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재 의원 5분자유발언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운영 결과 보고에 앞서 각종 당면한 사업을 마무리 짓느라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사전 철저한 자료준비와 연구를 통해 진지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행정사무 감사 위원회 위원 여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각 분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정을 좀더 세밀히 파악하게 되었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 성실히 잘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큰 과오가 없었으며 군정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감사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몇가지 사항을 지적한다면 첫째로 중앙 지시에 의해 행정을 처리하게 되므로 지역실정이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상부지시로부터 지역실정에 맞게 탈피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절차에 구애받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해 나감으로써 절차와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인 것같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시켜 나아가야 하겠으며 전시행정은 과감히 탈피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는 본 의원외 12의원이 3개반에서 각 감사 반장님을 중심으로 담당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50건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7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43건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이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각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터미널내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장소의 부적정입니다. 터미널내 설치된 관광 안내판 표지판이 관광객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있지 않아 안내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각종행사로 인한 예산 낭비입니다. 관공서 및 각종 사회 단체 주관 행사가 잦음으로써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고 있어 향후 부득이한 행사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세번째로 군정 홍보요원의 활동 미흡입니다. 각 읍, 면 군정 홍보요원의 활동이 형식적이고 크게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문화재 보호 관리의 소홀입니다. 관내 각종 문화재의 보존 관리가 미흡하여 장기 보존 관리 계획 사항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시정입니다. 복합민원 서류는 접수하여 1차에 한하여 보완 지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2차, 3차에 걸쳐 보안토록 서류를 반려하는 사항이 있는 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 노폭 확보 방안입니다. 마을 안길이라도 4미터를 확보하여야 차량의 교차가 가능한 바 노폭을 확보키 위해서는 4미터 도로를 확보한 곳에 한하여 포장 지원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도로 지반 다지기 등 기초공사가 안될 우려가 있으며 포장 도로가 금이 가는 등 견고한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새마을 도로 포장사업 공사 감독의 철저입니다. 도로 포장 설계도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몇년만에 재포장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데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행되야 할 것을 지적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금 일소 ’92년도 12월 현재 각종 세금 체납액이 3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하자 보수의 소홀입니다. 도로 포장사업등 간척 사업 공사가 준공 검사도 받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하도록 조치 할 것입니다. 지적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대장정리 촉구입니다.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일치 되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발급용 복사기 교체 요망입니다. 지적 등본을 비롯한 민원 서류를 발급함에 있어 복사기가 낡아 민원 서류 발급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형 장비로 교체하여 신속하게 발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개선 미흡입니다. 화도면 상방 1리 간이 급수 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 미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수 및 확충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불법 매장 단속 소홀입니다. 우리 군내에 매장 허가 없이 외지인들이 불법 매장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나 감독이 허술하여 임야 및 산 전체가 묘지화 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 정신 요양원 관리 소홀입니다. 강화 정신 요양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영세한 환자에게 보탬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방 판매 차류 가격 현실화로서 다방에서 판매하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이 차이가 있어 국산 차 애용을 저해하므로 국산 차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퇴폐 업소 단속 소홀입니다. 관내 퇴폐 업소에 대한 감독 소홀로 사회 기강이 해이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단속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단속 미흡입니다. 공장 및 특수 지역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되는 바 철저한 지도 단속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오, 폐수 배출 방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 되어야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축산 오폐수 배출 방지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을 비료화 하는 방업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및 주변업소의 화장실 불결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및 주변 업소의 화장실 관리상태가 극히 불결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업소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가정의례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여 위반 업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대의 무질서한 상행위로 이미지 손상이 되겠습니다. 마니산 및 함허동천에서 영세 농민들이 채소나 특용작물 등을 무질서하게 판매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강화의 이미지를 손상케 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유지 미흡입니다. 강화의 토산품을 판매하는 토산품 판매장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수산 센타에서 인삼 및 다른 토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토록 지도 단속 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 소홀입니다. 농, 어촌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고장날시 즉시 보수가 안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유지 관리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스 사용량에 비해 안전지도 점검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확대 추진입니다.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를 금년도 실적으로 만족치 말고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직거래가 계속 육성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 업무 추진 소홀로서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이 현 상태에서 시급함에도 업무 추진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바 내년도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도로 포장공사의 부실입니다. 모든 도로 포장 및 포장 공사는 노면다지기 등을 견고하게 하여 충분한 시일을 두고 포장하여야만 오랫동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노면이 견고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시일내에 포장을 함으로써 파손이 잦은 바 향후 모든 도로 포장 공사는 충분한 시일을 두고 시행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덩굴 제거 사업효과 미흡입니다. 덩굴 제거 사업은 국고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투자에 대한 사업 효과가 미흡한 실정인 바 사업 효과를 배양토록 연구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감시탑 근무 소홀입니다. 산불 감시탑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동절기를 맞아 철저히 근무토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산 항공 가족호텔 신축 산림 훼손 부지관리 소홀입니다. 산림 훼손부지내 흙막 이용 비닐이 부지내 흩어져 있으며 우기시등 토사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며 소하천 암거가 토사로 인해 막혀있는 등 산림 훼손 지역을 장기 방치하여 미관상은 물론 인근 지역 농지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성 레미콘 복구 현장 잣나무 생육 관리 소홀입니다. 진성 레미콘 복구 현장내 식재한 잣나무의 생육 상태가 불량한 실정으로 비료 주기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바다 오염 방지대책 미흡입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계도 차원에서 적발을 하여 조치를 해 나감으로써 바다 오염을 미연에 방지토록 해 나가야 할 어민 교육 등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사-철산리 확, 포장 공사 현장 관리 철저입니다. 양사-철산리 확, 포장 공사 현장에서 공사 도중 잡석이나 원석이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데 사업 완료시까지 반출을 억제하여 잡석이나 원석 부족시 타지역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시까지 반출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커브길 바로 펴기 사업 추진 실적 미흡입니다. 불은 삼성국교앞 등 관내에 급커브 도로가 많은 실정으로 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지 정리 사업후 하자 보수 철저입니다. 경지 정리사업 사후에 하자가 발생되어 농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데 경지 정리 사업 지구는 조속히 보수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 문제입니다. 가옥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형편에 있는바 대장정리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도시 계획 재정비입니다. 강화읍 권역에 동남쪽 방향은 계속 발전 추세이지만 서북향은 주거 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것이 공원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실정인 바 재조정시 반영토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시지가 재조정입니다. 당초 공지시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재산세에 적용 시켜줄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는 바 현실에 맞도록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법 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단속 소홀입니다. 강화읍 신문리 423번지 신영종합직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와 준공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완공 임의대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농가무허가 건축물 정리 요망입니다. 주택, 축사 등 농가에서 이미 과거에 지은 건축물이 다수 무허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지목 또한 대지로 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 바 일제 조사후 정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주택 융자금 회수 촉구입니다. 국민 주택 융자금 회수액이 ’92년 12월 현재 1억4,000만원에 이자 157만원, 연체이자 442만원을 조속히 회수하도록 징수반을 편성, 운영할 것을 요망합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 진료순환 보직 인사 철저입니다. 보건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원이 한곳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진료 서비스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기적인 순환 보직 인사 발령이 있어야 할 것을 요망합니다. 농촌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서비스 행정 미흡입니다. 현재 2명인 농기계 수리 기사로 인해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농기계 부품판매 업무의 비현실화입니다. 농촌 지도소 및 읍, 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 판매업무는 현실성이 없는 행정력 및 예산 낭비의 업무로서 농협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산 농산물 보호 대책 및 U.R 대비책 미흡입니다. 외지의 농산물이 강화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우리 강화의 농작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강화 풍물시장내 강화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요망 운영 방안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대체 작물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대체작물 개방 등 경쟁력이 있는 작물재배의 대응책 미흡입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자 회의의 활성화 부족입니다. 농촌에서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 지도자회가 구성만 되어 있지 활동이 미흡하므로 지원책이 및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재원이 충분치 못한 사정을 전적지내 각종 시설물 관리 및 보존상태가 미흡한 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문예회관의 활성화 및 방음시설 미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문예회관의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며 회관내 방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책임감을 갖으시고 소관 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