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오늘은 의장님께서 강화군 터미널 공청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동환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에서는 1차 본회의에서 일곱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1차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인이, 간사에 유광상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실과소 및 읍, 면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삭감을 세출부분의 불요불급한 경비와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삭감을 하여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액 편성요구액은 1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139억 5,431만원으로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8,010만원을 삭감토록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예산 항목별로 신중히 조정 삭감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포함한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액 139억 5,431만원중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8,010만원을 삭감하고 138억 7,421만원으로 ’93년 제 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됨을 선포합니다.

목적세 신설검토 철회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문민정부하에서 경제기획원이 신 경제 5개년 지침에서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역 간 균형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효과가 급증하고 지방재정수요는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목적세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목적세 신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중앙통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하고 목적세 신설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목적세 신설검토 철회요구 건의안을 국회 및 경제기획원에 제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 국회 및 경제기획원에 제출토록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엽 의원입니다. 희망찬 새 강화건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년만에 처음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 창조와 고통분담이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오염된 부정과 비리의 척결, 부의 균등분배를 통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나라와 민족통일을 준비하고 참다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통일과 번영을 약속하는 신한국은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이며 꼭 이룩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이순억 강화군수는 강화군에 부임 후 희망찬 새 강화건설을 위해서 군정방침을 세우고 전 공무원과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하여서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여서 공무원과 지도층의 의식개혁은 물론 전 군민이 공감하고 따라올 수 있는 주민편의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본의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군은 전보다 좀 친절해졌으나 아직도 처리와 결과에 불만족스럽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보다 간소화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주민본의 행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반년이 지난 중간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일부 서비스요금의 인상과 사치낭비를 부추기고 건전한 사회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희망찬 강화건설을 위해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을 펴야 하는데 68%나 되는 농민들에게 농촌 경기침체와 이농현상을 막고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 나갈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 기반조성이 신농정의 최우선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교동면 난정 저수지 부지매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객 유치계획 및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위법인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문화재 보호법 등의 규제와 완화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엽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현주입니다. 박성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본위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군은 전보다 좀 친절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불만족스럽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보다 간소화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주민본위 행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주민을 대하는 자세 하나부터 확실하게 바꾸어 나감으로써 주민들이 정말 달라졌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친절 365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 친근한 관청 만들기 등 주민본위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말씀을 드리면 친절 365일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를 위해서 민원안내 여직원을 고정 배치하고 민원 신청서 대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 공무원은 근무 자세부터 확실하게 하도록 근무 착용복 이라든가 민원실을 산뜻한 분위기로 조성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민원 문의 및 처리 과정, 처리 절차 등을 담당 직원과 수시 상담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 공무원의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식 시간에도 교대 근무제를 편성해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불편 없이 신청 및 발급에 임하고 있고 친절 365일 운동 실천을 위한 전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을 7회, 우수 민원실, 백화점 현장견학 등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친절 생활화 실천 9대 요목을 중심으로 1일 결산용 개인별 수첩을 제작하여 점검하고 친절의 체질화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9대 요목은 행동 면에서는 인사 먼저 하기, 친절하게 응대하고, 내가 먼저 솔선하고, 말씨는 상냥한 말씨, 쉬운 말 쓰기, 경어 쓰기 등이며 전화응대는 전화 빨리 받기, 성의 있게 통화하기, 공손하게 인사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민원 쇄신 과제 관리운영에 대해서 첫째 인, 허가 및 민원사무의 불합리한 요인 개선에 있어서는 민원서류 신청시 동일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86개 사무를 59개 종목으로 감축을 했고 지적도 토지대장,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건축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식 날인제를 서명으로 갈음 신청토록 날인제를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불허 민원에 대한 대하 통보제 실시의 내실화를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이나 해결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험, 검사 및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무 및 타기관 조회서류 등은 꼭 중간 홍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입니다. 전화민원 수수료 온라인구좌 설치를 운영하고 기존 전화민원 신청 후 직접 민원기관을 방문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이런 건수는 137건이 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가격 확인원, 신원증명, 호적 제적등본, 병적증명, 세목별 납세증명, 건축물 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임민원 안정운영 실시가 되겠습니다. 민원 대리인이 제 3자의 민원을 위임받아 발급 신청시 대리인이 위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본인에게 통보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최소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민원은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 신청하는 것을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지참시켜 발급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을 요구했다든 가 신원증명을 제3자를 통해서 발급 요청하거나 주민등록증, 초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분기별로 민원인 200명을 선정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많이 달라졌거나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92년도에 비해 10%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관 편의 위주에서 민 편의 위주의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 수행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어왔던 관행을 공직자의 의식개혁, 불합리한 형태를 지닌 민원행정을 일대 혁신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136건의 민원을 상담 그 중에 85건을 접수, 49건을 평균 1일부터 19일 기일의 단축처리가 되었고 민원행정은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실시전 취하, 반려율이 33%였으나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실시한 결과 지금은 21%로 12%가 감소된 현상입니다.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청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부터 공휴일로서 그간 이용실적은 청사시설 회의 및 교육장 이용 4회에 231명입니다. 체육시설이용이 22회에 1,215명, 주차장 이용은 14개소를 마련했습니다만 1,036대를 주차하여 주민과 관청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민의가 집약된 주민을 위한 봉사대와 행정수행입니다. 도서지역 6개소에 직접 기관장이 찾아가서 민의 수렴 및 봉사활동 전개, 의료봉사외 5개분야 131건을 수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기계를 수리했다든 가 이·미용 봉사, 가축진료, 지적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청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관내 자연부락을 현지출장,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 청취 및 군정시책 등을 홍호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건 103회에 2,300명이 참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활력 있는 반상회 운영으로 폭넓은 대화통로구축 및 전 공무원이 181개 담당부락 주민과 대화 총 174건의 지역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한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본위 행정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친절 365일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서 전 공직자는 친절과 봉사의 체질화를 위하여 7월중에는 이틀동안 외래 강사를 초청, 현장감 있는 친절교육을 받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7월 2일 월례조회에는 관내에 있는 스님을 모셔다가 공무원의 봉사자세에 대한 교육을 하고, 8일에는 농업대학의 강사님을 모셔다 공무원들에 대한 365일 친절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은 그 기관의 얼굴이자 모든 공직자의 인격이라 생각하고 각종 시설물이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형 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VTR. 유선방송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행정쇄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초본의 31종이던 팩스이용 온라인 민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모든 민원서류를 재검토해 가지고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인, 허가등록취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는 본인의 출석, 또는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토대로 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겠으며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사항이 있다 든가 행정제도 시책 등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시책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1회 방문 처리제에 대해서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주로 민원사무 편람을 제작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업무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안내서로 널리 활용,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구비서류, 처리기일 단축 등에 대하여 상부에 계속 개선 건의해 나가겠으며 군부대 협의 등에 대하여는 지역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완화하는 방법으로 상호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봉사 실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발송되는 각종 세금, 과태료 등 고지서 및 안내서 등의 발신, 행정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문의안내자등 수신자에게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주민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기관 안내 표시제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총 72종을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호적 과태료나 납부 고지서 등 13종이 되겠고 세무 분야에는 취득 신고서 외 12종, 건축 분야에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통보 계고서 외에 12종, 사회보건 분야에는 영세민 생활안정에 대한 자금납입 고지서의 11종, 환경 분야에 환경관계 과태료 납부통지서 외 6종, 지역경제 교통분야에 계량기 수검통지서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민의가 집약된 주민을 위한 봉사, 대화행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문직 종사가 의사, 약사, 지도사, 교사 등을 반상회 명예반장으로 위촉 주민들이 폭넓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군간부급 공무원, 소외계층, 관혼상제 등 참여,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군민을 위하고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기초 질서 지키기 홍보와 불법 및 탈법 행위는 원천적 척결을 위해 기동 감찰 반을 운영하고 사전 예방 및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관장 지역책임자 확행을 해서 지역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토록 하고 시책 및 사업영향 평가를 추진 집단 민원 및 불만사항 사전 인지해소,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군정의 요체는 민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시책의 수립은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습니다. 수립된 시책은 정성을 다해 추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군정의 원동력인 주민의 참여가 관건임을 깊이 인식, 모든 행정은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과 주민의 소리를 샅샅히 살피고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강화인의 얼, 자존심을 일깨워 희망을 주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께서는 오늘과 내일 수원 농업 공무원 교육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농어촌 개발 계장인 서영배 계장님은 오늘 날짜로 하점면장으로 발령되어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 실적과 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있어 설비 자금 공급 규모 확대 기반으로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으로 현재 1,440대 중 970대를 공급하였고 재정 집행의 조기 집행에 따른 관내 건설 사업 조기 발주는 총 227건 중 사업의 완공이 88건, 추진 중 107건, 미착공 32건으로 조기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6개 업체중 3개업체에 각 1억원씩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3개 업체는 7월중에 3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로 애로직소 창구 설치와 애로타개위원회 운영, 기업체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8건을 수렴하여 해결 12건, 진행중 3건, 불가 3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기업 욕구을 되살리고 기업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물가 안정대책 추진으로는 개인서비스 요금 및 기본 생활 필수품의 안정이 국가 경제 발전 및 서민 생활 보호의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되어 그간 설득과 단속의 조화로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서비스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6회 개최하였고 군수 서한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홍보 활동으로는 반회보, 신문 게재 및 여성 단체 협의회 행사시에 병행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동향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주 1회 품목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 14명을 위촉 활용하여 물가 오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지도 가격을 위하여 280개 업소를 전산관리하여 매월 3회씩 합동 점검반 12개반 24명을 교체 점검하고 있으며 합동 지도 단속 결과 2,226개 업소중 행정처분 10개소, 자율인하 104개소, 현지시정 9개소, 특별위생검사 29개소, 세무조사의뢰 4개소 등 강력한 물가지도단속으로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서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여 연말목표인 소비자 물가 4～5%, 개인 서비스 요금 6%로 안정되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겠으며 상반기 서비스 품목의 가격 동향을 분석해 보면 김치찌개, 백반, 비빔밥, 돈까스, 함박스테이크 등 양식에서 5백원의 상승요인이 있었으며, 국산 찻값이 백원의 인상요금을 받는 일부 업소가 있었으나 매주 지도 단속으로 지난 5월 보문사 주변에 부당 요금을 받은 음식점 3개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관내 이발업소 3개소에 대하여도 세무조사 의뢰하여 세무 조사실시 후 인상하지 않겠다는 확인 서를 받아 가격 안정관리를 하고 있어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률은 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모니터 요원이 주 1회 조사 물가 지도 단속을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생 검사나 세무 조사 의뢰 등이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개인 서비스 요금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사료되어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 서비스 요금 체제가 신고 수리가격이 아니고 가격 안정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업소 자율금액으로 결정되므로 일부 인상 요인 발생 시 이에 따른 행정 규제 방법이 없고 업자의 담합 상에 대응할 수요자의 의사 결집력이 없으며, 공산품과는 달리 개인 서비스 요금은 과학적 원가분석이 곤란하여 행정 지도에 애로가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대부분 자영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가격 인상에 원칙 없이 빈번하고 과도한 인상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회, 조합, 개인서비스 업주에 대하여 대상 교육 및 간담회 지속적 개최로 요금 인상 자제 등 물가 안정 협조 유도를 하고 기관장 명의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요금과다 인상 업소이용 안 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요금과다 인상업소 명단을 공개 반 회보, 소비자 단체에 회보,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고 민간 단체 중심의 캠패인 전개, 가격이 비싼 업소 이용 안 하기, 물가 안정 당부 홍보를 하겠으며 가격과다 인상 업소에 대한 강력 제재 조치를 하고 위생 검사, 세무 조사 의뢰 등을 하겠습니다. 요금 인하 기피 등 사전 동향 파악 철저 신속 대처로서 군 유급 모니터 요원과 명예 모니터 요원 및 소비자 단체, 자생 단체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인상 기미가 있을 시 관련 협회 조합장과 협의 조정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요금인상 자제 인하 등 물가안정협조 업소에 대하여 명단을 홍보하고 업주사기앙양 및 모범업소로 지정, 우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사회과와 협조해서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인하 안내문을 게첨, 모범 업소에 대해서 수시 군수님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성엽 의원님께서 교동 난정리 저수지에 대한 군청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정 저수지는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 농조에서 ’91년 7월 24일 착공되서 ’95년 12월에 준공되는 4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난정리 저수지의 개발 면적은 1,070헥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4억원으로서 전액 국비로서 지원돼서 지금 진행중이며 저수지 수몰 면적은 130헥타인데 이에 대한 용지 매입비만 해도 67억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과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린다 면은 ’92년도에 2억, ’93년도에 1억 5,600만원이 투입해서 총 편입면적 4%에 해당되는 2만여평에만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극히 실적이 저조한 사업장입니다. 본 지구에 대한 문제점으로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역 주민의 사업 유치 경쟁으로 불만, 여론 무마 대책으로 사업 장소만 늘렸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한정된 국고 지원이 다수의 사업장에 대한 분산 지원이 됨으로써 사업자금 지원이 연기 되서 장기 공사됐다는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정부의 농정시책불신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6월 22일 경기도청 관계국인 농어촌 개발국에 가서 국장님하고 직접 면담한 결과, 경기도에서 농수산부로 ’94년도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건의했고 건의한 사항을 농수산부에 지사님이 직접 건의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시행주체인 강화 농지개량조합과 협조를 계속해서 다각도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최태연입니다. 박성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진흥 대책 및 지역 개발에 따른 문화재 보호 등의 규제 완화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객 유치방안 및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화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강화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조성코자 강화군 관광 안내 테이프 3백개를 제작해서 관내 전 운수업체에 배부, 강화 진입시 서부터 또는 군내 운행중인 전 차량이 차내 방송을 실시토록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 명승고적을 널리 알리고자 강화 관광 안내도 3천부, 강화안내 지도 5천부를 제작해서 여행사, 단체 등에 배부하는 등 관광 자료를 제공 많은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효과적인 강화 관광을 위하여 문화 유적 순례도를 제작 보급키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니산 국민 관광지, 함허동천 시범 야영장 등 국민 관광지내 각종시설물을 재정비 단장하여 관광객에게 새 면모를 보여주었고 또한 금년중 7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마니산 입구에 한마음 가족 골프장, 함허동천 시범 야영장에 계곡물 역류 시설외 10건의 시설물을 정비 보완하는 마니산 국민 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93 대전 엑스포 대비 관광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마니산 국민 관광지 외에 관내 산재하여 있는 사적지, 자연발생 유원지 등 전 관광 자원을 정비 깨끗하게 정리, 정돈된 강화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방송 언론 매체를 통한 강화 관광지 및 특산물 안내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바 ’9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월 19일 방영된 MBC TV의 아침의 창,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KBS 1 TV에서 맛 따라 길 따라, 5월 21일 KBS 1 TV의 6시 내고향등 TV방송을 6회 실시한 바 있으며, 7월 3일 MBC 선택 토요일이 좋다 에서 10시 25분부터 12시까지 방송될 예정이며 현재 MBC 주부탐사팀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강화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6일 KBS라디오, 2월 28일 CBS 방송 등을 통한 라디오 방송 2회, 월간 잡지 4회, 일간지 게재 58회 등 관광안내 홍보 추진을 해 왔으며 향후 보다 효과적인 관광 진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규제 완화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 있는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호재가 25점,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33점, 향토유적이 30점 등 총 88점의 지정 문화재가 있으며 이중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58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경기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 구역은 약 60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은 문화재 보호법이나 경기문화재 보호조례 규정에 의거,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 구역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한 것으로서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보호구역을 재조정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문화재 주변에 대하여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시킴과 아울러 규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완화를 수시로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박성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위법인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국토이용 관리법 등의 규제 완화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에 강화군은 개발 유보권역으로 유보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 구역내 현재 강화군 위임지역 및 조건을 말씀드리면 ’92년 4월 15일 위임되었으며, 행정구역은 강화군내 8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39.2평방키로미터에 약 전체 강화군 행정구역 면적 407.7평방미터의 9.5%에 달합니다. 위임조건에서는 건축면적이 330제곱미터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건물에 대한 것을 위임됐고 높이는 10미터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주택, 근린시설, 공공시설, 축사, 창고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이 저희한테 위임됐습니다. 또한 농업용 시설로 상, 하수도용 축조물 기타 토지형질 변경에 관한 것이 위임됐습니다. 국토이용법상 용도 지역을 설명드리면 총 점유 면적은 407.716평방키로미터에 도시지역이 16.786평방키로미터, 취락지역이 1.093, 경지지역이 228.826평방키로미터, 산림보전 지역이 156.866평방키로미터, 관광휴양 지역이 0.424, 기타 개발 촉진 지역이 0.059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이용 관리법 등 각종 법률이 중복적인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인 지역의 낙후로 주민생활 불편 및 이농현상의 가속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면에서 각종 규제를 완하를 위하여 상부에 건의하여 관할 군부대와의 협조를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국토이용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률의 개정 및 완화를 위한 중앙 부처에서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우리 군의 획기적인 완화 개선이 예상됨으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 요약입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개정 사유는 ’84년 현행 5개 권역을 설정해서 권역별로 공장, 대형건물, 공공기관, 대학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의 변화된 여건변화로 권역 지정 취지가 퇴색되고 규제 내용도 불합리하다는 개정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현 5개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개정이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 권역으로 2개로 됩니다. 강화군은 성장관리 권역에 속합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종전에 개발유보 권역과 개발유도, 개발유보, 자연보존 권역이 성장관리 권역으로 변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 권역 규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 내는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공장의 신, 증설을 허용하고 공단 지역 외에는 도시형 공장은 개별 입지를 허용, 비 도시형 공장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은 증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규모 공단 조성 허용 면적을 시, 군당 36만, 약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내에서는 적정 규모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 규제 방식의 전환으로서는 현행 물리적 규제 방식에서 총량적 규제 방식을 채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 도에서 공업 입지량을 규제하고 계약 증설, 학생 증원 관계를 도나 시에서 규제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은 입법 예고가 금년 6월 3일에서 6월 23일까지 되었고, 경제장관 회의가 6월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제출은 7월중에 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93년도 시행령 개정 및 ’94년도에는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을 조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 조정은 5개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되고 경제적 규제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업무시설 2만5천 평방미터에서 9만까지 업무시설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수도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허용하고 부담금 징수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고, 총량 규제 방식 도입에 따라 총량규제 방식은 수도권 입지 허용 시설의 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총량규제 방식을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공원입지 시책개선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특기 사항의 현행의 자연 보존개발 유보권역의 공단 2만여평형을 10만이상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및 계약규제 개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 관광지 조성 규제 개선에 대해서 다음은 수도권 심의 운영개선, 수도권 정비 게획제도 조정, 다음의 국토이용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민 경제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보전위주로 국토관리 이용 관리 체계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용도 지역이 현행 10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바뀝니다. 저희도 용도지역상의 상당관리 지역이 되지만 용도 지역별 행위 내용은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며 준도시지역은 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행위제한, 농림지역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산림법 등 개별법이 적용되고,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공장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시설, 건축물, 공작물들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수도법, 문화재 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개별법을 적용합니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규제대상을 소유권에 한정한다. 토지 거래 허가의 심사 기준 등 실효성 없는 가격 심사제를 폐지한다. 벌칙 조항 현실화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을 형벌로 했던 것을 과태료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용도지역 내용은 도시 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은 입법 예고가 금년 6월 2일에서 6월 22일까지 되 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국회 제출은 7월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개정은 ’93년도에 시행령 개정에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네, 유동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박성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신 걸 보면 현재까지 했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럼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다 돼 있어야 할겁니다 이건. 그러나 활기찬 강화라면은 활기차게 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답변해주셔야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동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 박성엽 의원의 보충질의를 끝마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고 해논 답변만 나옵니다. 공보실에서 답변하는 것은 테이프에서 방송한다 앞으로 개발을 해서 강화를 강화답게 만들겠다는 뭘 해 보겠다는 답변 한 가지라도 안 나오는 겁니다.

유동환 의원님께서는 박성엽 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고서 만족한지 안 만족한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아니고 답변내용하고 질문내용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기찬 강화라면은 강화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해 놓은 거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런 답변은 이미 들은 겁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오랫동안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명은 우리 주민의 희망사항이며 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본군 행정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서 좀 더 간소화되고 좀 더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인·허가라든가 각종 모든 민원인들이 과연 민원창구에서 간단히 일을 처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또 민원실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농촌에서 개량곳간 짓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이 개량 곳간 하나 짓는데 군사동의가 필요하고 또 각종 토지대장을 띠어라 무슨 서류를 붙여라, 면사무소에 신고해라 여러 가지 이것은 과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것은 아직도 군사동의를 빌어서 하나도 이것이 거절된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작은 일부터 정말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우리 농촌에서 개량곳간이라든가 화장실 하나 짓는데 무슨 토지대장 등본을 띠어라 또 면사무소에 가서 지적도를 그려서 드려라, 또 군사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적어도 주민행정을 하는 관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군사동의도 있고 여러 가지 법 절차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지역적인 문제로 고려 되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농민들에게 필수적이고 또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이것을 간소화 시켜주는 이러한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실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그냥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분야가 다양한 그런 편입니다. 지금 예를 말씀하신 대문간 하나 고치는데 법절차나 이런 것이 간소화되지 않고 또 강화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는 우선적으로 군사동의가 선결돼야 할 그런 문제도 있고 비록 대문간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 행정은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편안하고 또 관청이나 면사무소에 내방하지 않고 또 내방을 하시더라도 한번에 모든 일을 해결해 드리도록 각 분야별로 민원 간소화를 하도록 계속해서 행정쇄신에 대한 방안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쇄신 방안을 강구하는 단도 구성을 하고 계속해서 위에서 가지고 있는 허가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또 하위직 같은데다가 위임을 하고 또 결재 과정도 군수님, 부군수님께 올라가던 것을 과장전결로 하도록 자꾸 검토를 해 가지고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간략하고 그런거는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화해서 주민들이 하기 쉽게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법테두리안에 공무원이 이탈해서 행정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기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법테투리안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간략하고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선 농촌이나 이런 데서도 사소한 일에 또 뜻하지 않게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민원제도계라는걸 금년 5월 10일부터 저희가 발족을 해 가지고 민원이 처리가 안 되는건 전부 일일이 수록을 해서 거기 문제점이 뭔가 또 법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 무엇이냐 또 앞으로 개선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종합해서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모든 것이 주민 위주로 행정이 개선한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얼른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은 그런 것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각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또 주민의 고통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과 같이 고통을 같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을 모시도록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강화건설에 대한 것은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쫒기고 여러 가지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 응답할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선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내 일같이 고심하면서 또 행정책임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주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도는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겠다 그런 열의 있는 성의가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인, 허가라든가 모든 관청을 드나드는 주민들의 마음은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더 친절해 졌다고 느끼지 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결과론에 들어갈 때는 어려움은 여전하지 않냐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적어도 군에서는 스스로 찾아서 이런 문제들을 간소화 할 것은 간소화하고 공무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도 해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 간소화 대책을 위해서 연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에게 묻습니다. 교동면 난정리 저수지 착공이 작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회의원 선거전에 마치 집권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화되어서 급하게 기공식을 한다 야단을 치더니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금년에도 1억 5천 예산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과연 신 농정을 편다는 정부가 왜 우리 군에 그리고 우리 교동면 도서낙도에 더군다나 각종 규제가 많은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한두평도 아닌 1,076헥타나 되는 많은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주고 있느냐, 사실 이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인데 폐기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서지역 주민으로서 많은 불만을 사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강화나 김포지역에 이렇게 넓은 지역이 이렇게 내버려둬서 방치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데 군에서 적어도 건의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군수님이라든가 관게 농지개량 조합이라든가 서로 내일, 네 일 미룰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적어도 금년도에 몇십억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린아이 가지고 노는 떡값도 아니고 주민들 우롱한 것이지 지금 지역에서는 주택을 고치자니 앞으로 철거될 거요 보상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거냐고 묻고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많은 궁금중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미흡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을 들으면은 이것은 물론 농지개량 조합에서 주관하고 군과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도 확보되어 또 이런 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홍보도 하고 대책도 세워야 될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지정리 하기 전에 저수지가 4개년 계획이라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홀히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본 질문에 답변 드린거와 같이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통괄대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일 이든 어디 일이든 간에 강화군 행정으로 보고 다각도로 계속 편성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회의가 끝나면은 제가 6월 20일날 가서 농수산부에 건의된 사항을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서비스요금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 대책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포함되지만 강화에 여관비가 토요일 일요일날 2만원 이상 2만 5천원 받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서 알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권영천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 여관비에 대해서 인상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강화 읍내 지역에서는 행정지도 요금인 만 5천원이고, 관광지인 길상 지역이나 모텔로 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 약간의 인상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관계 부서하고 합동적으로 지도해서 자율 인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인하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난 게 아니고요 지난 겨울부터 계속 2만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 같은 남자들 들어가면은 방 없다고 아예 손님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폐행위가 조장되고 있는 사실은 관계당국에서 단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 대한 예산도 많이 서 있고, 판공비도 다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도 하나도 단속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타 시·군을 확인해봤습니다. 타 시·군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가 제가 확인할 결과 보지 못했습니다. 강화에만 특별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여태까지 방관을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속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연 이걸 만 5천원 이하로 다시 환원시킬 건지 아니면 업주들 얘기처럼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받는 것처럼 하는데 세금으로 두드려서 당장 적발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금주내에 확인조사 해 가지고 자율인하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 발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이 당초 예산을 다 세웠는데도 물론 여러 가지 설계의 지연이라든가 인력의 부족이라는 문제점도 있겠지 만은 어떻게 농촌에서 도로포장 하나 하는데 벼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다 익어서 열매를 맺을 때 확장공사 한다고 하고 이런 사례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이러한 것은 관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없었던 것이어서 공사 총건수, 현재 추진내역은 못 갖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결정되는 시가가 주로 1월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4월, 계약을 하게 되면 5월 이렇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도 같은 경우에는 총 13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 부담은 못했습니다. 6억 700만원 정도는 군비부담 못해서 그건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 못 한거를 이번에 도에 건의해가지고 추경에 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이 부족한 어려움 또는 설계의 지연 등도 있지만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도 꼭 당해연도 초에 부분적으로 짤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 발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가 이양이 된 후 내지는 추수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용지 매입이라든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느 한곳에는 당해연도에는 용지보상을 하는지 또는 토공만 하든지 이렇게 계획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도로와 새마을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대부분 다 예산편성일이 연초에 한꺼번에 다 몰립니다. 그래서 한 400여건을 제한된 인원으로 설계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예산에 다세워 진 공사가 요즘 아직도 착공도 안한데가 있고 또 갑자기 조기착공을 하다 보니까 흙을 갖다 농경지에다 갖다 미어 놓고 잘 다져지지도 않은데 다가 다시 거기다가 콘크리를 한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지반이 다 다져지지도 않은데 급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갈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2～3년도 못 가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전부 갈라지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군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 서 견고하게 공사를 해가 지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실천이 돼야지 이렇게 급조 공사를 해가 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된다 면은 달라진 거 뭐가 있습니까? 제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누차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좀 귀찮고 따가운 그런 지적도 저는 듣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영구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양질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든 희망 사항이 오래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이것이 공연히 급히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이러한 공사가 앞으로 다시는 재현 되서는 안되겠다 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의 설계는 각종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하나 발주가 되면 면에서 발주하든 군에서 발주하든 담당 공무원이 임명 되서 현자에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예산 회계법상 그 공사는 도급자로 하여금 공정별로, 난이도별로, 계약금액별로 해서 하자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 감독관의 복무규정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는 현재 지적하신 1년 못되어서 금이 간 장소를 조사해서 예산회계법상, 건설법상 하자보수를 시키고 적절히 대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관광객 유치계획과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에서도 성의 있게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아낌없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홍보도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것을 홍보하는데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또 직원들이 성실하게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될 때는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도나 국가에 이 문제를 건의해야 할 것이고, 또 홍보하는데도 테이프나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자질로부터 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안내원이 직접 나가서 친절하게 홍보하고 설명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 지역 실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면 그대로 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확인하고 해서 관광안내 공무원들이 강화군에 있는 관광지가 몇이나 됩니까? 사실 이것은 철저히 교육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강화에 있는 유적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어디를 가든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문화재라 해가 지고 주변에 실지 예산이 없어서 개발도 하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곳이 강화군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개발할데는 개발하고 또 주민의 불편을 주는 자리는 과감하게 풀어서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렇게 많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을 위한 목적이나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이 있다면 그런 곳에 몇가지외에 주민들에 불편을 주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마니산 등산로 이용은 3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중요한 인사나 안내를 요할 때는 첨성단까지 안내를 해 주고 있으며 기타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전관사 6급 별정직 안내요원이 있습니다. 그 안내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산 국민관광지가 전체적으로 정상으로부터 5개리로 분산돼 있어서 마니산 국민관광지는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상위법인 수도권 정비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곧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민통선상향조정건의안을 올린 바 있고 또 저희 면에서 선착장 이전 청원을 국회에 넣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역개발과 밀접한 상위업이 과연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행정 관서에서도 여기에 대처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을 내버려두게 되면은 그대로 수도권정비사업법도 성장권역으로 그대로 두면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좀더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건의할 것은 과감하게 건의하고 또 공무원 사이에 하기 어려운 것은 의회에서 추진을 해서 강력히 대처해서 강화가 여러 가지 불편한 상위법 때문에 개발에 유보가 되고 또 주민의 권익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이러한 확실한 대처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줄로 아는 겁니다. 군사시설보호법만 하더라도 저희가 옹진군, 파주, 연천, 철원 전방지역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지만 지금 백령도에서는 12키로 밖에 안되는 데도 이북 함정이 그냥 지나다니고, 다시 말해서 함정이 지나다니고 하면서도 이 통행이 되고 있는데 인화리서 연백과 거리가 10키로, 그리고 호두포서 연백까지의 거리가 9키로 이상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군사동의 때문에 선착장 하나 이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도 행정 실무자들이 정말 타지역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하나하나 사례를 분석해서 건의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국회에서 한다면 하는대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앞으로 여기 수도권 정비 사업법이라든가 국토이용 관리법, 또 군사 시설보호법, 여러 가지 제반 상위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92년도 4월 5일날 행정구역내 1개 읍과 7개 면이 위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된 읍면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희가 정부방침에서 군사시설 보호법과 상위법을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수렴토록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의장!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습니다. 강화 공직자 여러분께서 늘 주민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신데 민원인들은 아직도 행정 쇄신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에 닿는 쇄신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 간소화라든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인, 허가 서류를 발급 받을 적에, 집을 하나 지을 적에는 무슨무슨 어디 과에 서류를 거쳐야 된다. 또 어느 지역은 군사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어느 지역은 몇 층까지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민원인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서 현황판을 민원실에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판 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군의 민원실의 비좁습니다. 작년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실을 주차장이 있는 그 장소에다가 좀 확대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께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됐다 그러는데 당초부터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강화군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 업무에 대한 구비서류가 종결될 때까지의 경로, 그리고 신청 그러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도표나 또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게첨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편람을 작년부터 만든다고 해서 편람을 각과별로 수집을 했는데 민원1회방문처리제로서 가름이 되니까 내무과면 내무과, 재무과면 재무과, 산업과면 산업과, 강화군청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서류가 각과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구비 서류 되는 것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본인이 꼭 필요한 민원 서류를 해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도 많은 홍보와 또 반상회회보에도 내보내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창구 상담요원이 있어요. 또 민원인이 업무를 보러오게 되면 무슨 무슨 서류, 무슨 서류는 필요하고 이런 것은 각과에서 조사 의뢰해서 갈음하고 이런 것을 세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거기에 상담요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민원 업무가 폭증하니까 다 일일이 수용을 해서 확실히 민원인한테 사전에 고지되는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의를 지금 공무원을 쇄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현황판이나 이런 것은 민원실에 부착을 못하더라도 편람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편람이 제가 자꾸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편람이 되게 되면은 아마 민원업무 처리하는데는 많은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하겠다 바로 즉흥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민원실이 협소하고 또 게첨물 할 것도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각종 민원 서류에 대한 첨부서류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도식을 해서 게첨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렸는데 제가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무과장님 말씀하신 사항,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행정쇄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발굴을 위해서 각 읍, 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하점, 내가쪽에서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사례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지금 답변사항으로 황인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각 읍, 면 및 군청 민원실에 군사시설 보호법은 우리 군에서 자체로 완화는 할 수가 없지만은 현재 군수에게 위임이 되는 지역, 또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협의를 받아야 될 지역, 또 받아야 될 대상, 이러한 것을 간략하게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서 군청과 각 읍면에 민원실에 비치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고 또 관련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일단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직업이 모두 완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읍면 민원실에 아직 비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지도나 물론 그것이 지적도 같은데다 표시를 해서 한다 면은 상당히 이용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적도에다 표시를 하고 다시 제작을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도에 표시를 하면 대략적인 상황은 민원인이 알고 또 거기에서 의문이 가는 것은 직접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서 지번별로 혹은 방문해서 알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의 주민편의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행정쇄신기획단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해결해 주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쇄신의 과제를 달고 있는 사항은 최소한 늦어도 9월말까지는 일단 해결을 하도록 종합적 지시도 받고 있고 또 9월말을 목표로 운영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인, 허가부서가 많은 사업부서, 또 민원을 통괄하시는 내무과 민원계 이런데다 종합적으로 도면을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청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활기찬 강화 건설을 위한 대책은 의례히 광범위하고 폭넓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가지고는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도 지금 계획이 있고 하니까 여기서 끝내고 식사를 하고 온 다음에 다시 연계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청수 의원이 발의하신대로 시간이 많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군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3회 임시회 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전에 보충질의가 끝이 안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박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데 대해 끝을 못 마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럼 이것을 하고 그것은 나중에 하지요, 박홍규 의원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유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동환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에 복지강화를 이룩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강화를 이룩하고자 하셨으면은 답변에는 복지강화 이룩하는 것은 한마디도 안나왔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부터 쭉 해 내려오는 그 답변만 했으니까 강화의 복지강화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동한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 도시과장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김경수입니다. 풍요로운 강화 농어촌 건설을 위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4,707억 6,100만원에 1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예정 농수산 인력 육성, 농기계종합 정비, 영농 기계화 및 영농 합리화, 영농기술 개발 및 보급할 계획이며 유통 가공 수출사업으로 유통시설, 저장시설, 가공시설, 수송시설, 품질개선 사업 등 20개 사업에 걸쳐 221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득원 다양화 사업으로 지역 소득원, 관광 소득원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6,100만원을 투자할 것이며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확충 사업으로 새마을 환경정비, 교육환경 개선, 의료환경 개선, 농어민 복지향상 등 25개사업 1,782억 6,300만원을 투자 살기 좋은 강화를 건설하여 더 이상 농민의 농촌을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10개년 42조원 농어촌 발전 특별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답변이 미비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것은 과거부터 나온 질의, 새로운 복지강화, 합리적인 대책 이런 거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써가 지고 나와서 과거에 한 거 읽기야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운 복지 강화라면은 새로운 강화를 만들어야지 과거부터 있었던 거 그렇게 하겠다 한 것이 오늘날까지 시행이 안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오늘날까지 시행한 게 한가지라도 있으면 내놔보세요. 말로만 2001년 떠들고 있지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답변하는게 의원들 앉혀놓고 농락하는 형식으로 임시변통만 할려고 하고, 뭘 하려면은 강화에 무슨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라도 끌어들여서 휴식공간 만들어놓고 강화 가니까 참 공기도 좋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울 가까운데 아마 강화가 제일 공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관광객을 오게끔 만들라 이거예요. 바닷가로 순환도로라도 만들어서 미니 골프장, 휴식공간, 어린이 데리고 와서 놀고, 쉬고, 공기 마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라 이거요. 맨날 2001년 뭐뭐 한다는 거 말로만 정부 돈 아니면 뭐 가지고 합니까. 농기계는 김 대통령이 들어앉으시면서 기계화, 그것이 오늘날에 반값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반값으로 하는 것이 실행이 됩니까 그게? 부속이 태반 부족으로 모자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누군 못하느냐 이거 에요. 강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힘찬 강화 새 강화를 만들려면은 구상을 해 보세요.

유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 도시과장, 산업과장 각각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은 상당히 광범위한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독 3개 과만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각 부서에 있는 사업비 계획을 가지고 강화군 전체 종합개발계획 내지는 이것의 제작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세운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드린다 면은 해안도로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는 현재 갑곳돈대를 시점으로 해서 기히 개설된 구간을 제외한 전 노선에 군도 승인신청을 기히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에서 군도승인에 대한 서류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군도가 승격이 돼야만이 양여금이라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되지 현재 키로당 약 3～4억 드는 도로를 군비로 투자해서 해안도로를 개설한다는건 불가능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한다면 군도 승인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작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군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도 종합개발계획과 여기에 상응하는 군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군의 종합개발계획 중 일부분에 대한 저희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른 수립, 덕정 온천개발계획 또한 길상면에 대한 전등사 공원조성계획, 남산 북산 조성계획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은 1～2년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획수립이 최소한도 10년 내지 20년 상당한 계획이 수반됩니다. 거기에 대한 연차별로 집행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새로운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 계획은 추가로 의원님께 별도로 도 종합개발계획서인 책자가 상당히 두꺼운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뭐냐하면은 새로운 강화하면은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러면 질의서는 왜 냈습니까? 새로운 강화를 만들려면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충분히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걸 광범위하고 너무 크다고 해서 답변을 못한다면 받질 말아야지 그럼. 새로운 강화하게 되면은 다 들어가는 건데. 실과소별로 다 들어간다 했으면은 협상이 되가지고 그래도 조그마한 청사진이나마 한가지라도 내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거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에서 해줄 거 그것만 답변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답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각과의 과장님들이 분산 되 서 업무 추진을 하시고, 또 유동환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각 과장께서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곤란하고 해서 마땅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 업무상 깊이는 모든 사항을 관련을 못합니다만 대략적으로 각 실과소의 업무를 일부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한 조정이나 기획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의 계획 또 상급 자치단체로부터의 계획과 맞물리는 시책을 기초단체로부터의 계획과 맞물리는 시책을 기초자치단체, 군이나 시에서는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해야됩니다. 또 국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쉽게 얘기해서 경지정리 사업이다. 국도확·포장사업이다 하는 사항들은 사실상은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될 사무입니다. 하지만 그 사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사무에 함께 추진해야 될 사항, 지역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도 업무가 많이 관련 된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중앙의 시책, 또 상급 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그 시책을 우선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시책이고, 두 번째는 군단위, 시단위의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이라든지, 지역 개발이라든지, 각 분야에 대해서 지방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러한 업무를 우리 군에서 자체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지적해주신 대로 마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돈이 따라갑니다. 재정이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 군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 회의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하지도 못하는 도시계획은 뭐 하러 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방 단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계획은 훌륭하게 잘 세워놨습니다. 소방도로도 잘 뚫고, 상수도도 잘 주고, 하수도도 잘빠져 나가고 계획은 아주 훌륭하게 돼 있는데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군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돈이 없다 하고 또 중앙에서 시키는 그러한 업무만 따라가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볼 때 군 단위에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거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을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나가느냐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군의 재정 문제 때문에 자체적인 시책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번 예산에서 다뤄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강화군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 일단 삭감을 하고, 다시 차후에 재정을 확보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변경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법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내에 전 국토계획, 도단위 계획, 특정지역 계획, 군 계획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 계획은 원칙상 도에서 필요가 있을 때 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 군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 군의 계획을 도에서 세워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강화군의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지역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작은 것을 개발을 준다고 해도 어떤 근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줄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러한 필요성이 의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그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어려운 가운데 1억 5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억 5천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지난 4월달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도하고 건설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어떠냐 거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앞으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서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많이 개정이 된다 그래서 개정이 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난 4월달 과업 지시서까지 거의 다 통과를 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7월달에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연말까지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94년도에 추진을 하는걸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종합개발계획은 차제에 ’94년도에 추진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개발을 하다가 그만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돈이 있어 가지고 하라 는게 아닙니다. 우리 강화 군내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가 지고 한번쯤은 그래도 정부에다 상소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 에요. 현재까지도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 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돈 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강화 돈이 없습니다. 맨날 없다 없다 하고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상부에다가 상소를 해가 지고 강화에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그런 걸 난 구상을 해봐라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터미널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 3년째 들어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길을 막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어느 마당에다 차 갖다 세울 겁니까. 당장 급한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루이틀 아니고 3년씩 끌고, 옮겨라 옮겨라 해도 토지를 구해줘도 못하고 있고, 현재 앉아 있는 분들이 토지를 구해줘도 못한다는 얘기요. 꼭 무슨 일이든지 닥쳐야만 하는 척하고 말이에요. 당장 어떻게 할거예요. 터미널. 이게 하루이틀에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2년이 지나 3년이 됩니다. 한가지도 마련된 게 없어,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는 먼저 대토를 임시라도 해주마, 못했어 오늘날까지. 그러면 오늘에 와서 저런 터미널은 되지 않았을 거 아니라 이거 에요. 시급하지도 않고, 당장 군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공무원들은 뭐냐 이거야. 딴 데서 온 분들이 아니에요 과장님들. 내 고향이에요 내 고향 발전도 못하는데, 내 돈 가지고 하는거 아니잖소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언제까지 도시계획을 해서 20년 30년 남의 재산은 묶어놓고 있을거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이 안되면 신시가지라도 다른데다 구상을 해서 자동으로 돈 안들이고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년이 가도 못합니다. 아마 강화군민 8만이면 5만 이상이 못한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신시가지를 다른데 만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면 정부의 돈 안 들어가고 군의 돈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신시가지 문제도 좋고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 터미널 문제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큰 문제로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또 강화를 찾으시는 외지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강화의 인상을 풍기면서도 오랫동안 실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간 걸로 판단합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터미널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터미널 문제는 도시계획이 이번에 변경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법이 마련될 걸로 생각이 되고…….

아니 그것이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벌써 오래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어디 구체적으로 확정도 안됐고 지금 임시 터미널이 문제라니까요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길을 막고 버스가 터미널로 못 들어갈 지경입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건 복지강화를 위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강화 출신입니다만 강화 사람이 강화를 위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보다 물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과외 말씀입니다만 관외 과장들이 저희 군에 와서 근무하시다 전출을 해가시면 꼭 인사가 강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가십니다 하는 인사를 제가 드립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회가 될 때 관계공무원들의 대화나 또는 군수님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도 오늘 유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발굴해서 군민들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다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 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기계는 공동으로 농기계 단지라든가 공동으로 보관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사유 내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업 경쟁력 재고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건립하는데 보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보관 창고라고 할 때에는 전부 주민들이 252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개인 소유화 됐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가서 일제 조사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문제를 삼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입니다. 불법보육원행정조치촉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읍 남산리 산 14-1번지 국유지의 임야 약 150평에 무허가로 2층 건평 30평을 건축하여 지난 ’82년경 어린이 3명과 함께 정착 10여년간 운영 정신질환자인 이혼녀, 전과자 등 30대와 미성년자 및 어린이 22명을 집단 수용 자칭 천지현 보육원이라고 사칭 기관 및 사회 단체의 협조 내지 지원을 요청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행정부재가 만들어준 사회부조리라고 보며, 특히 김병철 운영주는 검찰에 수감되어 부인 강명옥이 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나마 남편 면회를 이유로 현장을 자주 비워 과거 오대양 사건과 같은 사회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될 것으로 보아 집행부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 대 집행을 단행 수용된 미성년자 및 어린이를 보호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칭 천지현을 보건데 주인 김병철은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지도 못한 사람으로 어렵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희생과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연고 및 무연고자의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친자로 입적 집단 수용한다는 것은 사회 도덕 차원에서 볼 때 그 행위가 저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불법 산림 훼손과 불법 건물, 불법으로 국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감독을 못하는 원인과 지금까지 묵인해 준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불법 자칭 보육원의 행정 조치 촉구 건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읍 남산리 산 14-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병철씨는 연령 64세로 되어 있고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강명옥씨는 47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중간에 ’89년도에 서로 만나 가지고 혼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어린이들을 이제 한명, 두명 데려오기를 시작해 가지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보안대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건물이 비어있는 데를 김병철씨가 혼자 사용을 하다가 강명옥을 만나 애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 속에 혼자 묻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불법으로 있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지분들과 여러분들께서 어린이들을 염려하여 주시고 또 작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또 걱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김병철씨에게 수 차례 가정 방문하여 촉구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도 전혀 없고 경제력으로도 1원 한푼의 월수입도 없는 인간이 저희 관내 내지 관외에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동냥을 하다시피 해서 양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읍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읍직원들이 여러 명의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무 방해로 읍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에서 고발을 해서 여러 가지 산림 훼손이라든지 또 어린이 학대 문제, 또 자격도 없이 어린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강화 경찰서에 지난 3월 12일날 입건 돼가 지고 지금 인천에 가서 송치되어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을 때도 면회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친권 포기를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친권포기를 끝까지 안 했습니다. 인천 지검에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검사들 앞에서까지 서명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차례 읍 직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좋은 시설로 보낼 려고 애를 무진 써왔습니다만 개인 양자로 입적을 시켰기 때문에 김병철이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더 좋은 시설로 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청의 고문 변호사님에게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올 것인지 기대하고 있고 아동이 22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결함 가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각각 키울만한 형평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수차 실태 조사를 했고 또 가정 방문도 해서 외할머니, 때로는 친삼촌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종용을 해가 지고 찾아가도록 권유를 해서 10명을 찾아간바 있습니다. 22명중에 10명을 친권자들에게 종용을 해서 저희들이 애써 데려갔는데 지금 김병철하고 동거하고 있는 강명옥이 원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김병철이 만나기 전에 보육원 근처에서 그런 것을 전부 본 여자라 아기를 한번도 낳아보지 못한 여자라고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고아원을 하는 게 소원으로 가슴에 못을 박고 죽어도 고아원을 하겠다는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진 애를 써서 10명을 경찰서의 큰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자인서를 다 받아놓고 저희들이 신병인수증 받고 이렇게 해서 10명을 이제 찾아갔는데 저희들 모르게 2명을 도로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강명옥이라는 여자가 악독한지 남편도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와서 괴롭게 굴고 저희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 저희가 친자로다 입적을 했기 때문에 법을 보니까 외국 선진국에는 아동 복지법이 자기가 친자식을 낳았다 할지 라고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 낳든지 둘 낳든지 그래가지고 법으로 제지되어 있는데요, 저희 한국에는 너무나도 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아주 약하게, 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10명 데려갔는데 두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온 두명의 생계 유지는 우리 군내에서 도와 주는 분들은 다 끊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와주면 오히려 불법을 조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도와 주는 분들이 다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거기를 올라가 보는데 그 여자가 지금 면회간다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얘들이 엉망이 되고 학교도 가다 안가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김일성이 공산당 세뇌교육 시키듯이 애들을 그냥 어렵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저희들이 가도 입을 열지 않고 성이 뭐냐 그래도 대답을 안하는 그렇게 아주 안타깝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속히 아이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하루속히 구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님에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올련지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가정 법원에도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드릴 것은 김병철씨가 원래 강화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본적이 성북구로 되어 있어요. 성북구에 호적 등본만 첨부 친권 포기하는 것만 있으면 아주 쉽게 자기 개인이 양자로 들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북구청에도 찾아가서 역설을 했죠 제가 가정복지 계장하고 둘이 찾아가서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한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지금 이 밝은 세상에 자녀를 한 사람도 두지 않으려고 젊은 세대가 이 밝은 세계에 22명씩 개인 양자로다 입적을 시키는데 그냥 덜컥덜컥해서 생활 실태파악도 안하고 가정법원으로 그냥 자동으로 입적이 된거에요. 그래서 성북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을 친권자들을 붙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그 사람들이 데려가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냈고 데려간 애들도 갔다 키울만한 형편이 못 되서 데리고 가는 애들도 도망을 나와 가지고 되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시설에다 저희가 입소를 시킬까 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그런 감사를 드리고 고문 변호사님께 어떤 답변이 올지 이것을 저희가 질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신다면 앞으로 아이들을 계속 친권을 포기 안하더라도 재판하는데 이제 친권을 본인이 죽어도 포기를 안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사님이 그때 처음 검사님한테 공판할 때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도 난리였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셔 가지고 막 욕설을 퍼붓고 그러는 걸 제가 보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판이 나올 것인지 제가 모르고 있는데 강화읍에 오히려 매를 맞고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네명인데, 한 사람씩 지금 인천지검에서는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직 계진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도 빨리 지금 제가 최고로 신경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찰서에서도 서장님과 수사과에서 아주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아이들을 구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뼈가 부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도와주시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의원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지현 보육원의 불법 건물에 대하여 단속 및 철거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산 14-1번지로 지금은 2배입니다. 마니산 공원내이며 공원외 지정면적은 197.05평방미터로서 59,69평이 되겠습니다. 행위자는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산 14-1번지 김병철씨입니다. 불법 내용은 ’72년도 무허가 건축물이 125평방미터 37.8평입니다. 군부대가 활용했던 건축물로서 ’82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10여년이 됩니다. 이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92년 6월 28일 72평을 불법 임야 훼손했습니다. ’93년은 2월 무단 증축 건축물이 176.4평방미터, 약 53평이 되겠습니다. 목조로 그때 당시의 공정은 20%였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전체가 규정이 125평방미터 증축분이 1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90년 8월 무단 훼손에 대해 행정고발이 됐고, ’93년 2월 13일 무단 증축 건축물을 행정대집행에서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동원된 인원은 총 33명으로서 읍사무소 직원 28명과 경찰관 3명, 청년 2명이 동원됐습니다. 동원 장비는 차량 1대와 함머 4개, 철톱 2개의 약 9개 등이 되겠습니다. ’93년 2월 17일 공무집행 방해자를 강화읍에서 고발했습니다. 그 사유는 철거공무원에 대한 구타를 했습니다. 아동을 시켜서 했는데 5명이 구타를 당했고, 그 당시 카메라 1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되어서 6월 12일 현재까지 인천지검에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기존 건축물은 ’90년도에 건축된 것으로서 37.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으며 이주 대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철거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점 보고 드립니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입니다. 사람은 가정 교육과 학교교육, 또 사회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비위생적 행정 속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어린이들이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하며 연고자가 있는 어린이는 연고자를 찾아 돌려주고 연고자가 없는 어린이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보육원으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어린이들이 강화 사회에 퍼진다면 앞으로 강화에 사회적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22명중에 지금 14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고자를 찾아서 10명을 보냈는데 2명을 너무 악독하게 도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애들은 그 연고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좋은 시설로 보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김병철이 포기를 끝까지 안하기 때문에 10년간 징역을 살아도 포기는 죽어도 안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미치광이 이상 가는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해서 이제 거기에 친권을 포기 안해도 아이들을 보내라 하는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보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고문 변호사님에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보고를 일일이 다 드려 가지고 이제 대책을 세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포기를 끝까지 안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판하는데 이제 본인은 포기를 안 하더라도 어린이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어서 빨리 시설을 보내라. 이런 것이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이 친자로 묘하게 법이, 또 그렇게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고 안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럭저럭 해서 날짜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루속히 고문 변호사한테 방문을 하려고 그래요 방문해 가지고 공문올 때까지 기대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주에는 찾아가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더 빨리 하루라도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 건물에다가 불법 훼손, 또 불법 국유지 점령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웬만한 사람들이 불법을 하면 가차없이 다 조치를 하시면서 아직까지 10년 동안 끌고 나온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너무 미온적인 대책을 세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물, 불법 국유지 점령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2년 8월에 무단으로 형질 변경에 대한 고발을 조치했고, 또한 ’93년 6월 13일날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기존 ’70년대 무허가 건축물로서 약 37.8평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는 가정복지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동 정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제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제 철거를 시도하는 절차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3회 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는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