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재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반별 감사실시

'92년도 기획실에서 추진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기획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page,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 주요 역점시책 추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 예산 집행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 page,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인구에 있어서 저희 군은 인구가 준다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91년도에 인구가 3.05%가 감소가 됐고 감소되는 이유를 과거 10년간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연평균 2.56%씩 연 10년간 인구가 감소되고 있을을 말씀드리면서 기본현황 1-4 page를 마치겠습니다. 1-5 page,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는 본 예산 이외에 2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특별,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총 624억8천9백만원의 예산 운영했습니다. '91년도에 비해서 164억5천7백만원이 늘어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내역과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92년도의 군정 주요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대 시책을 추진하고 2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 시책이 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점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12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시책이 확립됐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토목공사가 거의 95% 정도가 돼서 내주중이면 토목공사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 전기, 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내년도 6월까지 완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왔습니까?

12개 업체가 지금,

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까?

더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서 12월중에 준공 검사를 마치고 토지에 대한 간접평가를 해서 12월중에 정식 입주계약을 맺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락천 복개공사는 지금 중앙로에 있는 잡상인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될 수 있으면 풍물시장을 조성을 하고자 금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복개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복개 공사를 마치고 내년 봄에 풍물시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과 건전 소비생활 되찾기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 항목으로 43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업소별 카드관리제 실시, 알뜰시장 운영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7 page, 두번째 시책인 자치역량제고로 지방자치 기틀 확립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인 의회 활동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 통계나 각종 자료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획실은 물론 각 실과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을 73억원을 들여서 용마 4배 정도의 해안을 매립하는 계획으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시채로 7억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내서 거기서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73억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20억 정도의 예산만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3억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 대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2백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안빈지 신규등록 매각은 47필지에 12만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은 16억5,500만원을 목표로 추진을 해서 현재 12억4천4백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책인 권역별 특성개발로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에 있어서는 강화읍 권역과 온수권역, 서부 권역, 도서 권역 등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읍 권역에 개발하고 있는 맑은물 공급대책인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현재 관로는 100m를 제외하고는 매설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시책과 사업장 시설인 김포 검단 원당리에 사업장 시설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고, 강화읍의 기존 노후관 교체는 6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수해 방지를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은 1억을 들여서 302m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강화읍 중앙로에 각 보도블럭과 가로등 정비 공사는 약 2억원을 들여서 62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남부지역의 온수권 권역 개발에 있어서는 마니산 회주도로 확, 포장 사업이 지방도인 관계로 도에서 금년도에 24억을 들여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공사가 늦게 착공이 되는 관계로 해서 35%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주권 생활권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6개 사업에 34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60%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정 온천 개발에 대한 것은 설계용역이 12월 말이면 저희 군에 납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점, 양사, 송해지역의 서부권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마을간 연결도로 확, 포장을 10개소에 8.5㎞를 90%정도 완료했습니다. 강화읍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에 추진하고 있는 민북지역종합 개발은 16개 사업에 총 14억8,400만원 사업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해안 순환도로 포장사업의 추진은 금년도에 황청리와 철산리 3.6㎞를 9억 들여서 추진을 하여 현재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권 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교동, 삼산, 서도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 포장은 11개소에 12.7㎞를 완료했습니다. 해안 방조제 및 배수갑문 정비 공사를 7개 사업에 3억3,4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교동면 무학지구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착수가 될 예정으로 용지 매수중에 있으며, 총121㏊에 농업용수를 개발하면서 총 203억9,000만원을 매수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기간은 '92년부터 '95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지역의 전기 인입공사는 58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50%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 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중 '92년도 사업인 7개 사업은 전체가 완료됐습니다. 1-9 page, 네번째 시책인 민생안정 추진으로 밝은 사회 기풍 진작에 있어서는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집단 민원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인 측면이나 주민들의 입장, 양편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영향 평가제를 실시하는 면에서 주민간에 이익단체나 또는 불이익단체간에 어떠한 불만 사항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주민 생활 및 지역방호 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 추진을 위한 특정 훈련 강화로 각종 재난에 대비해 나가고 있고, 부족되는 소방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화도면에 소방차가 1대 새로 배치가 됐고, 동력펌프는 6대를 구입해서 8,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서민 생활 보호와 자립자활 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거택 보호, 자활 보호, 시설 보호자 등에 대한 부업이나 직업 훈련 등을 실시하는 가운데 저희 군에서는 특수 시책으로 법정 구호대상자 이외에 우리 이웃의 어려운 가정 81가구 160명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화군 지역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 기풍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이 교감되는 애향운동 전개를 위해서 도내에서는 군수님께서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개 가정을 찾아보고 있고, 이사 온 집 먼저 찾아기는 각읍, 면에서 안내장등 가정 방문을 60가구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보건 계몽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여기에 적합한 식품 및 접객업소에 위생 수준을 마련하고자 부정, 불량식품 추방을 정기,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퇴폐, 변태업소 근절을 위해서 49회에 걸쳐서 연 2,765개소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허가 취소 3건, 고발 2건, 영업정지 27건, 시정명령 31건의 행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11 page, 다섯번째 시책인 새질서 새생활 선진 시민의식 함양 시책에 있어서는 먼저 말씀드릴 것이 군이 경기도에서 각 시, 군을 평가한 결과 군단위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전개를 위해서 소집단 349개 조직에 실천 덕목을 부여해서 국민 운동으로 발전함으로서 각종 범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서 부터 5대 밝은 정신을 솔선수범하고자 금년도에 근검 절약을 위해서 여름철 사무실 냉방기를 미가동하였고 차량 10부제를 전 공직자가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주민들이 흔쾌히 참여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8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실제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폐품 수집운동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2 page, 교통 무질서 추방에 대해서는 월 2회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날 교통 켐페인을 강화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 확충, 정비를 4종에 20개소에 1억 6,000만원을 들여 정비한 바있고,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마니산 국민 관광지 함허동천 야영장, 동락천, 보문사, 수삼 센타등에 시설을 확충한 바 있고, 저희 군의 교통 위험 지역인 삼성국민학교앞 커브길에 대해서는 '93년도에 도로를 복개하고자 이에 따른 예산안에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시책인 군민을 위하고 함께하는 봉사 행정 시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도내 각 실과 소장님들로 하여금 각 읍, 면에 대해서 월 2회 주민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87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 위주의 공사행정을 위해서는 유기한 민원서류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선열을 확행함으로 인해서 책임 있게 민원서류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허가 민원인 경우에는 재심 및 대안 통보제를 실시하고 있고, 도서 지역에 대한 이동관서제는 그동안 5회를 실시해서 129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3 page, 일곱번째 시책인 대응력 있는 자주자립의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는 그 동안 12년 연속 풍년 농사를 달성했습니다. 금년에는 대, 소형 관정을 33공을 개발한 바 있고 수리시설을 15개소에 대해서 개, 보수 했고 경지정리 사업은 가을 착수로 고능지구, 선원면 연리지구, 하점면 장안 지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상 통로 매립 등 철거지구는 경지정리를 완료하였고 저수지 신설은 3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무학 저수지를 비롯해서 화도면 장화리에 위치하고 있는 김천 저수지, 내가면 북청 저수지 등 3개소를 증설함에 있어 총 282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투자는 1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 동안 꾸준히 투자해 온 기계화 영농 단지를 203개 단에서 235개 단으로 증설함으로써 농업 기계화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318명의 농어민 후계자의 사기 앙양과 정주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 등을 실시하는 등 각종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목장화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 군의 특산품인 강화 새우젓과 강화 김 생산에 적극 지원 내지는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촌 종합개발로는 어민회관 외2개 사업을 3억원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어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는 선착장 및 물량장 보강을 4개소에 실시했고, 만드리 어장에 대해서 시기별로 조업구역이 확장됐으며 특히 선수 어장에 야간 조업이 실시됨으로 해서 금년도에 많은 새우를 어획한 바 있습니다. 관광 어촌 개발사업은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15㏊의 공유수면 매립에 46억원을 들여서 개발이 완료돼 있습니다. 다음 U.R에 대비한 소득원 창출에 대해서는 각종 대응 전략 농작물을 집중 육성을 하고 채소나 과수, 화훼, 특작 부문에 대한 기술 및 생산비 절감 등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거래를 위해서 강화쌀 영지버섯, 인삼, 김, 새우젓 등을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강화 특산물 직판장을 서울 롯데 월드에 8월달에 개장한 바 있고 강화, 불은, 길상, 양도 농협등에서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에, 서울 개봉 농협 공판장, 또 강화 농협에서 서울 남현동 수협지소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강화쌀을 비롯한 강화군의 특산물을 수시로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5 page, 여덟번째 시책인 환경보전으로 쾌적한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현재 강화읍 분뇨 종말 처리장 시설을 지난해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60%를 추진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다른 시설이 한 5억원 정도의 시설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93년도에 축소됨으로 인해서 '93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군에 각종 하천 공해의 주원인인 축산공해를 줄이고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 축산 농가를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또한 신고 불이행 양식 업자에 대한 각종 제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간이 정화조를 1억2,000만원을 들여서 200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군도, 지방도 확, 포장을 6개 도로에 11.2㎞ 실시하여 9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 건설은 13개소에 10.8㎞를 완료했습니다. 마을 안길 확, 포장사업은 105개소에 33.4㎞를 완료했습니다. 농어촌 주택 및 불량변소 개량은 805동을 완료했습니다. 입식 부엌, 목욕탕 개량은 509호를 완료했습니다. 농가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30동을 완료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로 283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길상면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은 선두-동검간 도로 포장 공사 중, 1차분 5.5㎞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2차 공사를 실행중에 있습니다. 저온 저장과 영지버섯 종묘 배양장 시설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경지정리 종합 정비 시범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1-16 page, 아홉번째 시책인 강화의 얼 계승으로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으로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강인한 강화인의 정신 계발을 지속적으로 계발전승해 나가기 위해서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문화 행사등을 개최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통 민속놀이는 성토다지는 노래와 시선 뱃놀이 등을 전승학교인 삼량종고와 강남 고등학교에 전승을 해서 재현이 되고 있고, 전승 마을인 내가면 황청리에서 지속적으로 전승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문화재 추진사업은 전등사 범종각 및 용흥궁 보수에 7천2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으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 확충 20종을 했고,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체육종목을 육성하는 축구에 있어 군수기및 협회장 쟁탈 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16회 회갑 강화군 체육대회를 성대히 개최한 바있고 전국대회는 성화를 채화하여 봉송한 바 있습니다. 생활 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군이 경기도내 타시, 군과 경쟁을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수 시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영, 새 운동과 맛 좋은 저공해 강화쌀 생산, 소비 확대 중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해안 순환 도로는 총 99.7㎞가 필요한데 그 중 18.5㎞가 기포장 돼 있고 금년도에 11.1㎞를 포장을 했으며 앞으로 70㎞정도를 새로 개설, 포장해야 되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국방 유적 복원은 내년도에 4개소를 복원합니다. 상징조형물로 참성단, 5층석탑, 삼암돈대, 해선망어선을 강화역사관 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유물 및 자료발굴을 위해서 전시실을 강화 역사관에 75종, 315점을 올리고 옛고분석실 2개소를 새로 발굴하고자 조사한 바 있으며 연개소문의 유적지와 권율장군 생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 새 운동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각종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맛 좋은 저공해 강화 쌀 생산에 있어서는 그 동안 농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풍년 농사를 완서했고, 특히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평가보고회를 실시했고 리후렛 제작과 T.V 방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비 확대에 대해서는 직거래 사업이 자매결연이 35개소에 연결해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고, 이어서 '92년도 추진업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의회운영이 집행부에서는 기획실이 의회와 업무를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소집 요구의안은 46건이 상정이 돼서 조례를 새로 제, 개정될 수 있도록 한 바 있고 추경예산안은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 운동은 월별로 실시를 해서 각종 사업이 각 실과별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진한 사업이나 문제점 등은 발굴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추진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37건은 완료되고 16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9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 13건이 완료 됐고 7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 쇄신대책 추진에 있어서 그 동안 58건의 과제를 발굴을 해서 상부에 53건을 신청했고 자체 개선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10월달에는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여 개선사례를 133건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133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와 읍, 면에서 심의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군정 조정 위원회는 복합민원이나 주요 군정 시책 또는 주민에게 부담스런 조례를 제정할 때에 28건에 대한 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 20건, 수정의결이 4건, 부결이 3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상, 하반기로 운영을 하여 그 동안 34건의 제안을 받아서 그 중 우수한 2건에 대해서만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된 것의 제목만 말씀드리면 관외 전화민원 요금 온라인 구좌 설치 운영과 강화 관광지 입장권의 홍보매체화 제안이었습니다. 각종 사업이나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확대 간부회의를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덟번째, 행정 관찰제 운영은 공무원 또는 봉사위원으로 위촉된 감찰 봉사위원께서 그 동안 1,874건을 발굴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월동기 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종합 관리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선정해서 평시에는 주민 서비스 관리를 하고 연휴나 비상시에는 보시면 되겠고, 종합 상황실에 3개반 32명을 동원 하여 주민들의 월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92년도 군정 주요 시책 읍, 면 종합평가를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대통령 선거가 12월 중순에 있는 관계로 12월 23일까지 각 읍, 면을 평가해서 13개 면을 시상, 평가하여, 1등은 천만원 2등은 7백만원, 3등은 5백만원의 시상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92년도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의 수립입니다. 총 분기별로 133건을 '92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기 재정 수정계획은 자금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매년 수정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군청사를 증축함에 있어서 3억원, 외포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현재 주무부서인 내무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 회계인 군청사 증축에 따른 연 이율이 3%가 되겠고, 특별회계인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으로는 연 이율이 7%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74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각종 소송업무 5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현재 5건이 군에서 패소한 바 있고 1건은 계류중에 있으며, 행정소송은 1건이 발생이 되어 군이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한 바 있습니다. 행정 심판 2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2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은 양도면에 정신병원을 설치하고자 허가를 했던 사항에 대한 무허가 정비와 하나는 길상면에 위치하고 있는 온수 영일병원에서 6개월간의 병원 폐쇄에 따른 불법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패소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1962년도에 내가면에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군재산이 되겠습니다. 20년간 점유에 따른 취득에 대한 것이 종전엔 없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달성된 사항입니다.

20년 이상 점유했기 때문에 그사람 소유로 됐다는 것입니까?

네.

행정소송 2건은 무엇입니까?

행정소송 1건은 강화읍 관청리의 도시계획 도로내 가설 건축물입니다. 조립식 건물을 짓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지역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현재 도로나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불복한 사항이 행정심판을 거쳐서 고등법원에 판결기준이 얘기가 돼서 두번 다 저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그동안 광공업 통계조사와 도매업, 서비스업 통계조사, 고용구조 통계조사를 중앙 일정에 맞춰서 중앙에서 실시된 사항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강화군 통계년보는 금년말에 발간하고자 현재 도에 승인 신청을 내서 올해부터 그에 대한 각종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인쇄를 해서 내면서 저희 군의 통계를 여러 군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보고입니다. 기획실은 주로 대외 주민 예산집행보다는 업무자체가 각 실과소를 지원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상황은 미비합니다. 기획 운영에서는 군정 상황판 제조가 500만원, 도정평가 최우수 기념품제작 및 격려가 1,150만원, 우수 창안공무원 시상 군정시책 명칭공모가 120만원, 군정평가 우수 읍, 면 시상 각각 220만원 등으로 12월달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운영 컴퓨터 구입이 350만원, 예산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350만원, 추록구입 475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 800만원, 군정 통계수첩 발간 200만원, 강화군 행정지도 제작 400만원, 강화군 통계년보 발간도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2월중에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액을 가지고 미비합니다만 예산을 집행한 바 있고, 작년도 감사시에 강화군에 앞으로 향후 종합 개발 계획에 따른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배분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예산 심의 때 삭감이 되고, 다시 금년도에도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고양시가 3억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고 얼마전에는 과천시에서 계획이 완료돼 5개년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화군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93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군의 군재정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정하고 '93년도에 보고를 드리지 않겠냐 하는 예상을 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은 강화군 권역개발에서는 길상면은 온천개발사업, 내가면에 1,493억원이 내년부터 재정형편이 그런데 도서권역의 개발 계획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본 의원이 군정 질의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권의 개발사업에도 많은 생활의 여건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이 많이 이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드시 그것을 관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네.

정비권 사업같은 것도 길상쪽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강화가 대체적으로 발전형상이 동남쪽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공무원들께서도 말씀하실 때 지역균형개발을 말씀하시지만 서북쪽이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행동적으로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이쪽 부근으로도 치중을 시켜주셔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권 개발사업관계도 길상부터 사실 했다고 하시지만 균형개발에 전부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염두해 두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도 여건 조성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가들에게는 지역 균형개발이 이루어졌다는게 지금 상정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반드시 계획 만큼은 철저하게 세워서 계획 프로그램에 의해 철저하게 예산집행이 뒤따를 수 있도록 돼야 하겠습니다. 하점지역 공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점지역 공업단지가 벌써 계획을 세운지가 몇년 됐는데도 늦어졌는데 현재 7개 업체가 입주 예정이고 토목 공사 브로커로 내년도 2월까지 각종 부대공사가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서로 불성실하고 너무 늦게 추진을 했기 대문에 하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화군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공무원들이 인, 허가라든가 모든 업체들이 강화 지역에 와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의욕을 제시해줘야 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기 전에 군에서 먼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개발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공무원들이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규제, 각종 당위권 때문에 모든 인, 허가 처리를 할 경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공무원들 스스로 지역 개발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찾아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된지가 몇년이 되었는데도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되고 말이 12업체가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 입주하고 거기서 공장이 완전 가동될 때까지는 앞으로 얼마가 갈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여기에는 재정형평 등의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능동적으로 배치를 해주셔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1-14 page,에 관광어촌 개발에서 황산도는 개발허가를 누구한테 내준겁니까?

당초의 허가는 삼정개발에 공유수면 매립 또는 부지 확보에 따른 허가가 나갔었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황산도 어촌개발이다 이렇게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매립이면 매립, 건축물이면 건축물 단위별로 허가가 삼정개발에 나갔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부지확보 허가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주셨는데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부지 확보를 이 사람들이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까?

공유수면 매립만 현재 완료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만 하나 해놓고 다른 개발은 손도 못대고 부동산 투기 효과만 있지 않나 하는데, 이런 것이 그동안 주민들과 어떠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산도에 개발허가가 난지 오래 되었는데 몇년도에 났습니까?

'87년정도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후로 벌써 5년이상이 지났는데 그사람들은 마치 거기서 부동산 투기나 조장하고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개발을 해서 외지인들에게 강화를 P.R하고 하나의 소득이 연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보지 않고, 아직까지 어느 특정 업체에 하나의 불로소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참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땐 마땅히 군청에서 경고도 하고 빨리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약서가 있으실텐데 계약에 의해서 추진해 주시고 계약위반이 됐으면 위반된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군에서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어떤 자리에 얼마만큼 최소한의 투자 예산액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자리는 마땅히 공영개발을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같은 이런 자리는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공영개발을 해서 강화에 주요 시설도 늘리고 지역개발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유치라든가 다른 어떠한 개발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일개 개인의 특혜보다는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발전에 수고 많으십니다. 유재식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소득사업을 7개 분야로 건의하셨다는데 이것은 개인 개인이 취득을 해서 소득사업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소득사업외 7개 분야인데 기반 조성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총괄적으로 기반 조성을 해서 한 것입니까?

전에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개인에게도 나갔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경영 수익사업도 공공수익이 내포되어 개인에게는 가급적 안 나가고 있습니다. 87년 당시에는 이것이 가능해서 삼정개발에 나갔는데 아마 그것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했으나, 서해일원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앞으로 촉진이 돼 나갈 것이며 강화 발전에 일익이 담당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결원된 사람들을 보충 시킬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3-4 page, 기본 현황에 있어서는 내무행정 시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군민정신운동 생활화, 활성화입니다. 이 운동은 민간주도로서 관지원의 자율 실천 운동 및 소집단의 참여 확대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지방자치 이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긍지를 심어 주는 조직 운영으로 발전 행정 능력을 배양하고 깨끗한 공직상 정립으로 신뢰받는 군정 구현으로 기여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여론의 심층 수렴으로 화합안정 및 애향운동 전개입니다. 여론의 누수 없는 수렴으로 지역 안정 분위기를 조성, 애향운동의 지속 추진으로 군민 화합을 이루는데 있습니다. 넷째, 군민본위의 민원봉사 행정체제 확립입니다. 민원처리 자세의 개선 및 발전적 민원행정 쇄신과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친절봉사 행정자세를 확립하고 어려움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군민 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행정 전산망 구축 및 통신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 전산화에 따른 통신 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원활한 통신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3-5 page,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22만8천원에서 집행액이 7,200만3천원이고 잔액이 49만,825,000원의 예산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있어서 예산액이 194만원, 집행액이 911만5천원, 잔액이 917만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직자 내부결속 추진에 있어서는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를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 공무원 7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행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770만원이 다 소요됐고 직장 체육대회는 지난번에 문예회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 전산화 사업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 상설 교육장 설치와 아울러 장비구입에 대한 것으로 전산장비를 14대 구입했는데 예산은 3,250만원이었으며 현재 집행은 1,580만원이 남았고 1,670만원은 작년보다 컴퓨터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정통신망 구축은 군에 인입선 매설 및 구내선로 증설에 따른 예산이 1,5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은 760만원이고 나머지는 74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송해, 양사 하점면에 청사를 신축하는 관계 때문에 신축하는 설계에 다시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다시 삭감하였습니다만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공중선 철탑 도색에선 철탑 도색이라고 해서 경사부지에 있는 것을 도색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44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입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재해발생 및 상환관리 통신망 구축에 따른 예산이 1,520만원인데 1,520만원 전액을 12월 초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환관리용 컴퓨터 구입건으로 상황관리용 4대를 구입해가지고 지난 11월 7일에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1개월이 걸립니다. 물권지시서가 저희들한테 도착된 후 컴퓨터를 설치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업무에 통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6 page,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충원 계약서로서 금년도에 시험 실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시험을 공개 경쟁시험으로 해서 도에서 5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 전용 시험을 도에서도 하지만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실시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개경쟁 시험에서 채용된 것으로 44명이 도에서 시험을 치러서 금년에 채용이 됐고 특별 임용 시험에서는 5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 진료보조원이 보건직으로 직화되는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양성화 됐습니다. 3-7 page,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입니다. 소집단 참여 활성화 및 민간단체 자율참여 추진 역량, 기초 질서 확립으로 살기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와 폭력 퇴치에 있어서는 주민 자율 방범활동 지원 급식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에 21,70만원이 들었고 각 경찰에 가스총이라든가 형광등 같은 장비지원 및 그에 필요한 주민신고 및 자율의식 함양을 위해서 주민신고 홍보기간 설정을 2회 하였으며, 909개의 주민 신고망이 강화군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민 신고망과 특별 신고망이 있는데 주민 신고망은 직접 행정 조직을 통한 이장이나 반장이 포함되겠고, 특별 신고망은 우편 집배원이라든가 화장품 판매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 환경 정화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건전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심야 퇴폐, 변태행위 적발, 조치한 것이 24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영업정지 처분을 27개소했고, 행정조치로 허기취소를 1개소, 시정명령을 31개소 했습니다. 자율 참여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교육 및 홍보는 기본 교육을 3회해서 845명의 인원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교통 거리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주, 정차 질서 확립에 금지구역을 7개소 구간계획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색인 및 과태료 부과를 958건에 2억8,740만원을 과징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일부는 과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117건을 정비했고 불법건축물 정비는 683개가 있습니다만 완료해서 88% 정비가 됐습니다.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에도 공해배출 업소를 지도, 단속 및 배출금 부과를 1개소에 5,000만원 했고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전개입니다. 환경감시 명예위원을 위촉했고 환경 오염 신고센터를 엽서나 전화를 이용해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분리 용기 보급을 4분류 용기를 304개소에 했고 분리수거 및 감량 캠페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현황을 말씀 드리면 수도권 매립장은 지도자급 또는 부녀회장급 인원 70명을 위촉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폐자원 수집 운동은 폐자원 수거 관리는 부녀회라든가 각 도 어린이회를 통해서 377t에 22,80만6천원의 매입대금을 받았고 여기에 따른 군비지원은 매입대금의 40%선에서 판매금액은 889만5천원을 단체에 지급했고 신문 용지 수거용 봉투 제작 대금을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건전사회 풍토 진작에서는 건전 행락 질서 캠페인 전개를 25개 업체에서 1,205명이 참석하였고, 행정 관찰대 봉사 위원을 위촉하고 소집단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집단 순회 간담회 실시를 13개 읍, 면에서 290명이 참석을 했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학교 앞뜰마당 운영을 강화국민학교 새마을 어머니회에서 2회에 1,000명이 참석을 해서 실시를 했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풍토 조성에 있어서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강화군내 3명에 대해서 1,050만원을 요청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또한 취업 알선 주요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알선한 것이 관내에 보통직이나 심부름 하는 곳에 15명을 알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이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말씀을 드렸고, 이운동을 전개하여 경기도가 대통령 명예상을 받았고 강화군은 지난번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평가를 얻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포상 사업비로서 7천5백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일하는 공직상 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직장교육 등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감사, 감찰활동의 전개로 문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친절하다든가 불공정하다든가 금품을 수수하는등 이러한 3대 민원의 부조리 척결로 신뢰받는 민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각종 교육을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기관장이 직접 교육을 12회 했고 교육원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이 110명,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에 703명 전 공직자가 참여했고 감사, 감찰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정기감사에 있어서는 종합감사를 7개 기관에 시행했고 회계감사를 10개 기관을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상 시정이 153건이고 주의가 80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에 있어서 495건에 6천3백42만1천원을 추징 했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25명에 징계가 4명이고 훈계 13명, 주의 8명을 했습니다. 다음, 비상감사 실시에 비위 공무원 조치는 4회 실시해서 41명중에 훈계 6명, 주의 35명에 대한 징계를 했고, 지방 감찰활동 실시 결과 조치로서는 3회에 걸쳐서 경고 1명, 훈계 5명 했습니다. 깨끗한 민원처리 풍토 조성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신고센터 운영은 민원실안에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민원 사무검열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건수가 43,382건이고 부당처리가 40건 지연처리된 것이 40건 있습니다. 민원실내 민원업무를 지연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3명, 주의 1명이 되겠습니다. 여론의 심층수렴 및 대화 행정으로 화합안정과 애향심고취입니다. 누수없는 수렴으로 지역안정 분위기 조성과 애향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군민화합을 이룩하겠습니다.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에서는 반상회 운영, 건의사항 접수 처리한것이 268건이고 모범반장 표창이 20명,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8명에 372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3-11 page, 애향 화합 기반 구축 및 주민편익 도모입니다. 실향인사 고향 소식 보내기로서 경인일보에서 200부를 재경, 재인, 재북 이렇게 보냈으며 자매결연군의 방문은 상호친목 도모 및 유대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 7월 29일과 30일에 강원도에 갔다 왔으며 내년도에는 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화합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군경부대를 설말과 중추절날 찾아가서 위문을 했으며 42개소에 65,50만원이 들었습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급 지급은 농협지부에서 학업이 우수한 학생과 가정이 어려운 학생 비율을 두어 7명에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역발전 협의회 개최는 군청, 경찰서 및 군부대가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부는 야간 조업을 하도록 세워졌던 것으로 그 내역에 있어서는 서류의 간소화, 국방유적지에 대한 보조·협조와 산불예방 확대에 대한 인식, 농번기 일손돕기 등이며 각종 대화 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군간부, 공무원, 주민대화 실시를 187개에 4,591명이 참석하여 167건을 건의했습니다. 건의 사항은 보건 위생도로교통, 건기통신, 하수도 하천 용역, 주거환경, 행정구역 변경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군민 본위의 민원 봉사 행정체제 확립에 있어서는 친절봉사 행정의 내실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이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민원처리 자세의 혁신으로 군민편익의 증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3-12 page,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교육으로 특별 정신 교육을 군공무원2,300명에게 11회 이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절봉사 현장 학습 및 위탁교육은 1회에 120명을 했는데 한일은행에서 직접 저희 군에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나 잘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 연단에 올라가서 읍, 면 민원담당처리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민원실 여직원 배치는 민원실 여직원의 친절과 예절교육을 통해서 민원 안내를 정비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여직원을 배치하여 민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서제 운영은 볼음, 아차, 말도, 미법, 서검 등 5개 도서를 대상으로 직접 나가서 고충을 접수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의료 봉사를 하며 금년 건의된 사항이 11건으로서 1건은 해결하고 10건은 심의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마을 안길 도로 포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가장 많은데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따른 설문조사를 5회에 800명을 실시해서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으로 민원실 도색을 했으며 민원계 확장을 하면서 공기 청소기를 교체해놨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및 온라인 추진으로 주민전산화 및 상설 교육장에 1,3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10대가 구매 돼 있는데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읍, 면 주민등록 담당자들의 전산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주민등록이라든가 이외의 프로그램 등은 수시 보조 교육을 시키며 군수님과 군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우수 민원실 현장교육은 부읍, 면장을 구성하여 의정부 시청에 나가 현황을 보고 와서 금년에도 민원실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및 통신시설 운영입니다. 보안의 생활화와 행정 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원활한 통신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황관리 및 전국통신망 구축은 내무부의 중앙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재해 발생이라든가 선거관리 업무 등 중앙과 저희 군이 직접교신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컴퓨터 단말기 4대가 있습니다. 현재 디지탈 전송장치 1대, 근거리 모뎀 8대에 예산은 1천5백만원이며 조달청에서 결의 물품 지시서가 오면 설치하도록 해서 인원 배정만 하는 것입니다. 구내선로 증설, 통신장비 이전 설비 및 보수가 되겠는데 기구확장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망 구성이 10개 실과소에 7,600만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공중선 철탑은 지휘통신망을 사용하고 있고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찰경비 통신망이라든가 군청 행정직, 군수님, 부군수님의 행정편의를 위한 DID를 설치했습니다.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서 10대수에 사업비가 1,700만원으로서 일반 주민이 바깥에서 강화읍에 전화를 걸때 교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화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사용방법은 3039를 누른 다음 행정전화번호를 누르면 일반 주민이 직접 각 부서와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3-14 page, 인, 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처리로서 11월 20일 현재 계수가 나온 것인데 총 접수건수가 8,224건으로서 허가건수는 1,653건, 반려된 것이 391건, 기타 처리된 것이 6,810으로 이것은 인, 허가에 대한 민원 사항이고 매일 창구에서 일반적으로 36,528건을 직결 처리함으로써 11월 20일 현재 40,744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근무시간 날짜로 따지면 1일 평균 180건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로 나왔으며 인원별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허가건수가 1653에 건축과 관련한 허가 건수가 112건 산림 훼손 관련 허가건수 34건, 농지전용 허가가 61건, 토지 거래 허가가 1,255건, 기타허가로 토지조성 허가라든가 수산업, 제조업, 주유 판매라든가, 식품영업 등 191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된 건수는 391건으로 건축과 관련돼 반려된 것이 112건, 산림훼손과 관련된 것이 63건, 농지전용으로 반려된 것이 25건, 토지거래로 반려된 것이 101건, 기타 반려된 것이 33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된 원인은 민원인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미비점이 많고 관계법령에 저촉이 많았으며 법적 저촉이 안된다 해도 복합민원에서 각 해당 주무부서의 협의 과정이라든가 주민들의 협의과정에 군 통제라든가 이러한 과정에서 반려됐으며 누설이라든가 보안 유지라든가 시설의 기준이 미달되어 반려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를 일단 접수를 했다가 본인이 취하한 것이 199건이 있습니다. 기타 민원 처리에 있어서 토지신고에 대한 기타민원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고가 4,825건이 나왔고 임야 매매 신고라든가 공장 설치 신고 내수면 어업, 기타 여러가지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저희 군의 민원실에서는 12월 1일부터 차량등록 업무가 새로 시작되고 11월 1일 또는 내년도 1월 30일까지 차량등록 업무와 관련한 26종의 도지사가 처리하던 업무가 시장군수로 위임이 되어 상당히 많은 민원업무를 앞으로 저희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인, 허가 사항 이외의 기타 민원입니다. 118건을 접수해서 처리 112건을 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건 있습니다만 6건도 전부 처리가 됐으며 질의가 19건, 진정이 52건, 건의가 47건이 들어왔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건축물과 관련한 질의가 6건, 농지매매 전용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질의가 4건, 지방세 등에 관한 질의 2건, 기타질의가 7건입니다. 진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불하요구라든가 공유수면 진정 등이 15건, 건축과 관련된 진정이 9건, 도로 확,포장 등에 관한 진정이 14건, 기타 민원이 24건입니다. 건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해 건의된 것이 8건, 교통 선박이라든가 도선장등에 관련한 건의서 6건, 건축과 관련된 것이 3건, 기타건의가 30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처리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에서 조례개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강화군 반설치 조례로서 개정일자는 지난 6월 30일입니다. 개정골자는 명칭 및 관할구역 조성이 되겠으며 반설치가 1,170반에서 1,185개로 15개반이 늘어났습니다. 개정사유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 증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반설치 조정이 불가피했으며 신문 4리 청하파크 빌라에 하나, 신문 5리 흥진, 경인빌라 하나, 관청 5리 수정궁빌라가 하나, 갑곳 1리 궁전빌라, 명원빌라 하나, 갑곳 3리 용진 3차 아파트 A동 B동, 유성 아파트 마동, 새마을 주택, 초원빌라, 갑곳 4리에 3개가 늘어났습니다. 이상 내무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보건소에서 발주를 합니까?

보건지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무과에서 해결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금년 법에 보건소에서 관할하게끔 되어 있어 재무과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보건소에서 하신 것입니까?

예.

지금부터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필요로하는 자료나 또한 질문에 성의 있는 대답을 해주시고, 또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우리 강화군 행정에 발전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의 있는 대답과 의원님들 3일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도경락입니다. 존경하는 심홍택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규 의원님, 서정길 의원님, 윤명길 의원님 지난 한해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우리 산림사업분야에 있어서 알차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92년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오며 부족한 점에 대하여 채찍 하여 주신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릴 유인물의 내용이 달라진 곳이 많이 있어 부득이 다시 만든 유인물로 교체하여 드렸습니다. 그 과정은 양해를 바라오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3-2 page, 보고순서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상황, 민원처리 현황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3-4 page, 직원현황은 저희가 전체 9명으로서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다음에 기능 10등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은 전체가 18,50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이 6%에 해당되는 1,160ha 그 다음에 공유림이 5% 해당되는 916㏊, 사유림이 89%에 해당하는 16,431㏊,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별 및 임상별로는 생략을 하고 다만 경기도 산림면적이 57만7천㏊ 중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3.1%가 되겠습니다. 강화군 전체 40,800㏊, 이것에 대비할 때 41.2%가 되겠습니다. 13-5 page, 장비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 page, '92년 주요업무 추진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13-7 page, 성과 위주의 사업추진 풍토를 정착시키고 적지 적소에 실제로 공익기능을 증대했으며, 산지자원정화촉진 및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서 푸르고 울창한 경관조성으로 "영광을 되찾는 새 강화건설"에 앞장섰다고 하겠습니다. 13-8 page,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 10개년 계획 제 5차년도인 '92년도 조림사업은 단계별 사업계획수립과 철저한 실행지도로 성과 있게 추진하여 경제림 조성과 산지자원화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68㏊에 116.9천본 실적도 1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장기수가 20ha 장기수는 잣나무 낙엽송이 주수종이 되겠습니다. 20㏊ 75천본, 속성수는 이태리 포플러에 23㏊에 7.5천본, 유실수 밤나무는 7㏊에2.8천본이 되겠습니다. 특용수로서 대추나무, 느티나무, 감나무는 10㏊에 19.6천본, 잣나무, 대묘, 이거는 키가 60㎝이상되는 나무로 대강 2㏊에 3천본이 되겠습니다. 조경조림은 1㏊에 9천본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식재수목 바로 잡기랄지 조림지 정리작업, 조림대상 작성관리를 하였습니다. 이 조림사업에 추진기간은 '92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8천4백93만천원이고, 이에 대한 효과로는 산지자원화 촉진하고 농산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하고 정취 어린 전원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였습니다. 13-9 page, 내고장 특용수 심고 가꾸기입니다. 내고장에 알맞는 특용수 식재관리로 정취어린 전원환경을 조성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계획은 10㏊로 해서 16.9천본 00% 달성했습니다. 실용수로는 대추나무, 느티나무, 감나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조림사업과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추진물로서 3월 20일 부터 4월 2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3백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용수 마을을 조성하고 특성과 정취있는 전원마을 조성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경제수종 식재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게 하였습니다. 13-10 page, 육림사업의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추진으로 조림성을 제고하는 우량 천연림을 중점 보육하여 용재림으로 육성하였습니다. 4종에 390㏊를 계획하여 4종에 390㏊로 100%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우량 천연림 밀생임지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미래목을 선정하고 가지치기, 피해목 제거를 해서 30㏊로 100%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천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210㏊를 계획해서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및 지장목 제거를 210㏊로 100%를 달성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573만4천원이 소요 됐습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은 120㏊에 장기수 조림지로서 조림후 10년 내외 임지에 가지치기, 덩굴류제거, 지장목제거를 12월 12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3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 사업은 30㏊에 칡, 다래, 으름 등, 덩굴류가 무성한 임지에 덩굴제거 및 약제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백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조림성과 제고 및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경영으로 산주의 의욕을 고취하고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미화 및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명소로서의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전노선은 6,921㎞에 5,584본이 되겠습니다. 정비본수는 현사시, 플라타너스, 수양버들, 은행나무 5,584본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고사목 제거, 고사가지제거, 수형 불량목 제거 및 바로세우기,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전정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방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기방제하는 등 효과적인 방제 추진으로 성과를 제고했고, 솔잎 흑파리 방제사업의 알찬 추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870㏊를 계획해서 870㏊를 달성했습니다. 사업추진 대상지로는 주요도로변, 관광지, 전적지 주변 우선 방제, 산주자력 방제, 곤란지역 방제 실시, 돌밭 해충 방제 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5월 1일 부터 10월 30일로 사업비는 4,3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림내 취사행위와 오물 및 쓰레기 투기 행위의 근원을 방지하고 오염 훼손전에 산림을 조속히 원상회복 시키고, 산행 질서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으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산지정화 구역 중점 관리는 3개소에 662필로 1,109㏊가 되겠습니다. 고시 지역으로는 화도 마니산에 655필지로 1,029ha 길상 정족산 4필지로 53ha 삼산 낙가산 3필지로 27ha입니다. 산지정화 단속반편성 운영은 2개반에 7명, 화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예 산지정화 감시원 위촉활동 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입산금지 홍보물 설치는 60개소에 했고, 산지정화단속실시는 7건입니다. 사업비로는 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푸른숲 깨끗한 산 조성으로 건전한 국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개월간 가을에는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분으로서 현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은 군과 읍, 면 14개소 산불진화대 편성이 6,851명 그 다음에 산불신고소 181개소, 산불감시원 확보해서 배치 4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장비 구입 보강에서는 감시탑의 4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방화선 보수는 7.3㎞를 '92년 10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통제기간은 3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또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통제목적은 산불방지를 하여서 818필지 1,77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기 산불발생은 총 31건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휴반잡초 소각이 61%에 해당되는 19건, 묘지주변 소각이 12%에 달하는 4건, 사격장이 2건 3개소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산불방지 장비랄지 이런 감시탑이랄지 이런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1천6백7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효과로는 산림피해 방지 및 피해 최소화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 및 국민휴식 공간을 확보하며 애림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13-17 page, 산림보호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산림보호로 인위적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연계한 지속적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율적 애림의식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서는 연중 2개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해서 13개 읍, 면에 지속적으로 수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서는 산림훼손 허가를 빙자한 불법훼손이랄지 택지, 공장부지, 묘지조성등에 의한 불법훼손 또, 허가지내 경계침범으로 인한 산림피해 행위, 조경용, 자연석, 수목등 불법 굴채취 행위, 타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 의제 또는 배재를 기화로 한 불법산림훼손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사전 예방활동으로 산림피해를 방지하고 애림사상 정착등 산림피해를 최소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13-18 page의 겨울철 야생조수 보호 및 단속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새의 도래 및 포획기간을 맞이하여 야생조수의 불법포획 및 거래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효율적으로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야생조수 보호에 대한 홍보를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조수 애호심을 고취함은 물론, 겨울철새 도래지 서식환경 보호와 철새먹이 식물원을 인위적으로 조성코자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간 3개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하였고 단속실적으로는 7건을 하였습니다. 포획물로는 까치 4마리와 참새 37마리가 되겠습니다. 또 총기불법 개별조항 사항이 4건 단속되었습니다. 주 단속내용으로는 야생조수 불법 포획 및 미수행위랄지 노루, 고라니등 불법 포획 조수의 밀거래 행위, 야생조수 서식환경 파괴행위 다음 써치라이트를 이용한 야간 불법행위시 야생조수로 오인한 인명살해 행위 예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새집설치를 마니산에 5개소 50개에 대해서 설치하였고 홍보물은 프랑카드 및 깃발 5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서 야생조수 불법 포획자위법조치와 쾌적한 철새 도래지 서식환경을 보고하였다고 하겠습니다. 13-20 page,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억93만4천원이 예산안으로서 2억8,939만천원 집행이 현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22 page,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총 325건을 접수해가지고 325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 허가가 186건 반려가 76건 기타가 6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기타 민원에 대해서는 질의가 한건 들어와서 한건 처리했고 진정이 한건으로 한건 처리했습니다. 이 질의 내용으로서는 공유림 대토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70년도 새마을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자기가 기증했던 사항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유림을 달라 이런식으로 대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되는 것으로 그때는 새마을사업은 전부 다 자기가 기증해서 한거지 그렇지 않고 실행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진정도 한건 접수해서 한건 처리했는데 이것도 국유림을 분할해 달라 해가지고 다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이건 저희가 국유림을 취급하지 않고 영림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정부관리소로 이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주요 보고를 마쳤습니다.

작년에도 말썽이 됐던 것인데 진성레미콘 불은면 삼동리에 있는것이 복구공사가 작년에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복구가 전혀 반도 안돼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걸 보면 복구를 했어도 부실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곳의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의 실적은 여기 유인물에 있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작년에 복구한 것을 금년에 한번씩 돌아보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군비로 확보해서 한것이 자꾸 미진한 사항이 발생하는 그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갈멜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철거됐습니까?

갈멜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거가 다 돼가지고 맨뒤애 13-8 page에 갈멜산 기도원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면장 지휘하에 그 불법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금 저희는 산림훼손법에 대한 것을 인천지방 검찰청에다 사건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직 결과가 없었는데,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한가지는 산림훼손지역을 녹화를 해야됩니다. 산림 훼손은 원상 복구를 못합니다. 원상복구는 못하고 녹지복구다 이런 차원에서 녹화시키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녹화도 저희가 이제 예심을 내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측하고 주민들하고 반발이 있는데 그 문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측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군수님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측에서 사과를 해서 그것이 원상복구는 못하시고 결과적으로 철거는 했었는데 철거하게된 동기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밤 3시에 가서 철거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희 산림부야에서 지시한 사항이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계장님이 지시해서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측에서 유인물을 돌린것은 산림과직원도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면에서만 했습니까?

면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건축사에 대해서 내가 면에다가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것에 따라서 내가면장 진두지휘하에 철거합니다.

오전 감사는 자료가 오는대로 현지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들어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보시고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불감시탑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지역마다 몇군데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근무자는 몇시간을 근무합니까?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 공무원들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명예감시원 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수치가 한사람입니까, 두사람입니까?

여기 같은 곳은 두사람이 올라갑니다. 교대로 하루 올라갔다 내려오고 합니다.

그것이 만들어 진것까지는 좋은데 만들어 놓고서 사후처리를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면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산불감시원에 면사무소에 출근을 했다가 나가는 것으로 작년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출근은 면사무소로 했다가 그 곳에는 안나가고 다른데 가서 있는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감사 대상보다도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소방장비를 산불발생시에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방장비 즉 여기서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데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군청에 보관되어 있는 산화방재용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동원된 적이 있습니까? 그 장비를 사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불 났을 때 사용했습니까?

금년에도 11월달에 산불 났을 때 그때도 동원이 됐습니다.

어디입니까?

별립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작년도 예산에 동력장비, 소화장비인데 그것도 그거를 면소방부에서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작년에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안사주기로 했다가 작년에 다시 올렸는데 사실상 산에 불이 났을 때 그 장비가 동원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사다가 놓고 안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산불이 몇건 났습니까?

봄에 31건 났습니다.

산불 감시요원이 사용을 하고 있는 무전장비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인데, 무전장비가 지금 면별로 숫자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다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 사용할 때 110V에다가 해야 되는데, 220V에다가 해가지고 고장이 났으나 저희가 손을 봐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무전기는 어디다가 두고 사용을 하셨습니까?

무전기는 산불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산불기간동안 현지로 내주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일용잡급 쓰는 사람들 있습니까?

일용잡급 한사람 있습니다. 예찰원이라고 해가지고 병충해 예찰원 한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65일 다 쓰는게 아니고 300일만 씁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수로원입니까?

건설과 수로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건설과에서 근무합니까?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전지나 가지치기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산림과에 예속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날그날 하루 일용급입니다.

그 사람들은 몇사람입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4명, 현재는 2명 있습니다. 그외에도 또 더 필요할 때는 5명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오는 날만 일비로 일당으로 주고 안나오는 날은 없고, 그렇게 아무 때나 불러서 할 수 있는 인원은 됩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거 하지 않고 전부 집에서 농사도 안짓고 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당이 단가로서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나와서 합니다.

가로수 정비할 때 그 인부는 사서 합니까?

그때그때 사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일용잡급들이 아닙니까?

예, 그런 잡급이 아니고 일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용입니까?

얼마주겠다 와서 몇시간 해달라하면 와서 하고 난 다음에 일당 세액부를 작성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가로수 식재 및 관리는 어느 읍, 면 소관입니까?

그것도 저희 군에서도 해야 되고 면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사업비는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캐내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 가지고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상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주 많이 없어 지던데, 가로수 사후 관리를 철저히 기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가로수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양버들이랄지 현사시가 저희 강화군 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밤에 돌풍이 분다하면 수양버들이랄지 현사시는 초년생이 돼가지고 잘 넘어지는데, 넘어졌을 때 즉시 제거를 해야지 교통에 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는 실정이고, 은행나무 같은 가로수, 플라타너스 이러한 것은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양버들이나 현사시 종류가 돌풍이 불면 제거를 하니까,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수정 조치를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부러져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어느 차인가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에서 합니까?

네.

그리고 못봐서 뺑소니 치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제대로 합니까?

아직 가로수를 보식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가로수를 심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바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가로수를 심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가 도급을 줘서 심는 것이 있습니다.

도급을 줘가지고 심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림사업을 저희가 산림조합에다 위탁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풀베기운동도 그렇습니까?

풀베기는 자력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굴류 제거다, 치수 가꾸기 이러한 사업들은 각자 사비로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취하를 해가지고 산림조합에다가 위탁 시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에서 치수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나무를 말합니까?

예.

그럼 묘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심은지 3년까지는 풀베기로 보고, 3년이 지난 뒤부터는 치수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풀도 베고, 가지도 치고해서 잘 자랄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3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금년에 조림을 한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조림한 것은 풀베기 사업에 들어가고 11 page에 있습니다만, 장기수 조림지는 조림 10년 내외되는 임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은 풀베기를 하고 심은지 그 이후부터 10년까지는 치수 가꾸기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말 표기법에서는 치수보다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을 사유산에다 그걸 하나, 그렇지 않으면 국유림에다 하나 어디다가 주로 치수사업을 합니까?

치수사업은 사유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다가 합니까? 그럼 어떤 개인하고 군수 책임이 됩니까?

아닙니다. 국유림에 대해서 하는데 국유림을 옛날에는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작년부터 영림소로 다 넘기고 이관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국유림 관리를 안하고 국유림에 대한 조림은 다 그쪽 영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유림만 하고 있습니다.

포획 허가가 4건이 들어 와가지고 4건이 다 허가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것은 어떤 특수지역 입니까? 지금 농작물 피해가 극심할 때는 그게 다 허가가 된겁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길상면에 동주농장 거기에 허가해 준겁니다. 거기 광활한 농경지에 유해조수가 있다 해가지고 그 곳에만 허가해 준 사항인데, 기간을 여러번 해, 자꾸 허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4번 나간겁니다.

자꾸 연장이 된겁니까?

네. 연장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점면 벌판에도 보면 올 가을에 지난 가을에 오리떼가 아주 새까맣게 와서 논에서 벼를 먹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하면 포획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네.

강화군에 국유림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가 몇명 입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유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강화군에서 대추나무라든지, 나무 심은데가 있습니까?

대추나무랄지 이런 것은 심은게 없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네.

평지는 없고 전부 임야입니까?

대부분 고지대 높은, 예를 들어서 5분이상이 되는 고지대 이런데 있습니다.

의락 송해쪽에는 없습니까?

송해쪽에도 있습니다.

국유림을 개인이 분할은 못 합니까?

분할은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안 해 줍니다.

군에서 합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런거 처리 된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삼산면 섬돌모루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완전히 철거가 돼고 복구가 된 겁니까?

철거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적지복구 차원에서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녹화가 지금 남았습니다.

녹화는 불법행위자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철거한 것도 그 비용을 행위자가 부담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돈 받았습니까?

지금 받지 않고 예산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비용변상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군비로 철거를 했고 앞으로도 저희 군비로 계상해가지고 군비로라도 적지공법도 할 그런 계획도 있고, 다음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것이 행위가 완전히 다이루어졌을 때 철거를 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극심한 그러한 비용이 났는데 산림과나 관계행정기관에서 미리 포착을 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일을 하면 그러한 불편은 없었을 것이고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일도 안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도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행위나 다 이루어 졌을 때 단속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섬이다 보니까 아마 철저한 순찰이랄지 미리 예방, 단속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처음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금년에도, 교동면에 산림훼손을 해 법적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속이 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거기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면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고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그냥 지어서 터 닦아놓고 그러기 전에 미리좀 하면 차라리 우리 주민이 고발도 안 당하고 그랬을텐데 그런것은 앞으로도, 물론 인력부족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날마다 가서 순찰을 돌수 없다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것은 사실상 얘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조기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 질문에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로 현황과 두번째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세번째로 예산집행현황 그다음 순서로는 궁금해하시고 계시던 두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0-3 page, 저희 기구 및 정원을 설명드리면 2계에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3세대에 53명이 되겠습니다. 취학별 현황으로는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는 우리 군내에서 141명이 소년소녀 가장에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관내 분이 아니고 관외에 계시는 분들도 관내의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인원이 180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개소에 28명이 있습니다. 꿈동산 어린이집과 숲속 어린이 집 둘을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허가는 아니고 신고제로 돼있는 그런 어린이 놀이방이 2개소가 있습니다. 10-4 page,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28개소로서 군 시범 놀이터가 1개소가 있고 주택개량 지역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시설은 여러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1개소가 있습니다. 할머니들 24분이 계시고 정원은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은 저희도 온수리 성안나의 집이라고 할머니들 24분밖에 안계십니다. 그리고 종사자수는 다섯분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운영으로는 158개소에 5,584명이 있으며 노령수당 지급인원은 416명이 되겠습니다. 월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으로 거택보호 대상자, 시설보호, 자활보호, 노인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업소가 12개 업소인데 결혼예식장 3개소를 포함해서 장의업소 9개소가 있습니다. 영세 모자가정이 103가구가 있습니다. 10-5 page, 다음 여성단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한국부인회 회원이 50명, 새마을 부녀회는 리단위까지 포함해서 8,550명이 되겠습니다. 적십자 무료봉사회가 20명, 여성 동우회원이 25명, 주부교실이 50명, 학교새마을 어머니회가 45명,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30명, 자활 부인회가 30명으로 해서 총 8,550명이 되겠습니다. 10-6 page,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서 우선 가정복지계 소관을 말씀드리면 모든 아동들이 가정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고 보호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하여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으로 안락한 노인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계 보호로는 생활보호비 지급을 분기별로 여러 차례 지급했습니다. 대상인원은 말씀을 드린 대로 23세대에 53명이 되겠으며 분기별로 학용품 및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이렇게 해서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후원금 지금에 대해서는 대상이 40명이 돼있고 20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후원자 결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1명이 후원을 해주고 있고 매달 통장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결연 기관으로는 군내에서 결연해 주시는 분들도 일단은 구좌지로 용지로 월 1만원 이상씩 후원을 해 주시면 한국어린이 재단 경기지부에 이돈이 입금이 되고 그곳을 통해서 저희한테 해가지고 군민들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보호에 대해서는 제 1회 강화군 보육 위원회를 저희가 처음 조직을 해서 지난 3월 9일 오후 2시에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보육위원 1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 보호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제 1회가 되겠고 아동 보호를 위해서 위원회를 육성 했습니다. 보육 시설 아동 지원으로는 월 대상은 6명이며 월 평균 소득이 60만원미만의 아동으로서 지원액이 147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아동 1인당 지원단가가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0-7 page, 다음으로는 제 7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저희가 5월 13일날 10시 30분에 군 4층 회의실에서 계획된대로 잘 실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25명 내용으로는 표창을 17명 했고, 아동복지 유공자 4명. 모범어린이 표창을 13명을 했고, 기념품 증정과 모범어린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8 page,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개소에 성안나의 집, 온수리에 있는 양로원이 되겠으며 수용인원은 이미 보고드린대로 50명을 수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24명밖에 수용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예산지원에 비해서는 운영비, 보호비, 피복비, 장의비 같은 것을 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외되고 그늘진 곳 찾아보기에서 저희가 생신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님들 생신에는 생신케익을 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위로, 격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생일날이면 일찍 저희가 직접 위문품은 3만원 상당을 가져가는 날도 있고,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노령수당 지급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16명에게 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내년도 부터는 조금 인상이 돼서 아마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이 경로당이 158개소가 있는데, 지원기준이 개소당 월 2만원씩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액이 770만이 되겠는데 여타 시, 군보다 저희 강화군이 경로당의 숫자도 많이 폭넓게 있고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지원기준은 이것은 난방, 연료비는 겨울에 3개월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것을 5만원씩 해서 기준이 나가게 돼 있고, 또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1회 건강진단은 482명에 대해서 진단했고, 또 그중에서 약하신 노인들이 나오면 그분들 2차 진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보수를 저희가 올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개소에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1개소씩해서 10개소를 10개 면에 자부담하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올 '92년도에 10개소에 경로당 보수를 조금씩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해드릴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추가사업을 말씀 드리면 경로승차권은 저희가 도서지구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섬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잘 못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잘 못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배타고 다니시는 것을 저희가 방법을 바꾸어서 이용을 해드렸고, 또 도서지구에 경로승차권에 대한 것을 당초에 3개업체에서 6개 업체로 늘려 계약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 없이 추진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로승차권제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배부가 되게 돼 있는데, 4회에 걸쳐서 이상없이 배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교환분에 대해서 326명에 대해서 교환도 한 바 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170원권이 2백10원으로 버스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교환지급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증 용지배부를 저희가 1회에 걸쳐서 1,222매를 저희가 한 바도 있습니다. 10-10 page, 제 1회 노인 휘호대회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니 만큼 여러가지 행사가 많아서 4월달에 조금 앞당겨서 노인들의 여가를 좀 건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 현지에 계신분들이 아주 굉장히 노인분들이 호응도 좋으시고, 저희도 아주 보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제 20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 추진은 저희가 20회째 하는건데 5월달에 아주 이상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했습니다. 각 읍, 면에 모두 경로잔치니 뭐 여러 가지 많이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53회에 참여인원은 5,036명이 참여하신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군청에서 소요예산액도 많이 주셨고 새마을 본부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봉사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액이 뒷받침은 못했어도, 5월달에 노인들에 대한 봉사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3,600만원의 소요예산이 많이 있겠습니다. 행사로 기념식이라든지, 고부 나들이 행사, 표창, 위문단, 효도관광, 노인 위안잔치등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셔서 잘 했습니다. 하기 경로당 충효교육을 여름방학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92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21개소 교육장에서 실시를 하였는데 참석인원은 1,030명이 되겠습니다. 국민학생 543명, 중학생 190명, 고등학교 297명으로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10-11 page,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안내문 제작 배부를 저희가 '92년도 2월 28일에 읍, 면 민원실, 각 경로당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총 배부 매수가 9,000매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92년도 노인복지 증신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수록을 홍보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10-12 page, 부녀복지 소관에 대해서 기본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3 page,건전한 가정의례 준칙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위반자 지도 단속을 저희가 분기별로 4회를 하였는데 대상은 무려 12개 업소인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식업소는 3개소가 저희 군에 있고, 장의업소 지금 9개소입니다. 가정법률 위반사항, 의례업소 운영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저희가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 대표자 교육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는데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가정의례업소 1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건전의례 실천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분기별 5시간 이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 위반자 신고엽서 및 비치함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강화군에서만 특수한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치함을 26개를 만들어서 엽서를 1,000개 제작 하고 가정의례업소 12개 업소, 군, 읍, 면 민원실 제 14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천천히 해볼려고 접수한 사항은 해보았습니다. 내용으로 가정의례업소 이용시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나 가정의례법률 위반사항 같은 그런 것을 신고하실 분들이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예식장 대표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날 경기도 여성회관에서 결혼예식장 대표 3개업소에서 참가를 해서 새질서 새생활 및 가정의례 실천교육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정의업소도 마찬가지로 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표자 교육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날 북부여성회관에 가서 장의업소 대표자 9명이 염사보수교육 및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교육을 또 마치고 왔습니다. 염사에 대한 신규 교육이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대상인 1명이 가서 염습이론 및 실습교육, 의료법, 형법등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업소는 다 교육을 받고 또 자격을 다 갖춘 분들인데 새로운 사람은 하나씩 하나씩 도 단위에서 이렇게 교육하게 되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 홍보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4회에 걸쳐서 1,040명에 대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캠페인 전개 역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8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소한 혼례 치르기를 위한 계몽서한문 발송도 저희가 9월 23일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군수 및 우리강화군민들이 관내 결혼할 예정자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소한 혼례 치르기 협조 서한문을 저희가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 계몽서한문 발송도 저희가 5월 20일날 2,313매를 검소한 의례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모범가정 문패 달아주기 운동은 군의 특수한 사업으로서 사실은 모든게 가정이 평탄하게 잘 이루어져야 사회도 그렇고 또 국가도 튼튼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핵가족이다 보니 어른들은 잘 안모시고 젊은 세대만 사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저희가 군 특수사업으로 자꾸 부모님들을 안 모실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문패를 모범가정에 달아주는 것을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몇 십 가구를 시범으로 달아주고 올해까지 2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 좋고 부모를 너무 모르고 자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모범 가정을 자꾸 발굴하고 확산을 시킬까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범가정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10월 1일날 공설운동장에서 군민의 날 행사때 모범가정 10가구를 읍, 면장님들의 추전을 받아서 선물도 주고 상금도 주고 표창도 한 바 있습니다. 10-16 page,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모자가정이란 말 그래로 젊은 엄마들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만 데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먼저도 보고 드린 103세대로서 굉장히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자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자매결연도 1년에 조금조금씩 해서, 소년소녀가장 도운 것과 같이 도와주어야 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세대를 한꺼번에 다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서 주요가정을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중학생 18명이고 3세이하 아동 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것 가지고는 그네들이 생활하기에는 굉징히 곤란하므로 그 엄마들이 금년에는 파출부로 나가서 적은 돈이나마 조금씩 수입이 있고, 공장 다녀서 적은 수입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영세모자가정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도와주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님들도 영세모자가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모자가정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년에 조금씩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될까하고 19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생업자금은 3가정에 대해서 150만원과 생활필수품등 16가정에 1백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올해 '92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도와줄 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0-17 page, 사랑의 모자학교 참석이라 해서 경기도 여성들한테 집안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사랑의 모자,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함께 가서 교육받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모자 2명이 가서 성나자로 마을아론의 집이라고 시흥시에 있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지난주 8월 18일날 가서 19일날 1박 2일로 교육을 마치고, 저희들이 단체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런 모자가정들을 모아놓고서 교육도 시키고 희의를 했습니다. 농어촌 미혼남녀 교양교육이 또 있었습니다. 4월 23일날 이것도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여성회관이 잘 되어 있어서 미혼남녀 20명을 저희가 부녀복지계장이 인솔해가서 교양교육 및 레크레이션, 교제희망자들은 등록 등 거기에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을 1년에 한번씩 5월달이면 해줄려고 접수를 1년 365일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생활수준이 높아졌는지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5일날 KBS에서 와서 할 때 너무 늦은 시간에 해서 그런지 3가정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속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할 것 입니다. 10-18page, 심장병 어린이 돕기가 있는데 그것은 진료만 저희가 하고 있고,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가 저희는 타 군보다 조금 적은 편입니다. 공기가 좋고 그래서 그런지 몇 명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가 있고, 넘 심하게 아주 중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댈수 없는 그런 어린이가 군내에서 한 어린이가 있는데 부모들도 지금 수술을 못해주고 워낙 심하게 중증으로 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자선 찻집을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해가 지고 기금이 지금 160만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저희가 주선을 해가 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도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마련되는대로 아이들에게 직접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도 이상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석을 할 것입니다만 도내 행사때 참가한 것으로서 건전 소비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건전 소비생활 실천 및 주부경제 교육도 계획대로 잘 했습니다. 알뜰 시장개설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알뜰 시장 운영은 저희가 사실 군단위에서 운영하기에는 조기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군에서 주관해서 수협앞에서 장막을 치고 한번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강화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알뜰마당을 한번 했습니다. 어머니들의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 폐휴지, 책장, 우유팩을 모아가지고 해서 그것을 강원도 춘천부림제지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로 교환을 해오고 돈을 더주고 사다가, 그 행사는 아주 성과가 좋았으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일날 알뜰마당 운영을 해서 저희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림제지에서 그것들 홍보차원에서 밖에 표지에 다 넣고 강화도 영광을 되찾는 새강화건설의 영새 운동도 집어놓고 강화군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천탑을 빙그레에서 요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연금매점에도 갖다놓고 이것을 판매하고 다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저희가 강화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유팩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엄마들과 어린이들 모든 우리 우리여성단체가 다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열심히 지금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20page, 부녀대학 운영도 저희가 9년을 해서 올해가 9기가 되며, 내년도 10기가 돼서 그것도 이상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1회 강화군 주부 기, 예경진대회가 올해에 처음 10월 1일-2일날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여성들이 건전하고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예산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작년에 1회하고 올해 2회를 저희가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도 단위로 한번 확대가 되고, 저희는 군단위에서 하는 것을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될른지 이것은 군수님하고 협의하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새해에는 잘 돼고 군민화합 체육대회로 변경을 해서 하든지 여성들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2 page,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도 잘되고 있고 식생활개선도 생략하겠습니다. 폐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 하느라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엄마들은 분리를 따로 해놔도 쓰레기 아저씨들이 갖다가 한꺼번에 가져가서 주부들이 지금 할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엄마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몽하고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은 너무도 날 아시다시피 이것은 열심히 뒷바라지도 해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윤락여성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윤락행위를 하는 그런 여성들은 우리 군에 얼마 없으니까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26 page, 가정 복지 업무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냥 사업부서도 아니고 열심히 예산도 없는 가운데 엄마들이 해달라고 요구조건만 많고 이래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여성들이 사실 기대가 되고 열심히 알뜰히 잘 해주십니다. 그런 시달이든지 예산이 사실 저희가 제일 조금 적은 편이서 노인복지 시설에 나가는 것은 노인경로당 운영비가 없으면서도 국가적으로 주어야 할 것이외에는 예산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알고자 하신 사항 두가지 자료를 빼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가사항 두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남산리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천지연이 김병철씨라는 분이 자칭 보육원이라고 해서 천지연 보육원이다 간판을 갖다 써붙인 것이, 불법으로 어린이들을 강압적으로 길도 모르게 한 20여명 가두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들도 아마 가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걱정을 저희가 함께 하시는 실정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마음을 쓰고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대안용지에 의원님들이 알아보시기 좋게 저희 실무계장이 나열을 대강 했는데, 그 아이들 중 정상적인 아동은 별문제가 아닌데 정신박약아들이 4명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추석에 어느 분이 그곳이 보육원이다 하니까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하는 시설인줄 알고, 아이들하고 과일을 사가지고 방문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고 애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전화로 보사부에 제보를 하셨습니다. 그 분이 도청에 군수님한테까지 오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보가 이렇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들을 그냥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자식으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여러가지 연구를 해봐도 우리 가정복지 계장님도 여기 아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매일 올라가다시피 하시고 임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매일가서 김병철씨를 붙들고 달래도 보고, 약도 쓰고, 야단도 치고 별짓을 다해도 그 분은 이것을 그냥 수긍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수긍을 안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내 자식을 갖다 입양을 했는데 당신네들이 날 도와주지 못하고 왜 와서 말이 많는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지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었고 또 한가지 현황은 강화읍 신문리 산 14-1번지에 있는데 그 소유자가 국유지 산림청 땅입니다. 부지가 약150평 돼 있고 건물은 약 30평 됩니다. 아동수가 20명인데 남자 14명, 여자 6명, 대표자는 김병철씨가 되겠는데 30년 12월 17일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대로 개인 자기 자식으로 다가 양자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20명은 자식입니까?

다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어서 저희가 가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서 모른척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저희 군에 윗분들도 걱정을 하시고, 여러 기관장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알게 모르게 통장으로 돈도 넣어 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나 봅니다.

연령이 제일 어린애가 몇살입니까?

지금 몇개월 된 애기도 있습니다. 한달된 애기부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어린이들까지는 하점국민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중학교 가는 어린이부터는 다 휴학을 시키고 들어 앉혀서, 물이 거기에 없어서 물을 길어오고 이런 것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쁜 데가 있는데, 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이 아이들 20명을 키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가서보면 참 딱합니다. 정신박약아가 4명이 있습니다만, 똥, 오줌 막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보니까 무슨 쇠고랑으로 애를 붙잡아 매놓았다 이렇게 제보를 해서 바로 올라가 봤는데 쇠로다 그러지는 않고 그것은 과장을 해서 제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도 쇠고랑으로 매어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사진도 찍고 아주 확실하게 수도없이 직원들 여러번 가서 설득도 시키고, 그래서 지체부자유 애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친권포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 봐가지고 계획을 해서 시설에 입소시키면 김병철씨가 지금 데리고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더 낫게 키울 수가 있다고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내주지를 않습니까?

네, 절대로 말은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가면 거부하고 애들을 못만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점국민학교에서도 선생님들 교장, 교감선생님이 모두 여기서 다니는 애들 때문에 미아가 발생했다 하면 거기 있는 애들이 학교 공부하고 나가서 왔다갔다 말을 안하고 안들어 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두번째로 의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식업소 3개소에 의원님들도 자주가시니까 저희보다 더 잘아실 겁니다. 예식 업소가 3개소이고 장의업소가 사실 저희 인구에 비해서 좁은 지역에 업소가 많아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부에서 너무 현 시가에 비해 이것을 10년도 넘게 고시가를 정부에서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너무 불평들이 많아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로 해서 이것을 자율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요즘도 전부 그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더 불편하게 손해가 간다든지 그렇게 안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에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장의업소에서는 영세민들에게는 3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만약에 예식업소라든지 장의업소에서 불법을 한다든지 그렇한게 있으시면 저희 계장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좁은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테니까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며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 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의아한 점이나 그러한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미흡한 사항이 아주 없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 병원 영안실에 횡포가 있습니다. 소위 장의업소가 불합리가 너무 시가보다 고가로 횡포를 한다. 이런 사항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몇군데 있는데 병원은 강화병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강화병원 영안실에 사망자가 와서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 김규원 원장님이 하실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장의업소 여러분들이 사망하시면 서로 할려고 아마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거기 원장님들과 의논도 하고 그래서 한 장의 업소를 지정을 해서 해주는게 어떠냐, 업소측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군데를 지정해 주면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상가의 친척들하고 상주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업소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럴만한 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됐을 적에는 행정처벌을 합니까?

저희가 처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크게 민원의 대상이 되게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었고 지역사회라 서로 잘해주시고도 간혹 서로 할려고 병풍갖다치고 또 내가 아는 집이라고 갖다 치고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끼리는 말이 조금 있었습니다.

윤명길 의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해서 노인회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노인 경로당의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인데 그래도 노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부에 국한시켜 전시 행정위주로 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화군 주민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길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대하시어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노인회에서 군수님께서 많은 특별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한 일주일만 앞으로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도 군 노인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신 분에게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호적상으로 자식은 있으되 보호를 하지 않고 또 외부로 나가서 있고 그래서 불우노인에 대한 것은 저희 여성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 때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노인들하고 맺어 주어 만족하게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배급 타시지 못하고 어려운 노인들만 책정을 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한달에 한번씩 찾아가 뵙도록 저희가 말씀을 크게 떠들지 않고 합니다. 그렇게 사회 단체하고도 시킬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단체서는 솔선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적십자 부녀 봉사회에서는 매달 찾아가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도 해다 드리고 밑반찬도 해다 드리고 월동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미흡하고 연탄같은 것도 사드릴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연 3회를 단속해가지고 1개소를 적발해서 위반사항을 지시하니까 여기에 대해 불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로 해서 저희 가정의례 담당 실무자가 가서 가끔씩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 제대로 준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행정처벌을 받아서 경고를 하셨는데 언제쯤 한 것인지 나오지 않고 또 사후 조치를 경고만 하고 또 조사 안하면 경고 한번 맞았다고 해서 큰일나는 것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시행할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어떤 조치가 없어습니까?

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소를 저희가 자주 드나들면서 지도도 하고 준수사항에 대한 것을 계몽도 하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지도단속하는데 불응을 했기 때문에 그 경고처벌을 줬는데 6월달에 목화예식장이 경고처벌을 저희가 준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요즘 행정 8급인 한정원씨가 현재 실태 지도점검을 하는 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가 나가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봐서 다시 출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고가 나갈 때는 무슨 경고가 나가냐면 목적외 사용관계 때문에 경고가 나가는 것입니다. 결혼없는 비철에 다른 것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슨 의류상품이든가 그릇판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목적외에 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허가목적외에는 다른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식장영업 이외에 다른 집회를 한다든지 저희에게 사전에 허가를 구두로라도 해야지 함부로 예식엽업 이외에 다른 집회라든지 개인영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예식건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외부에서 장사꾼들이 오니까 그걸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도 말을 안들었기 때문 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경고 끝났습니까?

경고는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한번 끝나고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정조치가 됐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성안나의 집인가 노인 복지시설이 길상면 온수리에 있잖습니까?

예.

거기 수요될 수 있는 인원은 5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24명밖에 수용이 안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입니까?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가 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는 유일하게도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고 할머니들만 계십니다. 성공회 카톨릭 수녀님들이 보호하십니다.

운영비라든가 여러가지 전체 운영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4명에 대한 운영비, 급식비, 양복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나가는 것이 국비가 80%, 군비가 10%, 도비 10%해서 대체적으로 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많은데 다 국비이고 저희는 조금 보조하는 것입니다.

장의업소는 거기 물건값에 고시가 된 것이 있습니까?

군단위 나름대로 고시가가 있습니다.

고시가격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해서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지도 단속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증을 저희들이 다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게 교묘하게 이 물건이 그런 물건이 아니다 기준치 이상의 물건이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비싸게 받고 그럽니다.

거기 물건이 예를 들어서 수의복이다 그러면 그게 상주가 하나 들어 있고, 좋은거 나쁜거 구별이 돼 있어서 그것도 가격에 고시가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관도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 받기 나름이긴 한데, 양심을 보고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9개업소가 그냥 강화 장의사 한군데 있다가 지금 9개나 되어 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 영수증은 볼게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한사람이 그영수증을 떼어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고 저희네들이다 만들어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평소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다든지 수염장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시면 그 사람들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주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시가가 굉장히 오래전 '81년도에 고시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영수증을 받아봐도 이 고시 가지고는 상당히 오래 돼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지난 10월 1일로다 이것을 다시 해서 다시 헌법화해서 해준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이 폭리할까봐 국가에서 다시 없었던 것으로 보류중이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요즘 현 시가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대강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특별하게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챙겨 두도록 하겠습니까.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심장병 어린이 돕기 부모님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거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어린이 심장병 돕기는 제가 작년도까지 생각하기로는 무료진료였는데 이것이 진찰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것을 돕기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관계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진료라고 얘기 해드린 것은 저희가 경기도 전 지역은 부천시에 있는 세종병원이 심장병 수술을 서울대학병원 이상으로 굉장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심장병 어린이가 있다하면 그곳으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부천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경기도만 순회하면서 무료진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찰비도 상당히 돈을 많이 줘야 진찰을 한다고 그럽니다. 심장병인데 이것은 무료로 진찰해 주고 있습니다.

진찰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겁니까?

진찰을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무료가 아닙니까?

네. 치료는 무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 드린대로 불은면 군내에 있는 애는 아주 많이 아파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는 몇천만원 들여야지 수술을 해야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몇백만원 가지고 병을 낫는 게 있고, 그것 한가지만 해도 되는 심장병이 여러가지라고 저희도 교육을 받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상은 그 환자가 대상이 되겠지만 이것은 어떤 영세자녀를 얘기한 것입니까? 일반 가정 환자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생활이 괜찮은 집의 애들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어려운집 영세민들의 자녀들 중에서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그러는 사람을 우리가 돕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행정부에서 이만큼 우리군민한테 이렇게 돕기운동도 하고 많은 일을 드리니까 홍보입장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니까 이것이 정말 치료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이제 사회적으로 또 P.R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좋은 사업들 더구나 가정복지과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주셔서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 또 진료비를 줄 수 있는 것보다 홍보차원의 방법을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도 예식장이 3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수협에서 회관을 지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군에서는 거기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처음 개관하던 날 제가 부녀복지 계장하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업무를 다루기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수협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애쓰고 계시면서 개관하는 날 어민들 어려운 분들의 합동결혼식을 한다는 것을 수산과장님이 차분히 말씀하셔서 가서보니까 기존 예식장 이상가도록 돈도 많이 들여서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걱정을 하면서 거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하게 된다면 저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게 되지를 않고, 우선 어려운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식을 1년에 한번정도 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강화 어민에게만 해당됩니까?

예. 어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개업소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군에다 진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거기서 영업행위를 자주 한다면 저희한테도 피해가 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것은 나중이고 지금까지는 조치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만 한다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찰이 있는것 같으면 사전에 저희도 그런 대책을 모두 확인을 해 달라 이러는데 그냥 놔두었다 나중에 가서 관이 서로 마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돈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3개업소하고 마찰이 안생겨야지 생기면 중간에서 곤란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한다면 정식절차를 밟아서 허가는 가능합니다.

수협에서 그 어려운 수협어민들한테 10원도 안받고 해주는 것으로 사실은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또 무슨 시설도 해야 되고 어떻게 예식장비가 아니고 단돈 한 3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주게 되면 혹시 또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어디서 담당을 할거냐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합동결혼식 같은 좋은 일은 많이 하시는데, 강화에 어려운 사람들을 또 우리 4층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을 더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이 강화군으로서는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합동결혼식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한 말씀올리겠습니다. 10-19page에 알뜰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건인데 우리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알뜰시장인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금액이 수익금이 63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도해 가지고 수익금을 확충하는 반면 이것이 소요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을 점진적으로 시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박홍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작입니다. 알뜰마당이 조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우선 이렇게 해서 돈을 적립을 해가지고 이제 큰일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장병 어린이를 1명 수술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돈이 너무 적고 그래서 인보사업할 것이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너무 돈이 적으니까 조금 더 적립을 해서 조금더 된 다음에 협의회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인보사업에 쓰는 것을 적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또 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실 과장님의 대안은 없으십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한대로 자꾸 확산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모아서 우리 군 자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인보사업에 따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난에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28개소를 가지고 있다고 현황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건립이 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리비나 보수한 그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사실상 여기 있는 놀이터가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사용 가능한 것인지 돈 들어간 거는 한도 없으니까 묻습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명시해야 되는데 28개소 있는데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시범놀이터는 군 노인정에 있는 것이 군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는데, 27개소는 어디에 있냐면 요즘 아파트단지에는 놀이터가 기본으로 있어야지 건축허가가 다나가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돼있는 놀이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거기 지도자님들하고 이장님들에게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점면 거기에 취락해서 부락안에 있으면은 거기 지도자님은 거기를 관리하고 자기네 마을에 어린이들이 자식들이 나가 노는 거니까 거기서 운영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우리 관청에만 해달라고 그러고 주민들은 이것을 하나도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 귀한 자녀들이나가 노는 놀이터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타실과소에 비하면 그렇게 사업량도 많지 않고 가정복지과는 우리 군민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에서 많이 볼 것이 없고 또 시간이 6시가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퇴근도 못하시게 하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노인 복지시설이나 어린이 아동복지면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덮어놓고 올려서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짜는데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민이나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고루갈 수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 감사자료 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제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세식 변소와 재래식 변소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자료요청 하실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왔으니까 그때그때 과별로 하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서 알아보는 방향으로 하고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자료요구를 추가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오늘 감사에 해당된 과만 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 추진계획, 업무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 page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 주요업추진 보고 예산집행 현황,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 page, 군의 상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 상징물은 군기, 군화, 군목, 군조가 되겠습니다. 1971년 10월 4일 강화군 문화재를 앞두고 강도문화제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군기는 성역임을 나타내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군민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4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섬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강'자를 나타내는 것은 그 안에 세금을 그었습니다. 세줄 그은 것은 임진강, 예성강, 한강의 줄기찬 물줄기를 상징한 것이며 끈임 없는 발전을 뜻하는 바입니다. 군화는 백일홍이 되겠습니다. 군목은 감나무가 되겠습니다. 군조는 종달새가 되겠습니다.

2-7page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 업무실적 부터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page '92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page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국도 군정 홍보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홍보위원을 군 홍보위원 12명, 명예 홍보위원을 181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충족을 위한 순회홍보는 군 순회홍보를 72회에 걸쳐 3,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 순회홍보 강연회는 6회에 걸쳐 340명을 대상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군정 주요 시책설명 및 홍보를 위해서 홍보위원 간담회를 2회에 걸쳐 24명, 경제인 간담회를 1회에 걸쳐 15명, 기자간담회를 11회에 걸쳐 99명 금요회 간담회를 11회에 걸쳐 495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밝은 소식제공을 위하여 중앙지 및 지방 15개사에 자료를 제공해서 1,080건을 홍보하였으며 중앙지 및 지방지 15개사에 보도 게재된 것은 4,320건이 되겠습니다. 방송망을 통한 군정 발전 모습 및 특색사업 홍보를 위해서 KBS, MBC, SBS를 활용해서 18건을 홍보하였으며 라디오 방송 내 고향 장터, 마니산 무료 독서대 등 2건을 홍보 방송한 바 있으며 유선방송 자료 제공은 3개사 354건을 제공해서 3개사에 1,260회에 걸쳐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2-11page에 강화군 홍보 비디오 제작이 되겠습니다. 제작기간 '92년 9월 30일 부터 '92년 11월 13일 45일리간에 걸쳐서 사업비 1,470만원을 투자하여 군정현황, 문화유적 및 특산물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해서 제작했습니다. '92년 6월 12 일 18시부터 18시 50분까지 제 1TV "생방송 6시 내고향"에 홍보하였으며 92년 10월 18일 18시부터 19시까지 제 1TV "일요특급 6시 내고향" 첫회로 강화편이 방송 되었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홍보는 현관 사진 게시판에 11회 195점을 홍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위해 업소 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가간은 연중 계속하며 정비대상은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업소 56개소와 유선방송 및 공연장 4개소 출판 및 만화가게 6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음반 및 비디오대여업자 교육을 1회 56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불법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과정 및 위급 여부에 대한 정비를 4회에 걸쳐 5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유선방송 및 공연장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정비를 4회에 걸쳐 4개소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해 업소 정비결과로는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업소 12개소 유선방송사 3개소등 15개 업소에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업소 1개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가두 판매자 1명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위한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92년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강화향교 교동향교 주관으로 교육 연 인원 622명 청소년 및 부모봉양 부녀자, 유림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과 연계된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의 조기 정착과 전통예의 계승 및 경료 효친 사상 교양, 선비정신 승계로 국가관 확립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물질만능 시대의 팽배로 정신문화가 쇠퇴됨에 따라 본교육을 통해 인간 윤리와 사회도의를 존중하는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했다고 분석되겠습니다. 2-13page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도굴, 도난 대비 단속반 편성인원을 연중 운영하여 86점 대상물로 국가 지정 문화재 25점, 도 지정 문화재 31점, 군 지정 문화재 30점을 단속반 2개반으로 10명을 편성하여서 월 2회 이상 순찰 활동을 강화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자매결연 운동전개에 있어서는 지정문화재 56점을 대상으로 명예 관리인 56개 단체와 자매결연 단체를 지정해서 월 1회 주변 정기점검 및 도난, 도굴 방지 감시, 문화유적 보호에 활동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전등사, 삼랑성, 고려궁지, 강화산성, 선원사지 4개에 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표석을 설치한바 있으며, 안내판은 '92년 10월 14일 무태돈대, 하점지석묘, 석주 권선생유허비, 용진진, 정족산사고지, 홍익한 택지에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14page 문화재 보수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등사 보수 공사는 2,1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등사 범종각 지붕해체 보수를 '92년 5월 2일 발주해서 92년 7월 14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용흥궁 보수 고아는 4522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잠저비각 외전 사랑채 협조문 보수를 '92년 5월 2일 발주하여 '92년 7월 27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685-1 서문 옆에 사업비 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하천 점용 허가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설계승인 및 현상변경허가가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심의 결정되어 금주 중에 발주 추진하고자 합니다. 2-15 page 향토 문화의 창달과 전통문화계 발전이 되겠습니다. '92년 8월 16일 15시 문예회관에서 경기도립 극단 순회공연을 유치해서 인형 극 '신밧드의 모험'을 1회 공연한 바 있습니다. 우수전통 민족 보존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92년 7월 20일서부터 8월 30일까지 42일간에 걸쳐서 삼량종합고등학교에 시선뱃노래, 강남종합고등학교에 용두레질노래를 보존 사업으로 지정, 전수자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최성원외 11명으로서 사업비 1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지역 전통문화 사업 보존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16 page 제6회 군수기 쟁탈 농악경연 대회를 '92년 10월 2일 강화 군민 체육대회를 통해서 공설운동장에서 읍, 면 대표 13개 팀이 출전해서 사업비 3백2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제8회 화문석 아가씨 선발대회도 '92년 10월 1일 문예회관에서 사업비 4백45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1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는 '92년 10월 14일 부천 시민회관에서 강화 YWCA 연극팀 15명이 참가해서 몽고항쟁 39년간의 역사라는 연극을 가지고 사업비 4백7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2-15 page 가 되겠습니다. 관광명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마니산 국민 관광지 시설 정비를 '92년 3월 2일에서 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도색, 가로등, 벤치, 평상, 휄터 하우스 등 사업비 24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92년 7월 30일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마니산 국민관광지 2개소와 강화읍 중앙도로변 3개소에 강화 로타리클럽외 4개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관광 안내판 설치는 역사관 입구, 외포리 선착장, 선촌 강화버스 터미날에 주식회사 영창기획의 협조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2-18 page 관광안내도 제작은 '92년 4월 16일 사업비 100만원을 투자하여 5천부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지정원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92년 8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71일간에 걸쳐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자해서 국민관광지 지정원도 1부를 국민관광지 지정도 사본 2부, 지번별 면적 조서 1부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제작한 효과로서는 마니산 국민관광지 관리 및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이해 당사자의 면적편입 여부 확인으로서 이해 당사자의 면적편입 여부 확인으로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시비 설치는 '92년 10월 17일 마니산 국민관광지내에 3개소에 마니산 산악회, 새인천 산악회의 협조를 받아서 강화를 자랑할 수 있는 시비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2-19 page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0건으로서 1억6,827만 7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강화군 홍보비디오 제작, 문화재 보수, 국민 관광지 관리, 문화원 지원 사업, 관립 독서실 운영, 문화 예술 행사등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2-22 page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인, 허가 사항은 124건을 접수해서 99건은 허가 처리 했으며 17건에 대해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기타 민원은 질의 1건, 진정 1건, 건의 1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유광상 의원입니다. 강도문화재와 강화군 체육대회를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어떤 개념으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같은날 하면서 농악경연대회는 하나의 강도문화재에 대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화군 체육대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까? 행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문화행사도 있고 체육행사도 있는데 사실상 예산은 체육대회 예산도 있고 강도문화재 예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개념이 뚜렷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육대회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나머지 문화 예술행사는 저희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따로 따로 쓰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씁니까?

예.

정해왕 의원 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길상면일대 전등사 보수의 건은 자체에서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등사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로 지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자체에서 수익성도 많다고 보는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 자체 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치해서 문화공보실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일괄 통장에 집어 넣었다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무엇에 얼마 쓰겠다고만 하면 저희가 추인해서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화의 예산도 적은데 그런데까지 많이 지출하고 낭비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화 역사관 앞에서 덕진진까지의 외성에 대한 것은 문화재 보호지역이라 사실상 지금은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화의 관광도로로서 해안 회주도로를 내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m까지 절대 불가 지역이고 100m이내는 향토보호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 도에 전달을 해서 도의 허가를 득한 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그도로가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원사업을 해서 보전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면 보건가치가 있다고 하면서도 보전을 안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것을 도로 포장이라든가 흙포장을 못하게 해가지고 강화군 전체로 봤을때 해안 회주도로를 하는데도 지장이 많은데 군수님도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시지만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역사관서부터 창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면 도로로서 농어촌 도로로 예산이 있는 겄입니까 농어촌 도로로 할때는 딴데로 다시 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 한번 올라갔다가 심의가 됐다는데 다시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풀어 주든지 몽고난 때 외성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전해야 된다하는 그런 측면인데 풀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원을 해 달라 이겁니다. 복원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로가 생깁니다. 풀어 주지도 않고 복원도 안하고 또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도로의 원할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 해안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그것도 못하게 하고 앞으로 우리 강화군의 도로망에도 문제가 있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월달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무님하고 문화재 계장님이 일차 예기 오셨던 길에 문화부장님을 대동하고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원도 못하는 실정이고 우리 강화군 입장으로 보아 가지고는 관광지대의 역할을 많이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포장을 요구하였더니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무님하고 문화재 계장님의 얘기는 영구적인 아스콘 포장은 되지 않지만 큐브럭이라 해가지고 포장을 그곳 지반을 단단히 다진 상태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데는 그런 큐브릭을 깔고 차가 통행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차량 통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없는게 아니고 현재 차량은 통행하고 있잖습니까? 활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상 흙 포장을 해서 도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흙 포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런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스콘포장은 안되고 영구적인 것으로 말입니다.

큐블럭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네. 그것으로 포장을 해도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포장 효과는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과장 등이 여기 오시면 의원들을 만나게 해줄 수 없습니까?

먼저는 문화원장님 두분을 대동하고 가서 현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오시게 되면 직접 설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강화의 발전을 위해서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올리겠습니다.

추가해서 한번 말씀 드렸는데 화도에 볼 것 같으면 마니산이 있고 함허동천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오셨다가 해변가 이니까 해질 무렵에 와서 차를 주차해서 많은 분들이 오후에 교통에 지장을 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변가에서 오락시설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도에 함허동천과 마니산에서 수익성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수익성도 좋은데 그 지역에는 왜냐하면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공보실에서 많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변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화군이 운영하는 지방도는 거의 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가보면 못하게 해서 포장이 제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 담당이시고 또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마니산 함허동천 그쪽에서 포장이 돼어서 길을 돈대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돈 대중에 무태돈대하고 장곳돈대하고 택지돈대 3군데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돈대가 복원되면 당연히 진입도로의 주변 여건도 정비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팔공일돈대가 제일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포에 대한 것은 장화회인데 그것이 다 흔적도 없어져 갑니다. 현재 사리돈대는 할 것 없고 상황포에 돈대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는데 현지 일만리 포구 돈대만 지금 만공리 8개돈대중 2개돈대가 없어지고 6개 돈대가 남아 있습니다. 복원해서 지역적인 개발을 해서 편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미나산 입장료, 주차료, 함허동천 입장료, 주차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타 수입 발생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타로서는 매점 임대, 마니산하고 함허동천 2군데 육혈질을 돌아서 지은 것을 보면 마니산 직원이 9명이고 함허동촌이 8명입니다. 수입현황에 있어서는 마니산 1억2천2백, 함허동천이 6천, 금년들어 최초로 함허동천은 흑자로 돌아 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함허동천이 흑자로 돌아왔고 마니산은 늘 흑자입니다.

마니산 주차료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랐습니까?

작년 12월달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인상시켰습니다. 지금 1천원, 2천원, 3천원해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타는 야영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함허동천에 야영을 하실 때 야영텐트 치는데 받고 있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절기에 8.5%인상 했으며 대형관정으로 업자들이 할때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함허동천 정비계획도 먼저 예산설명 때 기획실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역류시설을 해서 함허동천에 항상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했는데 국비가 2억2천에 군비 부담은 5억5천으로 해라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은 국비 2억2천만 세운 상태에 있습니다.

물 관정 시설을 합니까?

역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함허동천까지 물을 역류시켜서 늘 흐르게 하고 영구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같은 관정이 돌팔이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허동천에 역류시설은 지하수 개발 업자로 하여금 사잔에 지질, 수질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역류시설을 하게 되면 1일 500t 이상의 물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사업비 1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함허동천 지구에는 사기리부터 동막리의 주변까지 수질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물이 충분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개방을 하게 되면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설을 하겠습니다. 일정액의 계약 물량을 계약해서 지하수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에 의한 본의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취합한 바에 의하면 본 군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이나 미개발된 읍, 면과 고산지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옛날 지역 방위시설인 성곽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복원 불가능한 혹은 불필요한 지역임에도 형식상으로 문화재로 돼 있는데가 많습니다. 강화지역 전체를 보면 보전지역은 보전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그 실정에 맞는 개발을 못하고 문화재 지정 때문에 있는 것 이외에는 본 지역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맞는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로서 보전가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장기적인 복원, 보수, 관리계획등을 수립 발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서 있습니까? 아울러 문화재를 복원한 기록이 비치돼 있습니까?

예.

대장하고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책임자들 있습니까?

예.

문화재 감시원들의 순찰 일지도 다 비치돼 있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관광지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에 처음 설계할 때 설계 도면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함허동천이나 마니산 조경물 시설 등이 다 있습니까?

설계서에 있습니다. 설계서에 조경을 몇 주 심게 돼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 대장도 있습니까?

조경했다는 대장은 없습니다. 함허동천 같은데는 개발이 오래 되어서 나무가 지금 무성하게 자랐고 작년에 마니산 주차장 만든느데는 조경을 어떤 나무 위주로 어떻게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설계서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서에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 나가면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터미널에 안내게시판이 있지않습니까?

예.

바로 세웠다고 보십니까? 게시판이라는 것은 광고나 마찬가지인데 오는 손님들 왕래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구석에 설치돼 있습니다.

모아정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구석에 해놓고 그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철조망 쳐놓은 그 앞에다 세워 놓았습니다. 게시판이라는 것은 사람이 빨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정하겠다고 답변만 했지 하나 실천한 것이 없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강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군민들 생각을 해서라도 나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즉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할때 신촌간 강화터미날 입구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설치물이 한 2m정도 큼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할 사항이데 버스 회사에 승낙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 장소가 부적당하지만 기존에 있던 자리로 해서 그곳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보아야 될텐데 일부러 가서 보기전에는 보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터미날 뒷쪽 이쪽을 바라보고 있잖습니까? 강화 안내를 그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하는 분이 한 두분이 아닙니다.

화장실 앞에 세웠으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저쪽 화장실 말입니까? 그쪽은 버스가 주차하기 때문에 위치상 더 취약합니다.

현 위치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은 여기서 다닙니다. 물론 장소가 어려운 것은 아는데 될 수 있으면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행정감사 보고서 2-10 page를 보면 군정홍보를 위해서 현황보고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서에 홍보위원 활동비로 나가 있습니다. 13명이라는 것은 면별로 한명씩 배정 돼 있는 것입니까?

예.

2만원씩 13명이 매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홍보위원들이 지역에서 홍보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매달 있습니다. 면에도 월 1회하고 있습니다.

면에도 홍보위원들 있습니까? 그사람들이 홍보는 안하고 비용만 타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회식으로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 홍보위원들이 있는데 다른 의원들 홍보위원들이 그 지역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까?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군정 홍보위원이라 그래서 무슨 교육이다 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하는 분들이 한두번씩 나와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면에 1명씩 의무적으로 두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이때에 지방의원들이 각면에 1명씩 있고 군정이라는 것도 군의원들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강화군에 한 두사람 둔다면 이해가 갑니다. 각 면에 1명씩 두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까?

이 분들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강화 군내에 홍보위원으로 한 두사람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각 면에 한 사람씩 두어봐야 솔직히 말해서 지방화 시대에 역행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위원이라고 힘이 나 주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보위원들은 지금 1인당 월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이 한다면 전전긍긍로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전적으로 매달릴만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없고 지금 우리가 추천하고 있는 분은 지역에서 신망이 두텁고 어느 정도 여론형성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서 읍, 면에 한 분씩 해서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쪽 실정도 저쪽 면에 가서 알리고 저쪽 실정도 이쪽 면에 와서 알리면서 강화군내 곳곳에 세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알리는 의미에서 언제부터 홍보위원이 생겼는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군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에서 시책상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위원이 특별히 군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월2회 홍보자료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홍보도 해 주시면서 주민화합 의미에서 덧 붙여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반상회 회보가 다 나갑니다. 그것만 보아도 군정 홍보용으로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반상회회보, 군정활동, 군정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군정 홍보 활동이라고 그 밑에도 활동한 것이 많습니다. 이 양반들이 읍, 면에 한사람씩 있으면서 과연 그 면에서 군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은 평가를 한 번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위원들이 홍보해서 기대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터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홍보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말만 홍보위원으로 위촉해놓고 실제로 보면 2,30명 또는 매일 오는 사람,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그래서 돌림식으로 해서 나가면 이면 내가면만 가지 말고 13개 읍, 면을 1년에 한번씩 돌수있잖습니까? 첫번째는 그러하게 말씀을 하시고 두번째는 사람이 좀 많아야지 말만 홍보위원이지 가서 매일 똑같은 사람한테 별 말도 아닌데 같은 얘기를 다시 하니까 사람도 안 모이고 홍보위원도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군정홍보 활성화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홍보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나 다 일리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강연회 내실화를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얻어서 필요성이 있나 없나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고 내가면 신재준씨도 홍보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분간 서울서 생활하다가 내려왔고 나봉환 같은 분은 도의회 참여하랴 정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 도장은 꽉꽉 찍고 지출은 다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할 때는 안 줍니다.

작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 지불이 안된 것입니까?

지출은 다 안됐습니다.

몇 시간에 얼마씩이 아니고 월 입니까?

네. 월2만원씩 입니다.

돈보다도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가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하나 그대로 보고 하십시요. 리장, 지도자들, 총무회장만 동원시키니까 유광상 의원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본 의원도 몇번 참석을 해 봤는데 나오시는 분들 모두 매일 같고 면장들 계장들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면 밥사 주고 사 먹여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군수님한테 그대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 홍보위원이 13명이고 군정 홍보활동비로 5만원씩 8명이 12개월 책정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홍보비가 나가고 두번씩 활동하는데도 홍보 효과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예산에서 삭감돼야 되는 것이고 실장님이 확고한 의지가 서 있으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92년도에 미비된 것이 있으면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연계된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의 조기정착이라고 했는데 새생활 새질서에 대한 것은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생활 새실천 한다고 하면서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에 관해서 오히려 근면정신을 해이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군에 무슨 사회단체 내가 요구해서 뽑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사회 단체 군 행정 당국이 1년동안 행사 쫒아 다니다가 살림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에 어떤 행사비용을 강화군에서 예산을 100만원 이상 들여서 했으면 100만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강화군민의 주머니가 다 비게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줄여 달라는 겁니다.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을 것입니다. 새 생활 새 질서에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2년도 물품구입을 한다고 예산 세운 것 구입했습니까?

자산 취득비 말입니까?

물품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사기하고 함허동천하고 마니산 그것 밖에 없습니다.

물품 구입 관계는 금년도에 다 구입했습니까?

예.

구입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들 지출한 내역도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립 독서실 이것은 어디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600만원씩 집행되는 것입니까?

네.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 관리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운영을 위탁한 것입니다.

독서실 운영하는데 학생들한테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입관료가 1인당 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800원씩 받는데 지금 직원이 몇명 있습니까?

직원은 6명 입니다.

800원씩 받으면 1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입관료가 1,200백∼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서관을 우리가 짓게 되면 도서관은 무료로 입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부터는 독서실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얘기가 매일 공부만 하는데 800백원은 비싸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데는 500원 받는데 군청에서 하는 것이 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 도서관 같은데서는 지금 10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데는 무료가 많은데 강화군에는 지금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도서관이 생기면 무료로 입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문화원에 3,500만원 중에는 문화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도서관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원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고 그것 가지고 문화원을 움직이는 것입니까? 물론 문화원도 돈이 있어야 움직이겠지만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학생들한테 받는 돈을 가지고 문화원이 이용한다고 봤을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관점이 있으니까 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금 지급하는 3,600만원은 어디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급여로 나가는 사람이 6명이고, 수직수당, 전기요금, 수도요금, 사무물품비,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연료비 전화비 이런 항목으로 해서 나갑니다.

월 300만원씩 지급됩니까?

문화원에서 따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 운영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문화 운영비는 정액보조로 해서 국비 50%로 750만원 나갑니다.

'92년도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5개진 53개 돈대를 복원한다는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수립이 됐습니까?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역사관부터 신정리간 도로포장하는 것하고 무태돈대, 장곳돈대, 택지돈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계획입니다.

돈대가 53개 돈대가 있는데 사실은 돈대를 지휘하던 돈대가 있습니다. 황청리 팔부능선에 지금 터만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가하면 팔부능선에서 보면 교동쪽 앞바다하고 화도쪽 앞바다 두군데가 보입니다. 군영탑 감시를 하게 되면 개경, 한성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강화에서 그돈대가 다 지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복원은 못하더라도 우리 후세들한테 교육적인 가치는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뚝이라도 박아 가지고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고 시정을 요구 했었는데 아직도 개선 흔적이 안 보입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3개 돈대가 강화의 역사상 돈대에 뚜렷한 문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청수 의원님 말씀대로 구치 돈대라는 것은 우리 문헌상으로 보아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전하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서 돈대를 한번 지정하면 어떤 분들은 70몇개, 6개 돈대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문헌상으로 구치 돈대 라는 것이 저도 몇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헌상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돈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취지는 우리 학생들이나 후손들한테 그래도 거기서 지휘를 하게 된 여건이라든지 배경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없다 그래도 개발을 해서 일본 사람들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가르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새생활 새질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 보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일본시대 때 나는 어려서 모르지만 성까지다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아주 대한민국을 없애고 맥까지 끊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구월산 같은데 우물 쇳물 끓여가지고 부어서 안나오고 화도 같은데에도 쇠말뚝박아서 혈맥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강화같은데에서 사실 21세기 그것은 적용 안되지만 그래도 경각심 같은 것을 우리 한민족 정신에 불어넣기 위해서 쇠말뚝 뽑기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마을 새질서 새생활 운동 전개 하는것 보다도 효과적이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자긍심도 갖고 이런 특이한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치돈대에 대해서는 문헌이라든지 역사적인 고증을 더 받아서 복원 계획에 추가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한 논란이 됐던 부분의 한가지입니다만 주민 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집보비 4,878만원을 작년에 지원한 것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신문사에 지원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도 5,500만원이 됐습니다. 신문사들이 사실상 광고다 뭐다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귀찮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공보실장님이 다독거려 주어서 좋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에까지 반영을 시켜서 해주어야 됩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도에서 시, 군별 집보관계를 내려보냅니다. 그것을 참고로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올 추경에 집보를 조금 더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는데 이 집보라는 것이 지금 서울신문, 경인, 경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50부씩 입니다.

작년에 문제가 된것이 경인, 경기, 서울신문이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신문사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말입니다. 신문사는 똑같은데 왜 그 사람들만 군에서 혜택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아예없애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집보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리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곳은 보내 주어야 합니다.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은 자기들 수당에서 지불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리장, 부녀회장들은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보라는 것이 애매한데 중앙에서 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중앙지하고 지방지 한 두부만 좋은 것 같은데 신문사마다 자기들 것 해 달라고 그러니 말입니다.

2-7 page에 출입기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지가 10개, 주간지가 3개 입니다.

여기 의원 다섯분 계시지만 의원 개인당 신문이 몇개씩 오는지 아십니까? 12개내지 13개가 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계장까지 다 갑니다. 신문 팔아 먹을 것은 다팔아 먹으면서 집보비까지 여기서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18 page, 관광지하면 차도 많고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마니산에는 주차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3,590만원이고 함허동천이 마니산보다 훨씬 이용률이 적습니까?

함허동천은 여름 한철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담수호를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야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내년에 역류시설만 된다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마니산도 그렇습니까?

금년에는 아무래도 그쪽만 옵니다.

흑자쪽으로 가야 강화살림이 돈독해 집니다.

마니산하고 함허동천하고 한6,000만원 됩니다.

10월 30일 현재 6,000만원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함허동천만 마니산처럼 배의 흑자를 내면 됩니다.

흑자로 돌아가는 겁니까?

마니산에도 담수 시설해 놓으면 관광객이 많습니다. 실제로 마니산 담수호에 물이 적기 때문에 물이 더럽습니다.

함허동천도 이쪽 정수사에 내려와서 입장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있는 휀스를 이쪽 함허동천 정수사쪽으로 휀스를 넘겨서 그렇게 하려하고 마니산도 국민학교쪽으로 공짜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규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용흥궁 가는데 그곳은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까?

용흥궁은 우리가 금년도 보수를 국비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관리인한테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곳은 쓰레기용 비품은 안 사줍니까?

쓰레기 봉투라든지 소모성 있는 물건은 사 줍니다.

월 100천원 이면 1년에 한 150만원 되는데 1년에 다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활용하면 좋을텐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국가예산으로 하지만 그곳을 확장해서 큰 차도 드나들게 하면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강화 수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참작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 해 줄 바에야 단돈 10원이라도 나와야지 지원만 해주고 강화군 예산이 많아서 지원 해 줍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게 되면 인건비 지출이 있기 때문에 적가가 예상됩니다. 계산을 해보았더니 지금은 관리를 하니까 관리비만 나가지만 15군데는 2만원씩 충열사라든지 철종외가 이런 건물에는 2만원씩 주고 여기는 용흥궁관리소 관람객도 많이 들어가고 특별히 10만원을 주고 또 읍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약했습니다만 입장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적지나 고려궁지 같은데는 적자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적자가 날까봐 입장료 수입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아직은 시행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곳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폭이 좁아서 차량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관리국에서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매입을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은 얼마 주지도 않고 군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정말 수 십억내지는 수백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매입 단계는 아직 공보실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적할 사항도 많지 않고 공보실에서는 강화군 전체적인 이미지라든가 홍보, 군민의 정신교육, 이러한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밝은 소식 제공이라 해서 2-10 page보면 1080건, 4320건, 44건, 132건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는 얼마나 됩니까?

무슨 경비 말입니까?

이것은 경비가 안들어 갑니까? 신문에 나면 돈주어야 되잖습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간혹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잘 내주고 강화군 많이 PR하라고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 한번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같이 어울려주고 서로 기분 안 상하게 강화군에서 보도 자료가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어떤 기사를 내게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내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공식적으로 주지 않아도 일단 주어야 될 것이고 5,500만원이라는 집보비를 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 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대교아치를 다시 보수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그것은 군수님 바뀔 때나 구호 바뀔 때 문구만 갈아 쓰는 겁니다. 다른 돈으로 우리가 저기를 시켰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라 군 전체 산하 회동할 때 비용이 딴데 나가고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계 사업으로 기획실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 다릅니까?

자료 나왔습니까?

문화재 선정 기록부 말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 봐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면 지역에 나가는 자금 지원 자료는 올해 1,1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몇 지역에 나간 것입니까?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면 지역에 안 나가고 일괄로 나갑니다.

그곳으로 주어서 각면 지역으로 나갑니까?

민간 경상보조는 여기서 자유총연맹하고 문화원밖에 없는 겁니까?

충효교육비라 그래서 2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 소관 '92년 업무실적과 사무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과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식품, 환경위생업소 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에 대하여 기본적인 현황으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거택보호 332가구 484명, 자활보호 568가구 1,561명, 의료부조 189가구에 583명으로 총 1,089가구에 대해서 2,628명으로 책정되어 보통사람으로서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생계지원이 주어지며, 또한 시설 구호로는 선원면 창리에 위치한 정신요양원 1개소에 현재 169명의 정신질환자, 정원은 207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수용돼 있습니다. 8-4 page,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 안정 및 자립 지원에 대한 '92년도 추진실적으로서 군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보조를 위해서 거택보호 대상자 332가구 484명을 책정, 1인당 매월 백미 10㎏, 정맥 2.5㎏, 부식비 400원, 가구주에 대해서는 6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410원등을 지원 총 2억4,505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5년간 거택보호 대상자 보호에 대한 지원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88년도에는 1억7,874만8천원, '89년도에는 2억5,324천원, '90년도에는 2억34,142천원, '91년도에는 2억1,676만원으로 매년 평균 10.5%씩 증가추세로 지원되었으며, '93년도 생계보호를 위해서 지난 10월 한달간 생계곤란자등을 정밀 조사하여 금년도 대비 14.4%가 증가된 거택보호 374가구 550명을 책정, 2억8,0417만원의 예산을 확보,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상에서 제외된 고질적인 생계 곤란자 160명, 그것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A형으로서는 74명, B형은 2명, C형은 54명, 160명을 추가조사 특별관리하여 이웃성금으로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수준으로 월 1인당 백미 10㎏씩해서 총 2,3603천원을 지원하여 전 국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월동기를 맞이해서 각종 지원이 빈약한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 부족자등 특수영세민을 상반기에 168가구 405명, 하반기에 198가구 428명을 조사하여 총 4,818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93년도에는 '92년도 대비 52.3%가 증가된 220가구 554명에게 7,977만원의 예산확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융자사업 추진으로서는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특별회계를 편성 매년 5,000만원 이상을 확보하여 고질적인 영세민, 무주택자등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강한자를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연리 5%, 3년 거치 4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87년부터 '91년까지 총 40가구에 대해서 1억3,220만원을 융자했으며, '92년도에도 융자금 9,879,9천원을 확보, 14가구에 6,800만원을 융자 했습니다. 이자 수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000만원을 확보하여 영세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자활보호 대상자와 대도시 생활보호 대상자, 지방이주 사업으로 전입된 영세서민을 위해서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융자 사업을 실시, '89년부터 '91년까지 총 31가구에 1,200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1가구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20가구에 1억원을 확보하여 상업기반 조성 및 자립의욕을 갖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층 거택, 자활보호의 생활 안정 및 자활능력을 도모 하고저 실시하고 있는 취로사업은 총 사업비 4,430만원을 확보하여 13개 읍, 면 23개 사업장, 소하천이 2개소, 환경정리 사업장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자녀들의 면학 분위기를 고취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 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8년도부터 '91년까지 중학생 532명, 실업계 고등학교 388명 총 930명에게 2억2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였으며, '92년도에도 중학생 46명, 고등학생 98명에 4,48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93년도에도 중학생 23명, 실업계 고등학생 89명등 112명에게 3,64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 명랑한 학교생활과 활기찬 학습 분위기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들이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있는 직업훈련은 '88년부터 '91년까지 5,549만원으로, 총 110명이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92년도에도 31명이 입소하여 교육이수 18명, 교육중 12명, 자진퇴소 1명으로 이수자중 3명이 기능사 자격 취득, 취업중에 있으며 자격증 미취득 사유를 분석하여 본 결과 자격증 취득자 15명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관내 컴퓨터학원에 단기 6월 이수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취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33명에 3,577,2천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여 단기 직업훈련을 지양하고 장기 1년 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훈련내실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관하여서는 우리 관내에는 선원면 창리에 사회복지법인인 강화정신요양원이 '84년도 1월 21일 문을 열어 입소정원 206명으로서 현재 남자 116명등과 여자 53명등 총 169명의 환자가 수용되어 있고 시설임직원 14명이 현재 수용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4년간 정신요양원에 지원된 예산을 조사한 바 생계비가 2억3,390,2천원, 의료비가 1억8,431,6천원등 총 4억1,821,8천원의 예산이 지원 됐으며, '92년도에는 '91년 대비 37.9%가 증액된 1억8천만 4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92년 대비 12.3%가 증액된 2억2,077,6천원의 예산을 지원, 사회에서 격리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상인으로 사회에 나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는 지체 부자유 236명, 시각장애인 53명, 청각 언어 장애 94명, 정박아 69명등 총 541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들의 소외감 해소와 자기생활 자립생활 기반 조성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89년부터 '91년까지 3명에 33천원의 의료비와 17명에 272만6천원의 보호장구지원등 총20명에게 2백75만8천원을 지원했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91년 대비 14.5%가 증가된 844,5천원의 예산은 확보하여 장애인 자녀 2명에게 438,000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중 생활보호 대상자 23명에게는 매월 2만원씩의 생계보조수당 552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비 및 보호장구 지원으로는 22명에 248,3천원등 총 46명에 대하여 844,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학비 지원, 생계수당,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등 총 69명에게 583,3천원을 지원하고 생활안정 자금 및 생업자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전체에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둘째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면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의료보험 추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 의료보험 수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2년 10월 말 현재 7만3천4백2명중 48,332명 즉 67%가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가입돼 있어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직장인 및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0,907명, 20% 그 외의 의료보호는 3,163명으로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관별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를 포함하여 관내의 의원급 41개소를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강화병원 외 13개소, 부천지역 7개소, 인천지역 5개소를 2차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간, 계층간의 의료이용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 대학교 병원 외 4개소, 인천 중앙제일 병원, 국립의료원, 국립 정신병원, 보일병원 4개소를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료보호자가 모든 의학적 처치에 관한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받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시에는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환자 외래 진료비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액제를 실시하고, 환자 외래 진료비가 10,000원을 추가 할시에는 정률제로 각각 본인이 분담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액제에 있어서는 600원내지 3,800백원 미만사이에는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율제는 그 이외것으로서 30%내지 55%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1종, 1종이라는 것은 거택보호 대상입니다. 1종은 외래 및 입원 모두 전액 무료이며 2종은 외래 입원인 경우로서 본인 부담 20% 3종은 의료부조가 되겠습니다. 3종은 외래의 경우에는 현행 의료보험과 동일하며 입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20%로하여 의료보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진료비 지급 내역으로서는 총 예산이 3억7,216만9천원, 이것은 내역이 국비가 80%, 도비가 20%로서 군비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 5,926명에 대한 진료비 2억4,413,9천원이 지급됐으며 지급기관별로는 1차진료기관인 강화군 보건소에 보건진료 및 의원급 41개소에 대해서 1,231명에 대한 진료비 4천523만원을 지급하고 2차 진료기관인 강화병원외 13개소에 대해서 4,590명에 대한 진료비 1억8,746만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3차 진료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외 4개소에 대해서 146명의 진료비 1천44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을 위한 환경업소 일소 및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는 관내 식품환경업소 현황은 식품업소가 821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55개소로 총1,076개 업소가 있습니다. '92년도 식품 및 환경업소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중 단속에 대해서는 총 대상 업소수 1,076개소중 읍, 면에서 관리하는 업소를 제외하고, 870개소에 대하여 연2회, 및 수시 단속으로 누계 2,765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136개소를 적발, 허가 취소 13개 업소, 영업정지 29개소, 고발 5개업소, 시정, 경고조치 89개소를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37개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한 바 기준에 적합하게 판정되었으며 식품 위생관리업소의 이 업계에 대해 위생관련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위생교육을 3회에 845명을 실시하여 식품품질을 향상 시켰고 안전성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옹달샘 3개소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 수질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 이용에 관하여서는 관내에는 간이 급수시설이 220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군민의 약30%가 사용하는 간이 급수 시설중 시설물 노후 등으로 정상 급수를 못하는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92년도에 군비 및 자부담 1억 7백만원를 투입, 개보수하여 정상급수하고 있으며 '93년도 보수대상으로는 22개소를 선정 군비 4천만원과 자부담을 투입 개보수하고자 하며 수질검사는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위생관리에 대하여는 먼저 군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 욕구가 상승하여 가공식품의 확대 등으로 가공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빈번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부정, 불량식품과 심야 영업퇴폐영업 행위등 공중위생 업소로부터 군민생활보호차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부정불량 식품 및 공중위생 모니터와 업종별 자율 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퇴폐, 변태업소 관리를 위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유형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접객업소를 3개의 분야로 분류 관리하여 중점 단속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야영업행위, 미성년자 주류제공, 퇴폐, 변태행위, 음란비디오상영, 나체쇼등 퇴폐음란행위 공연, 미성년자 남녀혼숙 및 윤락녀 알선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개업소 관리는 식품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및 자율 지도 활성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음 사항을 개선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접객업소 위생수준의 향상지도, 종사원의 위생상태지도 점검, 영업자 준수사항 인수, 화장실 수세 및 청결상태, 업소내의 청결등을 중점적으로지도 점검하겠습니다. '92년도의 민원 처리 현황은 총 149건이 접수되어 142건을 처리완료하고 7건은 위생교육 미숙, 공공시험 기관 수질 검사 선정 미실시, 시설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반료 하였습니다. 저희 특수 실적으로는 관광지 주변 위생접객업소 홍보요원화 및 시설 향상 추진을 위해서 관내에 관광지 주변 대중음식점 155개소에 대해서 현재 시설개선 대상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대상업소에 대하여는 '93년 6월말까지 개선하도록 지정하였으며 불응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고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중점시설개선 내용으로서는 위생시설의 조리대 개선, 화장실 수세화 및 정비, 위생업소 내외부 개선, 종사자 및 업주에 대한 교육강화에 힘쓰겠으며 위생접객업소 홍보 요원화를 위해서 관광안내도, 책자 제조 배부, 신설공사 공사 팜플렛 제조 배부, 업체에 대한 홍보요원 위촉등으로 영광스러운 새 강화건설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주관 업무추진 실적과 보고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 지원을 바라겠습니다만 맑고 좋은 강화물을 마시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포함을 못했지만 하반기중에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은 수질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9년도부터 '87년까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를 보태 가지고 총 220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88년이후에는 전액 도의 보조가 전혀 없어지고 군자체적으로 군비가 여유 있으면 보조를 해서 개발하는 지역의 주민 자부담을 합쳐가지고 간이 상수도를 개설하였는데 현재까지는 군비를 조금전에 현황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6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새로 시설한 것은 저희 사회과 분야에서는 새로 하지 않고 새마을과 분야에서는 몇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도면과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현지를 조사한바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하고 자유균등화 심의회 당초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당초 시설할 당시 현실의 여건하고 처리 가능한 지난 현재의 여건하고 상당한 부락주위의 여건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건데는 거기에는 대형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곳에 현재 시장내지 학교, 또는 주위에 호텔이 종전보다 더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이 돼 늘어게 하려하고 마니산도 국민학교쪽으로 공짜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규제 관리할 계획입니 다.

용흥궁 가는데 그곳은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까?

용흥궁은 우리가 금년도 보수를 국비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관리인한테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곳은 쓰레기용 비품은 안 사줍니까?

쓰레기 봉투라든지 소모성 있는 물건은 사 줍니다.

월 100천원 이면 1년에한 150원 되는데 1년에 다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활용하면 좋을 텐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국가예산으로 하지만 그곳을 확장해서 큰 차도 드나들게 하면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강화 수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참작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 해 줄 바에야 단돈 10원이라도 나와야지 지원만 해주고 강화군 예산이 많아서 지원 해 줍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게 되면 인건비 지출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됩니다. 계산을 해보았더니 지금은 관리를 하니까 관리비만 나가지만 15군데는 2만원씩 충열사라든지 철종외가 이런 건물에는 2만원씩 주고 여기는 용흥궁관리소 관람객도 많이 들어가고 특별히 10만원을 주고 또 읍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약했습니다만 입장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적지나 고려궁지 같은데는 적자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적자가 날까봐 입장료 수입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아직은 시행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곳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폭이 좁아서 차량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관리국에서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매입을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은 얼마 주지도 않고 군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정말 수 십억 내지는 수백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단계는 아직 공보실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경비 말입니까?

이것은 경비가 안 들어 다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나 옥수수 같은 것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옥수수나 군밤은 물론 시정으로 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단속규정은 없고 주로 건설부서에서 도로무단점용 또는 적치물 불법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 사람들 생태를 분류해 보니까 과거에 잘못해서 어디 갔다온 사람들로서 생활수준이 상당히 낮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현재 강화군내에 포장마차는 14개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14개소마다 준소, 생활안정도, 또는 과거에 그 사람의 형태 등을 현재 조사까지 해 놓았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관계 부서별 대책 회의를 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하였습니다. 어제 경찰하고 우리사회과, 건설과, 도시과 3개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2명, 이것을 계속해서 며칠이 조금 근절되리라 생각됩니다만 단속한다는 것도 저희가 퇴폐업소 단속, 건설과에서 하는 거리질서 단속, 또 우리가 별도로 포장마차 단속, 이렇게 3개 분류로 나뉘다 보니까 인력은 한정 되 있고 매일 밤중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 포장마차는 그 사람들의 생계가 저녁 8시나 9시 이후에 나와서 늦어도 1시 이후부터는 아주 성수기입니다. 적어도 3,4시까지 가야 영업이 끝나는데 그때가 성수기입니다. 단속하는 직원들도 그 사람들을 쫒을려면 4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날 대책회의를 해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단속하다 보니까 미리 정보를 얻었는지 어제는 영업을 안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7월 한달 계속적으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성과가 좋으면 계속하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안 하면 우리가 나가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저희가 단속할 때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위속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문제는 가게는 버젓이 세금을 내고 하는데 사람들의 불만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포장마차나 뽑기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어도 어물어물하고 자기들은 세금 또박또박 내면서도 단속은 더 받는다 이겁니다. 불화가 그런데서 조성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평하게 해야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강구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지난 토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에 공동묘지 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외지사람들 서울이나 인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강화에서 살지는 않고 매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허가를 획득해 가지고 매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로 묻히는 겁입니까?

예. 우선 강화군의 묘지 현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강화군 전체에 공설 묘지수가 55개 지역으로서 847,732평방미터 허가 면적입니다. 매장 가능 면적이 574,714평방미터 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묘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 치수로 따지게 된 다면은 22,590기수를 더 묻을 수 있게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가 847,000평인데 현재 매장되어 있는 것은 574,000평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면적을 볼 때 22,500기를 더 묻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나와있습니다. 또 종전에 저희가 공설묘지는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묘지의 활용도가 사실 높지 않아서 개인 산이나 전답에 개인묘를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습관적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공설, 사설, 공사설 묘지법에 의해서 제재를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지 사람들이 강화에다 산을 사놓고 묘를 쓰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일단 조사돼야 될 것이 저산은 외지 사람이 사논 산이다 아니다를 일단은 면사무소에서 조사가 돼야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이다 2일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3일장으로 결정된 사람같으면 하루 전에 나와서 묘에 산역을 합니다. 시체 운구가 오기 전에 면에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히 단속만 된다면 외지 사람이 산을 묘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놓았다 하더라도 묘를 쓰지 못합니다. 그것은 읍, 면장 회의할 때마다 공문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읍, 면에서 철저히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실제로 단속만 철저히 한다면 외지 사람들이 묘를 쓰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혀 이 지역과는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산만 사 놓고 이 지역 사람 한사람 소개받고 그 산하로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문제점이 있지만 또 주민들이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고해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큰 일이나 부락단위로 제도 바탕이 돼있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지분들이 전부 강화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옛부터 역사의 고장이고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전체 그 산이 공동묘지로 변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면장이나 다른 사회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히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사용을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화묘지가 다른 지역에는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화에는 그런묘지가 없습니다. 묘지 조사할 때 그런 것을 조사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그런 묘를 쓰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금년도 자산 취득비나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받아 놓고 집행을 다 했는지 미집행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현재 다집행이 됐습니다. 경상비로 12월달에 집행을 할 예산 밖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충탑 부근에 무궁화 나무를 식재하기로 예산이 20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그것은 하기로 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깎아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제외 했는가 극구 해야 된다고해서 억지로 넣었습니다. 현충일 행사때마다 각계에서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오고하여 다시 집어 넣은 겁니다. 우물우물 깍고 안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 수립 당시에는 현충탑을 정화 내지 개선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충탑이 너무 초라하니까 무궁화를 심자 그래서 초안을 만들고 기안을 해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4월달, 3월경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본 회장이 현충탑을 개보수하고 진입도로 다시 만들고 멋있게 다시 그 시대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심재홍 지사님이 오셨을때 그것을 또 건의했습니다. 두번 건의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예산 45만원을 보고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4,500만원 준다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해서 예산집행은 보류하였습니다.

도에서 예산 집행이 보류되었습니까?

계획서가 지금 도에 올라갔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만일 그것이 금년에 당초 예산이 안되어도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 추경에라도 전부는 안되어도 일차적인 진입로 개설하는 비용이 약 1억5,000만원 됩니다. 그것만 준다면 그 사업은 된 것으로 그렇게 장담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93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계획서를 도에 올렸습니다. 예산상에는 계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떨어지면 추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신요양원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을 보면 10명이 정원입니다. 14명이 현재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의 관리문제는 여기서 관여를 안합니까?

정원은 저희가 관장하지만 그 외에 더 쓰는 것은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시책을 보게 되면 저희가 시설 일정규모에 의해서 병원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이외에 더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관리자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봤을 때 만약에 정신질환자 보조비로 나가는 것을 관리자들한테 돈을 쓴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의료대우를 더 못 받을 거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관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신요양원은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료하고 무료하고 2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료는 70%, 유료가 3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는 1인당 8만원씩 월 운영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로서는 이렇게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유료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169명 입니다. 유료가 62명, 무료가 107명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실적은 14가구 입니다. 미지급분에 대한 것은 자격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청을 저희가 지난달까지 받았습니다. 자격요건이 안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자금은 있습니다. 요건이 안되거나 신청을 안해서 그럽니다. 융자 준다고 해서 다 신청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정신요양원 169 중에 유료가 62명 무료가 107명 이면 현재 무료 107명에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원을 총괄적으로 다 해줍니다.

인원 169명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예.

62명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돈을 받고서 넣을 수 있다 이얘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30%범위 내에서는 유료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30%입니까?

정원의 30%입니다.

돈을 얼마를 받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8만원입니까?

1인당 8만원입니다. 1인당 팔만원을 받고 정원의 3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 8만원입니까?

월 8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것을 찾아보았더니 다 나와 있습니다.

정원의 30%로 말입니까?

법으로 규정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유료로 하는데 거기에 이론적으로는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광상 의원님 말씀한대로 관리인을 정원이외에 더 두었을때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유료 받은데에서 충당하고 운영비도 이것에서 충당하도록 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달에 8만원을 내고 있습니까? 물론 8만원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료하는 사람은 한달에 8만원 내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비해서는 우리가 먹고 자는 것이 다 들어 갑니다.

8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유료환자의 비율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8만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하나 받는데 몇백만원씩 바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류상에 안 나타나니까 모릅니다.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돼지 않습니까?

감독을 잘해서 서류만 믿고 있습니다.

서류만 믿으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독해야 합니다. 서류만 믿으면 잘못 된것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독해야 됩니다.

요양원 말입니다. 현재 정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있는 인원말고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명 입니까?

206명입니다.

206명이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지금 현재 인원이 169명이니까 한 38명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206명이 정원인데 169명에 대한 나머지 인원수를 더 집어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 인원수는 무료가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만일 대체한다면 유료만 해야 됩니다. 유료는 30%로 아주 한정되게 묶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료 환자만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유료환자를 받고 또 자리가 없어서 무료환자가 못 들어갈 경우에는 그 환자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하고 집어넣으면 월 8만원이라는 돈을 받으면 그것도 40명만 계산해도 320만원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도 없이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료를 받아야 됩니다. 무료를 받으면 자기네가 유료로 하는 것의 돈을 자꾸 깍아 먹으니까 무료로 안 받는 겁니다. 자기들이 안받는 것이지 자리가 없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대로 다 해줍니다.

사람이 없습니까?

군청에서 접수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통제가 잘 됩니다.

유료와 무료와의 비율은 어찌 됐던간에 유료와 무료와의 요양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한자리에 같이 있는 것입니까?

내용은 다 같습니다. 같이 수용이 돼 있습니다.

수용이 같이 합니까? 무료나 유료나 그러면 대우는 똑같단 말씀입니까?

대우는 똑같습니다. 지금 169명이라는 인원은 지금 취사하는 사람이 한사람 세탁하는 사람하고 그렇습니까? 한사람입니까?

시설장, 총무, 간호사 보조원 5명, 세탁원 한 명입니다.

보조원 5명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까?

여자 보조원입니까?

보조원이 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당에서 여자 혼자서 취사를 169명이라는 걸 다 했나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보조원이라는 남자이지 여자4명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 보조원입니다.

여자 보조원 1명 여기 취사담당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둘이서 169명 밥을 해 줍니까? 그리고 강화읍 간호원 1명이 치료한다 그러면 의사는 항상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의사는 상주하게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주1회만 와서 진료합니다.

간호사만 하나 있으면 됩니까?

경비원은 1명입니까? 그 경비원 혼자서 매일 섭니까? 군청만 보더라도 경비원이 2명이 있습니다. 1명이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생활 경비원 1명이 있고 생활 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 4명은 여기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조원은 취사로 들어가고 무슨 4명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취사로 1명 들어 가면 무엇이 4명입니까?

현 인원 14명입니다.

토탈 14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토탈 14명이면 보조원은 정신질환자는 돌보지 않고 전부 이런 데만 빼먹는단 말입니까? 즉 말해서 군대로 말하면 일개 소대가 36명 입니다. 그러면 보조원은 몇 명으로 쓰는 것입니까? 2교대나 3교대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간호사 빠지고 뭐 빠지고 그러면 환자는 몇 명이 다루는 것입니까?

운영관리상 그 인원만 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이 10명인데, 14명을 쓰고 있으니 말입니까?

정원이 10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고 4명은 보조가 없는 것입니까? 14명이서 취사 2명, 간호사 1명, 총무 1명, 의사 1명, 경비원 1명, 운전수, 이렇게 빠지면 몇명이 됩니까? 여기에다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운전원은 저희가 4월달에 내 보내었습니다.

여기에 정식으로 원장, 시설장, 총무 1명, 의사 1명, 간호원 1명입니까?

기타 인원 7명 빼고 보조원이 7명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보조원 7명을 가지고 이리저리 일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한군데서 근무하는게 아니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한다는 얘기 입니다. 10명에서 4명만 더 쓴 것이라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무슨 과장은 안 들어 갔는데 그 사람까지 다 보조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까지 보조원이면 책임 맡은 별로 빼게 되면 보조원이 몇 명이 남습니까? 7명이 안남습니까? 이리 저리 다 빼면 남는 인원이 몇 안되 는데 환자는 누가 돌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원 10명을 딱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4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4명이 요인별로 보게 되면 운전원 하나, 사무원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세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벌써 3명이 있습니다. 경비원 2명, 그렇다면 보조원이 4명이 빠집니다. 그러면 환자는 누가 돌보는 것입니까? 적어도 한 두명이 서는 환자를 못 볼 것이 아닙니까?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2 번인가 갔었습니다. 그 사람들 왔다 갔다 꼼짝 못합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입 니다.

매로 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보는 데에서는 모릅니다.

취로 사업비는 그냥 내주는 겁니까?

취로 사업이라는 건 그냥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시나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부대비를 제합니까? 어려운 사람 돈 주는데서도 말입니까?

별도로 제합니다. 일을 시키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인건비로 제합니까?

상반기 취로사업자체에 1,6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348명의 금액입니다.

32만4천원이 더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물론 부대비로 더 들어 갔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 삽등,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도로변에 쓰레기 줍고 그전에는 설계해서 논두렁, 개울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은 안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사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