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군정질문 진행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민원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도산업 사회의 발전으로 다양해지는 민원 사무가 폭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집행 당국의 민원실 운영 및 직제 개편은 물론 친절 봉사를 바탕으로한 교육 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 사무처리는 아직도 60년내지 70년대 수준을 설파 못한 채 관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시대 감각에 걸맞지 않는 권위주의 의식이 잠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하여 총무처 고시 1992-2호에 예시되고 있는 기준표에 의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복지 증진과 일상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다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도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실 공간의 확충과 창구 공무원의 근무의식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한편 현시대 감각에 걸맞는 민원 행정업무 쇄신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총무처 고시 제 1992-2호에 의거 민원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민원 사무처리 과정에서 창구의 불친절 내지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의 불만으로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군의 민원 안내 요원을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는 여직원으로 1일 근무 제도를 택함으로써 복잡 다양한 민원안내가 만족치 못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정 상주라던가 실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남자 직원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운영되고 있는 읍, 면 사무소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민원실 공간 확대 및 휴식공간을 확충, 안락한 분위를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히 사업부서 민원 사무처리 담당자는 충분한 실무 이론을 습득하여 친절히 민원인을 안내하는 자세가 요구되는데, 이에 따른 실무자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보수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 민원실 명칭이 ’70년 8월 직제되어 20여년간의 해묵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 감각에 못 미친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 동안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가 이룩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명칭으로 바꿔줘, 예를들면 주민의 광장이라든가, 대화의 창이라든가, 주민의 홀이라던가 등 변화를 줌으로써 민원사무 다양화와 시대적 감각에 맞는 명칭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민원실 운영이 이원화하여 일반민원업무 처리기구나 특수업무 처리기구가 설치 운영하여 다양해진 민원 사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 의원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 김현주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 사무처리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서류 인, 허가 간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계획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9일 농지 조정신고를 비롯한 9개 종목에 대해서 민원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상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구비 서류 간소화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토지거래 계약신고가 25일씩 걸리기 때문에 10일로 단축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상부에 건의 드렸고,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업무는 군수가 읍, 면장에게 권한 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7월 1일부터 읍, 면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것은 위임해서 처리토록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에 있어서 농지전용 사용허가는 군을 경유해서 도에 접수 심사를 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것을 직접권한을 가진 도지사에게 접수 처리되도록 이것도 저희가 개선하도록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한가지는 도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기타 건은 아직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연안어업 허가외에 10종도 ’92년 6월 3일 처리 기간 단축이 되도록 도에다 요청을해서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 처리에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일리 걸리는 이유는 복합민원처리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관계부서에 관련 법규 저촉여부라던가 이런 것을 협의 과정에 각 부서별로 현지 확인을 하고 또, 관련 법규에 대한 저촉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방향으로 주무부서에서 실무자간 일단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회의를 소집을 해 각 실무자가 동시에 현지를 출장해서, 현지에서 현지 상황 판단해 가지고 이업무가 바로 허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안을 요구 할 것이냐, 불허가 되면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어제도 지방행정 쇄신제도 개선에 대한 읍, 면장 그리고 실과소장의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복합민원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민원안내 실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직자 365일 친절 봉사운동의 일환으로 매일 여직원을 민원실에다 1명씩 배치하고, 각 여직원이 민원업무에 대한 신청 대서 또는 민원창구 안내, 사무실 안내 등에 대한 그러한 경미한 내용에 대한 것만하고 있습니다. 실무 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안내를 하도록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직원이 다양한 사무처리라든가 과중한 업무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인력으로는 전문 인력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계장급인 민원 상담관이 고정 배치돼 있습니다. 이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진정이라던가, 건의 내용이라던가, 질의 내용이라던가, 기타 불편 사항에 대한 것을 성실히 답변 또는 진정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민원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은 식견이 넓은 퇴직 공무원이라던가 민원 상담원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급 보상제로 군수님께서 위촉을 해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건축 분야에 대한 것은 건축가라던가, 법률분야에 대한 것은 사법서사라던가, 토지분야에 대한 것은 지적분야에 있는 분, 행정분야는 일반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화, 수, 목 이러한 요일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나오셔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읍, 면 사무실 민원실 공간확충 및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대하여 문의 하신데 대한 것은 본 군관내에는 대부분 청사가 신축 청사가 되기 때문에 민원실 공간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실의 편의라던가, 안락한 분위기를 갖도록 저희가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짓는 하점, 양사, 송해면에는 우선적으로 민원실을 시범적으로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희가 역점을 두고 계속해서 검토하고, 또 민원실의 공간확충 내지는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의하신 사업부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충분한 실무이론을 습득하여 친절히 민원인을 안내토록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은 우선 과정별로 다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소집교육 내지는 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미진한 사항에 대한 것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에 과장이나 실무계장의 자체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보수교육을 하고 또, 저희가 매월 도시행정이라던가, 지방행정이라던가, 자치행정, 지방행정 등 필수적인 교양 도서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스스로 자체 교육을 하는데 이 자체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일정한 과제를 주어서 저희가 분기 또는 년중에 수시로 과제소양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양 고사에 우수한 사람은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소양고사에도 응하도록 해서 공무원들의 보수교육을 철저히 공무원들에게 대한 보수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는, 현실 감각에 맞도록 민원실 명칭 변경을 시키고 일반민원과 특수 민원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처리하는 민원실 창구를 개설하라는 말씀이신데, 현행 민원실 명칭은 정부 합동민원실로부터 전국 공통적으로 민원실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명칭을 변경 운영하기에는 현시점에서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민원실의 일반 민원과 특수민원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 강화군의 여건상으로는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정부나 다른 시 단위에서는 도시 민원, 일반민원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어렵고 내년도에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방 공공 청사 확장이 확보되고 본청 증, 개축이 허용이 되면. 지금계획은 차고에다가 별도로 사무실을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행정과 마찬가지로 민원실을 일반민원과 특수민원으로 분리해서 하고,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는 지적민원을 하도록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도 더 발전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의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3번, 4번, 5번은 앞으로 개선하시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시고, 1번은 복합민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복합민원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담당 부서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과 2번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면내 공공 청사를 짓는 신청을 하는데 6개월이 넘었답니다. 왜냐하니까 공공시설물 입지 승인 신청용지가 없어서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가 개편되거나 변경이 됐으면 즉시 그런 민원서류용지를 구비해 놓지 않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우리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보충질의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현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1번에 말씀하신 복합민원 서류는 민원서류를 일목요연하게 갖추어서 민원인한테 행정의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여러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민원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다양한데 대한 서류 목록을 만들어 놓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일반서식에 대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갖추고 경미한 것은 대서소나 설계사무소에 될 수 있는대로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청사 신청에 따른 용지가 없어 6개월씩 기간이 소모됐다 하는 것은 저희가 얼른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당사자도 그렇고 신청한 사람도 그렇고 용지가 없어 6개월씩 기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면에서 이러한 것이 노출되었다면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민원서류에 대한 모든 관계된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실과소장의 고유 사무에 의한 규정이나 규칙의 제 업무와 시정 업무를 집행하는데 실과소장 고유의 착안에 의한 건의나 시정에 대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회의장을 통해 지적이나 보안이나 요구가 있어야만 모든 일이 관철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우며 소득적인 태도에 유감을 금할 길이 없으며, 주어진 의무와 임무를 보다더 극대화시키어 주민 모두에게 보람된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준다는 뜻에서 각 읍, 면사무는 희의실을 이용, 노래교실을 운영, 주민 정서생활을 고취한다는 의미와 민관이 기회를 통하여 다변해지는 일선 행정의 발전은 물론 민관 협력체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성 구축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들의 견해를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추가 질의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인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읍, 면회의실을 노래교실 등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에 대한 안락한 분위기라던가 또는 화합의 장으로서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좋은 착안이신데 이것은 실과 소장님 또는 관계 법규정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읍, 면에 회의실에서 노래 교실을 하면 우선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그래도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하고, 또한 그게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모든 시설을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도 검사계장을 통해서 민원업무는 처리과정을 한달에 한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워낙 민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주로 저희가 민원 업무 감사를 하는 착안은 서류를 제시간, 처리 기한내에 처리가 됐느냐, 거기서 부터 주안점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포용을 해서 감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진력을 다하도록 감독 내지는 제가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의장!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청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2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행사비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어려운 가정에서 잔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가정이 잘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특히, 김포하고 강화하고 견주어 볼 때 김포에는 강화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공무원 수는 강화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강화군민이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보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 강화는 주민들 의식이 김포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을 바람직한 부서에 시간이 덜 소요되는 부서에는 줄이고 바쁜데는 더 많이 배려를 해서 효율적으로 인적 관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실제 면에 가보면 3공시절에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짚도 논에 깐다. 퇴비도 싼다. 그래서 더 늘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와서는 군민들이 공무원들을 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이것은 각 과로 팽창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포군은 인구가 많고 강화군은 인구가 적으면서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은 우선 도서 3개 면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도서 3개 면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희 강화군은 타 시, 군과는 달리 전적지를 관할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고 또 마니산 강화의 군민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청소년 야영장 등 다른 지역과 별도로 시설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특수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김포나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그러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업무량을 감안해서 인원 조정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모든 기술면이라던가 또는 공무원의 직종이 일반 행정 부서별보다도 기술직 부서에서 상당히 모자라는 그러한 현실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분야의 공무원이 일반행정 분야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적습니다. 반면에 요새 공무원 시험을 하게 되면 여직원하고 일반행정 분야에는 많은 응시를 하는데, 기술직 분야는 그렇게 희망하는대로 응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량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던가, 앞으로 발전 추세라던가, 도시행정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인원배정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런 방면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의장!

네. 안청수 의원 보층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일반기업이나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은데 3D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부서에는 다 가기 싫어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 봤자 자꾸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징계나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일을 안한다거나 또 가기 싫어한다거나 하는데, 이쪽 부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더 처우를 개선해 가지고 사기를 양양시켜 줄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안청수 의원 추가질의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노무에 종사하는 운전원이라던가 또는 통신업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 외에 특수 직종이라 해 가지고 토목이나 건축이나 농림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분야별로다가 적절한 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행정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반면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의 보수면에서 적절한 읍, 면이라던가 도서 벽지라던가 이러한데는 수당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수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당을 받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읍, 면에서 근무하는 근무 수당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운전원으로서의 자기의 현지 기술수당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당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보수면에서 따질 때는 분야별로 각 직종별에 의한 적절한 수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입니다. 민원업무 간소화 요구는 여러번 의회에서도 감독해 왔지만 지난달보다 많이 개선되었고 또 이러한 개선은 민주화 과정에서 더욱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공무원 보신 위주가 아닌 주민 편의 위주로 불편한 서류를 간소화해서 주민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모든 인, 허가 문제 또 신고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쇄신을 해주시고 각 실과소에 민원 업무절차가 여러가지 복잡한 것을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러한 각 실과소에 민원 절차와 방법을 각 읍, 면 민원실 또 군청 민원실에 주민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비치해 주시고, 또 한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두번 다시 관청을 찾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 모든 자료들을 저희 의원들에게도 한부씩 주셔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또 주민들에게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때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화군에도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편람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 서류의 종별로 첨부서류라던가. 처리기간이라던가. 접수처리라던가 이런 것을 명시해서 편람을 해서 읍, 면 또는 군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항상 민원인들이 보고 이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많은 시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현실에 맞는 이러한 민원서류 업무처리 편람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나 누가 보기 쉽게 명시를 해서 각 읍, 면 민원실이라던가 또는 이해 당사자 이런 요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민원 업무는 신속, 정확, 간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상당이 결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한번이 아니라 기진맥진해서 다녀서 지쳐 자빠질 정도가 될 그러한 입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을 가져오게 되는데 공직자도 3D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안할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공무원들은 병사 업무를 처리한다던가 또는 감사업무 또는 재무상 업무 이러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이 있는데, 민원서류 처리를 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무 시한은 규정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잦은 인사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3D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사이에서 저는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그러나 그런걸 빙자해서 그 자리에 있기 싫어하는 건 아니고 혹여 민원사무 처리라든가 감사라던가 또는 위에서 확인이라던가 이러한 시책 방향에 제대로 했냐, 안했냐 하는 것을 확인할적에 중점적으로 그런 것은 감사 소재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 받는 사람의 입장과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적에 지적을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지적을 받으면 물론 공무원들이 마음이 편안할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3D 현상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사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기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연구, 검토하고 법령을 보고 밤잠을 안 자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또 타개해야 하겠다는 의욕심에서 일을 한다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자기 업무만을 그것을 다 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완전히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강화읍이면 강화읍 전체 공무원이 공에 바람을 넣듯이 잘 돌아가야, 행정이 잘 돌아가고 주민에게 그만한 서비스도 있는 것인데, 또 자기가 이해 납득을 못하면서 그것을 터득할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시정을 하고 인사라는 것은 인사요건이 생겼을 적에 본의 아니게도 인사에 다시 자리를 옮겨야 할 문제도 있고, 순환 보직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물을 넣어야 희망적인 자기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거니까, 인사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가?

안청수 의원입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은 국민운동으로서 지난 ’70년대에 이룩한 새마을 운동이 6.29선언으로 민주화되어 다양해지는 국민 요구를 정리, 정돈함으로써 건전한 국민 생활 풍토를 정착시키고, 국민 논리관을 정립하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지난 1년간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여 보여준 캠페인 및 질서 계도와 교육 훈련을 통하여 주민에게 확산되어 그 업적이 괄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 분석한 결과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개선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식품위생 업주를 대상으로 간편한 식단운영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홍보를 통하여 기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각 대중 음식점 및 유흥업소의 소극적인 태도로 홍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소홀할 것으로 보아지늗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군 다방업소가 80여군데 특히, 50%가 강화읍에 집중되어 성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소는 고임금의 종업원을 취업시키어 과대 소비 문화를 부추기는 동시에 무질서한 경영이 성행,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정부시책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는 바, 본 군업소별 종업원수 및 임금 지출 사항을 알려주시고 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즘 성행되고 있는 노래방 운영실태를 보면 겉으로는 건전한 업체로 인식되고 있으나, 무질서한 상행위로 인하여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둔갑, 음주와 무도장을 겸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계부서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실적과 향후 지도 감독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질서 캠페인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는 현행 도로사정과 주차장 운영에 대한 제도 정립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며, 이러한 개선이 없이 홍보에만 치중이 되고 있는 결과로 대 군민홍보에는 기대 효과가 없다고 보며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월 1회 새마을 대청소 날로 지정,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청소에 동참하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사회질서의 봉사자로 그 위상은 부각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볼때 주민 각자가 내 집앞 청소는 내가 해야 된다는 주민의식 전환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공무원은 계몽과 지도 차원에서 실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관계 부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청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새마을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정재입니다.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번째 사항인 새마을 대청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 대청소는 현재 월 1회를 군, 읍, 면 단위로 관내 각 기관단체 임직원 및 군민운동단체, 주민, 공무원이 참여해서 군내 대청소 취약지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지역대표, 부락지도자 등이 주관되어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내 집앞 내 직장 내가 쓸기 식의 새마을 대청소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월 1회 시행하는 새마을 대청소는 현재 월 1회를 군, 읍, 면단위로 관내 각 기관단체 임직원 및 군민운동단체, 주민, 공무원이 참여해서 군내 대청소 취약지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지역대표, 부락지도자 등이 주관되어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내 집앞 내 직장 내가 쓸기 식의 새마을 대청소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월 1회 시행하는 새마을 대청소는 관광지인 본 군의 여건 및 시책 추진상 지속적 추진해야 할 사업인 바 공무원 스스로 솔선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향후 대청소일에는 각 단체 및 주민대표 등을 통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에 임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70년대 초반부터 지금 22년에 걸쳐서 새마을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국가의 실정으로 볼 적에 개발국 상태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공무원이 앞장서서 계도를 하고 주민이나 각 기관단체가 여기에 동참을 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사회단체라던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새마을 대청소는 운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권태석입니다. 안청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점 쓰레기 감량 및 다방 업소의 무질서한 경향에 대하여 먼저 질문 1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중 음식점은 총 509개 업소로서 그 중 소규모 업소를 제외한 영업 제한 면적 10평 이상의 업소 290개 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92년 4월 10일 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업소를 3회 이상 1회용 젓가락을 현장 지도로서 스텐레스 젓가락으로 대체 사용토록 지도하였고, 기 제작된 제품을 가진 업소에 대하여는 혼합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92년 9월 3일 강화군 요식업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결의 대회를 실시, 전 업소가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여 평상시보다 약 50%이상의 쓰레기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업소가 본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한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가축의 식용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2항에 대하여 본 군의 다방업소는 9월 30일 현재 80개 업소로서, 강화읍에 42개소, 면지역에 38개소로서 총종업원 수는 읍지역이 3-4명이고, 면지역은 1-3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종사원이 수시로 이동되어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기 곤란하나, 연 평균 유동자를 산정한다면 2백명 정도가 상시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종업원 임금은 월 80만원 내지 백만원 정도로서 근무 시간은 아침 8시부터 23시까지로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일당으로 계산한다면 하루 3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나, 요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인건비로는 높다고만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생각이 됩니다. 업소의 무질서한 경향은 간혹 비협조적인 업소에서 종업원을 이용한 예외적인 행위로 인해서 무리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며, 다방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각성하여 실행한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근절되어 건전한 영업 행위가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교통질서 캠페인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은 민주질서 의식제고로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정착,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2천년대는 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자는 목표아래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으로하여 ’96년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 감소시키자는 목표아래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시책의 하나로 선정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고 많은 지점 개선,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나, 이는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요구되며, 또한 이러한 시설 확충 정비만으로도 군민의 의식개혁이 없는 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92년 주제로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 이용을 선전 군민 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여 법질서 의식 함양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의 날로 선정 각 기관단체의 책임하에 대대적으로 실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노상 주차장 가능지역에 노상주차장 설치 신청시는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강화읍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번 덛씌우기 공사가 끝나는 대로 주차장 구획선을 다시 그려, 정비토록 하여 주차질서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효율적 방안을 지금 들고 나왔나 하면은 3공화국시절 초에는 우리도시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지 말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마을 사업이 굉장히 우리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닥쳐왔습니다. 그래도 목적도 많이 달성했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한 원동력도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도 세번만 하면 듣기 싫다고, 이제는 새마을 운동이 우리 군민에게 그렇게 접목되지 못해요. 또 이것을 하다 보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데서는 거리질서라해서 특정인들만 모아 놓고 사진이나 찍어서 저위에다 우리 이렇게 했다고 보고나 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그렇고, 새 질서, 교통,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 위에다 사진이나 찍어서 제출하고 그저 말이나 떠들어 대고하는 그래서 세부적으로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와닻지 않는 것 같애요.그래서 세부적으로 다방 업소도 그렇습니다. 제가 충청도나 도시주변에 가서 영업주민들에게 왜 여기 아가씨들이 없냐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하기를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못 둔다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아가씨 한 두명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해 나가면 그래도 사업도 일으켜 나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손님한테 서비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화에는 어떤고 하니 손님이 한분 들어가면 아가씨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몰려와 가지고 나도 차 사달라, 너도 차 사달라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티켓도 발행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거 전부 다 따지면 1년에 강화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수십억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먼 훗날에 가서는 강화가 지탱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을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꼭 조목조목해서 이행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순서내용에 따라서 먼저 새마을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종합적인 것은 내무과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나누어서 각 실과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안청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 근래에 모든 행사가 실적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다가 하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했을 적에는 우리가 물량을 위주로 해서 각종 농촌기반시설을 위주로 하는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것은 어느정도 단계를 넘어서 지금은 국민정신 개혁운동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국민정신 개혁운동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10년 내지, 100년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시간내에 이러한 의식개혁운동이 국민 각자의 머리속에 정착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민간단체나 관이든 간에 이러한 운동을 주도해서 이것을 이끌고 나가면서 군민이 따라 주십사하는 것이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후진국 내지는 개발도상국의 세계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관이 주도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민간단체나 주민 주도하에 될 운동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한 것이 괄목할 만하게 성과가 나타나리라고는 기대 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면에 치중을 해서 세부적인 그런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알차게 이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다방 종사원관계에 있어서는 ’80년도 이전에는 농촌지역까지 다방을 계속 허가를 내줬는데, ’86년도 이후에는 다방 영업허가를 현재 억제 내지 전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먼저 ’86년 이전처럼 허가를 계속해서 내줬다면 아마 지금 부지기수로 늘어났으리라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 이후에 억제되어서 전혀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현재 80개소가 있는데, 다방 종업원의 인원수도 현재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점차 감소가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든다면 ’80년대 후반, ’90년 초기에는 1개 업소에 4, 5명은 붙어 있고 큰 데는 무려 10명정도도 종업원을 두고 운영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현재 종업원이 상당수가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여러 경제적인 여건, 또 인건비의 상승,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연감소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강화읍 같은 지역에는 밀집되어 있어서 많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줄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종업원을 갖고 운영하는 집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관청으로서 종업원을 줄여라, 늘여라 이와 같은 것은 인위적으로 사실 곤란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업소 운영상의 그 집 형편에 따라서 많고 적고간에 그것은 인적 운영상의 문제이지 그것은 저희가 사실 행정지도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티켓제도도 예전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다고 보나,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업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작태를 하는 업소가 있는데, 이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네.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은 ’70년대부터 국가의 정신 개혁과 국민의 정신개혁 및 국가의 많은 물심양면으로 공헌한 그 실적이 엄청나고 그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못할겁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정치라던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거부 분위기 또는 무관심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천과제로 세우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운동도 민주화 시대에 걸맞게,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그 이름도 바꾸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특색사업으로 활력 있는 복지강화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분위기를 쇄신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만, 박성엽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사실 종합적인 것은 내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새마을운동 차원으로 이것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전에 답변 드린대로 여러가지 시책을 관 주도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았고 또 주민들로부터 반발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시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강화군 지역실정에 맞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 되도록 저희 공무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남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회용 젓가락이 아직도 대중음식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젓가락 하나에 4-5원에 구입했지만 실제 한번 쓰고 버려서 폐품처리 한다면 15원내지 20원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이런 것은 업소에서 점차적으로 빨리 쇠젓가락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답변한 바와 같이 기히 젓가락을 만들어서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 혼합 사용토록 허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일회용젓가락을 많이 쓰는 업소가 횟집이 되겠는데, 저희 강화군 전체 횟집이 54개소입니다. 저희가 전 읍, 면 직원하고 저희 위생업소 관계 직원하고 또 요식업조합 직원하고 같이 일제히 조사를해서 현지 점검한 결과 17개 업소에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양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보건데 11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왕에 돈 들여서 만든거니까 그냥 버릴 것 없이 기간이 불과 한 앞으로 1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소에서 전혀 안 쓰는게 아니고 겸해서 혼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의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그런 것을 구입해서 쓰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노래방 관계는 허가를 경찰서에서 하고 관리도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그 내용을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다방업소에 찻값 관계는 가격자율화가 돼서, 찻값에 대해서는 자율화를 세무서에 신고해서 신고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행정 지도에 의해서 찻값이 상향되는 것을 저희가 행정지도로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산과 국산과의 찻값 가격의 차이는 나름대로 그 업소 얘기를 들으면 외국산에 대한 기호도나 또는 국산의 기호도나 주문하는 손님의 판매량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외국산에 대한 수입과정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정한 루트를 경유해서 또는 사정 때문에 부득이 그런 과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외국산과 국산과의 찻값의 가격차이를 저희가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규업종으로 노래방이 유행과 같이 성업되고 있어서 짭짤한 수입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청수 의원이 질의한 3번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무 질서 상행위라든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염려하는 곳이라든지 또 음주후에 이용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처분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조금전에 류동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래방 관계는 허가도 그렇고 행정지도라든가 모든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과 단속은 행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심홍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사업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도시계획과 건설행정간의 불균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로 부터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전국의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강화군의 도시 및 건설행정을 볼 때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 동남부 지방만 중점 투자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기화로 강화읍을 비롯한 동남부 지가가 서북부지방과 도서지방의 지가에 비해 무려 10배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서북부 지방은 개발되지 안았기 때문임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강화읍 갑곳리 일대는 도시계획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개발되고, 강화읍 서북부 지역의 관문인 속칭 진고개 같은 평면도로 확장 계획을 세워 놓고 일부 야산만 파헤쳐 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강화읍 상수도권인 송해면 신당리 지역도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하점면 부근리 공업단지 사업 부진이유 등 그밖에 강화 동남부지방과 서북부지방의 개발현황을 비교해 볼 때, 서북부 지방은 완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관계부서에서는 균형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군민은 똑같은 세제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어째서 서북부와 도서주민만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불공정하고 불균형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부서에서는 깊이 재고하여, 시행에 공정을 기하여 군민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홍택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심홍택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관내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관계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과 관련된 강화군은 면적이 지금 현재 407.7㎢로서 관계법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유보권이며 국토관리이용법상에 경지 지역 내지 산림보존 지역이 94.6%입니다. 도서지역은 현재 4.1%을 점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1.3%로서 원칙적으로 개발 유보권내에는 개발행위를 유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법, 기타 문화재 보호법 등 지역개발 여건상에 많은 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아울러 강화군의 재정형편상 자립도가 현재 25% 내외로 돼 있습니다. 취약한 현재 재정형편으로 군 자체사업계획 수립과 사업할 엄두도 지금 못내는 실정으로 현실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강화군 지역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형편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사업규모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어느 사업보다도 상부기관의 보조 또한 지난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진고개 도로개설 확장 및 신당리 지역의 도시계획 개발을 시행치 못하고 있음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도시계획상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계획이나 필요이상으로 사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이 나오는대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의회에 부의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북부지역이 동남부 지방과 비교할 때 낙후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또는 지리적 여건상 부득이한 실정으로 판단되는바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인식되어 하점 부근리에 강화군 최초로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공업단지는 금년 11월말에 부지 조성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 부대시설을 전부 완료하고,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군정을 펴 나감에 있어 의원님의 고견을 심층 반영, 강화군 발전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재정비가 현재 9월 1일 착공되어 재정비를 12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부분과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재정비토록 결정해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내년에 새로 계획이 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고, 지금 하점면 공업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제가 질의때도 작년 12월말까지 용지 조성을 끝내겠다고 답변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안됐고 금년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된 걸 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있다가 12월달이면 상당히 춥습니다. 토목공사 같은 것은 어려울 텐데 아직까지 있다가 이제야 착공을 해서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진고개 넘어가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인가 확실히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진고개 넘어가는 좌측에 산림도 훼손하고, 흙을 상당량을 파서 놓고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착공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공업단지가 왜 늦게 발주했으며 공사를 왜 하필이면 겨울인 12월까지 마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점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을 저희가 그 동안 지표조사를 실시했는데, 지표조사 관계로 착공후에 한 20일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한대 교수하고 여기가 문화재관리 보호지역이라서 문화재 발굴을 공사전에 문화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일부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부지 조성은 지금 현재 토공으로서 현재 공정에 40%에 해당하며 거기에 들어가는건 흄관과 토공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안에 12월안에는 전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는 오·폐수 정화시설과 변전시설 또 하수, 이런 부대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완료됐을 때 내년 6월이면 입주가 전부 건축허가나 관계가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 6월로 말씀을 드린거지, 부지 공단조성에 기본 조성계획은 금년 말이면 토공작업은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말인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진고개 자연녹지 지역에 흙을 상당량 처리해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얘기는 자연 녹지지역내에서 현재 그 부근에는 무허가 주택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절차를 밟아서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지표조사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좀 늦게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90년도에 부지 매입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말까지 용지조성을 해 놓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럼 행정 관청에서는 무얼 한 것입니까? 이런 것 하나도 안해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아닙니까? 무얼 한거예요? 2년동안 무얼 한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의원 추가 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여지껏 공사를 ’9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지매입은 끝났는데 여지껏 안하고 있다 이제 공사를 늦게 시작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표조사도 그렇지만은 당초에 이게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산업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산업과에서 농공단지 현행 국토이용 관리법에 개발유보권 지역으로서 농공단지가 사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산업과냐, 도시과냐 하는 서로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으며 또한 지표 매입인 기본 계획을 도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작년말까지 해 가지고 추진관계상 좀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기왕에 늦어진 것은 늦어진 거지만 11월말까지 토공을 전부 완료해서 입주업체에 대해선 이미 분양이 돼있고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응재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이 당초에 조정된 것이 벌써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1기로 한번씩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을 근거로 보면은 탁상에서만 했었지 실제 나가서 한 것이 뚜렷이 보입니다. 지금 실례로는 아까 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갑곳리 도시계획 내에는 15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서부권 그쪽에는 올릴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남산리 남산밑에 439의 2번지와 419번지 전이 1,100평이나 됩니다. 거기도 그렇고 관청리 211번지 전도 720평인데 전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20여년동안 공원지로 묶여 있던 것이 아직까지 공원지역으로 돼서 주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지금 현재 갑곳리에는 도시계획 바깥이면서도 15층 건물이 한창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남산밑에 1,100평되는 그런 부지를 그냥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서도 풀어 줘 가지고 거기가 무슨 공원지역이 됩니까. 또 견자산밑에 211번지도 사실상 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묶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데 남산밑에 지을 수 있는 1,100평짜리가 있고, 또 관청리도 있고 부지가 많은데 그런 곳은 공원지역으로 20여년동안 묶어 놓고서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신문리 실례를 들면 공원지역에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나 전화를 가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묵인한 것인지 전화도 가설하고 전기도 전부 가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보고 어쩌면 그 뒤에 무엇이 오고 간 것이 없느냐 이런 것도 일반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신문리 일대 공원지역 공원 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간 재산권 주민에 대한 공원을 현재 지정해 놓고 사업도 실시하지 않고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공해 가지고 현재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중이기 때문에, 12월초면 그 내용을 의원님들이 전부 일반한테 공개를 하고, 또한 의원님에게 전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도면을 설명해 가지고 그걸 받아야만 저희가 도에 재정비가 올라갑니다. 그때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문리 무허가 4개동에 대해서는 무허가에 전기나 전화가설이 안되는데도 행정기관이 지금 전화가 가설되고 전기가 가 있다던데, 이것은 저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읍에서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은 현재는 고발만 하고, 철거를 인력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발만 하고 어떠한 행정조치에 철거를 지금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 발생에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박응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공원지역선상에 무허가 건물이 섰는데 그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막대한 1,100평이면 읍의 주변에는 큰 땅입니다. 그런 것을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무허가 건물 지을 때까지 여지껏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본인 자신도 양심이 있으면 깨달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무허가 건물 지을 때 나가서 해야지, 지금 전화선과 전기를 들여놓고 살림하고 있는 입장에서 철거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철거를 한다는 것보다도 공원지역을 묶어 놓고 또 공원지역에다 무허가 건물 지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지, 그러니까 이번 재조정 당시에 관청리 211번지 견자산 밑에 입니다. 바로. 거기와 남산밑에 그것을 도시계획 외로 바꿔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그 공원지역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단속 소홀이라든지 또는 읍에서도 소홀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건물이 바로 들어설 무허가 당시에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 또 관청리 211번지와 남산밑에 도시계획지역에 있어서는 이번 재정비에 이 의견을 수렴해서 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별도로 이 문제는 도시계획 사항으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비때 강화읍하고 온수리는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부 해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의원입니다. 양도면 하우고개 일대 ’91년 작년도에 7월내지 8월달에 산림훼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호텔로 허가를 득하여 건축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점이 많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민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차장은 건축물 허가를 갖다가 득해 갖고 산림훼손 까지 해놨는데, 이 문제에서 행정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하든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도시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의사일정에 들어 있지 않고 그거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차후 의사일정에 넣어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장을 불러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님 말씀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산림훼손 및 건축 허가가 나갔다는데 지금 산림훼손 분야는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산림지역에서는 산림과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건축을 위한 산림훼손으로 보았을 때에 건축물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가 납니다. 현재 건축 허가는 저희한테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허가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의장!

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사실상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대체적으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도시계획에 대하여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경기도 일원의 시·군에 2010년을 겨냥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인구가 배 내지 2배로 증가할 것을 예상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대거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는 수도권 서부지역으로서 4차선이 ’95년까지 완공됨으로써 공해가 없고 쾌적한 전원도 시로 발전할 것으로 보아 이번 도시계획을 대거 확장해서 강화발전에 이바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우는 데는 우선적으로 공평성을 토대로 해서 형평을 잃어서도 아니되고 편견적인면이 있어서도 아니되고, 첫째로 균형 발전을 시키는데 중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강화읍을 조금전에 심홍택 의원께서도 말씀하신바 계십니다만, 강화읍은 분석해 볼 때 동남향 서북 방향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쪽으로는 많은 발전을 하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달동네라고도 볼 수 있는 서북쪽은 계혹 침체되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곳의 주거를 기피하여 이주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오지인 남산 중턱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관청리 919번지 일대의 여중과 서문쪽 평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편견된 도시계획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합리하게 계획된 것은 잘 살피시어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하서 군수님이 초도 순시하실 적마다 주민이 건의를 하는 바이며 저번에 군의회 의정 보고 당시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다수의 주민들이 계속 거론하고 있는바, 이번 기회에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갈등을 해소시켜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계획으로 인하여 재조정, 재용역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질문은 강화발전에 동, 서부에 균형발전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남산중턱은 주거지역인데 이쪽 관청리는 자연녹지 아니냐, 이런 사항은 주민들 의견과 또 의회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12월 초에 일단 의원님들하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이 나오는 대로 일단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자문을 받고 도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심의회는 없습니까?

네. 심의회는 설치가 저희 군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문을 받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어차피 올라가야 할 사항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해면 신당리 도시 계획이 강화읍에도 제대로 안되면서 왜 거기까지 도시계획이 들어갔으며, 또한 그 사업이 실지 도시계획세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송해면에 주택 허가를 군사동의 없이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치를 모르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서류를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의제에 안 들어가서 저희가 준비를 못한 사항입니다.

강화읍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강화읍하고 지금 송해면도 강화도시계획으로 포함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은 이번에 전부 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류동환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은 답변준비가 안돼서 내일 듣기로 하고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안청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임시의회 개회식날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본 질의나 보충질의때, 본 질의때는 20분, 보충질의 때는 10분, 또 횟수도 제한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는 그렇게 적용해도 되겠지만, 우리 강화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는 시간이나 횟수를 제한 안 하고 심도있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의회는 본 회의나 상임회가 같이 접목된 것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법에 저촉이 된다면은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안청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회가 개원된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33조에 보면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제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33조가 그런 제한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 회의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서는 그런 제한을 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강화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다구요.

네.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의안이 상정되더라도 수박 겉핥기로 그냥 어물어물 지나가게 되면 의회 하나마나 아닙니까. 해서, 본 강화군의회에서는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법으로라도 따로 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서라도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시, 군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들어가면 의원수가 15분이하가 되는데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 군, 의장단 회의에서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상임위가 구성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과장께서 답변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내일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의장님! 지금 안청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의장님 말씀이 내년도 정도는 15명이하도 상임위가 구성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발언 횟수라던지 그런 것을 줄여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문제도 있고, 번잡성을 해소시키는 문제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이 상임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두번 이상 할 수 있을 경우가 지금 얼마든지 생깁니다. 쓸데없이 자꾸만 하는 것은 잘못돼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꼭 해야 될 얘기를 몇번 중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걸 적용 안 시켰으면 해서 안청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문제는 나중에 정회에서 폐회하고 나서 다시 논의 드리도록 하고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더이상 보충질의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제3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4차 본회의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과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관한 의견 수렴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