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철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인상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틀 전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도시가스를 끊고 연결해 주는 부분에, 도시가스 쪽에서 관을 묻고 설비할 때의 비용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그 비용을 이사 오거나 이사를 갈 때 연결해 주는 비용으로 전가해서 소비자들이, 잠깐 도시가스 막아 놓고 이사 온 사람한테 열어 주는 부분만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착취한다는 부분을 PD수첩인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쪽에서는 사용료를 별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인상안을 가지고 도시가스 쪽이나, 수도관이나 하수관은 우리 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쪽에서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그러는 부분을, 어차피 부천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부천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 얘기가 다 93년 이후로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15년 정도 있다가 지금 와서, 폭이 작은 문제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민영화되고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자꾸 전가되면 결국 부천시의 재정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쪽에서는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가하지 않고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미미하게 올리고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쪽에서는 빌미로 해서 더 많이 올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별 차이도 없이, 그동안 인상안을 너무 자제하다 보니까 폭이 많이 낮다고 하니까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시로 인상을 했다면 그런 문제들이 평상시에 반영돼서 별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생각이 되네요. 부천시 상황을 봐서는 자주,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랜만에 올리는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인상안을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서 인상을 해 주시면 나중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광고업자 수도 있어요?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

그 309개 말고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10만 1천 개 중에서 불법이 46개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신고한 업자보다는 신고를 안 한 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어떠한 업종으로 장사를 한다고 해도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남에게 알려야 하니까 간판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교육을 받게 하고 제재를 하면 할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사람들은 똑같은 간판 크기를 만든다고 그러면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허가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해서, 만들어 주는 사람들은 가격이 싸니까 실질적으로는 그쪽을 선호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간판을 달았는데, 불법인데 인수인계를 하거나 나중에 바뀌어서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신고하려고 해도 만든 사람도 없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떼기도 힘들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간판이 4, 5개씩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그 부분 중에 정식으로 신고가 된 업체에서만 만들게 해서 신고를 하고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느 업체가 만들었고, 설사 그 업체가 몇 년 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신고가 돼 있으니까 부천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데 46%가 불법으로 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나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이나 저도 부천에서 업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똑같은 것이거든요. 단체의 교육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교육은 잠깐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점점 그런 쪽으로 단결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 교육에 참석 안 했다고 과태료 25만 원을 낸다는 것은,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데. 솔직히 광고 만들어서 25만 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기술자라고 그러면. 광고 하는 사람은 만들어야 되고 마누라를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대신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지 하루 6시간 참석 안 했다고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실제 일하는 사람은 참석하지 않고 실제 허가와 상관없는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많거든요. 불법 광고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46%가 불법이고 그 불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부천, 용인, 가평만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남들 하는 쪽으로 좇아간다고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을 부분을 가지고 옥상옥으로 또다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실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더 불편한, 거기에 안 가면 문제가 되는, 얽매이게 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부천시에서 꼭 지금, 뜻은 좋은데 뜻 자체가 광고업자들에게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뜻은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도 하라는 자리에 하면 비싸니까 거의 소규모적으로, 100장 만든다고 문자메시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싼 쪽으로 가는 게 일반 소비자들이고 그 불법을 부천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전신주나 일반적인 데에 설치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문화시민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으니까, 문화시민운동하고도 관련이 깊은데 방법적으로 한 번 할 때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제시되면서 교육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까처럼 처음에 업소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판이 필요해서 쓰는데 교육을 잘 받아서 비싸더라도 정식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고, 신고가 되면 매년 그 돈을 또 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사는 사람은, 46%가 돈 한 번 안 내고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싼 돈에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비싼 광고료를 내야 하는데, 46%의 불법적인 상태가 줄어들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안 하면 이런 규제가 불법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그쪽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생각을 해 주거나 교육을 시키는 쪽이나 협회 쪽에서 적발해서 없애는 방법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게시대에 하는 것이고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진장 많은 것 같은데, 관공서에서는 이것 안 다나요? 동사무소 앞에 보면 달아 놓은 게 있던데.

바꾸려고요?

그것 바꿔 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