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철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소관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건축법 시행령」이 금년도 2월 28일 개정됐습니다. 이 법에 관련돼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종전의 법은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띄우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지역이 있습니다.「건축법」은 아니지만. 이 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사항,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기준금액이 한 50만 원 되는데 10분의 1 정도 하면 5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건축물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은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다섯 번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중에서도 2분의 1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폭 10m 이상은 도로경계선, 건축선에서 1m 이상을 띄우도록 돼 있고, 20m 이상 도로에서는 건축물을 2m 이상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명문화 규정이 없었습니다.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이 규정을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일부 일조기준을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으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다세대주택은 높이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사항 중 조례안 제30조제3항을 신설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m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에 의해 그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시 1m 이격으로 하였으나 이후 관련 부서 및 시민의견 수렴,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종 반영하여 2m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우선하여 보다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망하며, 조례안 제30조의 2 사항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3배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현행 조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개정을 통하여 준공업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4조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적용의 완화기준을「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 2의 제1항 규정에서 정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사용 시,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 위반 시, 일조 높이제한 위반 시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4의 개정은 대지 안의 공지기준으로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는 용도변경 행위 시 제외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탑이나 베란다를 어느 정도 확대했을 때, 지금 많이 완화돼서 건축설계사에 의뢰를 해서 하면 많이 봐주고 있죠. 그렇죠?

······.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베란다가 늘어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베란다는 발코니 차원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옥탑도 어느 정도, 2평 이하 이랬을 때에도 완화해 주고 있던데요?

그것은 신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부천시 개별공시지가가 100에서 150% 상승됐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행강제금도 상승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위법을 해서 이행강제금이 지시된 상황에서 B라는 사람한테 매도를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그 건물을 샀을 때 현실적으로 A한테 부과가 안 되고 B한테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B라는 사람은 정말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르고 산 죄로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이 민원을 어떤 정도로 해 주고 있어요?

일반건축물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주거용 건축물은 다섯 번까지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은 그중에서도 2분의 1까지 감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이상이라고 했는데 부천시가 주민에 대해서 저기를 해 주는 바람에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구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이상이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가 잘못한 것을 B가 물어준다는 게 참 억울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선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의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건물에 대한 시정이기 때문에 B가 책임지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의 선거구에도 10여 채에 그러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주택관리팀에 문의해 본 결과 1년에서 2년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법령이나 조례 이상의 가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설계사무실을 소개시켜서 그 사람들이 작업에 들어가려고 해도 오버된 평수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완화해 줍니까? 부숴버릴 수는 없고.

법규상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인을 한다든가 법규상에 맞으면, 주차장이 또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해 놨더라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이게 되면 추인도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에 맞아야 되겠죠. 맞았을 때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조치하고 나서 추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5회까지 준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되는 겁니까?

주거용은 5회까지만 부과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거용도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5회까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5년까지 끌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개정된 조례안을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다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신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체인가요? 안양시 “개정계획 없음”, 이게 다 1m인가요?

다른 데는 개정을 안 했습니다.

개정을 않고 1m로

아니, 높이 2분의 1을 띄우니까 한 6m 이상 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용인, 성남, 안양 이런 데는 부천처럼 과밀지역이 아니잖아요. 녹지공간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주요내용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이런 부분인데 채광이 참 중요하죠. 부천시 건축행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중동신도시는 남향에서 띄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상동신도시는 북향에서 띄게 돼 있어요. 채광을 위해서. 그렇죠?

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위원님들도 저를 주시해 보세요. 건물 높이에서 채광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높이제한을 두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북향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도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남쪽을 띄워서 북쪽이 채광을 받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신도시의, 주택 조례개정안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상동신도시는 지금 북쪽을 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높이를 제한해서 채광을 받도록 해 줘야 하는데 반대로 돼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상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몇몇 업자의 부탁에 의해서 건축 조례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법에 돼 있는 거예요. 종전 법에 북쪽을 띄우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북쪽을 띄우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남쪽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다른 구도심이 아니고 신도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신도시는 남쪽에서 띄게끔 해 놓고 상동신도시는 북쪽에서 띄라는 얘기예요. 앞 건물로 햇빛을 못 받고 있는데 북쪽에서 낮게 지어서 채광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을 지금에 와서, 1m로 돼 있는 것을 2m로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모법에 넣어야 하거든요. 현재까지「건축법」에는 자기 대지에서 띄도록 돼 있는 거예요. 4m 이상일 때에는 높이 2분의 1을 띄운다,

그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할 때 이것을 지침에 넣어야 하는데「건축법」으로 간다고 이렇게 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남쪽을 띄워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건축법」이 북쪽 일조권을 적용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We've THE STATE 작년에 입주한 것 아시죠?

네.

그 높이가 왜 낮습니까? We've THE STATE 35층을 짓기 위해서 15층을 지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인 것이지, 지금 맞질 않잖아요. 15층짜리 지어 놓고 35층이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고 도시계획 지침에「건축법」을 적용해서 북쪽 일조권을 적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도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 할 때 남쪽 일조권을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지침에 넣었어야 했죠.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순된 점을 알고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신도시 조사를 해 보면 띈 집, 안 띈 집,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겠지만 거기는 가관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 띈 집도 많아요.

위원님, 그것은 건축 조례하고 상반된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명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높이에서, 남쪽을 띄워 줘서 북쪽에 채광이 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조권을, 그러니까 원인제공자죠. 남쪽 건물 높이를 낮춰서 북쪽에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실무자나 담당 계장이 무수하게 중앙부처에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쪽 일조권을 계속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택지개발 할 때에는 도시계획 지침에 넣어서 남쪽 일조권을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북쪽 일조권으로「건축법」에 변함없이 돼 있던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계속 법령개정을 올리고 했던 것이죠. 택지개발을 할 때 변경을 하도록 넣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쪽에서 일조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높이제한을 해서 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상동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상동신도시, 지금 들리는 바로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중동신도시는 남쪽에서 띄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북쪽으로 해 볼까?” 그랬다는데요.

그것은 아니에요. 중동신도시 할 때는, 제가 실무 담당 계장이었을 때 토지공사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우리가 무수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도시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도시설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히 보고, 적용하고, 지침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연계가 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잘해야죠. 도시계획 용역을 맡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그런 검토가 미흡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 조례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조례 한번,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했을 때의 피해, 신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겠지만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동신도시의 일조권을 북향에서 하라고.

그렇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그때 앉아서 일하셨던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반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제 답변 마치고 조례안을 복사하러 갔나본데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권하고 관계돼서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문제는, 북쪽 일조권에 대한 적용부분의 법적인 근거가「건축법」에 있나요?

네,「건축법」에 있습니다.

부천의 지역특성상 북쪽 일조권을 적용했을 때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됩니다. 기존 도시는 이미 북쪽 일조권을 적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신축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만 띄우면 피해를 보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성하는 도시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뉴타운을 개발한다든가 이럴 때, 설계하면서 도시계획 지침에 이것은 남쪽 일조권을 적용한다고 명문화를 해 줘야 합니다.

우리 시가 그것을 개선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계할 때는 가능합니다. 도시설계를 할 때, 뉴타운개발 할 때,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때 거기는 남쪽 일조권을 적용한다고 넣으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동신도시도 그렇게 중동신도시 개발할 때처럼, 토공이나 주공에서 할 때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같이 갔으면, 같은 맥락에서 중동도 해 보고 상동도 그대로 갔으면 괜찮은데 상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반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조례안이 그냥 통과가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설계는 저희 건축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설계를 입안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개라고요. 그런 내용은 실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숙지하도록 알려 줘야죠.

중동 할 때에는 우리하고 협의를 했어요. 토공에서 우리와 미팅을 했었어요. 제가 중동 할 때는 담당 계장이었죠. 그런데 그 후로는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 됐으니까요.

일단 이환희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부분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님, 일단 의결을 바로 해야 하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수도 급수 개정조례안 요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급수 조례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지침 시달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조정하고, 두 번째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에는 체납된 수도요금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예시를 보면 원금이 30만 원일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는데 30만원 플러스 30만 원의 3%, 그리고 30만 원의 2% 해서 원금이 30만 원일 경우에는 9천 원이 3%가 되고, 거기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2%는 6천 원이 됩니다.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후에 31만 5천 원을 부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미적용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등 어법에 맞게 194개소를 이번에 조정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3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조례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사항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체납된 수도요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요금 가산금을 5%에서 3%로 조정하는 것이죠?

네.

가산금이 많나요? 못 내는 세대가 부천시에 많나요?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두 달에 한 번씩 나가고 500톤 이상 사용한 것은 매달 나갑니다. 현재 징수율은 95% 정도 됩니다. 나머지 5% 정도가,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이제까지는 5% 가산금이 붙었었는데 지금은 3%로 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 후에 2%를 더 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5%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돼서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지침 말고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손익이 어떻게 돼요? 예상되는 것이.

5%에서 3%로 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못 했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이익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한테 이익이 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2%가 올라가도?

네. 2%만큼의 이익의 좀 있으니까 시민들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체율이 몇 % 된다고 그러셨죠?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는 것이 5% 정도 되는데 그것도 3개월, 그러니까 다음 단계, 2개월 후에 나가는 것이죠. 2개월 후에는 전에 밀린 것까지 같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요금은 잘 걷히는군요.

이것은 공과금이 아니고 물을 주고 물 값을 받아들이는 사용료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납부가 안 됐을 때에는 가서 수도를 잠그거나 그렇게 하면 돈을 끌어다가도 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대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침원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은 매달 한 번씩 자체적으로 징수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관이 돼서요. 우리 직원이 1개 동 내지 2개 동을 담당으로 맡아서 징수보고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침원하고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징수율을 최대한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민원이 안 생기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띄어쓰기, 어법이 194개소나 틀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곳이 어법하고, 한글 맞춤법이 그동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왜 194군데나······.

최근에 어법이라든지 띄어쓰기 부분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한글 맞춤법이나 그것 때문에 고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고쳐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법을 많이 틀릴 수 있나요?

행정기관에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타 과도

글쎄, 다른 과도 많이 있는데. 주로 뭐가 틀린 거예요?

조례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봤는데 어법이 틀리고 그러는 게 주로 무엇이냐고요. 띄어쓰기를 못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몇 호라 함은”을 “몇 호란” 이런 식으로 문구를 간결하게 하기도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고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정할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띄어쓰기라고 하니까, 어법에 맞게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큰 저기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미납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납부기간이 경과된 뒤로, 납부율은 95% 정도 되니까 5% 정도가 납부기간이 경과한 뒤의 체납률이 됩니다. 미납률입니다.

연체율이 5%라고 했잖아요.

연체나 미납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5%까지 다 걷히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재정법에서 3%로 개정돼 있습니다. 요지에 보면 시·군별로, 전국에 있는 상하수도 요금 연체·가산금 및 중가산제 적용 지역 현황이라고 해서 제일 뒷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중가산제 미적용이라고 해서 71개 지자체 중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안 돼 있는 데는 하도록 그렇게

잠깐만요. 연체는 어찌 됐든 간에 늦어서 그렇지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납은 장기적으로 내지 못하고 그러는 사항 아닙니까.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연체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안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5% 정도 선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납부기간이 바로 지나면, 개정한 것으로 보면 3%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연체도 5%, 미납도 5%라고 그랬잖아요. 연체라는 것은 늦게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연체를 빼고 미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도요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몇 % 정도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요?

네.

장기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4% 정도요.

정확하게 따진 겁니까, 아니면 대충 아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됩니다.

연체율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

1%만 연체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돈 안 내는 사람들은 4%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95%는 다 낸다면서요. 못 내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부류의 분들입니까?

정확한 숫자를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지 못하는 부류는 장기 빈집이거나, 아니면 재개발 지역이거나,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시간이 되면, 재개발을 하기 전에 다 납부를 하게 될 것이고, 장기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빈집에도 건물주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건물주는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탐문을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기 체납하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빈집,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개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소의 시민들한테는 이익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2%에 관한 징수율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납률은 줄고 시민들한테는 이익이 간다는 얘기죠?

네.

구도심에는 미납률보다 누수율이 더 많지 않아요?

누수율은 수도시설과에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도 누수지만 구도심을 뜯어보면 녹슬고 굉장히 심한데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에서는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은 없어요?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세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가 수백억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에게는 부천시가 사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수도행정과에는 그런 게 없느냐 이거죠.

직원이 직접 누수 신고를 해서 처리하거나 그럴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인으로부터 신고가 되면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가 처리한 다음에 미미하지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과태료를 거의 자진해서 내잖아요. 공무원이 독촉해서 그러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저기가 안 됩니다마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주든지, 며칠 휴가를 주든지, 아니면 격려차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공무원이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