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석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봅니다. 고향의 정취와 훈훈한 정을 듬뿍 담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10월은 각종 체육행사 및 축제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입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시어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위원회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환경보전과 소관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10월 18일 목요일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관리 동의안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10월 19일 금요일은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행정과 소관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토요일과 10월 21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0월 22일 월요일은 굴포천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0월 23일 화요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0월 24일 수요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기존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2007년 5월 17일「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133조가 제134조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2조와 3조는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의해서, 용어변경이나 띄어쓰기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4조는「지방재정법」이 2007년 5월 12일에 개정되어 제29조가 제34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5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일괄, 총괄하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에 11조에서 나머지 19조까지는 용어나 띄어쓰기에 대해서 개정됐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4호 규정에서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입니다. 현재 환경보전기금이 얼마나 적립돼 있어요?

6억 5200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하잖아요. 연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하죠?

이자수익의 50%인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없겠네요.

네, 10억이 될 때까지는 이자수익으로 하고 그 이상 될 때는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하고 이러는 사업이죠? 주로 단체에서 지원해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마을가꾸기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심의도 다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송원기 위원입니다. 자문위원회가 1년에 2회 정도 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정리한 후에 바로 구성할 것입니다. 현재 안은 다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10쪽 개정안을 보면 제17조가 삭제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면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제11조에 보면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기 11조가 아니고?

삭제된 이유가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법에 있다는 거예요? 원문?

여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나와 있네요. 수당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니까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여튼 11조에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난하다고 해서 삭제했다는 얘기죠?

네.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당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조에서 10조까지 하고 제17조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07년 8월 9일에 공포 시행된 일부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정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현행에 소위원회는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 등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위원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소위원회는 환경수도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행의 두 번째 항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수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정권고한 내용은 현행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조례인지 그밖에 또 다른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그런 것이 애매하다고 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2항은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해서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안건,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토의에 붙이는 안건”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1항 중 자연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 등의 전문가를 개정안에서 환경수도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은 현행「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구성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내로, 현행 조례는 10명입니다. 따라서 5명 이내로 개정하고 제7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7조제3항을 개정하여 소위원회의 안건 심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안건인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1, 2, 3, 4, 어떠어떠한 것을 심의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 제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데도 소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어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3개 조례를 관장합니다. 친환경상품 조례,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금에 관한 조례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전체를 여기에 나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위원회에 환경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현행에 있는 이 조항보다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정하면 어떤 사항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한 것보다는 범위는 넓게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7조3항에 보면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현행과 변동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조항 같은데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소위원회에 아주 위임하는 사항이 있고, 소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한 다음에 전체 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의를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별로 개최가 안 된다고요. 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꼭 해야 할 사항 같으면 소위원회에 위임을 안 하죠. 그냥 간단한 사항,

그냥 간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상당히 실무적이고 중요한 것은 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그것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만일에 3항을 삭제해버리면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기능에 보시면「환경정책기본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하게끔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해 놓든지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2조의 기능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조례가 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친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소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세 가지 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저기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까지,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들어가 줘야죠.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웬만한 것은 소위원회에 위임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면 소위원회 열어서 다 저기하는 것이지.

위원회 위원이 열다섯 분인데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얘기는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5명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환경수도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고, 또 시의원 2명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1명은 소위원회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2명 빼면 3명의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네.

“자연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 등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기환경 전문가가 폐기물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너무 적다, 5명이면.

위원회 15명 중에서 당연직이 6명입니다. 9명이 위원회 위원이고 그중 시의원이 두 분입니다. 일곱 분을 나머지 전문가로 구성해야 되는데 이 많은 것을 전공대로 전부 하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이 15명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을 전문으로 했다든지 건축을 전문으로 했다든지 여러 방면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소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회가 5명인데 국장 빼고 시의원 1명 빼고 그러면 3명밖에 티오가 안 남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자연환경전문가, 대기환경전문가, 수질환경전문가, 소음·진동·폐기물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구성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문가로 3명 다 위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분야별 전문가로 골고루.

그러니까 소위원회의 기능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아주 경미한 사항, 위원회에서 큰 맥은 잡고 나머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마무리될 그런 사항만 소위원회에서 한다고 보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여기 7조제1항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연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 등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런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느냐,

“전문가”가 아니고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폐기물 등의 전문가”까지는 삭제가 되는 것이고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된 것입니다.

“전문가”가 다 삭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수도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아, 이렇게 바꿔버렸네. 이것은 왜 이렇게 바꿨어요? 도에서 이런 것까지는 저기를 안 했을 텐데. 정수만 조정하라고 그랬을 텐데.

소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 안에서

당연히 위원회 안에서 해야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말은, 구성을 할 때 벌써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를 위촉시킬 수 있습니까?

네, 지금은 대충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6조(회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경미한 것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사인 받아서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위원회 개최가 아니고. 한윤석 위원님 지적이 옳은 거예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경미한 것은 다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7조3항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수정해도 되겠죠? 별문제 없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수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뚱땅거리고 넘어갔는데 원안대로

수정안으로 한다니까요.

어떤 수정안? 그러니까 수정안을 읽어 줘야죠.

3항 현행에 “소위원회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정안 제1항은 다툼 없는 사실로 하고, 2항에 대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종전에는 “소위원회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이번 개정안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완전히 전결사항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셨는데 3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소위원회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만 하는 것이지 소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고하면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또다시 본위원회로 가면, 본위원회에서 또 토론하게 되고, 만날 뒤죽박죽, 뒤죽박죽, 왔다갔다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 보시라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된 사항,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중에서 권한을 아주 위임시키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그래요.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러니까 “권한 위임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본다.”,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 준 것은 뭐냐 하면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 위임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해야지 명확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권한 위임된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권한 위임이 안 된 것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중요한 것들은.

위원님만 아는 조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만 아는 조례지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된 안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위임된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내소란)

박노설 위원님 말씀은 3항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 위임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것은 필요 없고요?

그렇죠. 권한 위임 안 된 것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 권한 위임된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고 나서 7조2항의 2호는 삭제를 해버려야 돼요.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7조2항의 2호는 삭제해버려야 돼.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을 줄 게 있고 안 줄 게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이 위임했거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해야 된다니까.

그것은 다시 심의를 거치는 안건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위원장이 사소한 것은

그렇지. 그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네요.

그것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이라는 용어를 써도 돼요?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게 있잖아요. (장내소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그렇죠.

그래야만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소위원회에서 전결사항으로 끝내버려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불필요하니까 빼버리고.

네,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것에 한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장내소란)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것에 한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