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구 의원 발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환경마크가 부착된 상품이고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GR상품이라고 해서 우수재활용상품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든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용기기 및 가구 및 사무용품으로는 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사무용 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로는 전기자재, 수도·배관 자재류, 그 다음에 기타 자재류로서 실내용 바닥이나 보온 재료, 그 다음에 설비류의 가스보일러 이런 게 해당됩니다.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는 비누, 세제가 있고, 섬유·가죽용품으로는 의류, 가방, 신발, 직물이 해당됩니다. 기타 잡화로는 화장지, 방향제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가정용 기기·가구의 전기 기기류로는 세탁기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 기기류에는 텔레비전, 휴대전화기가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으로는 자동차 관련 제품류로 자동차 타이어, 엔진오일, 부동액도 해당이 됩니다. 산업용 제품 및 장비로는 인쇄용 잉크라든지, 포장재, 탈취제, 냉동·냉장 쇼케이스라든지 이런 게 해당됩니다.

네, 많습니다.

우선 10월 13일 환경한마당 행사에 친환경상품 전시회에 부스 5개 만들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까지 지하수라고 하면 누구나 마음대로 뽑아서 내 물처럼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하수의 관리라든가 수질관리, 말하자면 규제를 하는 것이죠. 좋은 물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법에도 이게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분별하게, 농사지을 때, 개인의 가정집이나 이런 데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메우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메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관정을 빼내고 하는. 저희들이 폐공관리라든가 주변 지하수 쓰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입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네.

공공용 시설은 감면대상입니다.

거기에 계측기, 계량기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네.

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원이 45%, 안양이 50%, 김포가 50%, 그 다음에 인천 동구·남구가 50%, 남동구가 45%, 서울 동대문구하고 서초구가 50%, 부산시 전 구는 50%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 천안이라든가 부여 이런 데가 다 50%고, 양주시, 화성시 이렇게 두 군데가 현재까지는 35%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50%로 올렸었는데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45%로 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첫 회는 35%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부터 45%로 적용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개발은 택지개발 식으로 해서 개발된 것이고 여기는 재개발로 가는 것인데 재개발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용도지역부터 변경되는 것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게 주변여건을 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네.

네.

2종이어도

네,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면서,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형지세라든가 지역여건을 봐서 1종 지역 쪽으로, 범박임대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바로 붙은 데가 전용주거지역으로 있습니다. 또 그 주변 학교라든가 공원이 그쪽으로 배치돼 있고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저층저밀의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2종으로 해서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중밀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도시를 계획하면서 고밀, 고층의 아파트도 계획이 돼야 하겠고, 또 중밀도의 저층 아파트도 계획이 돼야 하겠고, 저층의 양호한 단독 주택단지로 개발해서 고루 갖춘, 쾌적한 환경의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검토돼서 계획되는데 계수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변여건을 감안했을 때 2종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2종까지는 가능한데 그 지역 주변환경을 봤을 때, 주변지역 정황이나 지역여건을 봤을 때 1종 주거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범박임대주택단지, 거기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종보다도 더 강화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했고, 주변에 학교도 있고 공원이 거기로 배치되는 관계로 해서 1종으로 가서 쾌적한 환경으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재개발기본계획에 용적률 200%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고로 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범박동 개발은 당초에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만 돼 있었어요. 종 구분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범박동이 주거지역으로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자유로울 수가 있었죠. 지금 말하는 3종까지도 자유롭게 개발이 돼서 충분히 고밀도로 갈 수 있었습니다.

도심 중심지역에서는 고층화와 고밀로 가는 것이 맞고, 도시 변두리의 쾌적한 환경 속에, 자연경관이 좋은 데는 사실 저밀의 양호한 주택단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급적이면 고밀로 용적률을 높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도시의 전부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지에 1종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3종으로 만들어서 고밀로 간다면 사실 전 도시가 콘크리트 숲에 쌓일 수 있거든요. 계획자 측면에서는 그래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골고루, 양호한 지역은 양호하게, 고밀지역은 고밀로 해서, 지역여건을 봐서 계획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거든요. 주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종 상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1종을 2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것을, 종 상향을 해 주기는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편적으로 거기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옆에 범박 일대 주택단지가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저밀이거든요. 또 주변에 학교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고밀로 간다면 사실 학교 주변이나 지역여건의 스카이라인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인구나 세대수가 정해진 capacity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된 인구가 4,300명 정도 되고 세대수가 1,8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골고루 안배했을 때, 고층과 저층을 골고루 안배해서, 하여튼 우리가 계획한 인구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속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추세로 간다면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 전용주거지역 같은 쪽은 40%, 풍치지구 같은 데는 40%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고층화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건폐율을 20% 이하로 한다든지 해서 새롭게 계획되고 있는데, 범박동·계수동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당초 있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40% 이하로 돼 있죠.

그것은 사업자께서, 중동신시가지도 마찬가지인데 건폐율이 60%로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것은 60%가 아니라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건폐율이 40%라고 해도 실제 사업자가 아파트를 배치하고, 단지 내 조경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건폐율은 그 이하로 충분히 내려갑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두 가지 형태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계획자 측면에서 봤을 때 주어진 여건이 있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에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40% 이하로 돼 있고, 그 기본계획사항뿐만 아니라 주변여건이라든가 주변이 개발된 상황이라든가, 주변의 지형지세로 봤을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밖에 용도지역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기이 조성된 현대홈타운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25층까지 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적 사항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범박동 지역의 개발 당시에는 거기 주거지역에, 어떠한 종 세분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요.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여기는 밑바탕이 주거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자연녹지지역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려면 맥시멈이 이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상태라면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하면 여기는 지난 2003년도 3월 28일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그러니까 구 재개발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중에 있다고 도시계획 현황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중에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 현황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아마 여기 주민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부천시 공고 2007년 701호, 그러니까 금년 8월 24일이요.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공람공고한 바가 있죠?

네.

그런데 기이 수립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변경토록 입안되어 있어서, 이렇다면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일부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도록 돼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비예정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 녹지, 나대지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을 제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된 후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2006년 10월에 승인됐다고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현재의 상태에서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의회에서도 물론 의견안을 내겠지만 저희가 의견안을 내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나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단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측면에서만 입안을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본지침이랄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애로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현재 용도변경 결정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 이르렀잖아요.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고생해서 오늘의 이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게 물거품이 돼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집단민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동안, 10년을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용도지역 변경근거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는 다소 다른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수립 지침 3절을 제가 어젯밤에 쭉 읽어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택건설을 위한 1종 지구단위계획을 계획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도지역 변경에는 적용할 수 없고. 특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 변경 또는 세분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근거로 제시하는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바로 여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사실상 어떤 부분을 염려하느냐 하면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 4장 2절, 6절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해서 향후에 정비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집단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걱정을 하셔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서를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겠지만 이 의견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현재 수없이, 국장님도 보면 쾌적한 주거공간, 공동주택을 조성 시에는 쾌적한 주거공간, 과장님도 아까 설명을 할 때 쾌적한 주거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땅은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바탕을 이번에 마련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이라는 것은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일단 용도지역 변경을 합리적이고 신축성 있게 해 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공간을 넓게 해 줘야 조성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면밀히 보면 일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도록 돼 있어요. 왜, 어디에 돼 있느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엄연하게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1종, 2종 이 정도 형태로 가버린다면 이 정비사업이 무산돼버리게 됐어요. 주민들이 내주신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녹취가 다 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없겠지만 녹취가 다 돼 있으니까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도 한번 보시고,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주민들의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안을 낼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 사항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법적 사항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건 사항이라든가, 재개발 기본계획 틀이 막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려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법적 사항이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가 부딪쳐버리면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의 배치 같은 것은 주민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니까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을 따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일단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나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의 입장을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견안을 내기 위해서는 위원들끼리 토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의견안을 낼 것이니까요, 여기 류재구 위원님도 그러시고 한상호 위원님이나, 주수종 위원님이나, 신석철 위원님이나, 송원기 위원님이나, 박노설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는 같은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서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