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반별 감사실시(계속</>감사)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사업 또는 시책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민원처리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 page 저희 재무과의 직제는 총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산직 7급 1명이 결원돼 있고 그 외에는 전원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은 이유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기사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인원만 많을 뿐입니다. 6-5 page, '92년도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79.6%를 차지한 497억4,400만원, 특별회계가 20.4%를 차지하는 127억4,6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은 62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자체수입이 27.2%를 차지하는 135억5,700만원, 의존수입이 72.8%를 차지하는 361억8,700만원으로 저희 자체 재원은 27%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으로 보면은 약 25만2,000원의 세금을 부담케 되고, 개인별로 보면 약 7만3천원씩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립도입니까?

네, 자립도가 27.6%가 되겠습니다. 6-6 page, 특별회계는 저희가 9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에 따른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등으로 예산액은 127억4,6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50.9%에 해당하는 64억8,900만원, 의존수입이 49.1%를 차지하는 6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 page,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8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본청이 18대, 의회가 2대, 사업소가 9대, 읍, 면이 20대 등 5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총 12대로서 본청에 6대가 있고, 의회에 2대, 사업소에 3대, 읍사무소에 1대인데 사업 승용차는 총 6대로서 본청이 4대, 사업소가 2대 그래서 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화물용은 총 19대로서 본청이 6대, 사업소가 1대, 읍, 면에 12대 그래서 19대를 지금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용이 되겠는데 특수용에는 청소차라든가 앰브란스, 랙카차, 소방차 등 총 21대로서 본청이 2대, 사업소가 3대, 읍, 면이 16대 입니다. 읍, 면에 16대는 주로 청소차량과 소방차가 되겠습니다. 6-8page,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은 총 5척으로서 504호 평화호가 행정선으로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로 지도선으로서 202호 본선하고, 210호 조그마한 선박이 있는데 그것은 수산과에서 지금 어로 지도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02호 새시대호는 삼산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새마을호 503호는 서도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9 page, 공유재산 현황은 저희가 3,70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14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로서는 행정선 5척과 기업용 재산으로서 정수장, 취수장 등이 있으며, 잡종재산으로서 경기개발에서는 주식을 1,000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공용재산이라든가 공공용재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통재산에 잡종재산은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 둘은 산업변동으로 길상면에 있는 산업교육원으로 거기에 따른 건물과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통재산에 잡종재산은 어떠한 것을 얘기합니까?

산업 교육원 정문하고 산업 교육원 건물하고 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10 page, 주요산업 또는 시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71억1,5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70억1,50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으므로 그래서 99.5%, 금년 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황에 나온 사항은 감사자료를 10월 말로 저희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계는 43억8,3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만 '91년도에 이월액이 39억원이 발생했고 잉여금이 한 18억 정도가 발생함으로서 251%에 해당하는 109억9,500만원을 더 부과 징수를 하였기 때문에 초과징수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 조사로 저희 관내에 영리법인 70개, 비영리 법인 40개 총 110개 법인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4억6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법인 세무조사를 마치면서 영리 법인 68개 법인, 비영리 법인 25개에 대한 세무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 4억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목표에 미달되는 부분이나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17개 법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서 엄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관계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체납이 돼서 '92년도로 이월된 액수가 8,745만9천원 이었는데 그 중 11월 4일 현재 정리를 83%에 해당하는 7,255만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12월 2일까지 저희가 징수한 사항은 약 96%에 해당하는 미수액을 정리를 했고, 현재는 약 천2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12월 2일까지 저희가 징수한 사항은 약 96%에 해당하는 미수액을 정리를 했고, 현재는 약 천2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200만원 중 약 900만원이 강화읍에 전부 체납이 돼있고, 약 2, 3백만원이 기타 읍, 면에 산재돼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00%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강화읍에는 그것밖에 미납 세금이 없습니까?

체납세 관계는 과년도 체납된 액수만 갖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금년도 분은 아닙니까?

네.

금년도까지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는 한 1억6천됩니다.

그러니까 납세 기일이 지나면 체납액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91년도 결산된 것은 체납액으로 보고 있고 '92년도 것은 지금 미수액이라 그래서 법인 세무조사한 것이 1억6,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1억6천입니까?

1억6,900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54억4,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총 72억4,6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70억1,600만원을 해서 98%가 징수되고, 약 2%인 1억2,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는 다 받으면 되는 겁니까?

네.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8,400만원 중, 50%인 4,200만원의 도비 보조를 받아서 각 읍, 면에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저희가 조달청에 구입의뢰 계약이 되어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하려고 지금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6-12page, 국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초지지구 공유수면 매립분에 대한 매각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 아직 매각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2월중에 한번 다시 공고후 매각을 할까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다음 년도로 이월이 돼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송해면 청사 매각건으로서 지난 12월중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돼서 지금 재공고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또 등록을 받아서 입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 빈지 33필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현재 매수 희망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희망자를 신청 받고 있는 중이며 12월중에 희망자를 전부 받아 갖고 희망하는 대로 매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지, 국유지가 한 필지씩 소규모 잡종재산이 있는데 이미 매수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중에 전체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국·군유화가 되겠습니다. 무주 부동산 20필지에 대해서 소관청을 지정 받아서 등기완료까지 했고 현점유자에게 대부를 했습니다. 6-13 page, 조선 신탁명의 토지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163필지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이미 국유화 조치에 따른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7월달에 신문공고도 했고 관보에도 계속 게제를 하여 공고한 이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부과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3년도에는 163필지를 부과 조치해서 현점유자 또는 연고자에게 대부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증여재산 군유화로서 금년도에 9필지가 저희한테 증여된 재산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해면 청사부지가 3필지가 증여가 돼서 지난 6월달에 등기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된 6필지가 증여가 돼서 그것도 7월달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문제로 저희 관내에 80필지 70명에 대한 무단 점유 국·공유지를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명에 대해서 947만6천원을 부과 징수업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6-14 page, 지방청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점면 청사와 양사면 청사는 11월 7일날 전부 완공이 되어 양사면은 12월 2일 신청사로 이전하였고, 하점면은 선거가 끝나는 대로 이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해면 청사는 '93년 1월 20일까지 완공토록 돼 있으나 지금 금년 안으로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어 약 70%이상이 지금 진척이 돼 있습니다. 6-16 page,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 구입관계는 자금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각 읍, 면과 본청에 컴퓨터를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완료와 동시에 대금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점면 청사는 완공이 됐습니다만 아직 나머지 금액은 아직 집행이 안됐고 양사면 청사는 완전히 지출이 됐습니다. 송해면 청사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93년 1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만 금년대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고 기성고가 1억8,626만1천원으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다음 청사내부 수선 관계는 전액 지출이 됐고, 청사외부도색 관계도 금년도에 도색을 완료해서 2,39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의회 청사주변 정리관계도 지난번에 다 정리가 돼서 지출이 됐고, 그리고 냉동기계 교체도 지난 여름에 냉동기를 구입해서 교체를 하고 지출 완료했습니다. 다음 물자 관리용 차량 구입 3대는 대형 버스 1대하고, 건설과에 컴퓨터 하나,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청소차 1대 등 3대를 조달 요청해서 구입을 하여 8,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6-18 page,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각종 민원을 처리한 사항은 총 69건으로서 주로 허가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부 인,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기타 민원은 질의가 2건, 이의신청이 3건인데 이 사항은 주로 지방세에 관한 질의 내지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69건이라는 다 통합돼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 2건이나 이의신청 3건도 다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지금 경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군데 들어오는 납부금액 얼마입니까?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들어옵니까?

매달 안 들어오고, 산업과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도세는 114%를 초과징수를 했습니까? 도세와 군세가 지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도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 저희는 없습니다만 마권세, 면허세 그러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도세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 개발세라든가 해서 한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도세는 지금 취득세가 많기 때문에 징수가 되고 특히 지방세는 주민세 등 항목이 많습니다.

항목이 많고, 세수액수가 크다 보니까 군세가 지체된 것 같습니다.

군세도 그 목표를 크게 달성 할 수 있는 것이 연말까지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자동차세가 1년에 4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증가 액수가 얼마입니까?

증가 액수가 12%입니다.

아까 법인세 보고사항에 7개 법인이 세무사가 관련돼 있는데 거기는 어떤 법인입니까?

110개 법인이 있는데 1년에 110개 법인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법인은 내년에 빠지고, 올해 못 받은 법인은 내년에 받고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나 안양시 혹은 김포 같은 곳은 한 바퀴 돌려면 4년정도가 걸릴 그런 형편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10개 법인밖에 없기 때문에 1, 2년 안에 다 완료가 됩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법적으로 2년까지 받게 돼 있는데, 김포 같은 곳은 1,140개정도, 저희도 110개 가지고 매년 비영리법인까지 다 찾아다녀야 목표가 완료됩니다.

우리 군세 중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세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변동이 심한 것은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는 주종목이 아닙니까?

주민세는 주종이 아니고 주민세 중에는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엄청난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즉, 소득할 주민세는 저희가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면 100분의 7.5를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주민세 말입니까?

그것은 12월달에 농지세로 개편이 되었고 그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주로 중요한 것은 소득 할 주민세입니다.

초지에 남은 3필지는 다 매각되고 지금 남은 잔액입니까?

네. 3필지에 당초부터 유찰이 돼 갖고 몇번을 입찰 공고를 냈는데 희망자가 한 명도 없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초지의 전체 매각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 매각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송해면 청사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청사매수 문제는 아주 잘 원만하게 처리된 겁니까?

말이 있었던 것은 밖에서 그 사람들 말이고, 저희로서는 하등의 이해 관계나 섭외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2월달인가 언제부터 증여 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관으로서는 그 현 장소에다가 짓도록 종용을 하였는데도 증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증여를 들어왔는데도 사업이 발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설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미뤄가다가 인감 시효 기간이 지났습니다. 6월 달에 이의 없이 증여하려면 인감을 다시 발급해야 되고 그때 이의 없다고 해서 인감증명을 받아서 6월달에 저희가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증여 필지에 대해서 완전히 등기가 6월달에 끝난 겁니까?

끝났고 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있을 때 그때도 등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신문에 보도되고 야단법석을 했습니까?

그것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다면 관계 공무원이 다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증여는 무관한 겁니까? 그럼 대가 없이 증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의서가 필요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으려니까 건설과 에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점유허가가 아니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기존 제반 학계규정에서 제방을 막았으니까 그것은 실제 경작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거기도 점유권자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공유수면 매립법에 보면, 점용허가를 득할 때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개 돼 있습니다. 인근 경작자, 주민이 아니라 공유수면이 농경지 내에 있으면 그 인근지 경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는 국, 공유지에 대해서 20년이상 장기 관리할 사람들, 소유했던 사람들이 다시 행정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지금 여기 무단 점유조사에서 947만 얼마가 증여가 됐는데 아직도 실태조사에서 빠진 필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파악이 아직도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조사하면서 나오는 대로 고발합니다.

조선신탁이라든가 왜정때 일본인들이 경작하던 곳이 일본인들의 소유로 돼 있는 것이 아직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 163필지를 저희가 공고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신탁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필지들이 읍, 면 단위에 많이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까? 90회까지 소유자를 파악을 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조사하면 국유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군유지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것까지 한꺼번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사해야 실적이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까?

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인가 몇 년도 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면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경작자가 승소한 그 군유지 소유권 이전등기 구성 등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강화에 몇 건이 됩니까?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경작자가 승리한 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재무과하고 상의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토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국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니다. 내가면 조정현이 건 아닙니까?

네. 그 건입니다.

민사소송 5건이 패소 했는데 5건 중에는 국유지 시규취득으로 인해서 강화에 2건이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차량도 많고 또 선박도 많은데 차량에 관한 연료비 지출 내역, 선박에 나가는 연료비 지출 내역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이고 선박이 많은 이유가 재무과가 많은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배도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선 504호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소속만 재무과로 돼 있고 지출은 전부 각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재무과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전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그 서류를 잠깐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서류만 저희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있고 각 사업소 것은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사업소, 읍, 면은 거기서 다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체납 세금이 현재 보니까 과년도 까지 하면 한 1억7,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을 하기에는 증빙자료가 빈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히 못 받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재산 압류가 되도록 등기 압류를 한 것도 있고, 그 외에 재산이 없어진 경우는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행불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 추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미납세가 되면 1억7,000만원을 걷어야 하는 돈인데, 자립도가 약한 우리 강화군에서 체납세금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독려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독려해서 체납세금이 일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 면에 독촉을 해서 직접 나가시겠지만 외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야 온순하니까 세금을 내는데, 도회지로 출두한 사람들이 많은 세금이 있고,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강화군에 몇 대라고 통계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6천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넘버를 안 달고, 서울이나 인천 넘버를 다는데 그것을 유도해서 경기 넘버를 다는 방향으로 해야 자동차세의 수입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흔히 보면 강화읍 관내 유지나 곁방살이하는 사람까지도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전부 서울, 인천 넘버를 달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계몽을 하셔서라도 저희군내로 유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과에 자동차 등록 업무가 개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을 벌려면 그런 것도 끌어들여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서 군 수입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조 좀 하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시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지금 체납액이 무척 많은데 실적사항이 12월 1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최우수시군 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10월 말 현재로 84%, 지금은 85.6% 가 증액이 됐는데 83%를 정리해서 미납세는 1,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20%, 30%, 20% 미만도 있습니다. 저희가 83%고 그 다음에 평택이 75%, 70%이상 넘는 곳이 그 정도이고, 또 자동차세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로 지금 자동차세가 정리가 40%가 됐습니다. 100% 완료된 곳이 여주 이고, 그 다음에 강화가 91%, 그래서 이 자동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저희가 우수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소수의 실적은 좋습니다만 우선 현재 강화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서울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강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서 1년, 2년 넘도록 군청에서 무슨 물건을 샀다면 그 즉시 군에서는 품의를 해 가지고 지출 결의를 붙여서 경비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상값이 있는 곳이 몇 곳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를 한다니까 시중에서 상점들이 각과에서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재무과장님이 각 실과소장들 참모 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빨리 갚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 자립도는 17%밖에 되지 않는데 재무과에서 빠짐없이 주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원개발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이고, 경상적인 세 수입에 있어서 재정도라든가 과년도보다 물가도 인상되고 실질적인 수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관에서 성의를 갖지 않기 때문에 세원 확보를 못하는 과목도 있으니까. 최대한 재무과에서 세원을 개발해서 세수 중대에 힘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더 올려도 되는데 어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같다는 주민의 여론도 있고 하니까 각종 세금을 최대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에 개정 조례안을 이미 시달했습니다.

그 조례안도 시효 적절하게 인상할 것은 과감하게 인상해서 현실과 거의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지방세수도 늘게 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무리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갑자기는 올릴 수 없지만 그것을 점진적으로 1년에 몇 %씩 해마다 인상해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면 재원 조달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금년도 공사 발주한 것은 예정가와 엇비슷하게 업자들이 사전에 공사가격이 누수화 되어 일반 업자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의혹이나 관공서와 관련해서 기밀이 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참 중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지만 국·공립 공사가 주민들의 의혹 없이 진행이 됐습니까?

요사이 각 시, 군, 경기도 해서 전부 신문에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업자라든가 박성엽 의원님이 업자가 되시더라도 예를 들어 입찰을 1억짜리를 보러 들어갔을 때 여기서 2%를 깍았다든가 3%를 깍았다든가 5%를 깍았다든가 이걸 맞히면 딱 99.9%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가를 거의 맞히는 경우도 있습니까?

4%를 맞힐 수도 있습니다. 1억에서 백만원을 깍았다든가 그러면 9,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맞히는 업자는 아주 족집게란 말입니까?

족집게가 아니고 이런 것은 기술자가 다 맞힙니다. 이것은 제가 들어가서 봐도 맞히고 못 맞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99.8%, 10% 못되는 것 빼고 이것은 그만큼을 그 사람들이 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말고 내년도부터 입찰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최저낙찰제로 되어야만 이것을 못 맞히는 겁니다.

최저낙찰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게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니까 이것을 맞혀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최저낙찰제도다 해서 감리를 측정해서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일장일단

그것도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차액낙찰이라 그래서 95%미만으로 걸리면 사실 공사가 힘들게 됩니다.

특히 최하낙찰이라는 것은 이후 설명서를 내게 될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였는데 장비를 사게 되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이런 것의 사용 내역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지만 이미 시멘트는 얼마, 인부료는 하루 얼마인지 그것은 이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가심의회에서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 입찰이라는 것은 보통 한 80%, 85%정도 수주를 받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는 좀 더 현실화 해달라 그러면서도 내용은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85% 밖에 또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도 못 해 줍니다만 그렇게 적어도 하기 위해서는 차액보증금을 현찰로 걷어야 됩니다.

그 차액보증금을 현찰로 많이 걷어서 보증금을 제시하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83%로 했다든지 하면 그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예치를 하고 수주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이 차액보증금을 현찰로 거는 것입니다.

입찰보증금이 몇 %됩니까?

입찰보증금은 5%입니다. 자기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이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에 곱하기 20배를 자기가 입찰 금액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보조금 자체가 계약 체결시 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고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보증금을 저입찰로 들어갈 때에는 10%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15%를 보상금으로 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보증금 10%내고 그 대신 그 사람으로서는 20% 계약보증금을 내고 연대 보증인을 안 세울 수가 없고, 차액 낙찰자는 반드시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연대 보증인이 없으면 계약이 안됩니다.

연대 보증인을 세우고 또 보증금을 내고, 보증금을 늘리고 연대 보증을 다시 세웁니까?

보증금은 그냥 10%이고 차액을 또 보증하는 것, 차액 보증을 또 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만큼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또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을 해서 업자가 갚는 것은 감리만 철저히 해 주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 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재무부에서 개선 방안이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 1월달 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입찰제도는 저가심의 제도 자체를 내년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2건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는 하자 보수할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하자 공고기간 내에 들어 있는 공사에 대해서 해당소관부처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 2건외에는 하자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하자 보수공사를 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2번하기로 돼 있습니다.

선원면 보건지소가 지금도 물이 샌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재산관리는 재무과 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보건소 일은 전적으로 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본청에 해당되는 예산만 하고 사업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도 저희 직제상에는 의회사무과로 돼 있습니다만 회계상으로는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심해서 요즘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고 벌써 작년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이미 보건소장에서 얘기해서 수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도로포장은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까?

도로가 2년입니다. 공사 내용마다 서로 틀립니다.

도로 포장이 2년, 방조제가 4년, 건축물이 3년입니까?

건축물은 2년입니다.

작년도에도 하자보수 문제를 지적을 해서 교동면에도 하자보수를 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임무를 주셔서 성실하게 시행을 해주셔서 고마웠는데, 앞으로도 이 하자보수 문제는 철저를 기해서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의회가 생기기 전에 발주를 해서 양갑리에서 대룡리 들어가는 곳에 새마을 사업이 부실한 것이 많이 있고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내가면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착실하게 하는가 하면 또 죽산포 방조제 같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와 사례비 등 관에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앞으로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새롭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죽산포 문제는 각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하니 가능하면 하자처리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거래라든지 수수료라든지 하는 것이 주차장에서 그런 것이 얼마나 수입이 오르시는지 몰라도 개인끼리 경쟁입찰 시켜서 하는 바램도 있고, 임대관계는 점포가 몇군데 주차관리 또한 경쟁입찰해 가지고 하면 좀 더 세외 수입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지만 주차관계 일은 산업과 에다 말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주차관계 수수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의 역할이 크고 그래서 사업부서 통제도 하고 업자 통제도 하는 것이 사실 재무과 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 에서 통제를 하려면 통제도 할 수 있고 협력하려면 협력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빼 주는데 편리하게 기한을 바꾸어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법정 기한이 있어도 움켰다 줬다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지금 재무과 에서 관내 업자들과 사업부서 공무원들과 잘 조화를 시켜서 사명감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있었던 모든 오해들을 청산하고 민주화 시대에 주민들 어느 누가 봐도 잘 했다. 달라진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12page, 국·공유재산 매각에서 초지지구 3필지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정확한 위치하고 해안빈지 33필지하고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국유지, 군유지로 돼 있는 것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8, 민원처리 현황에 인, 허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인, 허가라는 것은 국유재산 임대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 사항인데 유인물에 주신 것 있습니까?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과 에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내용물을 파악했으면 합니다. 인, 허가 사항이 69건이 들어왔는데 허가를 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에 가서 질의 2건이 있고, 이의신청이 3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3에 조선신탁 국유화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선인 신탁명의로 돼 있는 163필지를 저희가 색출을 해서 7월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유주 주소, 성명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1929년도에 진명에서 소유권 이전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37년도 2월달에 관리신탁계열사에 의뢰해 갖고 조선신탁에 토지신탁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37년부터 '44년까지 신탁 계약 존속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서 신탁 해지를 해야 되는데 8.15해방과 6.25동란으로 인해 갖고 있는 등기부가 전부 소실 되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서 진명 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명학원으로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진명학원에서 계속 우리 사무소에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명것을 찾아주는 격이군요.

찾아주신 것인데, 소송을 해 갖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행정소송을 해서 소유권 이전소송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까?

조선신탁 명의 토지 국유화라는 것은 진명학원 이라는 재단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면 국유화가 안 되잖습니까?

소송을 해 가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신탁 해지시킨 것 25필지가 있는데 '92년도 11월 25일날 신탁 해지를 시켰으며 그것은 163필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증빙자료를 갖고 와야합니다. 이것을 공고하고 나서 안 오면 그것을 국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명쪽에서 등기 업무 소홀로 해서 자기들이 신탁해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안하고 있다가 '80년도에 전부 신탁해지를 시켜주었었는데 진명학원쪽에서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관보 그런 것을 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등기부 열람을 해보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못 봐서 못 오는 것은 국유화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읍, 면 단위에 보면 적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돼 있고,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은 국유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사업 또는 시책추진 실적, 예산 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 현황으로 저희 지적과는 지정계와 지적계의 2개 계가 있으며 인원은 정원 16명에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공부 현황은 대장, 도면, 공유지 연명부 합쳐서 220,079평이고 지적 통계는 총 407.89㎢가 됩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도표로 표시할 것 같으면 전이 41.4, 답이 135.2, 임야가 184.4, 대지가 9.2, 기타가 37.5㎢입니다. 필지별 도표는 전이 21.8%, 답이 34.3%, 임야가 14.2%, 대지가 11%, 기타가 13.7%로 돼 있습니다. 7-7page, 주요 장비 현황으로는 지적 전산 장비가 단말기 본체가 3대, 프린터기가 3대, 무정전 전원 장치가 4대, 모뎀이 2대, 패드가 1대와 지적 민원 발급전자 복사기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7-8page, 주요사업 또는 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 업무는 호적이나 주민등록 업무나 같이 법적 사항이므로 주요사업이나 시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업무 실적으로는 창구 지적 민원은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 원에 대한 등본 발급 및 열람이 대상이 되며, 추진방향에 있어 업무 추진은 민원창구가 강화군청을 대표하므로 퇴근시간 후 30분연장 근무 및 증식시간 교대 근무제를 확행 하여 제 증명발급에 따른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일 일과 10분전에 친절 봉사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민원 발급은 접수 순서에 의거 신속 정확하게 발급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친절 봉사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관청에 대한 주민의 신뢰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7-9page, 발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56,941필지를 발급했는데, 이에 따른 증지 판매 수입은 6,4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실적은 173,587필지를 발급해 갖고, 7,700만원의 수입을 했는데, 금년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1,300만원 줄었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가 '92년 10월 8일자로 도시과로 이관이 돼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증지 수입이 도시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한달 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 역시 민원 서류이기 때문에 부동산 바람이 불고 그랬을 때에는 제 증명 발급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거래가 둔화된 이후에는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억제하니까 줄어든 건 사실 이예요.

7-10page,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록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신청에 의거 조사 등록하여 보존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상토지는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등재돼 있지 않은 토지의 처리 절차는 접수 후에 14일간 공고를 하여 이의가 없을 것 같으면 토지대장에 주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꼭 법원에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에 의해서 처리되던 것입니다. 처리실적은 85건에 131필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원에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이 불필요하고 경비가 절감되며, 각종 소유권 행사가 편리화 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7-11pag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입니다.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사건이 대상이 되며, 소송수행 방향은 검찰청의 사전 지휘를 받아서 소송수행을 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여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수행 실적은 총 13건에 진행이 현재 3건이 있고, 패소가 8건, 원고 취하가 2건입니다. 국가가 패소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패소를 안 할것 같으면 국민들이 등기를 못 냅니다. 다음,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미등기 전매 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관인 계약서 제도 정착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제도로써 검인 대상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모든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검인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 그 위임을 받은 사람,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만이 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인 실적은 총 5,268필지로서 '91년의 6,034필지에 비해서 토지거래가 둔화된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일 하루 검인 실적 20필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13page, 지적 전산 온라인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토지대장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익 위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발급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대상 및 임야대장 등이며 타 시·도 등본 발급 실적은 총 32건을 발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이 전산화됨으로써 과거와 같이 대장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토지 소재지 소관청 까지 갈 필요가 없으며, 시간과 경비를 절약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있습니다. 7-14page,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등기 신청의 촉진 및 의무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제도가 마련 됐으며, 부과 대상은 서로 대가 적인 책무를 부담한 매매, 교환, 증여의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상이 되며,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은 18건에 426만2천원을 하였습니다. 7-15page 소유권 변동자료 전산입력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필통지서 및 신청에 의하여 전량 전산 파일에 등록하여 사유재산 보호 및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전산입력 실적은 총 14,134필지를 전산입력 하였는데 이것은 하루 평균 54필지 정도기 되겠습니다. 7-16page,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지목 변경 등으로 지적공부는 정리되었으나 등기부에는 정리 안된 토지를 소관청이 촉탁하여 토지 표시변경 등기를 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덜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등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적공부 정리 후 즉시 등기 촉탁을 완료하여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함으로써 주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7-17page, 토지 이동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 이동 신청에 따른 이동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실 심사 결과를 근거로 관련 법령의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지목 변경, 토지 분할, 합병, 등록 전환입니다. 정리 실적은 7,903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에는 4개 경지지구 정리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처리 방향은 첫번째 현재 사실 심사후 증빙 서류에 의거 처리를 하고 두번째 인, 허가 준공에 의거 처리를 하며, 세번째 유기한 내에 절대 처리하고 보완 및 반려되는 민원은 상세히 대안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점 일제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로 토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초점을 대행 법인과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및 보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118점으로 이 중에서 삼각점이 5점, 도근점이 113점입니다. 7-19page, 대행 법인 지도 감독에 있어서는 대한 지적 공사의 대민 서비스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 대국민 제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대민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등을 중점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산도가 위치 정정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길상면 초지리 소재 황산도가 위치 세부 측량 당시(1918년 경)에 측량 잘못으로 인하여 임야 도상위치가 서로 틀린 상태에서 등록이 되어 있어 이를 바르게 등록하기 위하여 삼각 측량 및 도근 측량을 실시하여 섬 전체를 정위치에 등록하였습니다. 7-21page, 지적공부 정리 중지에 따른 사유 정리에 대해서는 지적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토지 대장은 정리하지 않고 전산 등록 화일에만 정리하게 되므로 과거에 사용하던 토지 대장을 토지 표시사유 말미에 대장 정리 중지라고 그 내용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대장이 공유지 연명부로서 216,398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대장을 활용하던 것을 이제는 사용 안하고 저희가 전산입력 해 갖고 단말기에 의하여 전산 처리했기 때문에 과거 대장중 정리 안 한 곳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것도 입력해서 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외국은 안 되고, 타지역 다 군내에 있는 타 시·도 것은 다됩니다. 7-22page,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마무리는 그것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1992년 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91년 말까지 접수분에 대하여 업무 종결 처리하고 '92년 6월분까지 처리 완료를 하게끔 돼 있어 저희 군은 6월 이전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업무 종결과 함께 각종 부책 및 대장을 빠짐 없이 정리하여 10년간 관계 서류를 보존,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실적은 235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23page, 지적 측량검사는 토지의 경제와 면적을 결정하는 토지의 등록 및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실적은 5,499필지를 검사, 처리를 했으며 그 대상은 토지 분할, 임야 분할, 등록 전환, 등록 사항 정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리 방향은 현지 사실 심사 후 증빙 서류에 의거 처리하면, 인, 허가 준공에 의거 처리하고, 유기한 내에 절대 처리하며, 보완 및 반려되는 민원은 상세히 대안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집행 사항은 그만둡시다.

민원처리 현황 이것만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저희는 인, 허가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 사항으로서는 진정이 2건이 있는데 1건은 부동산 등기과태료에 따른 진정이 있었고, 사유 토지 도로에 대한 지목변경 진정이 1건 있었으나 관계인을 찾아 가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 소재지에다 주소등록을 하는데 미등기 토지는 등기를 신청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에는 미등기를 5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인감증명을 떼 가지고 주소를 다시 정리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도 50세 이상된 분, 보증인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인의 인감증명과 신원증명을 첨부해서 14일간 저희가 토지 소재지하고 정규 신문에 공고를 하여서 이의가 없을 것 같으면 신청한 사람의 주소, 본적으로다 주소를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소가 없으면은 등기를 안 내 줍니다.

미등기는 주소가 없는 게 미등기입니까?

아닙니다. 등기가 안 된 것을 말합니다.

토지 대장에는 박승영이가 수입이 있는데 주소가 없어 가지고 등기가 안되었는데 그런 것이 미등기입니까?

그것도 미등기가 됩니다.

이름이 없어도 연고자가 있어서 내것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자 이름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관내에서는 그런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주소가 정확히 기재가 안되서 무슨 리, 몇 번지가 없고 그냥 홍길동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명란에 홍길동으로 있는 경우는 그 홍길동이의 본적으로 주소 등록을 해야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납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 2일날 시·군 지적과장 회의 때 얘기가 된 것인데 '93년 1월 2일부터 '94년 12월 31일 까지 과거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 당초에는 3년이라고 그러던 것이 2년으로 되고,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인구 50만 이하 되는 시나 군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대상은 '8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나 상속된 재산이라야만 합니다.

'85년 이전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86년도에 재산상속이라든가 매매를 했는데 소유분할 등기를 하다보니까 자손이 많아 가지고 증여세를 다 갚지 못하는 월급쟁이나 이런 딱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강화 같은 곳에는 특별 조치법이 벌써 몇 차례 실시 되서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읍, 면에 가 보면 우리 부락에도 지금 수십 건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등기부와 군청의 토지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등기소에서 원래 1주일에 한번씩 등기가 나면 저희 소관청에 통보를 해 주게끔 돼 있는데, 그분들도 바쁘다 보니까 제때 제때 잘 통보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1주일에 한번씩 가서 등기가 난 서류를 찾아다가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65년도 특별 조치법때 이원덕씨가 신청한 것은 등기만 내 놨지, 하나도 공식 통보를 안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작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화도면까지 목표를 삼아서 조사를 하였고 내후년까지 일제 조사를 하면 일치 될 것입니다.

토지를 분할 합병이다. 등록 전환을 할 경우에 지적공사에서 즉시 즉시 지적도가 정리됩니까?

지적도는 지적공사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소관청에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대장 정리가 된 것은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일단 측량을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을 했는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아직 측량 절차를 모르시기 때문에 측량만 하면 자동적으로 대장 정리가 되는 줄로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측량해서 성과도를 첨부해서 저한테 다시 대장 정리 신청을 내야 되는 것을 그것으로 끝난 줄 아시고 그냥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저희가 안내문을 첨부해서 성과도를 가지고 계시지 말고 다시 저희 지적과 에다가 대장 정리 신청을 하십시요하는 내용으로 안내문을 기록하고, 또 성과도에도 고무인으로 그런 내용을 찍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부합지가 강화군에서 경계선 위치가 어디쯤이나 됩니까?

그것은 측량을 해보지 않으면 소유자가 틀려도 불부합지고, 면적이 틀려도 불부합지, 지목이 틀려도 불부합지 하여튼 공부하고 대장하고 뭔가 한가지 틀리면 불부합지로 돼 있는데, 측량 불부합지랄 것 같은면 지난번에 양사, 하점간 도로 확, 포장 공사로 인해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불부합지라는 것을 발견을 했지, 저희가 측량을 안 해 봤는데 어디가 불부합지 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장을 보시면 대략은 아실 것 아닙니까?

대장을 봐서는 측량 불부합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예만 돼 있지, 분할이 안돼 있으니까 분할 측량을 어떻게 정부 시책으 로 해서 한번씩 다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분할은 수수료가 계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료로 하지 않는 한 어려운데, 과거에는 측량분할 하는 것은 측량 수수료 몇%가 감면이 됐었습니다. 금년엔 아직도 세부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이 아직도 안나왔습니까? 시달이 안 내려 왔습니까?

네.

그런 것은 지적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네. 차의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등이 현장의 실제 토지와 맞지 않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은 지적공부가 최초 등록된 19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잘못 등록된 모든 서류를 말하고 있으며, 그 사안이 복잡 다양하고 소유자 서로간 한 가지여야만 하는 경우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처리가 가능한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 측량 당시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에는 500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측량 및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보면 400평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 토지 면적 400평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고쳐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초의 소유자가 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하고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또 매도를 하고 다리를 건너서 자꾸 전매를 했을 경우에 전임자는 500평으로 팔았는데 지금 새로 최종 매수한 사람은 실지면적이 400평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400평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100평에 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 소유자들한테 100평 값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가가 애초에 면적을 잘못 조사했으니까 그 배상책임이 국가에 있는지 그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이 100평 값을 전 소유자한테 받을 것 같으면 현재 시가하고 그 전에 전매했을 당시의 가격의 차이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 소유자가 배상할 경우에는 팔아버렸으니까 난 모른다 하고서 거부를 하거나, 또 팔은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지적 불부합 토지도 실제처리 단계를 들어볼 것 같으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많은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이해 관계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복잡한 법률적인 관계까지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부합지를 정리를 해야될 것 같으면 이해 관계인이 이렇게 고쳐도 좋다하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판결문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타인이 서도에 와서 산이고 밭이고 논이고 전매를 많이 했을 경우 몇 평까지 이동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전 임지 임야는 3㏊이하는 분할을 못 한다는 것이 산림 법에 나와 있고, 지적법상에는 몇 평 이하는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지구 내 에도 건축법상 최소 면적이 있는데 그 최소 면적이하로 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 허가만 받으면 되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적과는 사실 군청의 민원 관계는 거기서 거의 85%이상 드나들고 그러는데 물론 교육도 잘시키시고 잘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공사를 과장님이 교육 담당하고, 잘 하시고 있는데 지적공사가 공무원들과 똑같이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황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저희 의원들이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page,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page, 도로현황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74개 노선에 361,435㎞중 포장도로가 202,173㎞, 사리도가 159,262㎞로서 포장율이 55.9%가 되겠습니다. 강화읍 당초에 농어촌 도로가 지정되기 전에는 포장율이 76%였습니다만 농어촌 지정 후에 약 22%가 감소 됐습니다. 두번째,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에서 현재 14개소에 38.7㎞ 배수문은 11소개에 58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조제현황 국가관리, 지방관리, 군관리 총 87개소에 111,103㎞로서 몽리 면적이 6,527㎞이며 부대시설로서 배수갑문이 76개소, 배수문이 135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4page, 농경지 수리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 13,310㏊중 수리시설 안전답이 8889.65㏊, 불안전답이 4420.3㏊등이 되겠습니다. 관정현황은 소형관정이 1,457구, 원예용관정이 69구, 대형과정이 40구로 총 1,566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양수장비 현황은 13개 읍, 면에 엔진 82, 양수기 3,640, 송수호스 274㎞를 관리함으로 4,540㏊면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4-5page, 저수지 현황은 군청관리가 15개소, 농조관리가 12개소, 총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접도구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 page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경영수익 사업 추진과 재해대책 추진농업 기반 조성사업 한해대책 사업 도로 교량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 page,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른 빈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수도권 관광객의 수용으로 주민소득 향상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경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외포 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로서 내가면 외포리 547-61번지선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0,000㎡로서 공사기간은 1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94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부지가 18,090㎡, 이온계약 부지가 4,190㎡중 16,678평이 이온계 수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경기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신청이 나면 바로 설계를 마스트해서 금년 안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평면도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공용개발 추진으로 계획되고 있는 외포 지구 매립공사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이 현재 삼산면으로 건너가는 삼보해운 선착장으로서 서도면에 가는 현대기존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삼보해운의 선착장을 기준으로 보신 우측으로 해서 60,000㎡가 조성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서 삼보해운 선착장은 그냥 두고 기존 선착장은 블럭에 균증히 발전을 기하고자 선착장을 댐으로 했습니다만 간만의 차 때문에 옆으로 시설을 하고 어선 전용선착장은 대피를 하든지 홍수예방을 강화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도에 의해서 약 74억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립한 후에 대지화 시켰을 때는 약 274억 정도로서 년간 2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목적은 딴 것으로 변경하여 선착장하고 하얗게 돼 있는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습니까?

현재 도면상으로 보시는 빨간 네모난 것은 이용시설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블럭에 해당하는 주요 도로망으로서 공공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용 블럭에 대한 인용은 현재 관계 기술부서와 현지 탐사를 해서 블럭 하나는 외포 지구가 앞으로 자체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하나의 공용 터미널화 할 계획이고 나머지 블럭은 전부 산업시설 내지는 그린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을 해서 그 자원을 위해서 개인에게 분할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립 현지에 지가는 기준이 안되고, 매립 한 후에 지가를 감정해서 최고 가격을 내정해서 개인한테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이 지역 땅값을 음성 거래자 땅 값을 기준으로 볼때는 약 200억원의 수입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 순수 세입 50억을 잡았을 때 4곱의 수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보에서는 선착장 두모리까지나가는 것입니까?

현재 기존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허락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한 것이 거리상으로 2m가 긴데, 거기까지 유치 할수 있는 모든 기관 지역조사를 시켜서 만든 것입니까?

네. 여기가 저희들이 지질검사를 전부 했습니다. 지질검사를 해서 후한석을 놓을 수 있는 역을 판단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난재체제 확립으로서는 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을 연중 설치하고 7반에 60명을 개입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분과위에 13개 기관이 이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 진단 실시를 2,471개소를 대상으로 조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수시적기에 대항하고자 배수갑문 및 방조제 관리자 지정을 배수갑문은 87개소에 261명, 방조제는 91개소에 273명 지정해서 비상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제교육 및 방제훈련을 1회에 걸쳐 63명을 군, 읍, 면 실시하고 수방단 편성은 181개단, 6,734명으로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재자재 확보는 4종에 74,123점을 확보, 보관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하천개수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온수천 및 삼동 암천 개수공사로서 온수천이 2,755m, 삼동암천이 825m로서 총 3,580를 실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억9,063,6천원으로서 우기절인 2월 20일까지 완공이 되겠으며 현재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9월 1일 해일 폭풍 피해 및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일 새벽에 발생한 해일피해로 농경지매몰이 1.8㏊, 수리시설이 1개소, 어항이 1개소에 피해액은 8,205만5천원입니다. 현재 농경지 매몰과 어항은 완료가 됐고 화도면 동막리 방조제 피해 복구 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이 추진이 되서 1주일 있으면 완료되겠습니다. 14-9page,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서 '92년도 경지 정리 봄마무리 사업이 길상지구, 솔정지구, 주문지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생산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두번째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에서는 14개소에 13억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98%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 잔재가 남았기 때문에 약 이틀 있으면 공사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사업으로서 저수지 시설입니다. 화도면 장화리 김촌 저수지 시설 공사는 제방이 210m, 용수 간선이 1,045m, 개거가 598m, 구조물이 29개소에 1억3,253만4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 19일로 됐습니다만 현재 설계변경이 조금 있기 때문에 10일정도 지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부터는 49㏊에 농경지에 수리 안전 답식 영농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수리시설 개보수는 사업량이 15개소에 59만원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끝나기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읍, 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하수 개발입니다. 소형기계 관정개발은 사업량 30공을 기완료 했습니다. 대형기계 관정 개발은 3공에 길상면 초지리, 화도면 흥왕리, 여차리에 농어촌진흥고사에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도로 교량 관리입니다. 첫번째로 군도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두포-죽산포 확,포장 공사 외 3개소에 사업개요는 길이가 6.97㎞에 27억5,5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온수-동검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0.8㎞에 사업비 3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삼동암-삼성간 도로 확, 포장공사 외 8건이 있습니다. 총 사업 물량은 4.74㎞이며 사업비는 2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도 12월말까지 끝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에서 '92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은 총 48건에 152억1,855만3천원의 예산에 145억2,607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6page, 끝으로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 허가 사항으로 56건이 접수 되서 허가가 35건이 처리됐고, 반려가 16건, 처리중이 5건 있습니다. 기타 민원사항은 질의가 1건, 진정이 11건, 건의가 6건으로서 전부처리 됐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직원은 93년도에도 지역 개발에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온수천 개수, 삼동암천 개수는 천연하천입니까?

네. 천연하천 입니다.

하점면 삼거천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호우가 70mm만 와도 하점면 이강리, 신봉리, 삼거리 일대가 침수가 되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개수라는 것은 숙원사업이고 농경지 조성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삼거천은 준용하천으로 돼 있어서 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습침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 개수사업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고 지하수 침수,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서 지하수 배수선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 조사를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수산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국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확실하게 책정이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하점 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및 경지정리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윤호석 부장이 추진하고 있으며 90%이상 설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농업용수 개수사업 설계가 완료 되서 경기도에 제출되면 농수산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전국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되는데 지난번에 '93년도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드리는 동안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내년도에는 경지 정리가 되든지 농업용수가 되든 지간에 준공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점 지구도 주민, 관, 국회 등을 통해서 집중 노력해야만 내년도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 포장이 12월 말까지 공사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예산 때문입니까?

저희로서는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하는 기간이 사실상으로 공사가 이월 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을 안시킬려고 12월 말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로는 그동안 봄에 예산이 세워져서 설계하고, 동의서 받고 공사하다보면 공사 기간이 6개월 밖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실적보다 '91년도 개원초에 제가 군정질의를 심도 있게 질의를 한바 있는 불은면 삼성리 일명 동문안쪽고개의 급커브길을 바로 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아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최근 해외연수 교육중에 교육을 갔다 와보니까 또 큰 참변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예산을 빨리 세워서 바로 펴기 사업을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겠나,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은면 삼성리 길이 위험도로 지적을 했던 곳인데 '93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 2억이 확보돼서 겨울에 측량설계를 해서 동의를 받은 즉시 내년초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조기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명길 의원입니다. 아까 경지정리 사업추진 사후대책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지정리 사업을 설계도대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후 또는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되어 농민들의 물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어려운 농촌경제 실정을 감안해도 사업보수 등 문제 처리는 담당 부서에서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과 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위치가 높아 배수가 안 되는 사례가 있고 두번째는 논 위치가 낮아서 배수가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배수갑문 시설의 미비로 바닷물이 벌판으로 들어오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질의를 하고 선원면 창리 상동암, 선원면 냉정리 같은 곳은 수해로 제방이 유실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특수성을 볼때 어려운 사업입니다. 당해 년도에 모 이양을 해서 영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기타 토공이 사실상으로 100% 콘크리트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장비 갖고 공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하수구라든지 농지 배수공사는 해빙이 됐을 때 노력을 해서 완벽하게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서류를 발취 해서 보완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하자관계는 계약상에 2년까지의 하자기간은 도급업체로부터 부담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행정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년에 한번씩 이장, 새마을 지도자, 영농후계자를 만나서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하자관계를 물어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두께가 안 맞아 배수가 불량하다든지 논 밑의 배수가 달라야 한다든지 전제척으로 한두건이 나오는데 그것을 감사가 끝나더라도 지적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섬돌모루 불법채취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자료를 봤는데 계속적으로 경고조치가 돼서 '93년 3월경까지 복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 할 것입니까?

섬돌모루 관계는 어업 면허를 받아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불법으로 매립을 한 것입니다. 매립 법에 보면 원상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귀를 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을 판단해서 국유화 조치토록 명료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전부 국유화조치 시켰습니다만 문제는 비지구가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산림과 에서 수석채취를 허가해 주었는데, 수석채취 허가가 과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채취를 한 면적에 있어서는 산림과 에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절차를 밟고 있고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은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과 에서 수협면허, 어장면허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이 사람이 이쪽까지 돌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재 어장면허를 받아 하고 있다가 이것을 받으니까 관리사 문제가 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취하를 해 놨습니다. 취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건설과, 산림과, 수산과가 연결이 돼 있는건데 이것을 원상복귀 한다는 것이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잘못 조치가 됐든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B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점 빨간선이 섬돌모루의 먼저의 지적상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이 노란부분만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판단한 지점이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국유화 조치 시켰고 이것은 원상복구 할려고 합니다.

이쪽은 국유화 조치 시켰습니까?

예.

여기에 불법건물을 원상복구한 자리가 있는데 어디 어디 한 겁니까?

파란부분이 불법농지전용 부분입니다.

원상 복구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것은 다 했습니다.

복구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관리사의 2동만 남고 이 외의 부속건물은 완전히 다 되고 양어장 증식장은 못했습니다. 이것을 국유화 조치를 안 시키고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 1천2백만원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됐고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건물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서문밖에 복구가 됐습니다. 상수도시설 공사를 했는지 노면을 마무리짓지 않기 때문에 하점면 사람이 사고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것은 위험표시라도 하고 장애물 설치라도 해 놓으면 그곳으로 차가 안 들어갔을 텐데, 일부분이 웅덩이화 돼서 사고가 여러 번 났는데 보수를 안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점교 신설후에 노면이 아스팔트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길입니다. 또한 마송-내가간 사이에도 포장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인 아스콘을 갖다 놔둔 형태가 돼서 차가 지나갈 때는 대단한 진동을 느끼고, 그것을 피해서 옆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는데 아직도 복구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도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서 도로굴착을 하고자 할 때에는 '93년도 사업은 '92년도 연말에 조정을 해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돼 있는데 안건을 관리청에 제출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읍을 횡단하는 대교부터 송해를 경유로 양도면 사건으로 해서 긴급으로 통신관로를 내고자 판것입니다. 그래서 팔 때도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관리청에서 합의만 하면 파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행정 절차가 누락이 돼서 결국은 저희도 모르게 파졌던 것이고, 또 복구는 우리군 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도기 때문에 건설부 산하 서울 지방 서울 지방 국도 관리청에 또 수원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복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구를 함과 동시에 저희가 우체국서부터 강화대교까지 또 강화대교부터 김포군 마송, 마송에서 검단 나가는 방역상수도하고 합쳤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국도에서 굴착복구가 늦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차선 도색도 엊그제 끝난 것으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만, 이것은 도로 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공정관리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보고드릴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차후에 구관별로 나눠서 발족을 한다든지 빨리 파는 것은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점교 에서 현재 시설의 노면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창후리 부터 하점교 까지는 도시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점교부터 미꾸지 까지는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봄에 오바리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저희가 동시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노면이 비포장도로 같으면 자동차의 시속이 빠르지 않으니까 사고가 날 위험도 없는데 하점면 벌판에 도로보수를 했다고 그러는 것은 그냥 아스콘을 갖다 부어논 상태다시피 하니까 중앙선 넘어로 100㎞ 이상씩 가는걸 중앙선 침범해서 비껴서 갑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 빨리 건의를 해서 조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초에 제1순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갑문이 강화군내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을 적시적기에 가두고 빼고 그러한 점에서 배수갑문 착공 여부를 작동이 다 잘되고 있는 겁니까?

예. 작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자가 있습니다. 진풍리 대표가 있고, 배수갑문 관리는 주로 그 지역의 대표가 하는데 어떤데는 관리를 하는 부서가 수색 정도로 해서 준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 면 직원 또는 군직원 까지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식도 있고 핀지부석도 있고 재래식도 있습니다. 그 작동하는 식은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동을 알고 있습니다.

배수갑문관리는 농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큰 것들은 농조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청에서 실지 그 관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조구역이 따로 있어서 농조구역것은 농조구역에서 하고, 농조구역 외에 것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배수갑문 지정된 보수기관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개인의 재산처럼 재해대책 차원에서 자체수리계에서 조정을 하고 1년에 한번씩 보고를 받아 의무를 부과해 주기 위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조예산이 많지 않아도 1년에 14만원인가 얼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읍, 면 단위의 복구유지 준설사업 한 자리가 제방밑입니까?

네 방조제 바로 밑입니다.

제방 밑으로 쭉 나가면서 토양은 어디다 치웠습니까?

토양은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대형 차량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얼아야 치울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끝난 것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업 추진 중입니까?

사업 추진 중입니다.

14-9page에 보면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라 그래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12월 30일까지 해도 되는데 지금도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여기 있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을 보강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사에 일정한 공기가 있습니다. 외관상이나 계산상의 이월문제도 있고 해서 대부분 12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2월 30일이란 것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12월 29일이라 던지 12월 20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준공예정일을 12월 30일로 잡아놨는데 예산상에서고 이월이 되고 사업상으로도 이월이 되는 경향이 자꾸 생기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년말 안에 다 마무리가 되면 예산도 이월시킬 것도 없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14-10page를 보면 지하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개발한 것입니까?

네. 농업용수입니다.

그럼 사업 관리를 산업과에서 안 했습니까?

네. 산업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포장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농촌실정에 적합하게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 안가서 파손되는 것 또한 급커브길로 인하여 강화읍에서 하점면 창우리 도로에서 1년간에 사건이 난 그 학생들이나 민간인이 이번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창우리간에 표시판이라도 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48국도가 인구로 별로 살지 않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국도가 시설이 미비한 실정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가지의 이유가 있겠는데 하나는 도로 공사가 제대로 안돼서 사고나는 경향이 있고, 두번째는 교통 운전사의 부주의도 사고가 나는 이유중에 하나로 들 수가 있는데, 도로가 건설과 소관에서 발생한 것은 건설부 우량국에 있는 도로 규제입니다. 그것은 곡선부분에는 어떻게 그것을 넓혀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지금 6m로 직선코스로 나가더라도 커브 지점은 8m, 10m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차가 달릴때 윈심력 작용에 의해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지점은 더 넓힌다든지 약간 경사지게 만든다 든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규제에 제한속도 60㎞이내로 달릴 때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통표지판이 거리 계획선은 몇군데나 짓나 그것은 교통대책 준비한 사항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반사경이라든지 천천히라든지 우회표시판 이라든지 이것은 조사를 해서 년초에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번 국도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당시 '93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었는데 추진하고 부서가 건설부서나 서울 국도청인데 강화까지 오는 것은 공사가 추진되고 그도로가 민통선 북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통선 북방에 있는 도로 공사는 건설부방침이 '93년도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성 북방이라면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민통선이라고 그러는데 군부대 외에는 민간인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공사를 해도 효율이 그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급한데부터 사업을 시작하자 '93년도까지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양사는 여러 가지 지역이 저쪽 지역과는 달리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수요적인 국도이기 때문에 걸릴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대책용 양수기, 행정별로 많았던 것으로 현황에 안나왔는데, 작년에 폐쇄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소형 관정도 다 전동기이지 엔진을 사용하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마다 수리나 해야돼고, 직원들이 앉아서 수시로 닦아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폐기된거는 56개가 폐기가 되었습니다.

강화 군내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 보유현황에 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11대가 폐기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대를 폐기 신청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양수 장비는 전혀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3,000㏊에 농경지 중에 4,000㏊를 수리한 전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할려면 언제 어느때 사용을 하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완전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면에 2대씩만이라도 새 장비로 구입을 해서 놔둘려고 예산을 26대를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배정을 해주도록 군예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리라고는 생각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폐기 대상은 하고 또 새로운 장비를 구입 해서 산해대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확인을 하고 본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명길 의원입니다. 송해면 신당리 앞에 작년도에도 경지정리를 해서 올 '92년에 풍년이 됐는데 경지정리를 쓰고 남은 것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밭면적이 13,423㏊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1,259㏊로 잡고 있습니다. 11,259㏊중에 현재까지 경지정리된 것이 5,962㏊로서 4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길상지구, 송해지구, 주문지구까지 가게 될 것 같으면 현재 48%의 실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해면 상도리는 금년도에 연리구와 고능지구에 길상지구, 장화지구를 실시할 것 같으면 548㏊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장도지구 90㏊, 하행지구 30㏊, 내가지구 90㏊, 덕성지구 190㏊, 상주지구 150㏊를 계획해서 내년도에도 550㏊를 시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삼선호라고 있는 삼보해운 선착장이 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토사가 자꾸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선착장을 다시 옮기게 되면 전부 스치롬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설계가 완공이 안됐고, 사업시찰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삼보해운과도 협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삼보해운 선착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으로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위에 편입된 농지 보상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점에서 양사가는 도로도 시행된지가 4년이 됐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됐다는데 물론 지적도에 잘못 표시가 되고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년, 2년을 가지고 어렵다고 해야지 지금 5년째란 말입니다. 지적도상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해정관청에서 책임지면 되지 지주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원의 근원이 되는 특히, 보상도로의 보상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한다고 하면서도 몇몇 사람이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보상을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올리겠습니다. 하점구간에 불부합지는 지적공사하고 주민하고 지적과하고 합의를 해서 측량이 완료가 됐습니다. 대선정리까지 돼서 빠르면 금주안으로 보상 확정을 해서 금주로 민원인한테까지 통보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군 세입지원 확충에 열심히 임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행중 주변인의 민원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이 뭐냐면 선착장 관계와 물량장, 어민들이 물량장에서 일한것이 있어서 용역을 불러서 10월달에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담당 외포리 수산어촌계장하고, 이장님하고, 그리고 수협장님하고, 그리고 저희 군수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중에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사면 철산리 도로 포장을 가서 본 결과 면소재 인줄은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착석하고 원석이 다른 데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잡석이라고 그러면서 가져가도 됩니까?

현장은 못나가게 했는데 그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치를 하고 있는 현장 옆에 조치를 했다가 다음 구간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서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t차가 계속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하시고 물론 물자가 남았을 경우 도로가 100%완공당시에 있어서 실어 가는 것은 제3자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데, 내년도 공사에 있으면서 실어갔을 때에는 또 나중에 거기에도 운반이다 해서 모두들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즉시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윤명길 위원입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에 대해 건설과에서 이번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건설과 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또한 벌금, 과태료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적치물은 일종의 노점삼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먼저 상설시장을 개설했다가 재작년에 갔기 때문에 목화예식장 뒤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2월까지는 끝납니다. 거기다 풍물시장을 조성해서 일체 모든 노점상인과 잡상은 거기로 설치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을 할 당시에는 노점상이 도로변에 없어서 26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20건에 대한 200만원이 체납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된 원인은 재산세에 보면 재산이 상세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찾아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을 할려고 해도 노점상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노점상을 놔두고 기존 상가에서 적치를 했다해서 부과를 하면 오히려 주민의 여론만 거세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산업과에서 해드렸습니까?

예,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했는데 앞으로 체납된 200만원은 어떻게 받는다는 계획은 다 세워놓으셨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강화읍인데 저희한테도 거기에다 재산압류까지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상제품을 과태한 20명 못 받는 것 중에서 10명은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해서 왜 부과시켰나면 노점상이 고정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도로변에 야적을 하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장사는 마누라가 하고 있고, 재산은 남편 앞으로 있는 것도 10사람 정도는 나오고 10사람에 대해서 근거를 자세하게 못 찾아서 받지 못하는데 재산관계가 나오면 곧바로 사전조치를 해서라도 받도록 하고 재산 없는 것도 검열을 해서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에서 새로 그것을 인계 받으셨으니까 '93년도에 계획 세워서 강화주민 여론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3page, 새마을과는 11명의 직원으로 돼 있으며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 3개계가 있습니다. 5-4page, 새마을 지도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98명의 지도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남자 지도자가 200분, 부녀회장 181분, 읍, 면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에 3분 단체장이라고 해서 군 지회장, 군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지부장 이렇게 해서 4분 모시고 있습니다. 세번째 새마을 시설물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1,543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환경시설, 소득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3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연도별 내역은 '71년부터 '90년까지 20년간 축적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page, 다섯번째 체육시설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체육시설업이 39개로서 수영장이 3개소, 당구장이 27개소, 볼링장이 1, 미용체조장이 2, 체육도장이 3, 체력단장이 1, 탁구장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현황은 4개소가 있습니다. 심신수련장으로는 길상면 산 위에 있는 현장이 1, 학생교육원이 불은면 교육원이 1, 야영장이 2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장은 67개소를 소공원 및 가로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8page,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115건의 사업 중에 도서개발사업이 5건, 민북개발사업이 16건, 오지개발사업이 2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84건,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2건, 범죄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이 1건, 자연보호시설 정비확충이 2개소, 다목적 회관이 1개소에 37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4월 18일날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30일 현재로 전부 완성이 다 됐습니다. 5-9page, 추진중인 사업란의 내역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새질서 새생활 범국민운동 확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회, 근검절약 실천 다짐대회 개최를 비롯해서, '91년도 새마을 지도가 대상제 및 지도자 대회 개최, 봄맞이 범국민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 추진, 새마을 봉사대 발대식 개최, '92년 모범마을 모범소집단 선정 운영 근로의욕 실천동참 촉진다짐 대회 및 지역사회 지도자 경제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1page, 새마을운동 3대 핵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설맞이 새마을대청소 추진, 새봄맞이 새마을주간 대청소 추진, 그리고 새마을의 날 대청소 확행 등은 범 군민참여운동으로 연중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2page, 새마을 조직단체의 사기진작과 활성화 관계는 새마을금고 지원육성해서 5개문고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5명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 가정방문은 388명을 매월 선물을 마련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시고 또 업무관계로 못하시는 것은 저희 과 계장이 전달했습니다. 새마을 단체 관리 운영 및 사업비지원 관리에는 3개단체에 3,3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아울러서 개최를 했습니다. 5-14page,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일제 자연정화와 주말 자연정화활동 그리고 새봄 맞이 자연보호 범 군민대회 개최, 자연보호현장 선포 제 14주년 기념행사, '92마무리 전국일체 범 군민 자연보호행사 등을 개최했습니다. 5-15page, 폐자원 모집운동 추진에서 금년도에 총 판매목표량은 4,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거 및 판매실적은 10월말 현재로 85%가 추진됐고 수거량은 1,381t에 4,133만4천원의 수거실적을 올렸습니다. 5-16page, 폐자원 모집 장려금 지급은 8백89만5천원에 매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판매대금의 40%를 장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신문용지를 수거해 봉투를 30,000매를 제작해서 각 기관단체 및 읍, 면, 리까지 강화읍에서 납품을 하게 해서 판매를 조선일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92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을 비롯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지금 대부는 4개마을 22가구에 1억원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2년 상황인데 무이자로 했습니다. '92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회수는 2,196만원인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92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회수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7page, 관광명승지 단장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강화가 각종 유적지라든가 또는 전적지 그리고 관광지나 많이 있기 때문에 강화의 관문인 갑곳 진해공원을 비롯해서 각종 가로변 화단과 주변에 환경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추진해서 예산까지 세웠습니다만, 사업이 부진해서 금년도에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반성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도 해당되는 읍, 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를 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고 '93년도에 대대적인 단장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5-18page,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관리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선원면 창리에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93년도에는 1개 확대 운영하기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5-19page, 청소년 달 행사관계는 20회 성년의 달 행사, 청소년 건전육성 및 시범업소 지정 운영, 그리고 불우청소년 심신수련대회 개최,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10명으로 중학교 3명, 고등학교 7명에 사업비가 44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 실시는 강화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했습니다. 5-20page, 영광을 되찾는 강화 체육위상 정립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활동 여건 조성비 지원으로 양궁부가 설치된 3개교인 강화국민학교, 강화중학교, 강화고등학교에 8백40만원이 지원이 됐고 강화군 체육회장기쟁탈 친선테니스대회를 3월 7일 오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체육회 이사회를 4월 11일하고 9월 8일날 상, 하반기 두 번 개최했습니다. 제30회 직장체육대회를 군, 마을로 나눠 강화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제3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참성단 바닥정비사업으로 마사토를 15t 운반해서 바닥을 정리했는데 4,500명이 참가했습니다. 제6회 강화군 체육회장기쟁탈 태권도 대회를 7월 12일 문예회관에서 개최했고 또 '92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씨름하고 그네에 출전을 했습니다만 시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훈련을 해서 좋은 운동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올림픽 4주년 기념 군민 건강 달리기대회는 9월 20일 동락천 복개지점에서 강화읍 우회도로를 도는 구간을 1,500명이 출발한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했습니다. 제1회 생활체육 경기도 대회에도 참가를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예선에 탈락했습니다. 제61회 강화군 체육대회 9월 30일하고 10월 1일 전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대회에 걸맞게 행사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73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는 금년도에 강화를 일주하는 성화 채화를 하여서 강화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시설물 설치는 북산약수터에 각종 운동기구가 시설되어 산책로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 했으며 양도면 하우고개 약수터에도 31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화장실이라든가 물탱크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5-29page,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 허가 사항은 금년도에 20건을 접수해서 13건은 허가되고 1건은 반려 됐으며 기타 6건은 신고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려된 1건은 체육시설과 체육도장의 신고인데 시설기준에 미달돼서 반려된 사항이었습니다. 기타 민원으로서 질의, 진정, 건의 셋중에 진정이 6건인데 전부 처리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길상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노인축으로 된 것이 있는데 현재는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동번도로에 연육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준공식 준비 및 설계도를 복사해달라는 진정들이 있어서 처리를 했고, 동산리 방조제 복구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진정이 있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에 대한 시정조치로 7월 24일날 들어온 사항인데 조치가 완료됐고 동번도로에 연육도로가 됨으로 해서 유수소통이 안 돼서 갯펄이 쌓여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유수 소통이 되도록 교각을 설치해서 물이 흐르도록 해야되는 지경에 있습니다. 현재 수산과 하고 도와 관계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선두상리에 선착장을 연장해서 어민들의 진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새마을과 소관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page를 보면 양사 철산리 배수갑문공사가 9천만원이 매각이 됐는데 이것은 민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북개발사업도 저희가 했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서 나간 것입니까?

예.

건설과에서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배수갑문관계는 대부분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는데 민북지역개발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북산약수터에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2천만원 투자됐습니다.

2천만원 투자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을 시설했는지 알수 없겠습니까? 새마을과 사업은 다 완료된 것입니까?

이것은 2천만원에서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 기금에서 자금이 양해가 돼서 시설은 남산약수터에 있는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20종인데 배드민턴장, 허기굽혀 올리기, 온몸 굴리기, 철봉, 역기 들어 올리기 등의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원면 창리에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하루에 일정한 학생수가 17명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합니까, 매일 합니까?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매일 합니까?

매일 합니다.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대학생 2명하고 진적공무원이 상담 역할을 해서 청소년 진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면에는 공무원 퇴직하신 이주용씨라는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백20만원의 집행액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 쓰신 것입니까?

도비가 7백20만원이고 군비가 7백20만원입니다. 그래서 1천4백40만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데 시설유지비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1일 얼마입니까?

1일이 아니고 월 20만원입니다.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명입니다.

월 60만원 나갑니까?

예.

이것이 강화에서는 유일하게 한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월 60만원씩 지원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서 놀다가 오면 그래서는 안 되는것 아닙니까?

매주, 매월 분기별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확실히 되는지 그래서 본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일일 평균 17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 얘기는 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뭘 어떻게 하는것인지 세부적인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여고에 조득재 선생님이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만원이 매월 지급이 되고 있고 국비입니다. 이것은 근로청소년 그리고 학생들은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극단을 초청하고 유명 선생님을 모셔다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예. 날씨가 추워질 때는 문예회관에서 하고 하절기나 봄에는 야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언제입니까?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청소년 어울마당 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참여실적이 저조합니다.

홍보는 어느정도 됐습니까?

홍보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 학무과장이나 교육장님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몇 일날 하니까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월 60만원 집행이 되는데 투자한 가치가 과연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지역학생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흥미있는 곳은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그렇지 못하면 덜 모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전문인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예산을 주어야 오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모범마을, 모범소집단 선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사면 덕하 3리하고 길상면에 군에서 자금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모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 동안에 모범마을로 지정이 돼서 실적을 강화해서 부락 단합을 모범마을이 되기까지 실적을 연말에 평가하여 다음 년도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면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를 했습니까?

이번에 동의가 안돼서 덕하 3리에 2,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까?

작년에는 선원면 금월리가 됐고 올해는 덕하 3리였는데 예산지원 6,000만원이 소득지원이라고 해서 영지버섯재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선원면에도 해줬습니까? '90년도 '89년도에 대부분 새마을사업으로 조그만 소규모로 한 것을 보면 파손돼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될 실정인데 그런 곳은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건설과하고 산업과하고 농촌 도로라고 해서 도면상 측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농로라든가 마을 안 길 이러한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으로 수립된 것은 없고 그때그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내년까지 1억원씩 지원될 예산 범위내에서 읍, 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포장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새마을 지도자가 전에는 2, 3년에는 위촉자금도 주어서 그 분들이 감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분들이 안나오고 이장단에서 하는 것이고 면사무소에서 서로 미루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주지시켜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 사업본부에서 보면 하자가 많습니다.

윤명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도 각종 소규모나 대규모 사업장에 반드시 현지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참석시키도록 공문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는 잘 참여를 해주는데 또 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읍, 면에서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감독관계도 그렇고 위치선정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92년부터는 300만원이상되는 것은 전부 군에서 발주하도록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부 참여를 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기초단계부터 지도자를 읍, 면별로 수렴하면서 회의시에 그 지침을 명백히 하여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세워진 새마을 회관 창고를 지어놓고 어떠한 곳은 사용을 하지 않아서 거의 폐쇄가 되다시피 됐는데 차라리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지 않으려면 내구년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각 리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을측에서 총회에 부의 해서 이것을 폐기 결의가 되어서 폐기요청을 내려면 시설물 폐기를 관계부서에 하겠습니다.

연한 관계없이 합니까?

부락에서 폐기신청이 들어 올 정도면 못씁니다. 그래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게실, 버스승강장은 스레트도 날라가고 해서 5군데 정도를 세웠으면 좋은데 그런 예산은 있으십니까?

이번에 10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군비재원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5-12page에 보면은 옛 새마을금고 이제 6월 입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제13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통령께 이렇게 했는데, '92년도 것인데 그전에도 보면 마을금고가 그 양사에도 북성1리가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매년 거기 책이 돈으로 받는건가 책으로 받는 겁니까?

거기가 작년에 해줬는데 도서라든지 책장이라든지 조명시설, 선풍기 이러한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군, 면에 한군데씩 그리고 마지막 사업으로 올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을 해줬으면 앞으로 이제 매년 그 책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럴 계획은 없는데 일단은 기초시설만 제대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책을 사서 면으로 돌려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해놓고서 한번 책장이나 사주고 처음에 비치만 해놓아 가지고 그거 유명무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나해서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다 못했습니다만, 문고에서 또 요구하는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있으면 중앙문고에 요청을 하면 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해서 설치해놓고는 방치된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면이면 면에다 어디가 해야지 리에다 갖다 놓으니까 양사에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동네에도 사실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면 면사소에다 설치 하면 책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개선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문고지원 사업에 5개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책자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활용이 안되면 리마다 한군데에 갖다놓으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우리 새마을과에서 부녀회가 새마을 지도자다 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네.

지원한 것은 어디 부녀회는 어느 민간단체를 지원하는지 그 지원상황을 어디어디 얼마나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 지원되는 금액이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3,360만원이 되는 것인데 집행내역은 군보조가 9,500만원, 군 부녀회 보조가 430해가지고 분기별로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행되는 것을 보면 크게 인건비가 다 차지하고 군에 행사비리라든지 수요경비 그리고 주로 인건비하고 행사비용입니다.

읍, 면당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0만원입니까?

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하고 부녀회 하고 따로 나가는 겁니까? 똑같이 10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배정한 것이 아니고 군 협의회는 군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부녀회는 부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산을 군 협의회로 넘겨주고 있습니까?

예. 집행사항은 제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군 부녀회 보조도 군 부녀회에다가 넘겨주고 예산을 넘겨주고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 예산을 3,360만원을 우리 새마을 지회에서 넘겨주시면 면별로 자체 군 의회에 주관으로서 주는 것이 430만원을 줍니다.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분기별로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우리 새마을과에서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감사를 저희가 읍, 면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관계는 매 분기별로 자금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전산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읍, 면에 대한 것은 실제로 점검을 안 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3,36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본 새마을면 협의회나 부녀회에서는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과연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여기 부녀회에서 항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얼마 나갔는지 모르잖습니까?

모릅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세워라하고 액수가 정해져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수가 많은데도 있고 4, 5명도 되는데도 10명도 되는데도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나갑니까?

똑같이 나갑니다.

지도자 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다가 보조금 10만원 줄 것을 15만원 주는 것 아니고 전국으로 돈이 똑같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물으시고 딴 의원님이 정식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군에서 모든 수요자체를 낱낱이 면에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 협의회장하고 면하고 하는 거니까 자료요청을 하시는 분이 이것을 확인 해달라는 겁니다.

15page의 폐자원모집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회과 소관인것같은 쓰레기 처리 일환도 될 수가 있고 주변정화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량 수집이 되면 많은 양이 수집됐을 적에도 또 어떤 애로 없이 판매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각 읍, 면에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는데, 쓰레기 차원에서 보면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는 폐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볼 적에는 새마을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쓰레기장에 내버리면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수집을 해서 다시 재생공사에 보내 가지고 활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소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집되는 데로 연락이 오면 재생공사에서 어느 날 무슨 면에 차가 간다고 하는 것이 통보가 옵니다. 그렇지만 일부 면에서는 제날짜에 차가 안 온다 그래서 재상공사하고 수차례 마찰이 생겼는데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재생공사에서도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던가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또는 어떤 부득이한 일이 생겼을 적에는 일정통보를 매월 했지만 이것이 결행이 생기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재차 촉구를 하고 있는데, 수집된 것을 전량 수집을 해서 대금을 드리고, 종류에 의해서 ㎏당 얼마씩 이렇게 단기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드리고 수집을 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범국민적으로 확산이 되고 활성화를 시켜서 가능한 폐질류 수집은 부녀회를 통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단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이것을 주워서 수집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자금도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활성화해서 이러한 사업기구가 있으면 활성화를 해서 노인회단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량 잘 판매가 되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노인회라든가 부녀회 또 다른 자선단체에서 참여를 해가 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 문제중에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재상공사에서 차를 가지고 사실 도서지방에 들어오다 보면 한바퀴 돌고 나가보면 자기 시간이 없으면 안되고 큰 도로주변이나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실어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두달에 한번 들어오고 매달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데, 아직까지 공병이 침체되어 있을뿐더러 공병이 깨지면 힘들어집니다. 이차가 온다는 날짜만 맞추게 되면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읍, 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웬만한 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질의하신 사항으로 현지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장도 있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취진 실적, 예산집행 현황,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page, 기본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해배출업소가 46개소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수질, 대기, 소음, 진동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청소구역은 저희가 강화 길상, 화도, 내가, 교동 5개 읍, 면을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6,458가구, 인구는 23,790명, 일일쓰레기 발생량은 65t에서 7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원은 차량이 12대가 있고, 리어카가 22대, 미화원이 44명이 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37개소 중 수세식이 20개소 수거식이 17개소가 있습니다. 9-6page, 우리 관내는 정화조 수는 679개중, 오수정화가 53개소, 분뇨정화조가 626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2,055개소중, 허가대상이 9개소, 신고대상이 292개소, 신고 미만이 1754개소가 있습니다. 9-7page, 9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해배출업소 관리는 관내 공해배출 업소에 대하여 기초조사 카드에 의거 현지 조사시 배출시설 적정 설치여부 및 무단변경 사용여부 조사와 변경허가 유도 그리고 무허가 배출시설 등을 중점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은 2회에 걸쳐 93명을 교육한 바가 있고 공해배출시설 관련 민원처리는 총 90건중, 허가가 8개업소 중 12건, 변경허가가 6개업소중 6건을 처리했습니다. 9-9-page, 배출시설관리인 임명 신고처리 58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처리가 1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처리가 1건이 되겠습니다. 2번째 복합민원처리는 총 280건 중 공장설립이 79건, 축사설립이 49건, 운수업체가 21건, 주유소 설립 협의가 8건, 주택 근린시설이 82건, 기타가 41건을 처리하였으며, 하천 되살리기 운동추진에 대하여는 6회에 걸쳐서 1,514명에 대한 하천정화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연안 정화운동 전개는 2회에 걸쳐 81,989명을 실시, 10개면에 대한 연안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9-10page, 공해배출 업소 관리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우천시나 야간에 어떤 정보를 듣고, 또는 필요로 했을때 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방지시설 처리 능력,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그리고 각종 행정사항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중 위반업소 수는 5개 업소에 대하여는 9-11page가 되겠습니다. 배수 개선명령 4개업소, 조업정지 1개업소, 배출 부과금 부과를 5개업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은 관내 17개업소에 대한 중앙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2page, 환경공해 감시체제 확립을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쎈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내에 1개소, 읍, 면에 1개소씩 해서 1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 명예위원에 대한 간담회와 명예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장을 저희 전달해서 국민생활과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관계법에 대한 해설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13page,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분리수거 및 무단투기 금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주민 밀집지역 및 강화읍 중앙로변 무단투기 예상지역에 대한 지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방역 소독과 쓰레기 복토를 실시, 주변 정화에 힘써 인근 주민에 대한 혐오감을 일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쓰레기 처리대책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에 대한 소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4page, 쓰레기 분리 수거용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온 바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대책에 대한 읍, 면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읍, 면장은 물론 전 주민이 쓰레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 및 읍, 면에 대한 표창을 실시 주민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감량결의 대회 및 감량캠페인을 전개했고 동시에 거리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본래 내용은 대중음식점 대표 100명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 안하게 하고, 좋은식당 운영에 대한 결의와 아울러 음식 찌거기는 반드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는 사회과에 협조를 얻어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찌거기 쓰레기는 전량이 재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주 자신이 시골 같은데서 개를 먹이고 또 돼지 사육을 하고 대부분 개를 사육한 인근 주민들이 업소를 상회하면서 찌거기를 받아 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주방 쓰레기, 음식 쓰레기는 계속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송차량은 저희가 현재 난방 관계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생공사에서 읍, 면을 순회하면서 그 재생자원 쓰레기를 사실 정부에서 정상적인 처리를 못하고 재생공사에 인력부족으로 정기적인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차량을 이용해서 우선 도서지방에 대한 재생 쓰레기를 우선 적용을 하고 그 외에 재생공사에서 정기수거를 못하는 쓰레기 재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44명에 대한 대여물에 대한 간담회를 2회 개최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한 바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 열악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미화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저희가 했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용품 분리보관용 기구를 저희가 구입해서 요소에 보급한 바 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 화장실 관리는 관내 37개소에 대한 화장실을 정기에 저희가 적절한 철거 시설을 해서 주말을 찾는 우리강화에 외부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삼산면 서정길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관내에 공중 화장실은 저희가 완벽한 시설 구조를 마치고 누가 봐도 "야! 그강화의 화장실은 깨끗하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 공용터미널 화장실에 대한 시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저희가 금년도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초조사를 해서 완전 축산농가에 대해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30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여기 유인물에는 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축산농가의 모임에 참석해서 축산 폐기물에 대한 자율적 정화 처리에 인식, 재과공급, 축산폐수로 인한 기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정화시설관리 실태 점검을 저희가 최근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7page, 저희가 최종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축산폐수실태 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내에 3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처리대책에 대하여 오수정화조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저희가 적기에 실시해서 시설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그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 630만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앞으로 대상 건물주에 대한 정화조 인식을 높히고 정화조로 하여금 우리 도에 오염과 수질오염에 인식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9-18page,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분뇨종말처리장 설치와 환경감시장비 구입,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 공중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잠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동차 매연 측정기를 지금 조달청에까지 의뢰서 저희 군까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는 저희가 관내에 모든 차량에 대한 매연 측정 업무를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소음 측정기는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소음 측정기로 인한 우리 관내에 모든 소음에 대한 자동차 매연 측정기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9page,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한 민원업무는 총 12건을 접수해서 미결 없이 결재까지 12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부족합니다만 이상과 같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반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빠듯하고 그래서 현지에도 몇 명이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에 다행이 의원이 5명이 되니까, 2명이 현지 확인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질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도 현지답사하신 후에 질의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많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반장님하고 황인남 위원님께서 현지를 확인하고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감사하고, 그리고 갔다와서 또 보충질의 하시고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장하고 공장주변하고 선행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강화읍 주민들이 많이 갔다 버립니다.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현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 : 정해왕 의원, 황인남 의원』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시고,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해 가지고 처리합니까?

저희는 특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관내 몇개 지역이 나름대로 특정폐기물 처리 대행업자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관리한 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쓰레기 처리대책 중, 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재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은 어느정도 정화시설이 정비돼 가고 있고,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신고, 신고미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평방 이상이 규제 미만 350평방 이하 100평방 이상 축사가 823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군수님 시정연설에는 환경정화는 '8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공해업소를 정하고 관리지도 감독하다 그런데 일부 한개 면을 보더라도 강화의 산이라든지 상류천 이것은 강화의 젖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개울물에 들어가 보면 미꾸라지도 아주 못살 정도로 아주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시정연설하고 전혀 군수님 방침에 따르질 않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각과에서 군수님 시정 연설은 그래도 받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가 김포로 가게 되면 일반처리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민부담이 따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유럽쪽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주택세 다음으로 환경세가 신설돼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겠지만 수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향상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모색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축산시설물에 대해서 강화에서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우리 유광상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소단위 축산 농가들을 마음대로 규제되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기르는 것을 정부에서 강제로 막을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특정인 댁에서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나오는 오폐수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비료화 해서 하게 함량을 하게 되면 축산인들도 쳐 가는데 일부 자기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절충으로 기반이 가고, 오염 폐수가 오히려 우리 군 향상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 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야지 아무리 통제하고 한다고 이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특정지역이니까 그런쪽으로 연구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매일 떨어지면 언제 개선이 되겠습니까? 근본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저희 시책상으로 중요한 내용을 지적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동락천, 선행천은 우선 우리 관내 하천이 너무 오염이 되어서 외모로 보는 데에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염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한 예를 든다면 관내에 중요 하천에 하천수가 심각한 오염을 받고 있는 곳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상류지역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많은 축사로 인해서 돼지나 소 축사사육장에서 나오는 그 축산업자들이 정상적인 축사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 안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동락천은 생활 오폐수가 흘러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동락천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 하천에 대해서는 축산시설 규제미만에 축사를 그래서 100평방이상 823개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제를 해서 그시설에 대한 모든 축사 폐기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그 강화읍 동락천의 오염도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 부녀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강화에 있는 YWCA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안 쓰기를 주말 지도소에서 지도하고 부녀회 등을 통해서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다 형식적입니다. 무공해 비누 만들고, 교육시키고 흘러내지 말라는 것으로는 근본대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하천에 오염도는 가정생활 하수가 70%이상이 사실 오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75%에서 현재 오염도가 나타난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락천의 예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안은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당초에 여기서 내려가면 동락천하고 선행천하고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할 그런 안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시설을 못하고 있고 중앙 지침에는 시, 군 단위까지 오수정화 처리 시설을 정부환경처에서 국비로 다 설치 해주기로 지금 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폐수배출 업소를 우천시 단속과 야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19일날 밤에 저희가 나가서 동락천 하류, 상류, 또 중앙, 그리고 각 해당제조업소에 대한 폐수를 체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동락천 하수는 BOD가 65% COD가 85% SS가 40%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규제에는 150ppm 이상이 돼야 만이 법규제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50ppm에 배출 최종유출 구에서 검사 봤을때 150ppm 법정기준이지만 우리는 좀더 우리 하천의 오염도를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사실 그 기업들한테 계속 지도를 할 그러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96년도에 중앙 오수정화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강화에 지금 정화를 하려면 30억정도의 예산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행정적인 주민 지도 점검을 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아주 최종적인 대안은 오염정화 처리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외국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금년부터 사실분리 수거에 대한 주민 계몽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사실일부 주민들한테, 철저히 분리 수거를 잘하는 주민들한테 사실 부끄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완벽하게 분리를 해가 지고 수송시설을 했다면 별문제이지만 분리된 것이나 분리 안된 것이나 무조건 수송을 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갈 때는 분리가 안되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홍보를 펴서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가기 이전까지도 분리가 안 된 것은 수거를 안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수도권 매립지 관계는 예산절감 등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반기 수도권 매립지 관계는 예산절감 등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번째 축산시설에 대한 심각성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로 의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사전에 아시고 여기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움과 동시에 감개 무량합니다. 저희도 여기에 심각성을 생각하는 반면에 경기도 포천과 최근에 김포에 시설이 3년전부터 한 30억 들여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하리에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화에 어떤 독농가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설을 설치할 독농가가 있는가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기도 포천에서 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 강화 삼성리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처음에 본인 말로는 뭐 5,000만원 들여서 해 놓은 것이라고 해서 제가 타지역에 설계도면을 본 것으로는 10억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10억 이상은 가져야 하루에 최소한도 50t 정도를 처리하는데 여기는 하루에 20t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도 올랐습니다만 도에서는 어떻게 이런 독농가가 하든가 기업에서 해야지, 군에는 예산이 없는데 그럽니다.

본 의원이 얘기는 독농가에서 하든 기업에서 하든 강화는 경기도 축산 분야에서 제일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만큼 오폐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특정지역으로 생각하고 개발이 낙후된 곳을 상부기관에 인식시켜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부에서 보조금을 확대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쪽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앞서 가는 정치인들이나 앞에 나서서 일하는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절충을 하고 타협을 하고 하게 되면 개선책이 있단 말입니다.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나라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오폐물 처리가 어느 정도 선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구분적으로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까?

예, 공문사항으로 시달하고 면장님 회의 때마다 지시사항에 넣었고 면장님은 인근 해당 담당에 지장이 있는 면에 책임지고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 순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리장님들 한테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불만이 안나옵니다.

먼저번에 주민과 대화시에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알아서 그걸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되도록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서 이상 없는 잘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악이 안 돼 있고 날짜를 정해서 각 면마다 매이 돌기가 어려운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송해면 어느리 어느리는 몇 월 몇 일날 날짜를 정해주면 거리로 주민이 쓰레기를 가져 나갑니다. 그렇게 순환대기를 해야지 그냥 돈다고만 하면 언제 와서 언제 걷어 가는지 모르니까 날짜를 딱 정해주면 수거가 잘되고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하면 잘 될 겁니다.

서울을 보니까 쓰레기를 군데군데 모아 놓은데 있잖습니까? 거기서 압축을 시켜서 싣고 가는데 여기도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환장을 내가면 현재 쓰레기장에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면 주민들한테 의견 개진하고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용하던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은 한 500평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금년 말까지는 안되고 내년까지 기간이 돼 있는데 정 안되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내가면에 설치하든지 정 안되면 심지어 극장뒤에 사옥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배출 시설관련 민원처리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수질 몇 건, 대기 몇건, 몇건이라고만 해놓았지 무허가 배출시설 철거 임대라는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page상단에 보시면 개선명령을 4개업소를 했고 조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한 업소에는 저희가 633만천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금은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실적입니다.

이것이 실적인데 실적이 이렇게만 나와 있지 철거했다는 것이 안나와 있다 이겁니다. 명령만 했지 철거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허가 배출 시설등은 중점 지도 단속했는데 무허가 배출 시설은 없고 기 허가를 받은 시설 중에 이런 위반 사항이 있어서 개선명령 4개소, 조업중지 1개소 부과금 6만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무허가 배출시설 철거 유도라 그랬으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하점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 말입니다.

그것은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산업과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를 안 할겁니까?

입주는 신고가 돼 있고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타이어 공장은 몇개 있습니까?

타이어 재생공장은 외지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다.

배출검사 다 받은 겁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을 때 말썽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수질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최종 배출구에서 경기도 보건소에서 채취할 때 입회를 두사람, 공장에 최종 책임자하고 관리자의 입회를 받고 또, 다른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 기준치에 오버가 되면 법에 의해서 부과금을 매깁니다. 부과금을 매길 때는 청문회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몇월 몇일날 귀 회사에서는 이런 이런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문회를 하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때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에서 이의가 없을 때 저희가 부과를 하고 몇일날까지 법정 기일을 저희가 줍니다.

과태료 받는 기준은 여러가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낸 사람하고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썽이 있습니다. 그때는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하고 계장급에서 현지를 나가고 민원이 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수정화조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의 오염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저희 과 에서는 세 가지 종류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디어디 부과를 했습니까?

길상면 장흥리에 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유광상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마나 비가 오면 화장실이 다 찹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리도 사무실 근무를 합니다. 그 담당이 우리 환경지도계장 업무인데 신고가 가끔 들어옵니다.

주민들보고 법 잘 지켜라 지켜라 하느데 사실은 행정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선거 때는 프랭카드를 다 붙입니다. 사실은 못 달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쪽에서 군에서 행사할 때도 프랭카드 답니다. 원래는 달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9-19page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원에 대한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접수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서로 접수된 것인데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왜 피해를 보고 쓰레기장 질 때 논으로 폐수가 막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근거 자료까지 가져왔습니다. V.T.R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V.T.R 틀어보고 여기 사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법은 행정쪽에서 어기고 여기가 쓰레기장 돼 있는데 입니다. 『비디오 상영』

문제는 여기 민원인까지 군청, 군수가 보낸 서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민원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심각하게 저렇게 촬영해서 했는데도 민원사항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원인들은 행정쪽에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을 꼬투리 잡고 물고늘어지니까 저렇게 촬영까지 다해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러면 지역의 의원으로서 챙기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합의점이 돼 있습니다.

전 민원이 떠들고 다니게 되면 행정쪽에서 잘못은 다 해놓고 주민들은 이론적으로 따집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94년도에 말입니까?

아닙니다. '93년도입니다.

생태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환경처 장관님이 유보를 한다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보가 아닌 완전 취소를 해달라고 장흥리 이석훈외에 14,133명이 탄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똑같은 내용에 시인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수렴하겠다 그것이 종전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강화군민 여러분께서 11월 9일 강화군 남단 간석지에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계획을 백지화 해달라고 요청하신데 대한 회신입니다. 이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으로 어류 등 수산생물이 종 다양성이 높고 생육최적지로 많은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전상 매우 중용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희귀조인 노랑부리백노, 저어새, 쇠청다리도요 등 철새들이 최대 기착지 및 월동지로 자연환경 보전상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우리 환경처에서는 '91년 8월 10일 부터 8월 17일까지 대학교수등 각계 전문가 23명으로 어류, 조류, 수질 무척추동물등 8개분야에 걸쳐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가능 한한 현 상태를 유지하여 우수한 생물종을 보전하고 국제적 가치를 높히기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그 중요성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계획이 언론 등에 보도됨에 따라 어업 활동 및 자산권 행사제안 뿐만 아니라 강화도 발전에 저해됨을 우려하여 반대여론이 형성되었기에-'92년 7월 9일 군의회에서 그때 정책국장까지 왔을 때 그 얘기입니다. -제1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주민 합의 도출 시까지 지정계획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는 생태계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보호지역 지정시에는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철새 도래지 인근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하는 등 그랬습니다.

그것이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했으니까 여운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 제방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두리, 동막리, 흥왕리, 장화리하고 했을때에 이 제방안에서부터 지정이 되는 겁니다.

생태계라는 것이 지금 철새를 갖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땅을 그대로 보존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정 정의는 지정을 하면 우선 말뚝을 못 박습니다. 말뚝을 못 박는다는 것은 돈이 있어도 매립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지역은 여기 나온 도래지 등에 안전한 철새나 해양생태계들이 여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철새지역이 생태계 보호하고 땅을 그래도 보전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철새까지 들어가니까 철새라는 것이 즉 말하자면 영종도 비행장이 완성되면 몇 ㎞랍니까?

7㎞입니다.

그 철새들이 비행기 소리를 못 듣는다, 관계가 없다 이것은 철부지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처에서 나왔을 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강화외각 지대는 말입니다. 인천부터 부평, 부천, 서울, 광명, 새로 되는 일산, 그 다음에 의정부까지입니다. 이 도시에서 폐수는 전부 강화 앞바다로 다 쏟아져 나온다고 그것들이 바다로 가면서 지금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철새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과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것하고 지금 두가지인데 두가지 다 안하고 한가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면 별로 해가 지고하면은 안됩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면에 설치를 하게되면 사람이 하나 나가야 됩니다. 또 사람이 하나 나가게 되면 동시에 읍, 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사실 우리가 볼 때 대부분이 토양오염이 안되는 쓰레기입니다. 이때는 비닐 종류지 그 외의 것은 전부 재생을 해 가지고서 별 문제가 안됐습니다. 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소각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가는 것은 연차적으로 소각을 설치하니까 앞으로 이 쓰레기는 예산이 빠듯하더라도 소각을 해야 만이 궁극적인 처리가 된다는 것이 저의 방침이고 또, 쓰레기 1t을 소각하려면 1억5,000의 예산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장 가는 것이 전부가 태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시골 농촌에서 부엌개량으로 다 나가는데 태울 것도 쓰레기통에 내버립니다. 그만큼 시골에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종이는 태우셨겠지만 지금 농촌에 초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쓰던 방에 있던 이불하고 농짝이고 전부 동네마다 차가 다 있습니다. 반별로 한대씩은 있어서 싣고 갑니다. 쓰레기 감량은 국민운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화에다 지금 정화조를 넣고 있다고 정화조비를 받아야지 외각 도시들한테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야 합니다.

안청수 의원님 말씀대로 강화가 전체 오염원의 정화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재산인데 재산만 보호해 놓고 그때가서 받는 방법은 관광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진정한 차원에서 실효가 되면 그것으로 우리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현지답사 갔다온 결과를 오후에 듣고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나갔다온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적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해본 결과 공중변소는 사실상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베니스 다방은 대단합니다.

공중변소는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 솔직히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잘 분리돼서 보기가 좋습니다.

염색폐수를 하천에 정화시키지 않고 흘러보낸 곳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의 얘기가 공장부지 그곳은 주택가니까 주민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특히 그 지역을 살펴보시고 정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천쪽에 가보셨습니까?

쓰레기가 있는 곳은 계장님께 즉시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들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답변을 해 드리고 제 자신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업무를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해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예산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 사회발전에 업무를 담당하는 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저희과에는 27명으로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축산계,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가 있습니다. 축산 8급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일반농정 및 경지면적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강화군의 공장은 145개소입니다. 공장건축 200㎡종사자 16인 이상은 58개소입니다. 섬유가 34개소, 화학이 4개소, 식품 10개소, 기타가 10개소씩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건축면적 200㎡ 이하는 61개소입니다. 상공부고시 90-33에 의한 등록에 의한 공장은 26개소입니다. 연료판매 업소 현황은 99개소입니다. 주유소가 17개소, 충전소 1개소, 가스판매업소가 17개소, 연탄판매업소가 35개소, 석유판매업소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체 및 열관리 시공업체 현황은 22개소입니다. 1종이 4개소, 2종이 9개소 열자재시공업이 9개소입니다. 기타업체로서는 염전이 4개소, 광업이 4개소, 계량증명업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 현황은 37개 등입니다. 민간창고가 27개소, 농협창고 10개소, 가공 공장 현황은 118개소입니다. 정부양곡가공이 2개소, 소규모 가공이 116개소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총 업체수가 166개소에 차량대수는 998대입니다. 버스가 7업체가 104대, 택시가 일반 개인 합쳐서 70업체에 131대, 화물이 87업소에 758대, 렌트카가 1개소에 3대, 특수가 1업체 2대가 되겠습니다. 11-6page,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 농어민 후계자 육성으로서 지원대상인원이 44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지원이 37명에 4억1,000만원으로 1인당 1,500만원이 되겠고 경종은 2,000만원이 됩니다. 4/4분기중 7명은 도배정에 의거지원 계획입니다. 사업별 인원은 한우가 12, 경종이 7, 낙농이 2, 양돈이 4, 버섯이 2, 복합영농이 3, 시설원예 1, 어업12가 되겠습니다. 2.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읍, 면 단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실무교육을 지난 6월 13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군청, 읍, 면, 유관기관장 대상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토론회 개최는 지난 9월 26일 군청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및 관계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읍면장, 농협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198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심의는 10월 16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내용을 총 90건에 6,811억7,100만원에 대한 농업구조개선 52건, 유통가공수출 13건, 소득원 다양화 7건, 생활환경개선과 복지 기반 확충이 19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유통구조 개선사업니다. 도, 농간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 추진은 '92년 7월 1일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강화군과 부천시간에 8개 작목반과 8개 아파트 단지 부녀회, 농특산물 직판장 개장은 '92년 8월 28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내에 규모는 7평으로 전시판매품목은 특산물, 농산물, 수산물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포도 구격초장재를 55농가에 대해서 21,269매에 발표된 바 있으며 실적은 28,000매에 이르렀습니다. 4.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12는 12읍면에 20개의 노선이 되겠으며 총 9.27㎞에 사업비는 12억4,700만원입니다. 사업비 제하면 도비, 군비 각 50%씩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사업완료 15개소의 7.9㎞, 추진 중은 5개소의 2.18㎞, 현재는 12월 5일까지 2개소가 완공되면 공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5.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도로포장사업 '91 이월사업은 사업량이 1.14㎞에 사업비 3억1,637만6,000원입니다. 준공은 9월 1일 됐으며 '92년도 사업부터는 사업량 확장이 3,987m, 포장이 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6,551만3,000원으로서 착공일은 8월 22일입니다. 완공예정일이 11월 30일까지 돼 있으니까, 이것이 지난달까지 완료 예정 목표로 했었는데 공사기간은 '93년 2월 17일까지며 현재 종합진도가 55%밖에 안됐습니다. 산업시설물 설치는 시설물로서는 13개 농어촌 지구에 저온 저장고 및 영지버섯종균 배양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지하 1층에 70평, 영지버섯종균 배양장은 지상 1층 100평이 됩니다. 사업비는 43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착공일은 '92년 10월 20일, 준공 예정일은 '93년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35%입니다. 6.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283동이며 사업비는 7,025만원으로서 국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수해가구는 13면 199개 자연부락에 7,631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3개면에 339동을 완료했으며 11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7. 양질미 생산 추진입니다. 양질미 생산 추진 준비는 맛 좋은 강화쌀 생산 기술교육을 9,812명을 실시했고, 생산기술교본 제작이 10,000부입니다. 슬라이드 제작이 17편으로서 양질미 생산지침 시달회의는 140명에 대해서 2월 23일 실시한 바 있으며 양질미 생산을 위한 마을담당자 지정은 56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양질미 품종 확보면에서 종자소요량 521M/T를 보급종공급 94.5M/T, 시범포산공급이 600M/T, 자율교환이 265M/T, 자가 확보가 161.5M/T입니다. 볍씨 소독 및 못자리 설치 지도는 리후렛 제작 배부가 2,700부, 마을별 못자리 설치지도가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563명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논물 가두기 추진이 3,115㏊ 규산질 비료공급이 194M/T 예비 못자리 설치가 11개소에 0.9㏊ 적기 모내기 추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위주의 병충해 방제 추진은 방제 실적이 98%로 충해가 49,835㏊ 병해 49.082㏊ 적기 벼베기 및 건조 지도를 위한 서한문 발송은 952명이고 양질미 생산을 위한 건조기별 건조 책임자 492명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11-12page, 양질미 생산을 위한 일제 현지 지도 실시는 10월 12일부터는 10월 14일 3일간 실시했습니다. 지도사항은 적기 벼베기 추진 및 40도 이하에서 건조지도가 있었고 저온 건조 지도 스티커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적기 벼베기 추진은 완료일이 11월 6일이었고 면적은 13,059㏊, 벼베기는 기계가 97.7%, 인력이 2.3%로 나타났습니다. 맛좋은 강화쌀 홍보에서는 T.V 방영 4회, 신문보도 98회, 반상회 회보 게재 10회, 팜프렛 제작배부 6,000부 한 바 있습니다. 8. 쌀 과학영농단지 육성은 3개 단지 33.5㏊에 벼건조 망사 138개 4천만원을 지원바 있습니다 9. 농촌 일손 돕기 추진은 일손지원 센타 설치가 14개소, 일손농가가 302호, 지원면적이 218.1㏊에 지원인원이 4,120명, 홍보사항으로서는 일손지원센타 안내 전단배부 5,000부, 반상회보 게재 3회, 신문보도 28회입니다. 10. 농기계 보내기 운동 추진입니다. 성금 접수가 189만9,000원 입니다. 현금기탁이 35명 975만원, 도배정이 500만원, 전년도 이월이 279만원, 현물기탁 2명이 55만원, 성금전달 예취기 2대와 관리기 2대 콤바인 3대를 본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전달한 바 있습니다. 11.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사업비 8,244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기계 공급으로서는 트렉터 2대, 이앙기 3대, 콤바인 2대, 건조기 1대, 분무기 2대 육묘상자 10,000개가 있습니다. 12.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개소수는 32개소입니다. 대규모가 15개이고 소규모가 17개입니다. 사업비는 7억2,41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93대입니다. 13. 전업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전업농가 7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1억786만8,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13대로 이앙기 4대, 트렉터 16대, 건조기 2대입니다. 14. '92년도 기계화 영농단 과정별 교육실시 입니다. 과정이 콤바인반, 트렉터반, 이앙기반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35명입니다. 경기도 농민 교육원에 콤바인반 22명, 이앙기반 6명, 트렉터반 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 강화 수삼쎈타 건립입니다. 사업현황은 부지 1,200평에 면적은 546.4평입니다. 1층에 직판장 239.8평, 2층에 백삼창고 82.5평, 지하실에는 냉장실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78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2년 9월 30일 건립 완료했고, 준공식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6. '92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비가 5억4,051만원입니다. 참여농가수가 2,226농가입니다. 사업내역은 식량작물 5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외 12개가 있습니다. 17. 가축개량 사업입니다. 가축인공 수정은 계획 5,070두에 실적은 6,020두가 있습니다. 군 가축품평회는 '92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읍, 면을 순회하면서 한우어미소와 암수송아지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거쳐서 종빈우, 암송아지 2개부분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18. 자급자료 생산입니다. 초지관리가 50호에 126㏊,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계획이 90㏊, 실적이 87㏊가 되겠습니다. 19. 가축예방 접종입니다. 계획은 52,700두 실적은 49,800두입니다. 현재 광견병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 축산폐수 처리사업입니다. 간이 정화시설 설치는 지방비 보조금입니다. 사업비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200개소를 올렸습니다. 중앙지원분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는 사업량이 123개 사업비가 4,460만원입니다. 실적은 97개소인데 그것은 계속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 육가공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장은 강화유통 길상면 온수리 259번지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20억6,700만원입니다. 융자가 7억5,000만원, 자부담은 1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제품은 소, 돼지 포장후 가공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공장 기계설치 및 증축을 했습니다. 사업진도는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2. 종계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대산농장 입니다. 소재지가 화도면 여차리 입니다. 사업비는 2억1,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계사 자동화 및 현대화 계사 신축입니다. 사업진도는 90%의 공정이 돼 있습니다. 23. 축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톱밥돈사신축 및 자동급이 시설 8호 계분 건조시설 및 계사 신축 1호 2동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진도로서는 사업완료가 6호 24동 완료했고, 추진중이 3호 6동 설치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 예정일은 '92년 12월 20일입니다. 24. 무허가축사 처리 대책입니다. 무허가 축사 보유현황이 1,182호에 1,621동입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신고업무는 11월 30일 현재 내용은 1,182호에 1,621동입니다. 처리계획은 합동조사반을 편성 계속 조사후 추인토록 하겠습니다. 25. 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 지도단속반 운영은 7개반 30명입니다. 물가지도 단속 실적은 점검업소 수가 311개입니다. 점검결과 2,925개소가 적합, 186개소가 부적합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업소관리 카드제를 전산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280호로 일반관리가 93개소, 특별관리 187개소입니다. 중점 관리품목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주1회에 물가모니터 요원4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6. 불법 영업행위 차량 단속입니다. 기간을 월 1회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자가용, 자동차, 대여차입니다. 단속실적 17건입니다. 단속결과 시정 3건, 행정처분이 4건입니다. 27. 불법 주, 정차 단속입니다. 단속구간은 완전금지 구간 7개구간으로 돼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서는 1,036건 3,8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견인 27건 5백40만원 과태료가 1,009건 3,207만원이 되겠습니다. 28.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입니다.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입니다. 부과 실적은 141건에 3,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370만원입니다. 29. 하점 부근지구 공업단지 분양입니다. 총 분양 면적이 53,280㎡, 입주확정면적이 12개 업체 38,210㎡, 입주신청면적이 10,530㎡ 4개 업체입니다. 잔여면적 4,540㎡를 입주완료까지 재분양 접수시키고 있습니다. 30. 제22회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입니다. 일시는 8월 13일부터 8월 19일 3일간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59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시상 내역으로서는 17명으로서 특선 3명, 입선 6명, 기작 8명입니다. 31. 우수공예품 해외전시 직판장 행사는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 미국 L.A 한국의날 장터행사에 강화 완초 공예농업 협동조합장외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32. 강화군 공예품 경진대회는 10월 2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했으며 참가 69명에 시상은 19명입니다. 33. '92년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이었고 장소는 한국종합 전시장이며 참가업체는 강화완초공예, 농업협동조합에서 참가했습니다. 34. 중소기업 수출상품 해외시장 개척참가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3박 14일간 네덜란드외 3개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참가업체는 강화완초공예 농업협동조합에서 참가했습니다. 35, 에너지 소비절약 적극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은 10% 절약 목표로 하기 냉난방 사용 억제, 절전 요령 청내 방송을 하고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를 월 1회 실시하였으며 차량 10부제는 2만대의 차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비절약 홍보는 전력 다소비 업체 절전 안내문발송 및 교육실시를 2회 하였고, 가두캠페인 실시는 한전합동으로 2회 실시했습니다. 냉난방 온도 제한 대상 건축물 지도 점검은 5개소로 8월 19일날 점검했습니다. 36. 전기공사 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전기 공사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시공함으로써 전기로 인한 위해방지 및 시공관리의 기술향상 도모로 9월중 실시했습니다. 대상으로는 1종 전기공사업체 4개소, 2종 전기 공사업체 8개소입니다. 37. 가스안전 지도 점검 실시를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38. 서도지구 전화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서도면 주문도외 3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3년 상반기이며 총사업비는 67억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공사 내역은 삼산 서도간 해중공사가 해중철탑 8기, 4개도서간 해운 공사가 해운철탑 10기, 4개 도서내 배전공사가 고압 15KW, 저압 KW로 하였습니다. 39. 부정계량기 단속은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계량기정기 검사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읍, 면에서 상거래 업무 및 증명용 계량기 730대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41. 중소기업체 사후 관리 및 활동 지원추진입니다. 공장등록증 대체발급이 총 145개업체중 4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장설립 신고가 24건이 접수됐고, 수리가 20건, 반려 4건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는 융자업체가 7개업체로서 업소당 50만원씩 해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 토산품 판매장 관리운영입니다. 강화읍 남산리 14-3번지에 설치한 1,603㎡에 53개소 점포가 있습니다. 화문석이 11개, 농산물이 1개, 인삼이 29개, 휴게실이 1개, 토산품이 7개, 식당이 1개 산림부산물이 2개, 목공예품 1개소 점포가 있습니다. 43.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입니다. 대상지역은 강화읍 갑곳리 용진연립 앞외에 7개 지역으로서 사업비는 8,1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성토 및 절토가 1,080M, 포장이 1.9M 흄관 800M. 수목제거 노견확보가 되겠습니다. 44. 자동차등록 업무입니다. 1단계로 92년 11월 9일부터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원부발급 및 열람, 자동차등록증 해지, 자동차 압류 및 해지, 자동차검사 시기, 자동차 점검, 정비지시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소유권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록사항경정, 저당권 말소등록, 각자 시행 신고수리, 각자 도말 허가, 3단계는 92년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신규등록, 시, 도간 변경등록, 저당권, 번호표 재료부,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자가용 자동차 사용신고, 자동치 일시 반출 승인 등이 있습니다. 11-3page,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고된 민원이 865건으로서 허가처리가 760건, 반려가 44건, 기타 51건이 되겠습니다. 주택민원으로서는 농지전용 허가, 주유소 허가, 신고 내지 등록 사항으로서는 농지전용신고, 농약판매업 등록, 소규모임도정공장, 양곡상변경신고, 공잘설립신고, 특수자동차 운송사업등록, 택시 운전자격등록, 담배소매인 지정, 특정열 기자재 시공업지정 등입니다. 기타 민원으로서는 질의가 2건, 접수처리 2건, 진정이 2건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몇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에서는 U.R에 대비코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도에 천마를 U.R에 대비하고자 작물을 간간히 재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특화 작물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 재배는 강화에서 처음 시도하는 인삼물 잡목중의 하나인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잡목에다 재배하는 곳도 있고 농가에서는 소득측면에서 고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3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U.R에 대비하여 희망하는 농가를 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른 작물보다 상당히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9%가 야생종을 키우고 있고 한약으로도 사용하는데 이런 것은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에서 잡목을 생산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도 관계되는 것이 있고, 주민복지면에서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기획실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쌀을 시장경제에 내주고 정부에서는 지금 U.R로 개방을 못하게 해 주면은 지금 적자폭이 몇조 나오는데 창고 보관 및 검사비 이중곡가제 써가지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주는 건데 이것이 실효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중간 양곡 상인들한테만 마진이 많이 들어오지 앞으로 정책을 바꾸어서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로 리장이 검단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이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의 마진을 차라리 농약세라든가 다른 것으로 농민한테 부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로등이 고장나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고쳐줍니까?

군청에서 예산을 심의 해서 저희가 고칠 수 없으니까 읍, 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읍, 면장이 수선 수리를 해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 시정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각과에서는 그 군수님 시정연설 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정을 펴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 문안중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상적치물이 조금도 개선돼 있는 부분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행한 결과라든지 시행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강화군내 행정감사 보고에 노상적치물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이 높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임하는 우리 의원들의 자세는 몇 군데 아주 사고 많은 지역을 계획서 첨부해서 집어 넣어가지고 그것을 집어넣어 사업을 하면 예산통과 되고 그것이 안 들어가면 본회의에서 통과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기존 예산안은 요구를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성리는 엊그제에도 3명이 죽은 곳입니다. 그곳은 우선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완벽하게 양쪽 땅을 매입하고 도로를 펴면서 석축하고 절개지 처리하려면 한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관리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내고 우선 지금 특히 겨울철에 나가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고인돌 있는 자리입니다. 땅 주인이 몇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나무를 더 비지 않습니다. 그곳은 응달이 져서 그렇습니다. 그곳은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를 빗자루로 쓴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또 에스커브 있는 지역은 일단 정지표시를 하고 갈매기 표시로 밤에도 야광으로 보이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설치할 때가 에스커브 쪽하고 인산리 저수지 있는데 하고 또 지금 제일 문제가 창후리 노선이 당초 공사 할 때 지주들이 땅을 사용 승낙을 안해 거기도 오토바이로 2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지고 길이 산이기 때문에 구불구불합니다. 거기도 거기는 천만원 들여서 요번에 12월 15일까지는 다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금년도 '93년도 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반영을 시키십시요?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본 예산 통과시키는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1-9page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이 확포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확포장 사업이 시작되면은 그해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그 해에 심는 것인데 지금 예산 사정에 의해서 입니까?

예산사정이 예상되는데는 그 해야 다 합니까? 확장사업이라는 것이 3m 이상 4m 공사인데 흙 갖다 메꾸 고서 그 해에다 깔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앞으로는 1년이고 2년이고 흙을 갖다 메꾸었으면 그 이듬해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농어촌 도로는 전부 그런식으로 합니다.

벼물바구니 농약을 금년에 배정한 것을 보면 화도와 양사면은 경작지가 넓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많이 배정이 됐는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 1차 통보가 나옵니다. 1차 통보에 의해서 면적과는 무관하게 다발지역에 배정을 합니다.

발생이 많은 지역에 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근거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서구방향 쪽으로 더 배정이 된 것입니까?

예.

수산품센타 건립은 지금 목화예식장 있는데 생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됐다고 봅니까? 하자가 없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절대농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토산품 센타를 가로막아 가지고 토산품 센터는 강화군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그러면 이 인삼센터는 개인단체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런데다 해냐 이 얘기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토산품 센타를 강화군에서 도장 받아 지어났다 이겁니다. 그렇죠. 강화 토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지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곳을 질러서 하필이면 거기다가 해야 되냐 이말 입니다. 토산품 센터를 살려가면서 장사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건데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인삼조합에서 센터를 지을 때에 택지 확보만큼은 인삼조합 심의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행정부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page에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간이 정화시설 이것은 정화조를 해놓으니까 판매량은 많이 감소 됐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안일한 방법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화에 특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특산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김포같은데서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축산 오폐수를 수거해 가지고 비료화 해서 앞으로 유기농법 정책을 제가 보았단 말입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발전방향을 가져올 수 있는 묘안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1-21page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안전 점검은 LPG가정용 같은 것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 평상시에 관리할 때 가스통 보관장소 지정이 있습니까?

LPG 가스판매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가스통을 한집에 하나씩 비치를 하고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2만6,000원인데 시설까지 하면 4만5,000원 받습니다. 하나만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A라는 가스가게에서 썼는데 그 다음에 B라는 가스가게로 옮길 경우 B라는 가스가게에서 와서 20㎏짜리 들은 것을 교체해 주고 그 빈통을 가져가고 그럽니다.

그것은 아는데 장사를 하다보면 빈통이고 들어 있는 것을 한군데 모아 두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 관리사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화는 충전소가 없고 판매상들이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옵니다. 해와 가지고 가스가게에서 보관을 합니다.

가스가게에서 집을 지어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포리에 한번 나가 보십시요. 외포리 주유소 옆에 끝으로 가스통을 쭉 늘어놨습니다. 건물도 없이 이것은 주위 사람들한테 위화감 조성이 되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것은 관리면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스통 보관 창고는 쓰레트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들어있는 것은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이 깜짝 놀란 것은 가스가 들어있다 폭발이 됐다고 가정을 할 때 바로 그 옆이 주유소란 말입니다.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곧바로 시정하도록 행정조치를 내겠습니다.

제조공장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공고를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안되는 공고를 당초에 했습니다. 제일문고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우선 순위를 강화에 있는 공장은 강화읍내에서 오염을 시키는 공장들입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희망할 때 입주업체로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남화직물이라든지, 백황섬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해서 확정한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타이어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어 공장은 저희도 잘 몰라서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타이어는 원래 타이어 재료를 만드는데 하고 태워서 하는 데는 공해가 심해서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타이어 공장은 닳은 바닥면 쉽게 말하면 타이어 오래쓰면 달지 않습니까? 달은데 붙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 공장입니다.

고무를 녹여 만드는게 아닙니까?

녹여서 만드는 공장은 따로 있고 다른데서 그 물건을 납품 받아다가 타이어에 접착을 시키는 겁니다. 공정은 간단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붙이는 작업만 한다고 해가 지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업종이 바뀐 경우 말입니다.

그것은 시설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회사가 활성화 돼 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 그런쪽으로 슬그머니 공해업소로 여기서 지정할 때는 이렇게 안 했어도 관리 감독이 소홀하니가 완전히 공해업소쪽으로 변화가 되는 경우 말입니다. 안 된다고는 못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업종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재생 타이어니까 업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 계획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사업계획과 다른게 영업을 하면 계약상 위배가 됩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는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를 22개소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강화읍이 4개소, 선원면이 2개소, 길상이 4개소, 화도가 2개소, 양도 2개소, 내가 2개소, 하점 3개소, 양사 2개소 그리고 삼산이 2개소 이렇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실적도 쌀이 80㎏짜리 87,668㎏ 인삼이 200차, 영지버섯이 5,378㎏ 채소가 5.3t 마늘이 450점 등 녹말이 20㎏, 금액으로 따져도 1,060만4,000원 실적이며 저희가 롯데월드로 배당 받은 총 매출이 4,748만3천원,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과에서도 직거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거래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한 적자가 없습니까?

인건비는 지금 롯데월드는 군에서 지불하고 있는데 그밖에는 조합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지에 대해서 전적지와 마니산이나 함허동천 현지에 가볼 것 같으면 농민들이 물건을 조금씩 놓고 파는 것을 보면 같은 강화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착수, 시책 사업으로다가 창고라든지 함허동천 등지에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계획입니다.

시장을 다 복개할 경우에 몇 평 정도나 됩니까?

1,570평입니다. 주차장이 604평, 도로가 300평, 시장이 630평입니다.

여러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유광상 의원님 말씀대로 강화 농산물이 어떤 외지의 농산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 그런쪽에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화 농산물만 거래하는 곳으로 인식이 남게끔 여건조성을 필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특정하게 의원들이 자리라도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준비해 가지고 밀어 붙여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듭니다. 다행히 풍물 시장 복개를 한다니까 다행스럽고 가능하면 정말 강화의 이미지가 살수 있고, 또 우리 농민들도 축산, 수협쪽에 있는 분들이 그곳에서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그것은 산업과에서 맥이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빛나면 산업과도 빛나고 그런 것을 감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려해주신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화읍에서부터 도로변에 야산을 농지 확대지역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지개발 확대 촉진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경작을 안 했을 경우에 경작을 안한 것에만 묶었지 경작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에 쥐잡기 운동을 실시했습니까?

하반기 4/4분기는 11월 20일날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 안 들어갔더라도 각자 집에서 쥐잡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방송을 해가 지고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어느 날 쥐잡기 운동을 한다라는 홍보가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방송교육도 안하고 그런 홍보가 안돼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안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잘 되겠지 하겠지만 밑에서는 이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산업과 쪽에 한해대책 장비 있습니까?

한해대책장비관계는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건설과에서 답변할 건데 사실 이런 것도 형식적입니다. 과장님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카드 해가 지고 뭐해서 전시행정 쪽으로 갔는데 농어민 후계자들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착 잘 되고 있습니까?

정책사업으로 합니다.

산업과장님은 강화를 근대화시키고 발전 시켜나가려면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은 파악을 하고 또 부서가 어느 쪽이든 성공한 케이스와 성공을 못한 캐이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어민 후계자들이 여기 12명이 나왔는데 보면 실패한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챙기고 또 돼는 방향으로 모색해서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냐 그냥 선정만 하고 돈만 주고 의무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검토를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농민후계자가 317명입니다. 317명 중에서 지금 몇 년전부터 땅 값이 많이 올랐는데 당초에 '81년도부터 시작할 적에 한 3, 4년 동안 한사람들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축산도 '84년도 '85년도 파동 나기 전에 한 사람들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사실상 성공하지 못하고 사업자금만 받아가지고 제대로 사업자금을 이용하여 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48명을 취소시킨바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이 착실한 후계자냐 선별하기가 아주 어렵단 말입니다. 여름철에 농사짓고 겨울에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가서 돈벌이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착의욕이 없으니까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없고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고 사회가 이렇게 다변화되다 보니까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사만 잘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영농에 부실하니까 후계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조금 우리가 선별하기 어려운데 지도를 계속해서 1년에 분야별로 농협, 축협, 수협 이렇게 분야 별로 간담회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미흡한 바가 있는 제 나름대로 성공해 가지고 정착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한 그 사람들을 관리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쪽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을 끌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지금 군민들 민원의 소리가 민원 문제를 하나 터트리면 심의가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점검 내지 확인 이런 것을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이 군부대 입니다. 군부대 협의가 25일에서 한달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달안에는 거의 100%해결이 됩니다. 민원과정에서 서류가 제출이 되지 않은 것도 제출이 된 것처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모르고 안 가진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갖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원성이 안 들리고 소리가 안 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