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현안사항 보고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화대교 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주하입니다. 먼저 강화대교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관리자 교육을 연수원에서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대교에 대해서 현황과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 차량 통제에 따른 본군의 고지사항, 건설부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대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24년 전 196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연장이 694미터, 폭이 10미터, 높이가 20미터로서 1일 차량통행이 현재 약 21,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화대교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91년도 초부터입니다. 따라서 강화대교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91년 10월 19일날 대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대교 관리를 하고 있는 건설부 산하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안전진단을 공문서를 통해서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 의뢰에 대한 공문이 안 오고 회신이 없고 또 강화대교에 대한 잦은 보수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됐었기 때문에 ’92년 10월 12일날, 저희가 먼저 의뢰한 것에 대해서 회신을 좀 해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강화대교 안전에 대해서 진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4월 26일에 슬라브에서 균열현상이 발생됨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보수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건설부 산하 국도서울관리청에서 ’92년도 10월 26일부터 5월달까지 전문 연구기관인 연세대학교 산업기술 연구소 김상표 교수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강화대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 내용은 현재 P.C거더 474미터는 양호하고 거더 박스 220미터, 220미터가 휨 균열이 가고 전단균열이 될 려고 하고, 3번째 교각에서 9번째 교각까지 약 1～3미터가 쇄골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화대교는 제가 어제 늦게 와가지고 대강 골자만 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P·C거더라는 것은 현재 슬라브를 이루고 있는 슬라브 전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470미터에 대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스거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교대하고 슬라브하고 연결해 주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물 자체는 교량 자체 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거더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라 그럽니다. 이것이 박스거더고 현재 스틸 릴이라는 것은 ’78년도에 철로 보강을 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건설부 주관으로다가 5월 19일날 저희 강화군청에서 건설부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장, 보수과장, 김포, 강화 건설과장, 김포, 강화 경찰서 경비과장, 그리고 사단 운영과장, 군수님, 부군수님, 참석하에 그 대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책의 내용은 수원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6월 1일부터 5톤이상에 대한 화물을 통제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21,000대의 교통량 중에서 5톤 이상을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약 7,000대로서 30%가 되겠습니다만. 7,000대가 통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우회도로가 없는 특수한 지형조건으로 말미암아 7,000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책의 내용 LCM, 지금 현재 외포리에서 보문사 가는 것이 삼보 7호가 제일 큽니다만 그것이 약 100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6대 요구하고, 또 선착장과 진입로를 사전에 조사해서 선착장 신설내지 보수비, 도로 신설 내지 보수비, 해서 약 10억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삼산에 들어가는 도강료와 교동에 들어가는 도강료는 ’83년도, ’87년도분을 그대로 도강료를 인상 안하고 현재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지방의 물가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를 주지시켜서 인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유형으로 봤을 때 이 도강료 문제를 강화군에서 사업자들이 부담한다고 봤을 때 당장 교통요금에 대한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따라서 생활 필수품에 대한 각종 물가가 인상될 것으로 봐서 도강료도 건설부 부담으로 해다오 이러한 조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그 당시에 결론을 못내리고 그냥 보고와서 결재 과정을 통해서 다시 통보내지는 전체 회의를 갖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통제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통보는 안한 것 같습니다만 5월 27일날 목욕일이 되겠습니다. 5월 27일날 건설부에 직원이 직접 출장해서 현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가서 알아봤더니 건설부에서 지금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약 5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교를 놓는 방법과 또는 LCM을 운항하는 방법과 이런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7월말에 강화대교가 착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사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강화대교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건설부에서 팩스가 왔는데 이것이 5톤에서 8톤이 되겠습니다. 8톤이면 약 적재를 했을 때 16톤이 되겠는데 16톤까지는 허용을 해야겠다하고 팩스가 와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 교량에 대해서는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미리 예산이 10억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교대가 현재 지반의 둘레가 약 6미터 됩니다만 이지반 자체가 1미터내지 3미터가 쇄골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강화군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10억의 예산을 빨리 들여서 고쳐 가지고 다시 안전진단을 받는답니다.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서 받은 결과에 따라서 통제를 완화해 줄 것이냐 원상태로 할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강화군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물동량을 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가 됐고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서 다리가 위험하다 그러는데 우리지역만 자꾸 내세워서 다니겠다 그럴 수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물동량이 한 800대 정도로 건축자재가 들어오는데 그것만이라도 야간에 좀 다닐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서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오늘 수원국도 관리소장님이 오늘 오시면 다시 자세한 협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략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사정상 다소 일정을 바꿔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시설관리촉구건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시설건립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개방 농정과 최근에는 가트 협상으로 외국 농산물 수입이 빠른 속도로 확장대고 있음은 물론 1997년까지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이 예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하며 지속적인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농업을 유지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 생산, 유통, 소비 분야에서 지원대책이 시급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생산자의 노력이 결실이 맺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까닭에 유통상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지나치게 불안정한 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반면 소비자는 비싼 농산물 가격으로 가계부의 주름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농산물의 높은 소비자 가격은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촉진하고 수입 농산물의 확대는 우리 국민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구조 조정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수입 제한의 폭과 법규는 지나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은 생산 및 소비 부분과의 상호 연관성 재교를 위해 필요한 과제임은 물론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우리 농업의 뿌리를 보다 튼튼히 하여 소비자 가계비 부담의 절감 및 우리 농산물의 수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군 통계에 의하면 총 가구수 21,008호의 55%인 11,718가구가 농가인가 하면 총 토지 면적 407.86평방키로 미터의 43.5%인 177.43평방키로미터가 전답으로 대다수 군민이 농업에 종사,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농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은 대책 방안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 생산자 단체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즉 과일 선과장, 채소류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등을 읍, 면별로 적정 지역을 선정, 보조해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질 경우 농가가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적기 출하내지 과잉 생산 조절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농산물 수입 증대 대처방안으로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등 새로운 작물 개발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 의원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황인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첫 번째 농산물 생산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즉 과일 선과장, 채소류 등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등을 읍, 면별로 적정 지역에 선정, 보조해줄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일정치 않아 생산과 공급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시기별 가격의 격차가 크고,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는 개량된 저장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32톤 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사업 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을 전년도에 신청 들어올 것이 있어서 개량저장고 시설을 읍, 면장으로 하여금 조사케 한 결과, 길상면에서 1농가가 신청을 해서 전체사업비 3천만원중 도, 군비 1,800만원을 지원, 현재 시설중에 있으며 또한 ’93년도 계획으로는 3동에 70평으로 국고 보조금 7,0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원예작물의 재배량이 적은 관계로 농산물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농가의 농산물 저장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저장 시설이 빈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대농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산물 보관 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의하신 농산물 생산등 현 작목 개발 방안은 농산물 수익증대 대처방안으로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 등 현 작목 개발 방안은 농산물 수익 증대와 농산물 수입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생산기반 시설의 확대지원을 통하여 고품질, 저 생산비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농작물 경쟁력 재고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 농촌지도소, 농민 대표 등 6명으로 대책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등 11개 사업에 7억 7천 24만원을 투자하여 농작물 생산의 품질 고급화 지향과 생산비 절감 또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력 재고촉구 및 재벌 기술 집약형 농업을 위한 시설 보급화 추진으로 농산물 실증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네, 보충질의는 앉은자리에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황이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온저장고를 개인한테 시설을 지금 시켰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충, 읍, 면별로 선정을 해서 강화 같은 데나 길상 같은데 우리 불은 농협에 농산물 집하장 같은 장소에는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40조억원을 투자한다 그러는데 실지 우리한테 와 닿는 피부에 닿는 조그마한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우리 강화읍에서 안 나서 이렇게 꼭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고 농산물을 심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재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품종도 그냥 무질서하게 심을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일개면에 몇 품종을 이렇게 행정 지도가 뒤따라야 우리 농민도 제값 받기 운동에 조금 앞장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물 저장소에 대한 것은 과일류에 대해서는 개인 저장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협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을 할 때는 저장고를 지하에 꼭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상면이 그런 저장소가 있고, 앞으로 농협에서 희망하는 경우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에 대한 지역별 권장은 농촌지도소와 협의해 가지고 계속 고품종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한동 시설하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드는 겁니까?

지금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평 기준에.

20평 기준에.

20평 기준에 2,000만원입니다.

20평이면 물량은 몇 톤이나 거기다 저장할 수 있는 겁니까?

20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농기계를 사겠다고 희망한 대수중 현재 보조 혜택을 준 프로테지가 몇 %를 해줬습니까?

저희들이 1,700여대인데요 지금 1,440여대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중에 그렇습니다.

2차도 보조 혜택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97년도까지 같은 기종에 대해서는 한번씩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금년에 하려니까 금년만 하고 관두는 것으로 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해연도인 금년에 많은 물량이 치중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입니다. 강화 토산품 판매장에서 수입 농산물 중국인삼 및 공예품의 판매로 토산품 판매장 운영이 본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 참깨면 참깨를 가지고 시중에서 파악을 하는데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농산물 관계는 누누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으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입주 상인들과의 갱신 계약시에도 오기사항에 대한 것은 해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자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는데 단속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깨를 시장에서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 육안으로는 분별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얘기가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산품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토산품 센터는 바로 우리 강화에서 나는 모든 토산품을 팔기 위해서 군 재정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며 지금 현재 중국 인삼, 수삼, 홍삼까지 나와서 팔린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식별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다음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생산 및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부락에 현황을 보면 외지인이 땅 투기를 목적으로 해가 지고 농지를 사들인 토지들이 꽤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해둔 것이 각 부락에 다니면 한 2～3건 정도 많으면 4～5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논두렁 콩 심기운동, 노는땅 없애기 운동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땅이 천대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볼 때 사기에도 굉장히 많은 지장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세금이라도 대폭 인상해 가지고 지방세로 환수하는 방안이라든지 뭐 이러한 특별한 조치는 취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5일입니다만 모내기가 역대에 비해 아마 빨리 끝난 걸로 돼 있는데 그나마 적당한 강우량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경지는 모가 끝나고 나면 과연 휴경지가 어느 것이 남았는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14㏊입니다. 14㏊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콩을 심게 한다든지 들깨를 심는다든지 휴경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보다도 휴경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세금을 부과해서 지방세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것은 조세에 관한 문제가 돼서 군에서는 어떻게 더 받아들인다는 방안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 때문에 시행을 못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이라는게 말이에요. 우리 자치단체보다도 상위법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상위법이라는게 도대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건의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상위법, 지금 강화군청에서 공무원들이 상위법에 하나도 연결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 때문에 하나도 못한다고, 그런 상위법이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 개선하고 건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적합하도록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는게 우리 공무원 들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업무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휴지역에 대한 경작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공한 지세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한지세는 또 공한지세를 납부해야될 대상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말씀을 해가 지고 기획실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입니다. 아까 황인남 의원께 질문해서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온 창고에 대해서 예산이 물론 뒷받침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것 보다 예산 때문에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갖다가 지원을 해줘봐야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에 각 면에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한면, 두면이라도 선택을 해서 군청에서 직접 지어 갖고 농산물 저장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가지고 지금 여기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이 많이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설이 있음으로써 또한 재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단 한동이라도 지어 가지고 공영으로 지어 가지고 소정의 보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집하장을 불은면 두운리에다 150평 규모로 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길상면에 그러한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가면에 미곡 종합처리장이 생기는데요. 거기에도 미곡 종합 처리장에 5억이라는 보조가 있었고 아울러서 미곡 종합 처리장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집하 시설이라든지 냉장시설에 같이 겸해 설계해서 들어가고 그럽니다. 하여튼 저희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에 공감을 해가 지고 각 농협 단위에 그러한 시설이 고루고루 갖춰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을에 보면 대파, 파종류 말입니다. 밭에서 그냥 캐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말려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보관 시설이 되어 있다면 캐서 보관해 가지고 겨울에 출하를 하면 상당한 가격을 받을 것 같으면 몇천만원자리도 밭으로 그냥 작업을 안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류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신한국 창조의 가치 아래 공직사회 및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이때 우리 강화군도 이에 상응하는 우리 고장의 안녕 질서와 발전을 위하여 뭔가 획기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날까지 강화군 공영터미널 이전 문제에 관하여 현 터미널의 협소한 위치와 불결한 주위환경 및 화장실의 불결, 매표소의 이원화 등 승강장의 위험성과 기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또는 확장, 이전 문제를 여러 차례에 강력히 촉구하고 그 대책을 질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얼버무려 넘기고 지금까지 하등의 조치 또는 이전 계획에 대하여 거론조차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회피성 답변을 탈피하여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하고 개국의 성역답게 역사의 고장답게 명실공히 관광의 명소로서 발전시키려면 이 문제의 해결에 애향심의 발로로서 당국의 비장하고 단호한 결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없이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강화군도 날로 드나드는 차량이 늘다보니 강화읍 거리가 차도인지 인도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기 이를 때 없는데 도로변에 마구잡이로 주차를 시키고 주차비를 받는가 하면 신문리 솔터물 거리는 예전에는 트럭이 드나들던 거리인데 요즈음은 거리 양편으로 노점상인이 무질서하게 꽉 들어차기는커녕 사람마저 통행에 막심한 불편을 주고 있는 판국인데 이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매년 도시계획세를 징수해서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고 명확한 답변 주실 것을 바라고 강화군내 많은 사유재산이 공원부지로 또는 자연녹지로 묶어놓은 채 재산권을 장기적으로 무제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과감히 해제하여 피해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완화시켜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해면 하도리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한다는데 이 지역이 쓰레기적환장으로 적합한지의 여부와 결정되기까지의 원인과 경위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이 문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무마책은 무엇이며, 쓰레기 차량이 강화읍 중심가를 내왕하는데 대한 유해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강화대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강화대교는 강화 군민의 생활이 걸린 생명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수개월전에 현 강화대교로 하루 4천톤의 물을 송수할 수 있는 송수관을 연결하여 숭수한지 몇 달도 안돼 지금 교각이 이상이 생겨 15톤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게 되었다는데 건설과에서는 송수관 연결전에 사전 조사하여 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송수관을 했던 것이 결과가 빗나가고 말았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로 인한 관광 수입마저 큰 차질을 빚게 됐고 군민의 생명과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아연실색치 않을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의 무사 안일한 진단착오가 이와 같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안겨주었는데 집행부에서 말했듯이 앞으로 하루 12,000톤의 물을 송수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란 생각을 해봤는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강화대교 문제로 관계관 회의를 했다는데 회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동한 의원 질문에 건설, 산업, 환경, 도시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노점상 대책하고 강화대교에 대한 문제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강화대교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충 답변으로 드리는 걸로 대신하고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 현재 집행기관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업무중의 하나가 현재 신문, 관청리를 위주로 해서 있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88, 86 올림픽,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보고 또한 대책에 따라서 단속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보시다시피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강화읍의 솔터물이라든지 신문, 관청리에 산재돼 있는 기존 노점상은 14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일부라도 지금 조정해볼까해서 부분적으로 그전부터 노점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신문리쪽에다가 잠정 허용 구역을 지정을 해서 현재 노점상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계획중인 풍물시장 조성 계획이 현재 예산상 문제로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8월, 9월달까지 완료가 되면 노점상을 일제 다 정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장날엔 저희 군하고 읍하고 약 60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평일날은 관청리 쪽에서 현재 노점상이 없기 때문에 강화읍에서 약 2개조 12명을 편성을 해서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너무 인과 인에 대한 업무다 보니까 현재 상당히 지쳐있고 또는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극히 실적이 좋다고는 보고를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장 문제가 노점상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쾌적한 조성 내지는 환경보호와 따라서 노점상을 유치해볼까 해서 남산리, 갑곳리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일대에 14억원을 들여 가지고 복개공사를 마쳤습니다. 복개공사를 마쳐보니까 약 1,800평정도가 지금 현재 잔여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800평을 가지고 현재 노점상에 대한 풍물시장 같은 풍물시장을 만들까 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노점상이 자꾸 생계유지 수단으로 인해가지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약 한달동안 한 10명이 증가한 걸로 저희 실무진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노점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기존 점포와 소유자산의 마찰이 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지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풍물시장의 조기 완료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 계획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풍물시장에 대한 조기완료가 되겠습니다만 풍물시장을 관광으로서 아치트로스형으로 해서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도에 현재 박응재 의원님께서 읍장으로 재직시에 독일장 뒤에다가 노점상을 유치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직사광선을 쬐면서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밤에 도둑을 맞으니까 담장 좀 해달라, 또 다른 데는 빠지지 않고 콘크리트로 다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해달라. 또 화장실이 없다. 생선을 짤라서 치우는 곳을 놔달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시설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만 이번 종합적인 시설을 이번에 다 해서 유치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약 한 70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여기에 소요 예산액이 약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은 4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풍물시장 조성 계획설계에 대한 도면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4억여원을 들여서 복개공사한 위치입니다. 여기가 인삼조합이 되겠고 여기가 동보 주유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목화 예식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전부다 노점상 배치를 다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점포수가 300점포가 되겠습니다. 300점포는 강화읍에 현재 노점상 140여명과 서울상인 한 백여명을 다 유치해도 스페이스가 좀 남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구조물은 이러한 양쪽 기둥을 세워서 비가와도 비가 안 맞고 햇빛이 비쳐도 과일이 상하든지 기타 물건이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서 점포를 전부 포장을 다 씌운 겁니다. 아치를 만들어서 풍물시장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 풍물시장 조성을 하고 나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과거처럼 실패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실무 과장으로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물시장을 조성해 놓고 나서의 문제는 상호관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풍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택시 정류장을 일부 설치하든지 계획을 수립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돼야 하는 건데 따라서 우리 행정조직망에 각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기관 단체 또는 참여를 유도해서 정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조례에 과태료 부과 조례가 있습니다.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과 군이 협의해서 여기에 이탈해서 나오는 상인에 대해서는 차후에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계획도 아울러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현재 노점상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와 또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의원님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동환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입니다. 노점상에 지금 현재도 공무원이 거리 질서를 나가고 계십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고 있으면 어떤데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재 저희들이 신문리 쪽에다가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라인을 설정해놓았습니다. 그 라인만 침범되지 않게 계도하고 있고요, 현재 별다방 그러니까 광신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물상 그러니까 지금 신문리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노점상 번영회가 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4명의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리질서를 잘 한다고 봅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86, ’87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지금 기피 현상도 있고 또 행정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봐야 노점상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도 차원에서 그냥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은 풍물시장 밖에 없는 거죠.

현재 하루 몇 명씩이나 투입이 됩니까?

현재 평일날은 강화읍 직원만 6명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면 12명 볼 수 있어요?

6명입니다.

6명 볼 수 있어요?

글쎄, 읍 자체에서 6명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세요. 공무원들이 행정을 안하고 거리질서 나가서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서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종전에 농약을 사러 가서 차에 실고 오려니까 농약상 앞에 차 세워놓은 자리에다가 농약을 잔뜩 쌓아놨어. 차를 못대게 돼 있어요. 그래 그 옆에다 댔더니 교통 순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다 차를 못대는데 하기에 그럼 차 대는 자리엔 농약 장사는 농약이나 내놓고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갑디다. 그럼 그게 어떻게 계도하는 겁니가? 그럼 당신네들 거리에다가 지금 동락부천복개해 놓고서 돈 받아가면서 그런것도 처리 못하고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내놓고 사람들 다니지도 못하게. 그게 무슨 계도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먼저 하영수 군수님 계실 적에 그 풍물시장 거기 돈만 투입했지 사용을 해봤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군 예산만 또 투입해 가지고 거기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될지 말지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서둘러서 솔선수범을 하면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팔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 서 또 지금 당신네들 거리질서 하지만 그것이 눈가리기 아옹 식으로 외지 사람 보는 식으로 골목에는 장사하든 말든 차가 다니든 말든 사람이 다니든 말든 솔터물거리 가보세요. 사람조차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씀이야. 그러면 오늘날까지 공무원들이 거리질서를 몇이 나갔는가, 그래도 하는 시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리질서하는 공무원들 땡볕에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다 철거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행정 공무원들이 나가서 언쟁하고 몸싸움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아울러 단속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나가느냐 하면 안 나가면 더 무질서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 있는 인력이 다 커버가 충분한 행정인력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명 나가는 자체도 안타깝고 행정능력도 상당히 저해가 되지만 그러나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적절한 대책이 지금 안 서고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해보자는 것이 복개공사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먼저 ’86년도 ’87년도에 설치해서 그때도 예산이 사실상으로 1백5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실패한 이유가 물건을 사가지를 않으니까 첫째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한두사람 나오게 됐었고 또 당시에는 저희들 외에 경찰서 경비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소요상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매일 출동을 가고 그래가지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안 서니까 복개공사 위에다 한번 만들어 가지고 경비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경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밀어보자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대안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당신들 말이요. 지금 거기에 하수문이라고 있었죠. 목화 예식장 앞에 하수문인가 상수문인가 있었죠?

예.

당신들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로 풍물시장 끌어내기 위해서 그것도 헐어치고 복개까지 했어.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할 작정이요, 그 생각해봤소? 그런 것을 왜 서쪽에서만 갖다가 세우느냐 이거야. 서쪽에는 발전하면 안되나, 그걸 그쪽에만 갖다 콰콱 막아놓고 이 아래는 앞으로 제가 알기에는 터미널이 거기로 나가야 강화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서쪽으로만 묶어만 놓고 자동으로 동남쪽으로는 발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강화 공무원들 강화 사시면서 강화 전체 일원을 발전하기 위해 노력 좀 해보시라 이거야. 왜 못 쓸건 다 서쪽으로만 쓰레기장하며. 그거 생각 좀 해봤어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거리질서 나가서 뭘 하는거요, 거리질서 나가는 거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거리질서 나가서 뭘 하는거요, 거리질서 나가는 거요? 부족하면 나가지 말아야지 죽이되나 밥이 되나, 그러면 나중에 놔두면 경찰이 지금 있을 거 아니예요. 왜 군청에서 나가고 내버려둬버리지, 교통사고 나면 경찰에서 취급하죠, 우리 군청에서 나가서 취급을 안할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우리 주업무는 행정으로 돼 있고요 경찰은 보조업무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까지 한 것을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눈가리기 아옹식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같이 해서 한번 풍물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네, 박성엽 의원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입니다. 상거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고 또 농산물의 판매라든가 생활필수품의 판매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농가소득도 높이고 또 서민들의 생활유지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해 동안 공무원들이 인력을 낭비해가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점상들과 관계되는 주민들과 같이 어떠한 의논을 해서 돌파구를 찾을 노력을 했으면, 또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풍물시장을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난에 대한 문제, 또 정말로 노점상들이 그곳을 원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판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건지 이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강화읍에는 이원화 돼 있습니다. 지금 군청앞에 장날에 오는 상설 상인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광신당부터 시작되서 만물상까지 노점성이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들은 저희들이 만나보고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풍물시장이 조성이 되면 가겠다는 맘을 먹고 있어요. 그사람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데 가가 지고 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장사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또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과 경찰들하고 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물건을 거기 사러가게 하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해서 풍물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점상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자신들도 갈팡질팡하는 것은 저희들이 옮긴다고만 해놓고 지금 가시적으로 행정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갈팡질팡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까 보여드린 설계 시공발주가 되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앉는 좌석이라든지 또는 배열 순서라든지 또 옮겨가는 시기라든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실시하려 합니다. 그 대책회의도 해야 되겠고 각 읍, 면에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부녀회 단체라든지 기타 자생 조직을 통해서 갖은 홍보를 다해 가지고 최선의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입니다.

상권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 판매를 할 때에 운반수단, 또 주차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선행되어야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대책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이 사업은 타당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아직까지 노점상 단속한 예를 보면 정말 마지못해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면 이런 것을 할 때에 면밀하게 교통대책까지 앞으로 야기돼야 할 모든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복개공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 있고 빨간 선이 노점상을 유치하려고 하는 좌판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칠한 것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고 여기가 뭐냐하면 관광차 이런 차들이 서서 잠깐 풍물시장 들어 갖다 나오고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장 확보는 돼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다린 바와 같이 택시라든지 시내버스가 의무적으로 들러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주위의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어디 공간이요?

노점상 앞뒤로.

이게 배치도인데 큰데 칠한 노란 표시한 것은 주통로가 되고 이 가운데 칠한 것은 상점내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판수가 3백여개가 되는데 이것이 3미터, 2미터, 80. 이거가지고 한평 정도는 충분합니다.

노점상 앞에 도로 폭은 얼마나 됩니까?

2.4미터 됩니다. 2.4미터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어카 폭을 1미터로 잡는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가 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차 다니고 그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부지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장 뒤에 설치해 놓고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성공을 못하고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에 막대한 불신만 가져왔는데 이번에 만약 거기가 성공을 못한다고 봤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노점상을 막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때는 강화군수의 허가를 맡아서 적당한 임대료를 내고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법제도가 있는데 왜 그러한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장 뒤에는 처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부지는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진입로에 대해서만 백여만원 사용료를 주고서 처음에 조성을 해가 지고 이뤄놨는데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갔냐면은 처음에 싹 들어갔어요. 저희들 갖은 애환이 있습니다만 다 들어가서 조성이 되니까 참 시가지도 쾌적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지지도 많았습니다만 예산 들어가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상인들이 군수님한테 말이죠 더우니까 과일 잘 안 팔리고 이거 과일 썩는다. 그러니까 텐트를 해다오 그래서 텐트를 해주고, 또 이제 저쪽으로 빠지지 않는데 이쪽은 빠지니까 보도를 깔아다오해서 보도를 깔아주고 화장실도 늘려주고 수도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거거든요, 이게요 그때 당시도 각 자생조직을 통해서 제발 좀 가서 사다오 또 우리 군청 직원들 의무적으로 1000원씩 나눠줘 가지고 그 가게를 들러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봤는데, 그 한두 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다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경찰인력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소요사태가 심해서 매번 지원 나가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위문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결국은 제재를 못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아까도 서두에서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한국 창조에 지금 현재 법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대책을 이 사람한테 강구해 준 다면 그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재는 많습니다. 도로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법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점상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생계를 갖다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대책을 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조례에 의해서 벌칙조항을 규정해서 벌과금 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것도 부과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물시장이 조성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과태료, 또는 법에서 규정된 벌금형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동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전에는 실패를 했지만 앞으로는 잘될 걸로 낙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장 뒷면 그래도 상당히 시장하고 가깝고 가까운 자리라고 봐요. 더군다나 거긴 저 멀리로 나간 건데 상인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오다 보면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군청에서 아시겠지만 그런 다각적인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대책이 그 대책밖에 없으니까요,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한 2천여면 되거나 우리가 강화를 찾는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런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건데 저 자신도 여기서 확실하게 성공을 할 수 있다. 성공을 시키겠다 하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나 그것을 지금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두분, 세분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으로 다 해보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네, 박성엽 의원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터미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공영터미널이 중간에 개인 소유지로 해서 철조망을 치고 울타리를 해놨는데 처음에 동의를 받을 적에는 합법적으로 동의를 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바뀌었다해서 그때 또 동의가 다시 요청되는 건지 그 법적인 도로라든가 공영 터미널이 공영으로 쓰여지는 용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당국의 관심과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8만 시민은 물론 외지에서 드나드는 모든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터미널 문제를 야기 시킨 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지금이라도 개인소유지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동의서를 처음에 받았으면 그 동의서가 그대로 법으로 효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당을 하면 그 저당권이 해제되지 않은 사항에서 그대로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군민을 위해서 해제를 시사했든지 승낙을 했든지 그대로 집행이 되야 할텐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해가 지고 주민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큰 강화군의 손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본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니까 그 이후에 답변 드리면 안 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화대교에 대해 보충답변을 해 드린 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답변은 차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류동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입니다. 강화대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설명이 미비하니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대교는 본격적으로 김상현 교수팀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조사한 것은 ’92년 11월 26일부터 ’93년 5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글쎄 5월 말까지인데 지금 용역자료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5월 19일날 회의를 했냐 면 중간에 중간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심각하니까 빨리 강화군에 가서 강화군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하는 뜻에서 5월 19일날 부랴부랴 저희들하고 사전 얘기도 없이 그냥 회의를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회의내용을 밝히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5톤 이상 제한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화군의 의견이 어떠냐하는 내용인데 저희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2만 1천대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7천여대가 5톤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6월 1일부터 막는다는 것은 강화군 주민 전체의 생명을 끊어놓는거다 당장 기름조차 못들어오고 가스차도 못들어오니까 밥은 무엇으로 해서 먹고 불은 어떻게 피워서 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 LCM등 여러 가지 시설에 상당하는 시설을 해주고 난 다음에 통제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가지고 건설부에서는 갑자기 대안을 얘기하니까 수원국도소장이 와 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그럼 결재과정을 거쳐 가지고 보고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하자 해가 지고 올라간 것이 5월 19일날 저희들끼리 회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1월 26일부터 올 5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한 내용은 아까 도면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6년도, ’78년도 그 당시에 강화읍이 정화 사업할 때입니다. 국방 복원 유적사업 할 때 저희들이 교량의 교대에 훼손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스틸 릴 철가닥을 넣어서 지금 우물 교대가 돼 있는데 우물통 교대의 1～3미터당 지금 쇄골됐다는 내용이고 박스거더에 금간 것은 사실상 지금 하자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지만 가정집을 짓거나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도 금이간 상태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지반 자체가 내려 쇄골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원인이 뭐냐면 현재 군 작전용으로 가설해 놨던 보호막이 그 주원인이 돼 있었고 그리고 과적차량이 많이 다녔습니다. 결국 분기별로 보고를 저희들도 단속을 의뢰해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만 강화가 지금 자연석이라든지 기타 골재라든지 해가 지고 아스콘과 레미콘 해가 지고 상당히 과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인이 두 가지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작전용은 작년 ’92년도 12월말에 철거를 했고 과적차량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특히 다른게 뭐냐면 이게 송수관 열결할시 조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거 계산해 봤습니까? 한시간에 몇 톤이 오냐면 166.9톤이 오는데 그러면 1만2천톤이 온다고 할 적에는 5백톤이 이한 시간에 온다는 얘기요, 그럼 이것을 다 계산을 해가 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송수관을 달은 겁니까?

예,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과 중복됩니다만 ’92년도 11월 26일날부터 ’93년도 5월달이 겨울에 갑자기 균열이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놓기전에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 관리청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의 350mm에 대한 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도로관리 사업소의 비파숌이라고 파게하지 않고 시험하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강도시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압축력이 제곱센치 미터당 2.6인데 2.01이 나와 가지고 약 0.61정도가 여유가 있다 그것은 압축 강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안전하다해서 건설부에서도 이것이 허가를 내준 거죠. 그리고 톤수는 350mm에서 지금 5백톤이 오던 만톤이 오던 최대의 수송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아까 김상현 교수가 밝힌대로 로프, 군 작전로프하고 과적차량에 의해서는 이 물 자체는 관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군대에서 내렸던 것이 그 망 내렸던 것이 간첩을 막기 위해서 한거죠. 그럼 현재 다리가 교각이 무너진다고 해서 간첩이 안 들어옵니까?

그것은 군 작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조사를 미리 해가지 고서 그걸 못하게 했어야지 다 무너져 사람 죽은 다음에 뭐라고 그럴 것입니까? 죽여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간첩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교각이 무너지니까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회에서 다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안전하다고 공인된 조사를 해가 지고 국가에서 조사한 결과 안전하다고 몇 번씩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군부대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 임종민 사단장하고 간담회 당시 제가 철 휜 것도 상당한 하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리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답변도 역시 전문가의 조사를 의뢰해서 안전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했다 이것은 전부 강화 군민들을 기만한거 밖에 더 되는거야 아직까지.

답변 드릴까요. 그러니까 강화대교의 점검은 말이죠 저희들 다수의 실무자 실력 가지고도 안전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상반기부터 자꾸 슬라브 자체가 쇄골되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문서로도 의뢰했고, 구두로도 의뢰도 많이 했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가 이제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거죠. 그동안에는 김상현 교수팀들도 뭐냐면 추자교라든지 남해대교 같은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유속이 상당히 셉니다. 이 유속이 한국에서 제일 유속이 세다 그러는데 해수, 해풍 원인이 그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의 안전진단 의뢰만 하는거고 또 저희들로서도 할수 있는 그런 상수도 관을 통해서 오는 그당시에 점검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문가적인 것에서는 건설부하고 군부대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만 했던 거죠. 그래 이것이 이번에 의뢰를 해가 지고 결과가 다소 늦게라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보수하게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로서는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네, 박성엽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번안 동의가 있습니다. 우리 8만 군민의 생활 및 생존에 직결된 강화대교가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어서 통행을 통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강화대교를 직접 현지를 확인하고 이 문제점을 다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2차 본회의를 여기서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의사일정 회기를 월요일까지 연장해서 주민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강화대교에 대한 문제점을 좀더 심도 있기 다루어 장,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민들이 불안에서부터 안심시키고 오늘 보다 더 좋은 관광 강화건설이라든가 활기찬 강화건설을 하루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동의안을 채택 처리하여서는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므로 회기연장을 안건으로 채택해서 토의토록 하는데 찬성이 있음으로써 박성엽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동의대로 22회 임시회기를 7일까지 4일간으로 연장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 임시회 회기가 6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가 연장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의사일정을 6월 7일날 오전 10시에 개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