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우리 구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66억 5600만 원, 특별회계는 9억 1300만 원 등 총 775억 7천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5%인 4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본청 소관 예산은 72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가 증가했습니다. 세출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이 139억 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576억 500만 원으로서 48억 3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액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은 공공근로 인건비 등 증액 편성으로 총 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각각 4억 9800만 원과 4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소관 예산은 45억 9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5%를 감액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대통제 실시로 통장 활동보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절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가 증가한 9억 1300만 원으로서 교통사업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분야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행정은 기정예산보다 3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는 1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8억 4400만 원, 민방위부분은 600만 원이 감액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560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28억 6400만 원, 동사무소가 45억 9100만 원, 시민봉사과가 1억 8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과가 48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저희 구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기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14쪽에 권역별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이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한 것을 하반기에 다시 하겠다는 계획 같은데 선거법상 이런 행사가 가능합니까?

알아본 바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권역별로 워크숍을 할 때 과제들을 도출해 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워크숍 참여할 때 보면 각 동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몇 명씩 뽑아서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하시니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이런 행사가 자칫 권역별로 모였을 때 선거운동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새로 계획해서 한다라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역별 워크숍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별로 권역을 묶어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 대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합니다.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

······.

제가 말씀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게 7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통 3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권역이 돼서 그 중에서 대표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서 보통 주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출은 저희가 주선을 하고 7개 권역별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에서 집행합니다.

각 동에 나눠 줘서 그게 권역별로 모아지면 대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집행은 각 동별로,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2개 동이 하는데 안 한 동에 예산을 줘서 그 동에서 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각 동에 예산 준다고 하면 안 되죠. 그 3개 동에서, 주관하는 동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모든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줘야죠. 작년에 할 때 1회 했잖습니까?

네.

이번에 2개 편성한 것이 지난번 했던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동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보통 선임 동인데 김혜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을 보면 맨 마지막에 소사동 청사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동안 쭉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래돼서 내부적으로 보수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할 곳도 많은데 그것을 동에서 조금 기피한다고 할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보수가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오래된 건물은 회사나, 그때 레미콘 파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아서 관급공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다가 그런 자재까지 공급이 잘 안 돼서 파손된 곳이 많고 보수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다음 3차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모든 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입니다. 경상경비 다 삭감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됩니까? 삭감되는 비율만큼. 경상경비에서 발급용 특수용지나 이런 게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감소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당초예산부터 충분하게 소요량이 파악돼서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같이 세워 놓거든요. 지금 9월이니까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감액해서 올라온다는 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되고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할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걸 철저히 따져서 진짜로 필요한 액만 세우려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면 경상경비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대충대충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경상경비에 세워 놓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경상경비에서 많이 나옵니다.

대충은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에 1인당 얼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령 급양비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건 편성기준대로 책정한 것이고 나머지 사무용품비는 특별히 작년에 예산잔액 전부를 용지대로 확보해 놓은 결과 다른 해보다 많게 재고량이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고량을 정확히 따져서 이번에 감액시켜 준겁니다.

전년도 재고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다 반영했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검토가 안 된 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충분하게 삭감예산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증액 편성됐는데 위에 부기 달아놓은 것 보면 수당 지원 교사가 5명에서 102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인원이 적어서 증원이 된 건지, 갑작스럽게 인원이 55명에서 102명으로 늘어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위에서 설명한 대로 특수교사자격증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문교육 이수 교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55명이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나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5명에서 102명으로 인원이 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이유가, 그럼 애초에 102명이 필요한데 55명의 적은 인원 가지고 수업을 한 건지

지금 말씀드린 그 사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10월에 확정해서 넘기는 관계로 그런

애초부터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인원이 102명인데

그 부분도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5쪽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있는데 지원대상이 3명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명 있었는데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고생이나 1～3급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가 원미구 관내에 3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쪽에 행려사망자 장례비하고 처리 공고비를 반납하시는데 아직 4개월 정도 남았잖습니까? 벌써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됩니까? 혹시 그 중간에 행려사망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2005년도에 네 구가 발생했고 작년에 다섯 구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하절기 때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가 지났음에도 저희들이 처리한 건수는 1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몇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몇 명 것을 반납하는 겁니까?

다섯 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2명 것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거라고요?

네.

2명 게 아직 남아 있네요?

지금 한 구는 처리했고 한 구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36쪽에 보시면 민간영아반 종사자 인건비하고 교재 교구비 두 건 다 시비만 증액이 되는데 차후에 국·도비를 다시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2월 마무리 추경 때 전체를 놓고 시비와 국·도비 간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정산을 한다는 거죠?

네.

설명에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증액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만 증가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골실버카드제 이게 업소가 360매라고 되어 있는데 업소가 360개소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맹점이 360개라는 거죠?

네. 지금은 조금 폐업관계로 변동이 있어서 32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220개소가 업소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20매가 아니겠네요? 쓰레기봉투 1매에 1만 1천 원 하는 게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업소수로 이해하면 되죠?

네.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용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충질의인데 복사골실버카드제 운영 쓰레기봉투 구입 이게 한 번 지정을 해놓고 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또 모집하고 합니까? 감소되면 감소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실질적으로 업소에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느냐, 만족도는 얼마냐 이걸 평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이용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이용자들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업소 다녀간 사람들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업소에 몇 명이 다녀가고 그런 것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거죠.

업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처음에 하실 때 좋은 취지로 합니다. 우리 구청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해주고 하다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하려면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발송요금도 우리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시 반납하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지금 쓰레기봉투 구입도 총 금액에서 990만 원 쓰고 590만 원 반납하게 되면 35% 이상인데 예측을 정확히 하고, 또 폐업을 하고 그러면 거기 대체, 그 업소와 유사한 업소로 대체해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혜성 위원님께서 본예산 설명드릴 때 우편 발송요금 이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 과장님이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왕에 어르신들이 업소를 이용하니까 업소를 방문해서 위치도 파악하고 서비스도 개선해 보자 해서 진일보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입니다. 교통수당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 좀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 노인 중 만 65세 이상이 어느 정도 되죠?

4만여 명 됩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수급자나 상위 20% 정도는 교통수당이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확정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남은 기간 동안 자료 조사를 마치고 내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되면서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비가 통합, 거기에 흡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지역아동센터도 구청에서 관리하죠?

네.

복지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위로,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것 한참 전부터 나오던, 복지관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도 모르나요?

······.

이것은 올해 초부터 복지관들이 계속 걱정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모르시면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있어서 총무과와 시민봉사과, 주민생활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김태산 과장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탈골이 돼서 오늘 아침에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소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재정운용의 전반을 점검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였고 시민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국·도비가 내시된 서민보호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급히 필요한 구정 운영 필수 경비를 계상하여 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사구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74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71억 1300만 원과 교통특별회계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55억 7700만 원의 4.2%인 19억 2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 예산액이 445억 7100만 원으로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이 87억 15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358억 5600만 원으로 20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있어서 재정운용 분석을 통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상경비를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5억 4100만 원으로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통제 실시 이후 자연 감소된 통·반장 수당을 감액하였고 예산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분야별 예산인 장·관별 분류입니다. 분야별 예산으로 일반회계 구청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2100만 원이 감액된 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1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저소득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3억 4600만 원, 민방위비는 기정 예산액과 같이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동 예산과 교통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위원회별 분류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기정 예산액 대비 0.5%인 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34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총무과 21억 2200만 원, 시민봉사과 88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286억 7800만 원, 환경위생과 1700만 원, 동사무소 2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를 통해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허 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입니다. 15쪽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삭감예산 1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소사본2동만 올라왔는데 다른 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제1회 추경 때 다른 동은 삭감요구를 이미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동 예산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일반운영비나 연료비, 전기료 이런 게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반납한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먼저도 지적했는데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통계를 보면 많이 참석해야 70, 80%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00%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만 해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큰데 동 삭감 예산이 이번 임시회 때도 7400이나 되는, 거의 1억대 돈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감안해서 추경에서 삭감예산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특히 일반운영비나 경상경비는 충분하게 절감이나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면 예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고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도 각별히 내년도 예산에,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작년 것, 올해 것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삭감예산이 반영이 안 되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는 청장님께서 과, 동장들을 직접 소집해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반영할 예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불용처리가 되고 또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시가 되고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 요구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추가경정예산은 어떤 때 편성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반영되어야 될 그런 예산과 또 이미 사업이 완료가 돼서 반납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과장께서도 방금 답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2006년도에 편성 요구했을 당시 200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것도 이미 다 계획된 거고 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납해야 될 예산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인 것입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한 번 하려면 과장뿐만 아니라 밑에 팀장, 주사들까지 여러 분이 자료를 만들고 시에 가서 협의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 자체가 행정력낭비의 요소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행정력 낭비는 예산, 돈으로 비교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 낭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계획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아까 김원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건, 두 건 예산 삭감하는 것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미 마지막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시키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인지되어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행정력 낭비를 할 그 시간에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제가 과장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관계되는 각 구 담당자들이나 시에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반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LPG차량으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차가 고장도 고장이지만 자주, 언덕 올라갈 때 선다거나 또 LPG차량으로 인해 부품들을 생각보다 많이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가 차량유지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얘기치 못한 이런 고장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유인물에 총무과장 원형연이라고 써 있어요.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사구 총무과장 허 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증액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3개소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추가로 올린 남부역 신규 임차도 8천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워낙 그쪽 지역이 전세금 상승으로 부족해서, 8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전세가 어려운 형편이라서 추가 확보를 해서 전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추가 요구예산이 되겠습니다.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8천만 원에다가.

그렇습니다.

이건 과장이 답변하시기 보다는 담당 팀장의 협조를 받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37쪽 사랑의 보금자리 민간위탁사업자 사업포기서 제출로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사업자 포기가 왜 된 겁니까?

민간위탁사업자가 사랑의보금자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나 이러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다른 단체에서 이 사랑의보금자리에 대한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까?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2억 4천 중에서 390은 부대경비입니다. 별도로 설계비라든가 거기에 등기 설정하는 비용이고, 8천만 원씩 3개소가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남부역 신규 임차가 8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서 1500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고, 기존 8천만 원씩 두 군데 있는데 7500에 소사본3동 벌토경로당 임대, 그래서 남는 500을 포함해서 1억을 가지고 송내 남부역 신규 임차를 하겠다 그런 보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1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03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99억 2천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억 3천만 원입니다. 2007년 기정예산 대비 78억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 53억 원, 미불용지 보상 13억 원, 중동대로 종단선형개량공사,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일부 필수 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485억 9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17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 과목별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58억 5천만 원, 사회개발비가 316억 7천만 원, 경제개발비는 12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00만 원 증가된 32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편성내역은 총무과가 24억 1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과가 282억 3천만 원, 동 주민센터가 1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예산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초과근무수당이 4900만 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저소득보육료 지원 6억 3천만 원 등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초과근무수당 1900만 원, 대통제 실시로 인한 통반장 활동보상금 9천만 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입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식아동 미취학 3천만 원, 취학아동 2억 7천만 원을 반납하는데 결식아동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줄이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시비를 이만큼 줄이게 되면 다음에 국·도비를 늘리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도 같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비가 과다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하면 시비 내시분이 맞다는 거예요?

네.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겠는데 처음에 편성할 때, 이런 내용들이 시비가 내시 분보다 과다 편성됐다 이런 내용들을 예산서에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청장님 계신데 전체적으로 내시분보다 과다 편성한 부분은 과다 편성했다라고 표시가 돼야지 나중에 과다 편성돼서 반납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아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들 청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니까 각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겨울방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결식아동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