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식 의원 발언

건축물이 가옥대장에는 등기가 돼 있고 건축대장에는 등기가 안 돼 있는 것을 제가 그 지역실정을 알기 위해서 몇일 전에 강화읍민과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숫자가 전부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융자받아서 융자 상환 다 끝난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고 20년, 30년, 50년 이상된 오랜 구옥들도 전부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간에 가옥대장에 등재해놓고 재산세는 다 받으면서 건축물 대장에는 왜 하나도 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순이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데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누가 어느때 그것을 정리를 해도 해야 될 일이니 착수하셔야 될 줄로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