시에도 반드시 그 안을 저희가 홍부를 하고 제시해 드리고 지난번에 강화국민학교 어머니회도 모범이라고해 갖고 시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읍, 면에서 추전이 되고 또 저희한테 부녀단체나 리별 노인회 추진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시사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면 외포리 노인회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 노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노인들이 아주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뽑았습니다. 지금 서울가면 뭐가 있냐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병을 수집했는데 병을 이제 재활용품으로 시중에 판다고 했을 때 일반고물상에서는 몇 십원에 팔아줍니다. 그리고 재생공장에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시상에 관계가 있어서 일반 상인들하고 거래는 예를 들어서 그 고물을 100키로로 했다면 150키로 이런식으로 해갖고 그 허위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시상한 예가 다른 시, 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녀회나 노인회에서도 가격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재생공사의 그 서류를 첨부한 것을 원칙으로 삼고 어떤 시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시고 환경보호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각 면에 소각장 설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을 설치했다고 했을 대 각 리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수거를 할 것인지 지금 강화군에 11대의 쓰레기 수거차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읍, 면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고 얼른 쉽게 말씀드려서 하점면, 양사, 송해에 쓰레기차가 얼마만큼 수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 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소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수거를 못하면 소각장깨지 개인이 들고 가서 소각할 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각 읍, 면에 일반 청소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자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계도에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농가 한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체에서 함실 아긍이를 이용해서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그 집단 마을에 한해서는 새마을 대청소 매월 1월 15일날을 기해서 일부 지역별로 70년대에 설치된 마을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장님이나 지도자 또는 부녀회장 또는 마을 책임 지도자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발생 수집된 쓰레기는 자체 소각처리 매몰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군민들께서 그정도까지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날로 심각한 쓰레기 처리가 용이하지, 그것이 황청리 쓰레기장이나 소각을 한다고 해서 원만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각장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체에서 발생하는 가정쓰레기에 대해서는 함실 아궁이나 또는 위험성이 없는 시설에서 소작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 안은 지금 청소차 한대가 예산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6.5M/T차량이 한대 곧 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 순회를 하면서 소각장이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일자별, 지역별로 순회해서 수거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장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설치가 된것도 아닙니다만 이런 안을 갖고 쓰레기 처리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지인 화도, 길상, 내가 이런 면에는 쓰레기차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면은 쓰레기차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구경도 못해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꼭 그 면에 국한돼서 수거를 하고 다른 타면에는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타 면에 가서 수거를 해 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군정질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점면의 전 지역에 청소차를 보내주십사 하는 얘기는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못하고 하점면 망월3리는 내다버릴 대도 없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는 그냥 내가면하고 접해있는 수로에 갔다가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삼지천에는 하폭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점면 전 지역은 못할망정 망월3리만이라도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면 차량을 지원 요청을 아마 해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데 바빠서 못갑니다 하는데 왜 안오냐고 그럴수도 없이 끝나고 말았으며 아까 유광상 의원이 추가로 질의했듯이 그 외의 지역이라도 하점면도 무척 삼지천에 일요일이면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을 농로에다 그냥 세워놓고 아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누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오늘도 말이 나오고 한달에 몇 번이라도 좀 청소차를 넣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데 넣어주시기 않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백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차량운행에 대해서 특히 청소지역외에 대해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며칠전에 보건소장님과 환경보호과 직원이 황청리 쓰레기장에 비상으로 한번 나와보신 적이 잇는데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심홍택 의원이 지적하신 삼지천 부분이 얼마큼 심각한지 이 정도는 본인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수로에 빈병이고 쓰레기고 다 갖다 놓다 보니까 수로로써 구실도 못하고 장마철에 거기가 물이 침수가 되게되면 그 빈병들이 다 떠내려 갑니다. 쓰레기로 농경지에 다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들을 다치고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세번째로 올해 6억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93년도 말에 가서 김포 쓰레기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지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이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저로써는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이 연안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의 날입니다. 정부에서도 전국의 쓰레기로 인한 심각성 때문에 연안하천에 대한 정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써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업무라고 그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각 읍, 면별로 취약지 하천이라든가 연안에 대한 정화활동을 내일 10시를 기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쓰레기 삼각지대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신경을 써서 내일 정화활동에 완전히 정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황청리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경에 계속해서 일주일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에 한번씩 방역소독을 실시했는데 도저히 시간을 맞춰서 소독을 하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가보신 분들은 다 쓰레기장에 대한 실정을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장에 대한 금년에 예산 7천만원이서 있습니다. 복토비하고 소독비하고 사실 우리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쓰레기장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5월 4일날 인근 주민들이 황청리 쓰레기장을 좀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오. 더이상 여기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피해의 내용이 악취가 나고 파리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니까 먼저 파리를 제거해 주시오. 첫째로 우선 쓰레기장을 옮겨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5월 4일 10시를 기해서 황청1리, 2리 주민들 대표연석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장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려서 그주민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거기서 그러면 금년 한해는 유보를 하겠다, 그 대신에 파리를 완전히 제거시켜 달라 그래서 그 파리를 제거 시키는데 제가 자신있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방역업무를 맡아 왔기 때문에 파리 잡는데는 자신감을 갖고 사실 약속을 했었는데, 지난번 일주일 동안 장마로 인해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 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리들이 인근 차량을 통해서 마을로 가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사실 아우성이 나고 집단행위의 나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각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면서 특히 안청수 의원님한테 더욱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도 방역을 하자고 하셔서 저희 직원과 보건소 전직원이 가서 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 교육중이었기 때문에 더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파리가 면역이 생겨서 약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많은 양의 약품을 구입해서 오늘도 오전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주민들이 더 이상 파리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 설치를 해야만이 유광상 의원께서 걱정하신 분리수거에 대한 처리가 궁극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소각장 시설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교육중에도 계획을 정부 추진안에 김포매립장에도 대단위 소각장을 설치해서 매립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화에서도 모든 쓰레기 매립은 그쓰레기를 아무리 분리해서 매입을 한다해도 그것이 후대에 대한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에 막대한 환경오염을 안겨주는 그런 계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고 정부의 방침도 소각장은 해야만 된다. 소각장 시설은 갖춰서 모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해야만 된다. 그리고 안청수 의원께서 걱정하신 소각장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자신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도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의 시설이 자동차 타이어를 태워도 그 위에서 연기가 안나는 그런 시설이 지금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청리 주민들도 쓰레기 소각장도 싫다, 앞으로 아무리 시설을 잘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장이 이 지역에서는 싫다 이 지역의 쓰레기장을 딴데로 옮겨 달라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책회의에서 금년 한해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대해드리면서 유보 좀 시켜 주십시오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아까 첫번째 보고로 보건소장 얘기가 환경과 직원이 쓰레기장에 가게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환경과 직원이 바뀌기 전에는 계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죠. 그 전까지는 이의를 덜 제기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바쁘다 보니 챙기질 못해 갑자기 파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떠들어도 면장한테 떠들어도 통하지 않고 군에다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바로 MBC에 고발을 한겁니다. 자체내에서 최선을 하면 강화에 창피를 안당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MBC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군수님한테 보고 돼서 군수님이 비상이 걸려서 그때야 부랴부랴 나가서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이고 그래도 여태까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의원이 얘기한다고 여기군에서 의원 말을 한번이라도 들어준 적있어요! 의원을 이장만큼도 못생각하고 의원들도 주민들 얘기듣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라고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의장!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입니다. 교동면 쓰레기 매립장 지정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읍내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서 사용하려다가 실패한후에 대룡2리 각종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읍내리 국유지가 검토대상이 되는것 같더니 아직도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룡리 시장 쓰레기와 또 앞으로 개발예상지역인 상용리 온천 개발지역에 하루 300명내지 500-600명이 드나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생활주변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쓰레기 매립장이 지정이 돼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장소하나 설정하지 못하고 1년이상 끌어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교동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산은 6,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군사동의나 산림법에 대한 저촉 이유로 해서 1차 반려가 됐습니다. 그후에 제가 도청하고 환경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박성엽 의원님께서는 알고계십니다만 주의에 위치 선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금년내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도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의한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